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동의안

(구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의안 번호	3548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으로 명칭변경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의 위탁기간(2021년~2023년)이 만료됨에 따라 산림조합에 3년간(2024년~2026년) 재위탁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림사업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나. 위와 관련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경영구조 개선)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3. 위탁사업 개요

□ 위탁기간: 2024년 ~ 2026년 / 3년

□ 위탁내용: 조림·숲가꾸기사업 전체를 산림조합에 일괄위탁 시행

※ 2024년도 사업량: 면적 1,483ha 소요예산 4,252백만원

- 조림: 213㏊/ 1,856백만원 - 숲가꾸기: 1,270㏊/ 2,396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보령시 산림조합)

4. 수탁기관인 산림조합의 실행자격 등 검토

□ 50년을 넘게 산림사업 전담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보유한 산림사업 전문 실행기관

□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장비보유

※ 기술자격 보유: 산림조합 직원 7명(산림기사,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경영기술자, 목조기술자격 등 20개 자격 보유)

□ 과거부터 산림경영계획, 매목조사 등 다양한 산림사업 추진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해 해박한 산림정보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 가능

□ 공기관을 통한 사업실행으로 책임있는 사후관리 가능

-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산림사업의 성격상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큼 기관의 영속성이 보장된 공기관을 통한 책임있는 사업실행과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

□ 사업현장의 민원 발생시 신속한 해결로 원만한 사업추진 기대

□ 산림사업을 통한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환원(출자배당, 이용고배당)

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5. 기대효과

□ 산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산림조합 본연의 역할 복원

□ 산림조합과 산림법인 등 민간의 산림사업 과열 경합관계 완화

□ 사유림 경영활성화로 임업소득 증대 및 신규 산림사업 모델 창출

6. 이후계획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계약체결: 2024년 1월

□ 사업비 정산: 매년 12월

붙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위·수탁 계약서(안)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위·수탁 계약서(안)
(제1쪽)
위 치	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산1-2 번지 등	규모	1,483ha
사 업 명	보령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사업내용 (사업종류)	2024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량 전체
사업기간	2024 년 1월 일부터 2024 년 12월 일까지
상기의 사업의 대행 계약조건과 같이 성실히 상호 이행하기로 계약하고 2부를 작성하여 대행자(발주관청)와 수탁자(관리대행자)가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년 월 일
위 탁 자(발주관청) 주 소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법인등록번호 313-83-01612 대표자 김동일 인 수 탁 자(관리대행자) 주 소 충남 보령시 대천로 92 법인등록번호 313-82-00407 대표자 백승일 인
근 거 법 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자(관리대행자)의 업무범위>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제3항 가.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다. 현장조사, 감독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사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로 사하는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보령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사업을 보령시산림조합(관리대행자)에게 대행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 범위) 본 계약의 사업범위는 별첨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사항으로 하되, 당초 계획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최종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령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령시장과 보령시산림조합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수행) 보령시산림조합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2조의 사업범위와 계획에서 제시한 사업규모,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보령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보령시장의 지시가 있었을 경우 또는 기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보령시산림조합이 변경 조치 후 그 결과를 보령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업무검사와 감독) ①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령시산림조합(관리대행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보령시장은 보령시산림조합이 사업수행계획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사업 중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령시산림조합은 지체 없이 보령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부담) ① 사업수행 중 보령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령시장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보령시산림조합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령시산림조합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보령시장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령시산림조합은 지체 없이 보령시장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7조(경리구분) 보령시장은 대행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의 지급) ① 보령시장은 보령시산림조합에게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령시산림조합은 사업비 등 청구 시 보령시장이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따른다.

③ 보령시산림조합의 사업수행에 따른 세부사업비 및 수수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령시장이 부담한다.(다만,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령시장(군수)의 지시에 의해 본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사업비 정산 시 집행비용으로 인정한다)

제9조(사업완료와 정산) ① 보령시산림조합이 대행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완료서를 제출하면 보령시장은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보령시산림조합에게 준공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령시산림조합은 사업집행에 따른 사업비 등을 사업 준공 후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원가분석사의 확인을 받은 정산서(지출증빙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보령시장에게 제출하고 정산잔액은 보령시장에게 반납한다.

(제3쪽)

③ 사업비 정산은 공사원가방식에 따른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항목별 정산요령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실무매뉴얼」의 절차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보령시산림조합(관리대행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자금의 예치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는 대행사업완료 후 보령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문서의 보존) 보령시산림조합은 사업에 관계되는 문서를 정확하게 기록(중요한 과업수행 과정을 촬영한 사진포함)하여 보령시장의 문서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보령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해약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보령시장의 예산사정,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사정으로 보령시장, 보령시산림조합간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제13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보령시산림조합은 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 또는 해지한 날 현재로 이미 보령시장이 보령시산림조합에게 지급한 사업비의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를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잔액은 즉시 보령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해석) 본 계약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보령시장과 보령시산림조합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