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목) 10:00

제25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2023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	1
2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3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4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5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21
6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3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태

2023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고충민원을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활동한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요기능: 고충민원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처리

□ 운영성과: 15건( 의견표명/1, 기각/1, 이송/2, 설명안내/11 )

【접수현황】

(단위: 건)

합 계	행정일반	재정·세무	산업·농림·환경	도시·수자원	주택·건축	교통·도로
15	3	2	3	3	2	2

【처리현황】

(단위: 건)

합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조정	설명안내	기각·각하	이 송
15	-	1	-	11	1	2

3.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3. 9. 14. )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개소

□ (‘24. 1. ) 2023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성과 보고

(시장, 시의회)

□ (‘24. 3. ) 시 누리집에 운영상황 공표

□ ( 연  중 )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홍보활동

(붙임 1)

민원 처리 현황

(운영기간: 2023. 9.14.~12.31.)

연번	민 원 내 용		관련부서	처리결과
1	ㆍ건축물대장 소유주가 상이하므로 정정 요청		신속허가과	설명안내
	설명 안내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시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대천동 00-0은 건축물현황(면적 및 구조 등)과 대장이 상이하여 변경할 수 없고,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건축물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함.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3조(건축물 대장의 말소․폐쇄 방법)에 따라 관련 부서(신속허가과 건축신고팀) 문의 안내
2	ㆍ임대중인 국유지 매입 희망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명안내
	설명 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 내포지사 이OO차장 ‑ 현지 조사후 매각 결정 여부 통보 안내
3	ㆍ노인일자리근무에 따른 건강보험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명안내
	설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지사 김OO 상담 안내
4	ㆍ미산면 임산물 재배사 산지전용허가 미준공 사유		신속허가과	설명안내
	설명 안내	▸신속허가과 녹지7급 하○ ‑ 사업 계획 승인 사항과 다르게 시공되어 설계변경 필요 ▸○○토목설계사무소 ‑ 조속한 시일내 설계변경 및 담당자와 협의 완료 예정
5	ㆍ대천여고 앞 도로개설 요청		도시과	설명안내
	설명 안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대로3-6호선 조기 집행은 도시의 확장 추이, 교통량 주민수혜도 및 사업의 파급 효과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도시과에서는 2028년도까지 예산 확보 계획임을 안내
6	ㆍ궁촌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허가 가능여부		신속허가과	설명안내
	설명 안내	▸신속허가과 건축신고팀 ‑ 공동 주차 출입구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 가능
7	ㆍ성주4리 위수탁재산에 대한 협약 해지요청		새마을공동체과	설명안내
	설명 안내	▸보령시 건물 지분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 되어야 매각 가능하나 시와 법인간의 이루어진 계약 사항을 제3자(법인 구성원 X)가 개입하기에는 무리 ▸법인 대표 변경 등에 관하여는 법인 정관에 의하여 구성원이 변경 결의하여 절차 이행할 사항임
8	ㆍ웅천읍 성동리 신규 교량 건의사항		도로과	의견표명
	의견 표명	▸교량 주위를 살펴보면 주변 제방이 현저히 낮은데도 교량을 높게 구배를 설정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2024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도로과 수용)
9	ㆍ담당공무원 민원처리기한 미준수		환경보호과	설명안내
	설명 안내	▸민원처리기한 미준수 공무원에 대한 민원처리기한 준수 요청
10	ㆍ사고 유발 우수관의 안전 조치 및 배상요구		도로과	이 송
	이송	▸도로과 이송 ‑ 관련 도로는 영조물 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영조물 배상 사고접수 신청 안내
11	ㆍ남포면 비닐하우스에 상수도관 연결 요청		수도과 신속허가과	설명안내
	설명 안내	▸비닐하우스를 농막으로 변경해야 상수도관 연결가능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서 산지 ⇒ 농지 변경 해야됨) ▸상수도관 연결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비용이 수반되니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농업용 관정 설치 안내(300만 원)
12	ㆍ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결손요청		세무과	이 송
	이송	▸세무과 ‑ 2014~2018년 부과된 이행강제금 4,517천 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현재 소득이 없고 본인명의 부동산 및 추심 가능한 예금이 없기에 징수 불능으로 판단되어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결손처리
13	ㆍ대천동0000번지 건폐율 부족에 따른 용도지역 (생산 녹지지역➡공업지역) 변경 요청		도시과	설명안내
	설명 안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은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다만,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은 20% 이하, 일반공업지역은 70% 이하의 건폐율이 적용되니,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승인신청이 거부된다면 옆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건폐율 확보 방안 안내
14	ㆍ농업기술센터내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반대		농업기술센터	기 각
	기각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위치 선정은 지역 수요 요인, 시설의 접근성, 환경적 요인, 시설 운영비용, 토지보상 등 예산문제 및 관련 법규 검토 등 보령시 정책결정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안내
15	ㆍ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 설계 비용 토지주 부담 불합리		건설과	설명안내
	설명 안내	▸천북 관광·휴양단지 장은리 000-0번지 일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주말이면 천북굴단지 관광객으로 인해 지구단위구역 출입 통행이 불가(불법주정차)하니, 시에서 진입로를 확장하여 노상주차장으로 활용 요청 ▸건설과 지역개발팀 ‑ 천북면으로부터 1회추경에 건의되어 추진 예정이었으나, 사업 예정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토지 공부정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였고, 추후 토지소유자가 사전절차(지구단위계획 변경, 토지공부정리 등) 선행 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임

4. 검토의견

□ 본 「2023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은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임과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 2023.9.14.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 및 개소하여 1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유·무선과 보령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권고, 의견표명, 결정통지, 필요시 감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고 있어 입법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관련법령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위원회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운영상황을 보고 및 공표 할 때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및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보고 및 공표 하여야 하며, 공표할 때는 공고와 함께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신규 위탁사업으로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 신설(안 제26조제12호)

-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관리ㆍ운영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보령아지트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준공된 시설로써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9호 ‘주택·토지 또는 공공·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조항에 의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 위    치: 보령시 대천동 344-3 외 2필지(436㎡)

❍ 시설규모: 지상 4층, 연면적 697.28㎡(1동)

❍ 사 업 비: 2,460백만원

❍ 세부용도: 댄스교실, 음악창작소, 1인미디어실, 3D프린터실

구 분	면적(㎡)	용 도
계	697.28
1층	131.93	필로티(주차장 4면), 안내사무실
2층	215.58	댄스교실, 1인 미디어실(3실)
3층	207.20	3D공작실, 음악창작소
4층	142.57	예술인 커뮤니티공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26조(사업)에 제12호를 신설하여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관리·운영 대상을 신설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 위·수탁료는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의한 5년간 매년 평균 217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 예고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다소 이질적인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자기성찰휴가의 대상범위 확대 적용 및 선거 종사자의 특별휴가 신설로 소속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기성찰특별휴가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23조제15항)

-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의 특별휴가 차등 부여

ㆍ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3일 / 2회 분할)

ㆍ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5일 / 2회 분할)

□ 선거 종사자의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제23항)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 지원 종사자에게 특별휴가 1일 부여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보령시 공무원의 복무 중 휴가를 확대하여 적용하기 위한 개정조례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1년 이상 ~ 10년 미만 재직 공직자의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2회 분할 시행토록 하고(제23조15항 단서조항)

- 선거의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 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소속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함.(제23조제23항)

□ 검토 결과,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지방자치단체 위임규정에 의해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됨이 없고 입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관련 조문	현 행	개 정
안 제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안 제3조제5호, 제4조제6호	법 제18조의2	법 제18조의6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인용 조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제18조의7, 제18조의6

□ 검토 결과,

-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6(고용촉진)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ㆍ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안 건 명	제 안 자	구 분
1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기반구축 건물 기부채납	에너지과	취득
2	∘보령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재산취득	지역경제과	취득
3	∘웅천일반산업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사업 재산취득	지역경제과	취득
4	∘주포제2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사업 재산취득	지역경제과	취득
5	∘청소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사업 재산취득	지역경제과	취득
6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재산취득	교통과	취득

3. 검토의견

□ 본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회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

⦁ 1건당 1,000㎡ 이상의 토지 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기반구축 건물 기부채납

- 관창일반산업단지 관창지구 내 탄소중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기반 구축사업 중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사업 등 4건의 사업추진을 위한 주교면 관창리 1227-7번지 외 3필지 시유지 7,683.5m2에 5동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정부산하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으로 부터 보령시가 기부채납 받는 사항으로 보령시의 국가 기술 정책사업의 참여로 향후 관련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등 효과가 기대되며 다만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보령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재산취득

- 2024년 신규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 창업공간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보령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청라면 내현리 925번지 시유지에 총사업비 180억원으로 부지면적 5,370m2, 건축연면적 5,754m2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항으로
비수도권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사업공간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 가치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다만 20실의 기업입주시설의 임대에 대한 세부계획을 잘 준비하여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웅천일반산업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사업 재산취득

-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과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조성된 웅천일반산업단지에 근로자들의 문화 □ 주거 □ 복지 □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웅천일반산업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사업에 웅천읍 구룡리 951번지 시유지에 총사업비 60억원으로 부지면적 860m2, 건축연면적 2,000m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근로복지센터 2동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인구유입 및 기업활동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주포제2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사업 재산취득

-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과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조성된 주포제2농공단지에 근로자들의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근로복지센터 신축사업에 주교면 주교리 1669번지 일원 시유지에 총사업비 10억원으로 부지면적 2,844.3m2, 건축연면적 250m2, 지상1층 규모로 근로복지센터 1동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근로자 등 인구유입 및 기업활동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사업 재산취득

-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과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조성된 청소농공단지에 근로자들의 문화 □ 주거 □ 복지 □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근로복지센터 신축사업에 청소면 장곡리 1174번지 일원 시유지에 총사업비 25억원으로 부지면적 657.86m2, 건축연면적 360m2 지상2층 규모로 근로복지센터 1동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외국인 등 근로자 등 인구유입 및 기업활동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재산취득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으로 대용량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대천동 1200번지 외 1필지에 총사업비 60억원으로 부지면적 5,751m2, 건축연면적 597.12m2, 수소충전 디스펜서 1동, 부대시설 2동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기존 교통체계와 수소충전 인프라를 연결함으로써 수소도시의 역할증대와 수소차 보급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매년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삭제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제8기(2023∼2026)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제출함.

* 의회의결･상정･동의･승인 등이 아닌 ‘보고’ 사항

2. 주요내용

□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체계

□ 제8기 1차년도 (2023년) 시행결과

□ 제8기 2차년도 (2024년) 시행계획

□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

□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구성

□ 제8기 중장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변경내역

3. 검토의견

□ 본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회 보고 사항입니다.

-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지역 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은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강화, 시민의 건강증진 체계구축, 취약계층 보호·자살예방, 건강한 환경조성 등 전략 과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표를 구성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등 입법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관련법령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