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6.(수) 10:00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김왕주

2023. 12.  6.(수) 10:00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경제개발위원회

전 문 위 원  김기태

2023. 12.  7.(목) 10:00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영 우

－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Ⅰ. 202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사유

□ 미래 핵심전략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순기 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채 발행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 전출하고,

□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지방세·세외수입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 이를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고
					%
계		12,229	12,153	76	0.6
일 반 회 계		10,701	10,706	△-5	△-0.04
특 별 회 계		1,528	1,447	81	5.6
	공 기 업 ( 2 )	1,311	1,238	73	5.9
	기 타 ( 9 )	217	209	8	3.5

□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76억 원으로

- 일반회계 5억 원 감소, 특별회계 81억 원 증가

	2023년도 3회 추경 총 예산 규모: 1조 2,229억 원
▸일반회계: 10,701억 원(88.1%) ▸특별회계: 1,528억 원(11.4%)

회계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① 세    입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
계		10,701	10,706	△5	△0.04
자체수입		1,320	1,250	70	5.6
	지 방 세	735	711	24	3.4
	세외수입	585	539	46	8.5
의존수입		8,209	8,782	△-573	△-6.5
	지방교부세	3,965	4,641	△-676	△-14.6
	조정교부금	359	356	3	0.8
	보 조 금	3,885	3,785	100	2.6
지방채		300	-	300	순증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72	674	198	29.4

□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 원

자체수입 70억 원

- 폐광기금(61억), 지적재조사조정금(△30억), 이자수입(19억) 및 보조금반환 수입(13억), 기타사용료(10억) 등 세외수입 70억 원 반영

의존수입 △573억 원

- 지방교부세 △726억(보통 △687, 특별 10, 부동산 △49), 국․도비 보조금 101억 원(국 66, 도 35), 지방소멸대응기금 49억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반영

지방채 및 보전수입, 내부거래 498억 원

- 교부세 미교부에 따른 지방채 발행 3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0억 원, 보령댐상생협력기금 △2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억, 보조금등반환금 21억 원 등 반영

② 세    출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3회 추경 예 산 액		비 고
				%
계	10,701	10,706	△-5	△-0.0
정책사업	9,092	9,068	24	0.3
행정운영경비	1,127	1,162	△-35	△-3.0
재무활동	482	476	6	1.3

□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원

정책사업 24억 원

- 국·도비 보조사업 106억 원(국비 69, 도비 47, 시비 △10)

·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55억 원(국 50, 시 5)

· 동대동 공영주차타워 조성 21억 원(도 21)

·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18억 원(국 18) 등

- 자체사업 △82억 원

· 전기요금 일부지원 4억 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및 폐광기금 사업 94억 원

· 시도 확포장 등 지역현안 사업 16억 원

· 세출예산 감조정 △203억 원 등

행정운영경비 △35억 원

- 일반직·공무직 등 보수, 사무관리비 등 행정 기본경비 절감액

재무활동 6억 원

- 공기업 전출금 △78억, 기타회계 전출금 △1억, 국도비 반환금 62억, 2022년 폐광기금 집행잔액 반납 23억 원 등을 계상

③ 주요 투자 사업 조서

〈국 ․ 도비 보조금 사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10건	182	98	50	34
원산도 해양레포츠 체험장 조성	10	10
충청수영 해상공원 조성	15		10	5
소규모 어가 직불제	12	12
동대동 공영주차타워 조성	21		21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55	50		5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18	18
웅천생활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	10	5		5
보령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14			14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10	3	2	5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7		17

〈자체사업〉

(단위 :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5건	103
보령형 청년아파트 구입	18	지방소멸대응기금
성주산 종합주차장 조성	14	폐광기금
워케이션 센터 조성	43	지방소멸대응기금
보령문화테마파크 조성	19	폐광기금
시도9호(대천IC~해안도로) 확포장	9

<특별회계>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고
						%
계			1,528	1,448	81	5.6
공 기 업 (2개)			1,311	1,238	73	5.9
	∙ 상 수 도 사 업		699	679	21	3.1
	∙ 하 수 도 사 업		612	559	52	9.3
기 타 특 별(9개)			217	210	8	3.5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8	38	0	0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25	25	0	0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9	9	10.2	112.2
	∙	주택사업	4	4	0	0
	∙	주차장설치사업	6	6	0.1	0.33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4	4	0	0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8	10	-1.5	-14.9
	∙	의료보호기금사업	19	20	-1.2	-6.2
	∙	공공급식지원센터	94	94	-0.1	-0.03

□ 2023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1억 원

- 공기업 특별회계 73억 원, 기타 특별회계 8억 원 증가

- 주요 사업으로는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5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16억 원

·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원, 보령댐 상생협력기금 △1.5억 원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반영

주요 투자 사업 조서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4건	46	17	17	12
상수도 사업(1건)	15	0	13	2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5		13	2
상수도 사업(2건)	21	17	4	0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6	13	3
흑포,사곡처리분구(강당마을) 하수관거 정비	5	4	1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1건)	10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			10

Ⅱ.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 금 규 모

(단위 :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
14개 기금	577	561	16	2.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6	16	10	62.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85	383	1	0.4
고향사랑기금	1	1	0.1	8.4
투자유치기금	77	77	0.2	0.2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4	4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1	1	0.2	20.1
재난관리기금	33	33	0	0
체육진흥기금	1	1	0	0
자활기금	6	6	0	0
양성평등기금	2	2	0	0
노인복지기금	1	1	0.1	-2.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3	13	0	0
식품진흥기금	2	2	0.1	3.7
농어촌진흥기금	25	21	4	20.2

□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16억  원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 11억, 각 기금별 예치금 등 5억 원을 반영

Ⅲ. 계속비·명시 이월사업 승인요청 내역

기 금 규 모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집행액 (예정)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547	3,221	1,183	16	2,613	670	518	1,425
명시이월	505	1,924	486	16	1,364	257	195	912
계속비	42	1,297	697	-	1,249	413	323	513

□ 2023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547건 2,613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 예산을 제출하였음.

※ 세부 사업조서는 예산안 첨부

Ⅳ. 검토 의견

□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

1. 예산 규모

❍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1조 2,230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천만 단위 사사오입 차이로 현 차액 발생

▶ 일반회계는 1조 701억 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5억 원이 감소

※ 지방재정자립도: 12.33%,  재정자주도: 52.73%

2.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 원으로

1) 자체 수입은 70억 원으로

- 재산세 △6억, 지방소비세 32억, 지난년도 수입 2억 원, 기타 △4억 원 등 지방세 24억 원

- 재산 사용료 수입 8억, 수수료 수입 3억, 사업수입 △3억, 이자 수입 19억, 보조금반환 수입 13억, 기타 수입 12억, 지난년도 수입 △6억 원 등 세외수입 46억 원

2) 의존 재원은 △573억 원으로

- 지방교부세 △726억 원(보통 △687, 특별 10, 부동산 △49)

- 지방소멸 대응기금 49억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 국비보조금 66억 원

· 주요 내역으로 기초연금 △43억, 소규모 어가 직불제 12억, 원산도 해양레포츠 체험장 10억,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10억,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50억, 보령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등

- 도비 보조금 35억 원

· 주요 내역으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보상 2억, 3-5세 누리과정 지원 △4억, 자동차 튜닝 생태계 조성 8억,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7억, 원산도 거점 지역기반시설 지원 △8억, 동대동 공영주차타워 조성 21억 원 등

3) 지방채(차입금)은 300억 원 순증

- 주요 내역으로 자동차 튜닝 생태계 조성 42억, 친환경 선박 성능평가 기반구축 34억, 원도심 복합 업무타운 40억, 대천-죽정동간 도로 개설 24억,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 43억, 보령 노후 상수관망 정비 20억,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20억 원 등

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285억 원으로

- 주요 내역으로 순세계 잉여금 △6억,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8억, 국고보조금 반환금 17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0억 원 등

3. 일반회계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원으로

- 정책사업비 24억 원, 행정 운영경비 △35억 원,

- 재무활동비 6억 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으로

1) 5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관련

❍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워케이션 센터 조성, 동대동 공영주차타워 조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신규 사업 증액

❍ 남포읍성 정비사업,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사업 등이 전액 삭감되어

❍ 35건 / 26,971,556천 원이 증가 편성된 예산으로, 각각 사업별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지,

또는 감액 편성 필요성 및 사업추진의 시기 적절성, 국·도비에 따른 시비의 매칭 적절성 등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5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신산업전략과	원산도 해양레포츠 체험장 조성(국)	1,000,000	110
에너지과	자동차 튜닝 생태계 조성사업(도)(채)	750,000	115-116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성립전)(국)	715,000	117-118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국)	400,000	118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국)	505,000	118
해양정책과	삽시도 둘레길 보수 및 연장(균)	645,000	144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국)	250,000	146
관광과	워케이션 센터 조성(소멸대응기금)	4,280,000	155
	충청수영 해상공원 조성사업(도)	1,500,000	157
	남포읍성 정비 사업(도)	△287,000	157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사업(균)	△398,400	158
수산과	소규모 어가 직불제(국)	1,207,000	167
	우수 어촌계 지원사업(국)	100,000	167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국)	236,650	167-168
건설과	의평천 재해복구사업(성립전)(도)	90,227	210
도시과	보령시 다정한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균)	100,094	219
도로과	국도 40호 노면 복구 공사(국)	200,000	229-230
교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284,294	237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보상(기)	318,000	238
	동대동 공영주차타워 조성(도)	2,055,000	241
교통과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도)	337,000	241
안전총괄과	보령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국)	1,400,000	288
체육진흥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기)	1,800,000	297
	주산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기)	600,000	298
	웅천 생활체육공원 수해복구 공사(국)	1,012,275	298
	보령 궁도장 수해복구 공사(국)	184,416	298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기)	5,000,000	299
보건소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국)	80,000	395
농업정책과	농작물 안정생산 보험료 지원(국)(농작물 재해, 농기계종합보험)	579,500	420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도)	116,700	421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기)	115,800	432
	가축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국)	81,000	435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균)	1,000,000	436
친환경기술과	4월 농작물 냉해 피해 복구(국)	84,000	438
원산출장소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도)	630,000	450

2) 3천만 원 이상 자체 사업예산 관련

❍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3천만 원 이상의 자체 사업예산이 16건 / 5,747,971천 원이 계상된 바,

❍ 삭감된 사항과 증액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부서별 신중한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증액 및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추진 시기 및 필요성 등과

❍ 삭감 및 감액된 사업 등에 대하여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3천만 원 이상 자체 사업예산】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신산업전략과	보령형 청년 아파트 임대사업(대응기금) (리모델링 10동, 아파트 구입 10동)	1,800,000	109
에너지과	보령 해상풍력 지역 상생 사업 (수산 종자 매입방류)	120,000	115
	웅천읍 도시가스 시설 공사	△500,000	118
	성주산 종합주차장 조성 사업 (폐광기금)	1,381,000	118
	2022년도 폐광기금 집행잔액 반납(폐광기금)	2,360,900	120
관광과	보령문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	1,900,000	155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이차보전	△76,000	189
도로과	시도 9호(대천IC-해안도로) 확·포장 공사(계속비)(채)	900,000	227
	시도 6호(성동지구)도로 선형 개량	70,000	227
	시도 6호(독산지구)도로 선형 개량	△48,610	228
	시도 10호(사기점 구간)도로 확포장	△967,806	228
	시도 6호(평리) 배수로 정비	100,000	228
	천북 302호(수동선) 교량 보수공사	50,000	228
도로과	장기미집행 실효 대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308,433	230
체육진흥과	웅천 파크 골프장 조성	△1,250,000	298
축산과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	△400,000	436

3)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순수 시비에 한함.]

※ 한 도 액
(단위: 천 원)
한도액	편 성 액						잔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
28,601,000	6,158,887	2,334,527	5,611,135	2,047,217	2,263,493	9,943,398	242,343

❍ 경비 성격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 천 원)

분야별	부 서 별	사 업 명	3회추경	비고(쪽)
민간경상	해양정책과	명절 귀성객 여객 운임 지원	15,000	147
민간법정	대외협력과	자원봉사센터	20,500	137
민간행사	체육진흥과	제29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상자 포상금)	40,900	295
	문화교육과	해맞이 행사	10,000	308
		신년 하례회	10,000	308
민간자본	새마을 공동체과	달산3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도)	24,000	128
		학성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도)	60,000	128

4)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

❍ 연구용역비는 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항목으로 이번 추경의 연구용역 대상 사업예산이 1건에 20,000천 원이 편성 요구된바,

❍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단위: 천 원)

부 서 명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환경보호과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20,000	380

5) 자산취득비

❍ 1천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1건에 20,000천 원이 편성된바,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람.

【자산취득비 예산 편성】

(단위: 천 원)

부 서 명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도로과	생활 밀접도로 소형 제설 장비 구입	20,000	229

6) 전출금

❍ 전출금은 일반회계, 기금, 기타 회계 상호간 사업을 위하여 전출하는 사업비로 31건에 △7,779,947천 원이 편성된 바,

❍ 수도과 소관 28건의 전출금에 대하여 감 편성된바,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현시점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람.

【전출금 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대외협력과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61,983	136
수도과	오천(원산도,효자도)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	△591,330	248-249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	225,000	248-249
	성주면 성주5리 상수도 시설공사	△200,000	248-249
수도과	보령시 노후 상수관로 시범사업	△300,000	248-249
	청소면 야현2리 상수도 시설공사	△45,000	248-249
	천북면 장은리 펜션단지 상수도 시설공사	△230,000	248-249
	주교면 신대3리 상수도 시설공사	△200,000	248-249
	명천1통 상수도 시설공사	△70,000	248-249
	남포면 소송리 상수도 시설공사	△230,000	248-249
	성주 급수구역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	△900,000	248-249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리 설치	△490,000	248-249
	웅천 두룡지구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315,000	248-249
	청소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35,000	248-249
	미산.성주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00,000	248-249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69,000	248-249
	흑포,사곡 처리 분구(강당마을) 하수관거 정비 사업	△153,000	248-249
	주교,동대 처리 분구(평신마을) 하수관로 설치 사업	△214,000	248-249
	주포,주교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50,000	248-249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 임대료	10,000	248-249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BTO) 시설 운영비	△1,844,600	248-249
	명천 1통 상수도 시설 공사	△580,000	248-249
	청라면 소양2리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150,000	248-249
	궁촌 2통 하수관거 정비 사업	△10,000	248-249
수도과	개화1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	△300,000	248-249
	독산 마을안길 정비 사업	△20,000	248-249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50,000	248-249
	내항 1통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45,000	248-249
	남포면 월전리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50,000	248-249
	화산 1통 상수도 시설 공사	△35,000	248-249

7)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 관련

❍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7건에 2,796,601천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본 3회 추경은 사업을 마감하고 정리하는 사항이나 이전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된바, 사업시기의 적절성과 사업비 교부 후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하여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 전문 대학 육성지원	15,000	95
에너지과	전기요금 일부 지원	360,000	118
해양정책과	원산도 진말 갯벌 복원사업(국)	504,000	146
건설과	남포방조제(신 간사지) 제방유실(국)	131,800	207
건설과	신흥1리(327-2) 농로 유실	104,704	207
	월티저수지 방수로 파손	31,097	207
친환경기술과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도)	1,650,000	438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1억 원 증가로,

▶ 상수도 21억, 하수도 52억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 73억 원이 예산 편성되었으며,

▶ 기타회계는 8억 원이 증 예산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 상․하수도 사업: 영업수익 9억, 타 회계 건설보조금 △70억, 순세계 잉여금 80억 원 등이며,

- 기타 특별회계: 영업수익 △3억, 타 회계 건설보조금 △21억, 순세계잉여금 76억 원 등

-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매각사업 수입 10억 원 등

-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기타수입(보령댐 상생협력기금)
△1.5억 원,

- 의료보호 기금사업: 보조금 0.1억, 기타회계전입금 1.3억 원 등

【특별회계 주요 세출】

(단위: 천 원)

회계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상수도특별	오천 농어촌(원산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3,366,330	561
상수도특별	미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	1,500,000	561
	보령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732,285	562
하수도특별	성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신설사업	△189,000	581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사업	1,255,000	581
	국도 36호선 주변 마을 하수관로 설치 사업	△668,000	581
	흑포.사곡 처리 분구(강당마을) 하수관거 정비	486,000	58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원산2리 마을 공동 한과공장 건축(이월)	△122,612	591
	원산2리 소득증대 위한 공동경작 토지매입(이월)	122,612	591
농공지구조성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1,012,000	598
보령댐 주변지역지원사업	(기타회계 전출금) 보령댐 상생 협력 기금	△150,000	610
의료보호기금	진료비 시비 부담금	△134,552	616

□ 2023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
14개 기금	577	561	16	2.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6	16	10	62.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85	383	1	0.4
고향사랑기금	1	1	0.1	8.4
투자유치기금	77	77	0.2	0.2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4	4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1	1	0.2	20.1
재난관리기금	33	33	0	0
체육진흥기금	1	1	0	0
자활기금	6	6	0	0
양성평등기금	2	2	0	0
노인복지기금	1	1	0.1	-2.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3	13	0	0
식품진흥기금	2	2	0.1	3.7
농어촌진흥기금	25	21	4	20.2

❍ 제3회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16억 원이 증가됨. 주요 내역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금 및 지출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10억을 예치하는 것으로, 안정화계정은 150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하였고,

- 고향사랑기금 수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0.6억 원과 기부금 △0.5억 원으로 차액 0.1억 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

- 투자유치기금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등 △21억 원을 감액하고, 이자 0.2억 원 등과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국비(기금) 전입금 0.2억 원으로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 농어촌 진흥기금은 세외수입 4.2억 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 하였음.

□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검토

총괄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집행액 (예정)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547	3,874	1,247	16	2,612	651	519	1,442
명시이월	505	1,928	550	16	1,363	238	196	929
계속비	42	1,946	697	0	1,249	413	323	513

계속비 사업 연차별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연 차 별 사 업 비
			2021년 까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합계	42	6,874	1,205	1,110	1,297	976	2,286
일반회계	31	4,751	801	752	807	634	1,757
특별회계	11	2,123	404	358	490	342	529

명시이월 사업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집행액 (예정)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505	1,928	550	16	1,363	238	196	929
일반회계	469	1,618	394	16	1,209	223	179	807
특별회계	36	310	156	-	154	15	17	122

❍ 계속비 사업 42건 1,946억 원과 명시이월 505건의 1,928억 원 중 미집행액 총 2,612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 예산을 제출한 사항으로

’22년도 대비 계속비 사업은 2건 96억 원이, 명시이월은 83건 238억 원이 각각 증가 하였음.

❍ 계속비 이월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는 예산으로 성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계속비 신규사업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 하시기 바라며,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은 총 505건에 1,363억이 발생하였으나,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 사유 미기재 사업 2건과 절대 공기 부족이 84건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월사유의 명확한 표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명시이월의 경우 사업의 내용 및 예산 편성의 시기와 집행 기간, 이월 사유 등이 적정한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람.

※ 세부 사업조서는 예산안 참조

□ 종합의견

❍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분과 특히, 교부세 △676억 원이 감소 되었고, 감소된 재원에 대하여 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국·도비 사업의 시비를 부담하고 지역 현안과 숙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과 제2회 추경까지 편성된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지방세 24억, 세외수입 61억 원, 지방교부세 △676억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국·도비 보조금 89억 원, 지방채 300억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5억 원 등 총 7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50억, 워케이션 센터 조성 43억, 동대동 공영주차타워 조성 20억,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8억, 보령형 청년 아파트 임대 사업 18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38억,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20억,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4억, 웅천파크 골프장 조성 △13억, 시도10호(사기점 구간)도로 확포장 △10억 원 등이 감소 되어,

총 △4억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미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 15억,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사업 13억,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10억 원 등이 증가되었고,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BTO) 시설 운영비 △18억, 성주 급수구역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 △9억, 미산·성주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억 원 등이 감소되어

총 81억 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이번 3회 추경은 재원이 부족하여 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차입)하고 있는바, 각 세입 목별로 적정하게 추가확보 노력을 하였는지, 세입예산 본연의 목적대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가 당초 계획보다 △676억 원이 감소 교부되어 세입 중 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차입)하는 계획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법」제1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 투자 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채발행 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여 보령시의 2023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499억 원이며, 한도액 내에서 14개 사업 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출된바, 각각의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할 사업인지(사업 선정의 적합성), 제3회 추경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하는 것인지(시급성), 세출예산의 조정*을 통하여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관련 사업부서장에게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5. 28., 2015. 5. 13.>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내역: [붙임1]

2023년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삭감내역: [붙임2]

* 2022~2023년 세출 예산 조정 현황

(단위: 천 원)

년도별	건수	감액	자체재원(시비)	비고
증·감	4건	△7,585,153	△6,886,245	2022년대비
2023년	1,130건	△53,931,244	△41,777,316
2022년	1,126건	△46,346,091	△34,891,071

❍ 또한, 세출예산의 국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우선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붙임3과 같이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시비 미 부담액이 2022년도 3회 추경 9건 101억 원 보다 증가된 11건에 199억 원이 발생한바, 사업추진과 관련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7. 25.]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12.31.]

제5조(시군비 부담의무) 시장·군수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도비 보조 시비 미부담 내역: [붙임3]과 같음

❍ 2023년 제3회 추경은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이 포함되었으며, 또한 이번 추경은 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생하는 사항으로 「2023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총칙에 계속비 사업조서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지방채 차입한도액을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233.참고

❍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1]

지방채 발생 대상 사업 내역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기확보)				2023년 예산				발행 대상액	비고
		합계	국	도	시	계	국	도	시
합 계	14건	335,392 (258,842)	94,553 (73,367)	67,428 (62,058)	173,412 (123,417)	72,707	16,425	20,097	36,184	30,000
에너지과	자동차 튜닝 생태계 조성	25,345 (24,596)	8,400 (8,400)	8,473 (7,723)	8,473 (8,473)	7,617		2,400	5,217	4,200	시비 재원 대체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31,000 (14,000)	17,000 (6,000)	3,700 (2,100)	10,300 (5,900)	3,472			3,472	3,400	시비 재원 대체
건 설 과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	20,645 (20,645)	1,900 (1,900)	11,519 (11,519)	7,226 (7,226)	5,028		3,268	1,760	1,700	시비 재원 대체
도 시 과	원도심 복합업무 타운	50,500 (20,574)	4,659 (4,659)	1,165 (1,165)	44,676 (14,750)	6,042			6,042	4,000	시비 재원 대체
	다정한 누리 보듬센터 조성	12,670 (2,217)	5,000 (1,094)	1,000 (209)	6,670 (914)	497			497	400	시비 재원 대체
도 로 과	웅천101호 (굴들선)농어촌 도로 확포장	2,505 (1,645)			2,505 (1,645)	1,400			1,400	1,200	시비 재원 대체
	대천동~ 죽정동간 도로개설 공사	18,405 (18,405)			18,405 (18,405)	2,455			2,455	2,400	시비 재원 대체
	명천~시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2,100 (17,750)			22,100 (17,750)	1,000			1,000	1,000	시비 재원 대체
	시도9호(대천IC~해안도로) 확포장	8,800 (6,705)			8,800 (6,705)	1,000			1,000	1,000	시비 재원 대체
수 도 과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 사업	32,920 (31,920)	16,461 (16,461)		16,459 (15,459)	13,096	6,346		6,750	4,300	시비 재원 대체
	보령 노후상수관 정비	37,938 (28,524)	23,001 (16,721)	6,071 (4,545)	8,866 (7,258)	8,584	5,256	1,320	2,008	2,000	시비 재원 대체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거 정비	24,170 (24,170)	15,986 (15,986)	1,890 (1,890)	6,294 (6,294)	7,592	4,823	933	1,836	1,800	시비 재원 대체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17,960 (17,257)	700 (700)	13,716 (13,013)	3,544 (3,544)	10,363		8,278	2,084	2,000	시비 재원 대체
	오천(원산도)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30,434 (30,434)	1,446 (1,446)	19,894 (19,894)	9,094 (9,094)	4,561		3,898	663	600	시비 재원 대체

[붙임2]

2023년 및 2022년 제3회 추경 삭감(조정)내역

□ 2023년 제3회 추경(1,130건 / △53,931,244천 원)

(단위: 천 원)

편성목명	합계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보조금	광역보조금	자체재원
합계	△53,931,244	△5,042,823	△1,532,190	△2,461,540	△3,117,375	△41,777,316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2,780	0	0	0	0	△2,780
기타회계 등 전출금	△8,810,822	0	0	0	0	△8,810,822
민간이전	△2,783,638	△151,003	△17,651	0	△430,601	△2,184,383
민간 자본이전	△3,520,373	△250,000	△3,960	0	△26,384	△3,240,029
시설비 및 부대비	△11,547,725	△8,843	△506,620	△333,000	△1,055,648	△9,643,614
업무추진비	△196	0	0	0	0	△196
여비	△247,409	0	0	△4,000	△150	△243,259
연구개발비	△990,241	0	△167,500	0	△187,750	△634,991
연금 부담금 등	△557,123	0	0	0	0	△557,123
예비비	△4,743,389	0	0	0	0	△4,743,389
이주 및 재해 보상금	△7,000	0	0	0	0	△7,000
인건비	△3,941,855	△2,000	0	△9,500	△4,050	△3,926,305
일반보전금	△11,663,591	△4,369,838	△4,000	△2,114,240	△596,795	△4,578,718
일반운영비	△1,911,700	△7,200	△14,870	0	△5,089	△1,884,541
자산취득비	△745,118	0	0	0	△315,000	△430,118
자치단체 등 이전	△837,057	△223,123	0	0	△387,908	△226,026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173,475	0	△817,589	0	△105,119	△250,767
재료비	△156,251	△30,816	0	△800	△2,881	△121,754
전출금	△229,500	0	0	0	0	△229,500
직무수행 경비	△17,391	0	0	0	0	△17,391
포상금	△44,610	0	0	0	0	△44,610

□ 2022년 제3회 추경(1,126건 / △46,346,091천 원)

(단위: 천 원)

편성목명	합계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보조금	광역보조금	자체재원	특별조정교부금
총합계	△46,568,531	△4,991,836	△453,127	△1,864,729	△3,817,768	△34,891,071	△550,000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1,100	0	0	0	0	△1,100	0
기타회계 등 전출금	715,601	0	0	0	0	△715,601	0
민간이전	2,995,077	△414,484	0	△26,048	△341,609	△2,212,936	0
민간 자본이전	2,677,603	△196,576	0	△100	0	△2,480,927	0
반환금기타	34,543	0	0	0	0	△34,543	0
시설비 및 부대비	18,982,839	△1,434,000	△414,691	△1,000,000	△2,924,800	△12,809,348	△400,000
업무추진비	864	0	0	0	△432	△432	0
여비	283,077	0	0	0	△5,514	△277,563	0
연구개발비	638,151	0	△17,436	0	△10,415	△610,300	0
연금 부담금 등	3,609	△5	0	0	0	△3,604	0
예비비	3,827,654	0	0	0	0	△3,827,654	0
의회비	54,600	0	0	0	0	△54,600	0
이주 및 재해 보상금	436,600	0	0	0	0	△436,600	0
인건비	2,931,282	△50,414	0	△22,000	△7,124	△2,851,744	0
일반보전금	8,271,734	△2,150,027	0	△808,081	△394,932	△4,918,694	0
일반운영비	2,631,655	△27,026	0	△5,000	△13,614	△2,436,015	△150,000
자산취득비	325,365	0	0	0	0	△325,365	0
자치단체 등 이전	494,557	△207,864	△21,000	0	△37,521	△228,172	0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741,360	△511,440	0	0	△65,757	△164,163	0
재료비	47,386	0	0	△3,500	△1,050	△42,836	0
전출금	214,667	0	0	0	0	△214,667	0
직무 수행경비	133,024	0	0	0	0	△133,024	0
차입금 이자상환	790	0	0	0	0	△790	0
출연금	15,000	0	0	0	△150,00	0	0
포상금	110,393	0	0	0	0	△110,393	0

[붙임3]

국·도비 보조 시비 미부담(미반영액)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교부 결정액				반 영 액				미반영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1건	40,250	10,400	7,750	22,100	20,365	10,400	7,750	2,215	19,885
에너지과	수소도시 조성 지원	2,000	1,000	300	700	1,515	1,000	300	215	485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2,450			2,450	0				2,450
관광과	충청수영 해상공원 조성사업(판옥선 복원)	3,500		1,000	2,500	1,500		1,000	500	2,000
	보령 빛돌숲 공원 조성 사업	3,000		1,500	1,500	1,500		1,500		1,500
교통과	동대동 공영주차타워 조성	6,600		3,300	3,300	3,600		3,300	300	3,000
체육 진흥과	보령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2022년)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령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2023년)	5,400	1,800		3,600	1,800	1,800			3,600
	남포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	1,800	800		1,000	1,500	800		700	300
	남포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	1,000	800		200	800	800			200
	전지훈련특화시설(에어돔)	10,000	5,000		5,000	5,500	5,000		500	4,500
농업기술센터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2,500		1,650	850	1,650		1,650		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