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551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분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3조)

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분석의 의뢰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분석의 거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분석결과 통지 및 결과의 활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바. 분석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분석 시료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아.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2

다.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4 (개선의견 있음)

마. 입법예고(2023. 10. 17. ∼ 11. 6.)결과: 의견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

2. 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배재길 21-2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별표 1에 따라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분석센터의 기능) 분석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에 관한 사항

2. 분석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3. 분석방법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6조(운영 및 관리) 분석센터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제7조(분석 의뢰 및 처리절차) ① 분석센터에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석 의뢰서 및 분석대상 시험용 재료(이하 “시료”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양 분석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2.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 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3.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

②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분석 의뢰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석 의뢰의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④ 시장은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처리 기간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분석업무의 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분석의 거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영농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 등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분석센터 내 인력, 시설 및 장비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7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11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9조(결과 통지) ① 시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가축분뇨 퇴ㆍ액비 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및 가축분뇨 퇴ㆍ액비 분석 결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분석결과의 활용 제한) ① 제9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발급 받은 자는 그 결과를 분석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이를 정정하게 하거나 분석결과 통지서의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분석 수수료) ① 제7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제출하고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의뢰자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한 분석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2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등 대상 영농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하는 경우

2.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보령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분석 시료 및 자료 관리) ①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시료는 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2.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농산물 경우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분석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해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및 절차) ① 의뢰자는 제9조에 따른 분석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1회에 한정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석대상에 따른 분석항목(안 제3조 관련)

분 석 대 상	분 석 항 목	비 고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산도(pH), 전기전도도(EC), 유효인산(P2O5), 유효규산(SiO2), 치환성양이온[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 유기물(OM), 석회소요량 등
가축분뇨 액비	부숙도, 함수율, 질소(N), 인산(P), 염분(NaCl), 칼륨(K), 구리(Cu), 아연(Zn) 등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함수율, 염분(NaCl), 구리(Cu), 아연(Zn) 등
잔류농약 성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방법」에 따름
기타 항목	염농도 등

※ 분석 항목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분석성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별표 2]

분석업무의 처리 절차(안 제7조 관련)

구 분	분 석 절 차	처 리 내 용
의뢰서 작성 및 시료접수 (의뢰자)	분석의뢰	분석 의뢰서 작성 및 시료 확인, 결과용도 검토
분 석 (농업기술센터)	분석실시	전처리 및 정밀분석 진행
	결과검토	분석자료 및 기준치 검토
	결과서 작성	인적사항 및 분석결과 작성
분석결과서 발급 (농업기술센터)	결과통지	분석결과서 발급 및 상담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토양 분석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1. 의 뢰 자
성 명(소속)			생년월일(성별)	(□남 / □여)
			경영체 등록번호
연 락 처			자택주소
2. 의뢰내용
용 도	□ 무농약 인증 □ 유기농 인증 □ GAP 인증 □ 토양관리 시비처방 활용 □ 기타( )
분석결과 통보	□ 방문 □ 문자 □ 팩스( ) □ 우편 □ 이메일( ) □ 기타( )
비 고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보령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목적: 토양 성분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관리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경영체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 사용 목적 및 방법: 분석결과 제공을 위한 문자 발송 등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농진청)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년도 포함 3년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분석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의뢰하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및 선전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 7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뒤쪽 계속하여 작성 >>>

(뒤쪽)
토양 의뢰 상세내역서
번호	경작자명 (생산자)	경작지 주소 (XX면, XX리, 지번)	경지구분 (논, 밭, 시설, 과수 등)	작물명 (년생)	대상지 면적 (평, ㎡)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1. 의 뢰 자
성 명 (법인·업체명)			생년월일(성별)	(□남 / □여)
연 락 처			자택주소
2. 의뢰내용
시 료	□ 가축분뇨 퇴비 □ 가축분뇨 액비
	□ 돼지 □ 한우 □ 젖소 □ 닭 □ 기타( )
용 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 기준 적합여부 판정
분석결과 통보	□ 방문 □ 문자 □ 팩스( ) □ 우편 □ 이메일( ) □ 기타( )
비 고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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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하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및 선전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 7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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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가축분뇨 의뢰 상세내역서
번호	생산자명	축사 주소 (XX면, XX리, 지번, 농장명)	축종	채취일자 (생산일자)	배출시설 규모	수량
1					□ 1500m2 미만 □ 1500m2 이상
2					□ 1500m2 미만 □ 1500m2 이상
3					□ 1500m2 미만 □ 1500m2 이상
4					□ 1500m2 미만 □ 1500m2 이상
5					□ 1500m2 미만 □ 1500m2 이상
6					□ 1500m2 미만 □ 1500m2 이상
7					□ 1500m2 미만 □ 1500m2 이상
8					□ 1500m2 미만 □ 1500m2 이상
9					□ 1500m2 미만 □ 1500m2 이상
10					□ 1500m2 미만 □ 1500m2 이상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1. 의 뢰 자
성 명(소속)		생년월일(성별)	(□남 / □여)
		경영체 등록번호
연 락 처		자택주소
2. 의뢰내용
용 도	□ 일반(재배참고) □ 무농약 □ 유기농 □ GAP □ 기타( )
분석결과 통보	□ 방문 □ 문자 □ 팩스( ) □ 우편 □ 이메일( ) □ 기타( )
비 고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보령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잔류농약 성분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관리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경영체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 사용 목적 및 방법: 분석결과 제공을 위한 문자 발송 등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농진청)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년도 포함 3년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분석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한 작목(시료)에 대한 잔류농약분석 결과는 위에 기재한 검사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생산단계 안전성조사에 대한 면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 7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뒤쪽 계속하여 작성 >>>

(뒤쪽)
잔류농약 의뢰 상세내역서
번호	생산자명	재배지 주소 (XX면, XX리, 지번)	품목명	구분		출하 예정일
				재배형태	재배단계
1				□ 시설 □ 노지	□ 생산 □ 저장 □ 유통
			□ 작물전체 □ 열매 □ 잎 □ 뿌리 □ 줄기 □ 기타
2				□ 시설 □ 노지	□ 생산 □ 저장 □ 유통
			□ 작물전체 □ 열매 □ 잎 □ 뿌리 □ 줄기 □ 기타
3				□ 시설 □ 노지	□ 생산 □ 저장 □ 유통
			□ 작물전체 □ 열매 □ 잎 □ 뿌리 □ 줄기 □ 기타
4				□ 시설 □ 노지	□ 생산 □ 저장 □ 유통
			□ 작물전체 □ 열매 □ 잎 □ 뿌리 □ 줄기 □ 기타
5				□ 시설 □ 노지	□ 생산 □ 저장 □ 유통
			□ 작물전체 □ 열매 □ 잎 □ 뿌리 □ 줄기 □ 기타
6				□ 시설 □ 노지	□ 생산 □ 저장 □ 유통
			□ 작물전체 □ 열매 □ 잎 □ 뿌리 □ 줄기 □ 기타
7				□ 시설 □ 노지	□ 생산 □ 저장 □ 유통
			□ 작물전체 □ 열매 □ 잎 □ 뿌리 □ 줄기 □ 기타
8				□ 시설 □ 노지	□ 생산 □ 저장 □ 유통
			□ 작물전체 □ 열매 □ 잎 □ 뿌리 □ 줄기 □ 기타
9				□ 시설 □ 노지	□ 생산 □ 저장 □ 유통
			□ 작물전체 □ 열매 □ 잎 □ 뿌리 □ 줄기 □ 기타
10				□ 시설 □ 노지	□ 생산 □ 저장 □ 유통
			□ 작물전체 □ 열매 □ 잎 □ 뿌리 □ 줄기 □ 기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잔류농약 분석 결과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의 뢰 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시료구분

재배형태  □ 시설 □ 노지

출하예정일

년    월    일

재배단계  □ 생산 □ 저장 □ 유통

작 물 명

□ 작물전체  □ 열매  □ 잎

□ 뿌리  □ 줄기  □ 기타

의뢰용도

□ 일반       □ 무농약       □ 유기농       □ GAP

□ 기타(             )

검사항목

□ 잔류농약(     성분)     □ 기타(          )

검사결과

검출성분명

검출농도

(mg/kg)

허용기준

(mg/kg)

결과

비  고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뢰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농업기술센터소장

□ 유의사항

※ 위 분석결과는 신청내역에 기재한 분석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에 대한 면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분석(토양·퇴비·액비·잔류농약) 접수 처리 대장

접수번호	접수일	분 석 의 뢰 인		시료 채취지 현황					분석 항목	분석 결과		통보일
		성명	전화	시료 채취 주소		작물명	논·밭·시설·과수 (년생)	용도		검출항목 내용	적부 의견
				읍·면·동	지번

※ 분석항목 내용: 토양, 가축분뇨 퇴·액비, 잔류농약 분석 구분하여 기록

※ 검출항목 내용 및 적부의견: 잔류농약 분석만 해당(검출된 성분에서 허용기준에 대하여 적합·부적합으로 구분하여 기록), 토양 분석의 경우 EC(전기전도도) 2.0 이상을 기록

(붙임 1)

관 계 법 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 6. (생  략)

② · ③ (생  략)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67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재배면적, 부적합률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대상품목을 우선 선정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료 수거 내역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④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은 별표 1과 같다.

□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수수료 등) ①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및 제6조로 정하며 분석비 및 장비 유지보수 등에 비용이 필요함

❍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대하여 분석 수수료를 면제하여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그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함(안 제12조)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보조인력), 일반운영비, 장비 구입 및 임대 등 추계비용 적용 산정

❍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계약적인 소요비용을 추계함(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종합검정실 운영 및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준용)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1,035	207	207	207	207	207
[종합분석실] 합 계	475	95	95	95	95	95
- 일반수용비	100	20	20	20	20	20
- 재료비	150	30	30	30	30	30
- 공공운영비	75	15	15	15	15	15
- 인건비	150	30	30	30	30	30
[농산물 안전분석실] 합 계	560	112	112	112	112	112
일반수용비	100	20	20	20	20	20
- 재료비	210	42	42	42	42	42
- 공공운영비	100	20	20	20	20	20
- 인건비	150	30	30	30	30	3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종합분석실: 95백만원

- 일반수용비: 20백만원 × 1식 = 20백만원

- 재  료  비: 2.5백만원 × 12월 = 30백만원

- 공공운영비: 15백만원 × 1식 = 15백만원

- 인  건  비: 3백만원 × 1명 × 10월 = 30백만원

❍ 농산물 안전분석실: 112백만원

- 일반수용비: 20백만원 × 1식 = 20백만원

- 재  료  비: 3.5백만원 × 12월 = 42백만원

- 공공운영비: 20백만원 × 1식 = 20백만원

- 인  건  비: 3백만원 × 1명 × 10월 = 3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1,258.475	251.695	251.695	251.695	251.695	251.695
□ 국 비	105.975	21.195	21.195	21.195	21.195	21.195
□ 지방비	1,152.5	230.5	230.5	230.5	230.5	230.5
- 도 비	0	0	0	0	0	0
- 시 비	1,152.5	230.5	230.5	230.5	230.5	230.5
□ 기 타	0	0	0	0	0	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양 기 만 (☎ 930-795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0. 13.
자치법규명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친환경기술과
입안이유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3조)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분석의 의뢰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분석의 거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분석결과 통지 및 결과의 활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분석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분석 시료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신직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84
정 책 명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친환경기술과
	담당자명	박희정		전화번호	041-930-798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친환경기술과)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분석업무에 관한 사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4항과 관련하여 개선 검토 - 별지 제1호~제3호 서식에 의뢰자의 성별 구분란 신설하여 성별통계구축 필요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3년 9월 12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친환경기술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