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3258	제출연월일 : 2022. 8. 제 출 자 : 보 령 시 장

제안사유

○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고,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와 지역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12,233	10,843	1,390	12.8
일 반 회 계		10,878	9,630	1,248	13.0
특 별 회 계		1,355	1,213	142	11.7
	공 기 업 (2)	1,132	1,040	92	8.8
	기 타 (10)	223	173	50	28.9

○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1,390억 원

- 일반회계 1,248억 원, 특별회계 142억 원 증가

	2022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 1조 2,233억 원
▸일반회계: 10,878억 원(88.9%) ▸특별회계: 1,355억 원(11.1%)

회 계 별  예 산 내 역

Ⅰ. 일 반 회 계

세입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비 고
					%
계		10,878	9,630	1,248	13.0
자체수입		1,217	1,192	25	2.1
	지 방 세	702	702	0	0.0
	세외수입	515	490	25	5.1
의존수입		8,955	7,801	1,154	14.8
	지방교부세	5,010	4,109	901	21.9
	조정교부금	371	361	10	2.8
	보 조 금	3,574	3,331	243	7.3
지방채		10	10	0	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96	627	69	11.0

○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8억 원

○ 자체수입 25억 원

- 폐광기금 및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 25억 원 반영

○ 의존수입 1,154억 원

- 지방교부세 901억(보통 781, 특별 14, 부동산 106), 특별조정교부금 10억, 국 ․도비 보조금 243억 원(국 133, 도 110) 반영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9억 원

-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억,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3억 원 반영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전입금* 24억,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1억 원 반영

* 2017년 채무 조기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51억 전액 상환 완료

- 3~5세 누리과정 재원변경(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도비) △31억 원

세출 예산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10,878	9,630	1,248	13.0
정책사업	9,185	8,204	981	12.0
행정운영경비	1,105	1,099	6	0.5
재무활동	588	327	261	79.8

○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48억 원

○ 정책사업 981억 원

- 국·도비 보조 사업 446억 원(국비 133, 도비 110, 시비 203)

· 재해위험지역 정비(송학) 27억 원(국 10, 도 5, 시 12)

· 충청수영성 해상공원 25억 원(도 10, 시 15),

· 비료가격 안정지원 23억 원(국 14, 도 3, 시 6) 등

- 자체사업 535억 원

· 관창산단 토지매입 등 주요 지역현안사업 313억 원

· 특별교부세 사업 1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10억 원

· 민간보조금사업 8억 원,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68억 원

· 연구용역·전산개발비 5억 원, 폐광기금 25억 원 등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 행정운영경비 6억 원

- 국민건강보험료, 공공운영비 등 행정 기본경비 6억 원을 계상

○ 재무활동 261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14억, 공기업 전출금 44억

국도비 반환금 등 89억 원 등을 계상

주요 투자 사업 조서

〈국․도비 보조사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16건	350.5	101	54	195.5
재해위험지역 정비(송학)	27	10	5	12
보령 시립 도서관 건립	30	-	-	30
보령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0	10	-	-
주교면 생활문화 플랫폼	20	-	-	20
기초연금 지급	15	13	1	1
대천체육관 개보수	10	7	-	3
가족센터 건립	15	-	-	15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67	-	27	40
수소연료전지차 보급(버스)	21	10	3	8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원도심 복합업무 타운)	12	8	2	2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13	9	-	4
임산물유통센터 건립(성립전)	14	10	1	3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 사업	28.5	-	-	28.5
충청수영성 해상공원 (판옥선 복원) 조성사업	25	-	10	15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	20	10	2	8
비료가격 안정 지원	23	14	3	6

〈자 체 사 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11건	319
보령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토지매입	23
보령스포츠파크 조성비	64
요트경기장 배후단지 토지매입	34
지적재조사 조정금	60
시청사 민원동 건립	15
미래형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관창산단 토지 매입	35
성주산 관광모노레일	22	폐광기금
산불방지지원센터 및 도로관리센터	16
명천~시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5
명천1통(중3-9) 도시계획도로	10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	15

Ⅱ.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고
						%
계			1,355	1,213	142	11.7
공 기 업 (2개)			1,132	1,040	92	8.8
	∙ 상 수 도 사 업		648	579	69	11.9
	∙ 하 수 도 사 업		484	461	23	5.0
기 타 특 별(10개)			223	173	50	28.9
	∙	의료보호기금사업	23	23	0	0.0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0	6	24	400.0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4	45	-1	-2.2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7	10	7	70.0
	∙	주택사업	3	2	1	5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	1	0	0.0
	∙	주차장설치사업	6	6	0	0.0	세입 변경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2	1	1	100.0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6	5	1	20.0
	∙	학교급식지원센터	91	74	17	23.0

○ 2022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1개 회계 142억 원

-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2억 원, 기타특별회계 50억 원 증가

- 주요 사업으로는

·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31억(21, 22년도분), 국도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 28억 원(국 19, 도 8, 시 1) 등

· 기타 특별회계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10억 원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반영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 사업 조서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0건	245	19	28	198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31	-	-	131
창동 정수장 개량	33	-	-	33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24	-	20	4
주포학생야영장 광역상수도 인입공사	3	-	-	3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3	-	-	3
폐광지역 상수도 급수공사	2	-	-	2
국도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28	19	8	1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9	-	-	9
흑포 사곡 처리분구(강당마을) 하수관거 사업	2	-	-	2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10	-	-	10

Ⅲ.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 금 규 모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
11개 기금		368	248	120	48.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9	115	124	107.8
	통합계정	15	5	10	200.0
	재정안정화계정	224	110	114	103.6
재난관리기금		28	27	1	3.7
체육진흥기금		1	1	0	0.0	운용계획 변경
자활기금		6	6	0	0.0	운용계획 변경
노인복지기금		1	1	0	0.0	운용계획 변경
양성평등기금		1	1	0	0.0	운용계획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1	10	1	10.0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0	0.0
투자유치기금		57	63	-6	-9.5
식품진흥기금		2	2	0	0.0	운용계획 변경
농어촌진흥기금		18	18	0	0.0	운용계획 변경

○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10개 기금  120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114억), 예수금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분(9억), 투자유치기금(△6억) 등 세입 변동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Ⅳ. 계속비 사업승인

(단위 : 억 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비고
1건	87		22
성주산 관광 모노레일	87	2021~2023년	22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