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49		제출연월일: 2023. 11 .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귀농귀촌단지 조성시 귀농‧귀촌을 추진하는 도시민 입주예정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기반조성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귀농귀촌단지 관련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귀농귀촌단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명시 (안 제9조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1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나. 비용추계서: 붙임2

다. 규제심사: 붙임3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붙임4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2023. 11. 02. ~ 11. 22. / 의견없음

바. 현행조례: 붙임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귀농귀촌단지”란 귀농어ㆍ귀촌인이 거주하는 목적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득하고, 기존 주택 마을과는 별도로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신규 주택단지를 말한다.

7. “기반시설”이란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상수관로,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등을 말한다.

8. “도시민”이란 농어촌 지역 외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제9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귀농귀촌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귀농귀촌단지”란 귀농어ㆍ귀촌인이 거주하는 목적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득하고, 기존 주택 마을과는 별도로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신규 주택단지를 말한다.
<신 설>	7. “기반시설”이란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상수관로,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등을 말한다.
<신 설>	8. “도시민”이란 농어촌 지역 외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제9조(사업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지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귀농귀촌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붙임 1)

관 계 법 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3. 3. 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3. 28.]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귀농귀촌 단지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도로, 상·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등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조성시 설치비용 지원

○ 관련 조문: 조례안 제9조제7항(사업지원)

시행규칙안 제7조제1항제1호(지원금액)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예산소요: 580백만 원/년

○ 산출기초: 귀농귀촌단지 조성 기반시설 지원

- 20백만 원 × 29개소(가구) = 580백만 원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사업량	1식
사업비	2,900	580	580	580	580	580

다. 재원조달방안: 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김기영과장 (☎ 765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0. .
자치법규명	보령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농업지원과
입안이유	인구 유입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귀농귀촌 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
주요내용	○ 귀농귀촌단지 관련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귀농귀촌단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명시 (안 제9조제7호)
검토의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신직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104
정 책 명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농업지원과
	담당자명	신현심		전화번호	041-930-765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1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업지원과)	○ 귀농귀촌단지 관련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귀농귀촌단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명시(안 제9조제7호)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농업지원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어 기술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간) 이 조례에 의한 재정적 지원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전입 후 5년 이내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복리를 증진하고 농어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의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실천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지역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ㆍ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농어ㆍ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귀농어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농어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귀농어업인· 귀촌인의 지원 심의를 할 때에는 귀농업인·귀촌인의 경우에는 보령시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회가, 귀어업인의 경우에는 보령시어업ㆍ어촌정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심의

2.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어업인·귀촌인의 고충처리 및 대책 협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9조(사업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 영농·영어 생산기반 조성 및 저장, 가공시설, 기자재 지원

2. 귀농인 농경지 임차료

3. 귀농어업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 수리비

4. 귀농어ㆍ귀촌 준비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설치

5. 귀농어·귀촌인의 교육훈련

6. 실습농장 조성을 위한 시설, 기자재 지원

제10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2.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3.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내·외 단체 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귀농어촌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귀농어·귀촌의 홍보, 유치활동,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을 전담하는 민간기구로서 “귀농어촌협의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귀농어ㆍ귀촌 지원사업 중 필요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회의 역할) 협회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과 안내

2. 귀농어·귀촌 관련 읍ㆍ면 모임의 구성 및 활동 지원

3.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협력 사업

4. 귀농어·귀촌 관련 관내ㆍ관외 단체 및 모임과의 연계사업

5. 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유치지원 사업 추진 등

제13조(귀농어·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 귀어지원센터를 수산과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전국 귀농어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센터 역할)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업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상담·컨설팅 등 종합 지원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영농어업지도 및 사후관리

4. 빈집·휴경지 등 종합자료 구축

5. 귀농어업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지원

제15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이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귀농어업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 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삭 제<2019.9.3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9.04.10)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 까지 생략

·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부터 (27)까지 생략

부  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귀농업무담당”을 “귀농업무 팀장”으로 한다.

<78>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5.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1]

이 조례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