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50		발의연월일: 2023. 11.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민간 지정 운영 중인 보령시동물보호센터(2개소) 지정 기간이 2023. 12. 31.만료됨에 따라「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보령시동물보호센터(2개소)를 지정 민간 위탁 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의 명칭

- 보령시동물보소센터 지정 민간 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동물보호법」제36조 제1항

「보령시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제14조 제2항, 제4항, 제6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3호

- 추진 필요성

유기·유실 또는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을 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민간 위탁 운영코자 함.

다. 위탁사무의 개요(2023년도 유기동물 처리사업)

- 사 업 량: 480두

- 사 업 비: 86,400천원(도비 25,920, 시비 60,480)

- 사업내용

· 주택가 등에 배회·서식하는 유실·유기동물(개, 고양이 등)  보호·관리

· 보호관리비: 1마리당 1일 11,500원(최대 10일간)

· 인도적처리 및 사체처리 비용: 1마리당 65,000원

신 고 (시민 등)	⇨	구 조 (동물보호센터)	⇨	보호 관리 (동물보호센터)	⇨	보호 공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7일 이상)	⇨ ⇨	기간내 주인출현 (주인 반환)
								보호기간 10일 이후 (공고기간포함) (분양/안락사)

※ 동물보호법 제17조∼제22조를 준용하여 사업 추진

라. 위탁시설 개요(동물보호센터 지정 절차)

- 신청공고: 2023. 12월 중

- 지정기간: 2024. 01. 01. ~ 2025. 12. 31.(2년간)

※ 보령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시 자동 종료

- 신청자격: 유기동물 보호시설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기관 등

- 선정계획: 관내 적합한 대상자 2개소(개 1개소, 고양이 1개소)

- 선정자 발표: 2023. 12. 30. 이전

- 심사기준: 유기동물 처리사업 운영 및 수행계획,

보호시설·장비, 인력보유현황 등

- 업무사항: 관내 유기동물(고양이) 구조 및 보호관리 업무 전반

마.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 유기동물 처리사업(2023년도): 86,400천원(도비 25,920, 시비 60,480)

· 1마리당 1일 11,500원(최대 10일간)

· 인도적처리 및 사체처리 비용: 1마리당 65,000원

-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시비 100%)

· 전기·수도·임대료·사료구입 등 비용

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날로 증가하는 유기·유실동물(개·고양이 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령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시까지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유기·유실 또는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 유기동물처리사업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 이후 추진계획

1)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 10.

2) 위․수탁계약 체결: 2023. 1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1

□ 위탁계약서(안): 붙임 2

(붙임 1)

관 계 법 령

□「동물보호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는 제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령시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직접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을 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4를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보령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하로 하며, 유기 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보령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붙임 2)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위탁계약 조건(안)

제1조(목적) 위탁계약은 ○○시장 ․ 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결하는 용역계약으로 유실·유기동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실·유기동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전염병 예방 및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구조와 보호조치, 사후관리 등을 통한 동물보호에 최선을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라 함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용역비”라 함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에 따른 출동비, 인건비, 관리비, 치료비, 사후처리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용역기간) 이 계약의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과 시민들로부터 포획되어 있거나,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 또는 구조하여  “을”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적정하게 보호관리 하여야 한다.

2. 유실·유기동물의 개체별 보호관리 기간은 “갑”의 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일로부터 10일간으로 한다.

3. 주민에게 상해 또는 위협을 가하는 난폭한 개, 고양이 구조 요청 받았을 경우 상황에 따라 119 협조 등 신속히 구조하여 보호관리 하여야 한다.

4. 교통사고가 발생된 유실·유기동물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후송조치 하고 부상을 치료하여야 한다.

5. 보호 관리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고 질병․부상 등을 치료하여야 한다.

6. 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사항 공고기간 중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청받았을 경우 “갑”은 즉시 그 유실·유기동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7.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인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동물보호센터에 도착 전 폐사한 유실·유기동물과 보호기간 중 전염병에 걸렸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도적 처리를 한 유실· 유기동물은 진료수의사의 진료확인서를 비치하고, 폐사된 사체는 소각 ․ 매립 등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여야 한다.

9.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이 광견병으로 의심될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기간 만료후 기증, 분양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갑”이 그 유실·유기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에게 기증하고  “을”은 동물보호법 관계규정에 의거 사후관리 한다.

11.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 함에 있어 소음 및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인근 주민 피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2. 그 외의 사항은 “유실·유기동물처리사업 실시 및 운영요령”에 의한다.

제5조(시설 및 인력기준) “을”은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유실·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진료실, 격리실, 사육시설 등이 있어야 하며, 사육시설은 급수시설, 방한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유실·유기동물의 적당한 운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유실·유기동물의 치료 및 검진 등을 위하여 수의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와 유실·유기동물 진료를 위탁 계약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격리 및 사육시설 역시 관리가 용이한 장소를 별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4. 유실·유기동물의 구조(포획)을 위한 구조장비 및 수송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비의 지급) “을”이 “갑”으로 인해 유실·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 사업을 함으로써 지출한 제반 경비는 “갑”이 정한 사업비 내에서 “을”에게 지급한다. 단 사업비 지급은 월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리두수에 따라 예외로 한다

1. 보호 관리비용은 진찰, 예방접종, 사료급여 등을 위하여 11,500원/일,두 이내로  최고 10일간 총 115,000원 한도로 한다.

2. 인도적 처리 및 사체처리비용으로 65,000원/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비 지급 예외규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인수증에 구조장소 및 신고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진이 없는 유실·유기동물

2. “갑”의 승인 없이 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인계한 경우

②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초과되어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초과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 “을”은 계약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보호관리 한다.

제8조(책임한계) ① “을”은 유실·유기동물 포획과 보호관리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유실·유기동물 구조신고에 따른 처리시간 지연 및 보호관리 중 유실·유기동물의 도난, 학대행위로 인한 폐사축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을”이 책임을 진다.

③ “을”은 제4조의 각호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보고사항)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서식에 의거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체결즉시 동물보호센터 시설․장비 및 인력확보 내역

2. 유기동물 처리실적을 매월 5일까지 제출 (서식 10-1)

3. 보호중인 유실·유기동물을 분양 희망자에게 입양 시킨 때 (서식 7)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한 서면통보로서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보호관리 업무 수행능력이 없어 용역제공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보호동물학대 및 “갑”으로부터 기증받은 유실·유기동물을 식용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불미스러운 행위와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이 계약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

4. 보호관리 업무에 관한 “갑”의 지시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② “갑”은 제1항외에 유실·유기동물의 처리시간 지연 및 동물보호센터에서 개 짖는 소리, 가축분뇨의 미처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을”의 계속적인 용역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 대하여 1개월 전에 서면통지로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1조(비밀유지) ① “을”은 “갑”과 관련하여 유실·유기동물보호관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갑”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갑”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갑”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청구를 “을”에게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자의 수감 및 조사의무) ① “을”은 이 용역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조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행정기관 및 조사기관의 감사(조사)결과 “을”의 귀책으로 인하여 “갑‘에게 계약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계약당사자

갑 :                                    (인)

을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