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57		제출연월일: 2023. 12.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보령공영종합터미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2023. 12. 31.)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7조 제2항,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운영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얻고자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보령공영종합터미널

❍ 위      치: 보령시 터미널길 8(궁촌동)

❍ 운영개시일: 2006. 4. 18.

❍ 위탁기간: 3년 간 (2024. 1. 1. ~ 2026. 12. 31.)

❍ 시설현황

시설 구분		운영관리 대상시설명 및 규모			운영관리 방법
법적시설	옥내	① 매표실:24.61㎡	② 대합실:481.60㎡	③ 사무실:31.02㎡	수탁자 책임관리
		④ 안내실:17.08㎡	⑤ 배차실:17.08㎡	⑥ 수유실:8㎡
		⑦ 화장실(지상1층 2개소):123.93㎡		⑧ 승무원 휴게소:25.92㎡
	옥외	① 승차장:510㎡	② 하차장:707㎡	③ 승강장:186㎡
		④ 주차장(박차장 20면 포함):3,495㎡		⑤ 간이세차장:144㎡
공용 시설		- 터미널운송시설내 설치된			수탁자·입주자 협의 관리 (비용분담 등)
		① 냉․난방 시설	② 상․하수도 시설	③ 오수정화조
		④ 계단	⑤ 기타 공용부문 시설
기타 시설		① 옥내: 무인발권기, 운전원 숙소: 331.42㎡			수탁자 책임관리
		② 옥외: 대형자동세차기, 주유기, 주유탱크(40,000L)
		그 외 대상시설에 반영되지 않은 터미널 관련 시설

❍ 대지현황

구 분	용 도	면 적(m2)			대지권 비율면적(m2)	비 고
		계	전유면적	공유면적
계		1,648.39	936.73	711.66	5,165.359
1층001호	대합실	782.06	481.60	300.46	1,036.158
1층002호	매표소	158.80	97.79	61.01	3,360.388
2층004호	기숙사	707.53	357.34	350.19	768.813

나. 위탁현황

- 2011.11.15. ~ 2014.11.14. ㈜충남고속 (이규민 대표)

- 2014.11.15. ~ 2017.12.31. 신성식 대표

- 2018.01.01. ~ 2020.12.31. 신성식 대표

- 2021.01.01. ~ 2023.12.31. 신성식 대표

다. 위탁방법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선정방법: 공개경쟁입찰(온비드시스템 전자입찰방식)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최고가격 입찰자 낙찰

❍ 예정가격: 금13,430,000원

※ “보령공영종합터미널의 효율적 운영 및 위수탁 원가산정 용역” 결과 반영

- 위탁료: 2024년 최고가 입찰금액, 2025년 금14,944,000원, 2026년 금17,685,000원

❍ 위탁사무 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된 법적시설 및 기타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질서유지와 매표

□ 매표수수료, 주유소 임대료, 숙소 임대료, 차량 박차료, 세차장 사용료, 광고료 징수 등 수익사업

□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송시설 전유 및 공유시설물의 원활한 기능유지

□ 기타 보령시의 승인에 의한 부대사업 등

❍ 자격기준

□ 입찰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보령시에 두고 있는 자(법인․단체 또는 개인사업자)

□ 3년 이상의 터미널 사업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라.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2023. 11월 중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3. 12월 중

- 입찰자격 및 사업계획 적정성 확인

❍ 터미널 위탁운영관리 계약체결 : 2023. 12월

❍ 터미널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2023년 12월

❍ 시설 운영: 2024년 1월 ~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협약서(안):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위·수탁 운영관리 협약서(안)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 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31조의2를 준용한다.

⑥ 제13조제6항 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⑩ 법 제22조제3항 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운영방법) 및 제5조(사업의 위탁)

제4조(운영방법) ① 터미널사업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관리 할 수 있다.

1.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터미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라 터미널의 관리 및 위탁,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의 위탁)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장이 터미널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입찰 공고에 부친 경우에도 불구하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붙임 2]

- 보령공영종합터미널 -

위·수탁 운영관리 협약서(안)

위탁자 보령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보령시 터미널길 8 내에 있는 보령공영종합터미널을 민간 위탁함에 있어 터미널 운송시설의 적절한 위탁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보령공영종합터미널을 위탁 운영관리 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관리의 범위)

① “수탁자”가 “위탁자”의 위탁을 받아 운영관리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된 법적시설 등의 제반시설물 유지보수 및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2.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송시설 내 설치된 공용시설물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되 협의하여 적의하게 처리한다.

3. 보령공영종합터미널 내 기타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

4. 기타 “위탁자”에게 승인받은 부대사업 등

② 위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범위와 내용은『별지』의 내용과 같이 한다.

제3조(운영관리기간) 위탁 운영관리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

제4조(터미널 운영 및 관리방법)

① “수탁자”는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사용약관을 정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서 시설 사용료를 받기 위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위탁자와 사전협의 후 위 행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2항 별지 [표2]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입 중 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위탁자”는 종합터미널 위탁관리대상 시설 및 운영을 함에 있어 고객 안전, 서비스 등 이용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료 및 협약이행 보증금)

① 협약재산에 대한 수탁료는 “수탁자”가 2024년최고가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025년금14,944,000원(금일천사백구십사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2026년금17,685,000원(금일천칠백육십팔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위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3%의 이자를 가산하여 9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으며 연체시에는 12~15%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일수는 30일을 경과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본 협약체결과 동시에 협약이행에 대한 의무불이행 등을 담보할 보증금으로 상기 ①항 수탁료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예치기간: 1년 2개월)하거나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약정기간: 1년 2개월)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상기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매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의 ②항의 증권상의 권리행사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른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수탁료의 반환) “수탁자”가 지급한 수탁료는 본 협약 제10조에 의거 협약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탁기간분에 대하여 수탁료를 일할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수탁료는 반환하되 “위탁자”가 공제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의 유지보수)

① “수탁자”는 제2조 운영관리의 범위에 포함된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산의 보존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운영관리 과정에서 시설물의 파손·손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부담 하에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노후 또는 시설물의 하자 등과 관련한 유지보수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협약재산의 부과금) 협약 재산과 관련한 일체의 부과금(전기·상하수도 요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내․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

2.「소방 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및 정류소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5. 협약재산을 터미널 운영․관리 이외의 사용 또는 수익 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6. 운영관리권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7. 협약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협약해제 또는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터미널사업 운영·관리 위탁을 전부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수탁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제9조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파산․법인 정리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하여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수탁자”가 본 협약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부실하게 운영 관리할 때

5. “수탁자”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나 운영관리상의 문제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부터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

6. “수탁자”가 발행, 배서, 지급보증한 약속어음, 수표 등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

7. 제3자가 “수탁자” 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 하거나 파산 또는 회사 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8. “위탁자”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지한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

9.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위탁자”가 터미널 직영(간접직영 포함) 관리가 필요할 때

11. 운영관리 목적달성이 완료되거나 “위탁자”가 다른 제3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12.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자”가 터미널을 매도할 경우(강제경매에 의한 낙찰 포함)에는 본 협약은 자동해지 되며 “수탁자”는 조건 없이 ”위탁자“에게 양도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다. (단, ”위탁자“는 매수자가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가 재임대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해제 또는 해지절차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11조(협약해제 또는 해지시의 손실·손해배상 등)

①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이 상기 제10조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위탁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이를 지체하는 경우 “위탁자”는 지연 일수에 해당하는 제5조의 수탁료 및 제8조의 부과금을 “수탁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제12조(영업지장에 대한 면책) 아래 각호의 사유로 “수탁자”의 영업상 지장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에 승복하고 “위탁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1. 제10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2. 화재, 도난 등 “위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는 “수탁자”의 손해

3. 공익상 필요 및 관리청의 행정명령 등에 대한 조치과정에서 발생 되는 “수탁자”의 손해

4. “위탁자”의 필요에 따라 구축물의 증축, 수리 및 구조변경 등 공사를 시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수탁자”의 손해

제13조(해제 또는 해지 통보)

① “위탁자”가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한 문서를 해제 또는 해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위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장기출타, 해외이주 등 위탁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의 사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요구한 때에는 이후 터미널 위탁 운영자 공모시 접수를 제한한다.

제14조(협약재산의 시설 및 반환)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변경 또는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부담으로 변경하거나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30일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약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위탁자”가 지정한 인수인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만약 인수당시 재산의 손괴 등 부실관리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④ 이 협약체결 이후 “수탁자”의 부담으로 개발한 지적재산권(홈페이지, 프로그램 계획 및 결과 각종 발간자료 등)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5조(책임 및 보험)

① “수탁자”는 위탁 재산의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위탁자”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매년 1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 물건: 「별지」 [표1]에 따른 법적 시설 및 기타시설

- 보험 기간: 1년 단위(1. 31 ~ 12. 31.), 3년간

- 보험 내용: 건물 화재, 시설물 파손, 제3자에 대한 보상 반드시 포함

- 가입 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제16조(손해배상)

①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일까지 위탁재산이 파손, 훼손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 재산의 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화재,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위탁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7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입지출 관리 및 감사)

① “수탁자”는 수입·지출금 내역을 매일 일계표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자”에게 익월 10일까지 당월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필요시 “수탁자”에 대하여 회계서류 제출요구 등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① “위탁자”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내용의 해석) 본 협약사항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위탁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률은 대한민국 법률로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사이에 본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위탁자”의 관할소재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수탁자가 모든 의무이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간 협약 체결일부터 종료일까지 유효하다.

제23조(기타사항) 기타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관련법률, 조례, 규정 및 약관을 준용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간 별도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고 협의 해결이 곤란할 때에는 “위탁자”의 결정에 의한다.

이 협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    .

위탁자 “보령시장”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번지

성명(또는 법인명): 보 령 시 장   (인)

수탁자 “000”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또는 법인명):               (인)

「별지」

위탁운영‧관리대상 시설의 운영범위

[표 1]

시설 구분		운영관리 대상시설명 및 규모			운영관리 방법
법적시설	옥내	① 매표실:24.61㎡	② 대합실:481.60㎡	③ 사무실:31.02㎡	수탁자 책임관리
		④ 안내실:17.08㎡	⑤ 배차실:17.08㎡	⑥ 수유실:8㎡
		⑦ 화장실(지상1층 2개소):123.93㎡		⑧ 승무원 휴게소:25.92㎡
	옥외	① 승차장:510㎡	② 하차장:707㎡	③ 승강장:186㎡
		④ 주차장(박차장 20면 포함):3,495㎡		⑤ 간이세차장:144㎡
공용 시설		- 터미널운송시설내 설치된			수탁자·입주자 협의 관리 (비용분담 등)
		① 냉․난방 시설	② 상․하수도 시설	③ 오수정화조
		④ 계단	⑤ 기타 공용부문 시설
기타 시설		① 옥내: 무인발권기, 운전원 숙소: 331.42㎡			수탁자 책임관리
		② 옥외: 대형자동세차기, 주유기, 주유탱크(40,000L)
		그 외 대상시설에 반영되지 않은 터미널 관련 시설

[표 2]

구 분	구체적인 운영범위와 내용	비 고
수 익 사 업	승차권 매표수수료	-모든 수익 사업은 보령시에 사전 통보 하여야 함 -부대사업의 경우 용도변경 절차 선행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승인
	주유소 임대료
	숙소 임대료
	차량 박차료
	세차장 사용료
	광고료
	기타 수익
유 지 관 리	위탁운영관리대상[표1] “법적시설”의 기능유지 (청소, 수리, 점검 등)	-수탁자는 청소·수리·점검 등을 통하여 시설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기능유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간이세차장 수리수선 및 유지관리 -주유기 수리수선 및 유지관리 -박차장 내 자가용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시민 안내, 민원처리, 질서유지 안전관리 등	-수탁자는 터미널 이용객에게 항상 친철하게 응대해야 하며, 민원 등 발생시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공 용 관 리	위탁운영관리대상[표1] “공용시설”의 원활한 기능 유지	-공용시설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되 비용 분담에 대하여 입주자들과 협의한다.
시 설 투 자	매표시스템, 자동매표 기계구입, 운행시간표 및 요금표 알림판 제작 등 시설물과 책상·의자·전화 등 사무실 일체시설은 수탁자가 구매 설치	-수탁기간 완료 후 매표시스템, 프로그램개발사업 등 지적 재산권은 “위탁자”에게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