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1.(월) 10:00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

검   토    보    고

경제개발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기 태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

검        토         보         고

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사유

○ 2024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민선8기 정책목표 추진을 정상궤도에 안착하고, 건강한 정주환경 조성과 풍요로운 미래성장 도시로의 도약을 구체적으로 실현코자

○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법적 · 의무적 경비와 대규모 현안사업, 주민복지사업 등 각 분야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
계		9,525	8,925	600	6.7
일 반 회 계		8,500	7,935	565	7.1
특 별 회 계		1,025	990	35	3.5
	공 기 업 (2)	884	871	13	1.5
	기 타 (10)	141	119	22	18.7

○ 2024년도 예산규모는 총 9,525억 원

- 일반회계 8,500억 원, 특별회계 1,025억 원

- 전년 대비 600억 원 증가

회계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① 세    입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 고
					%
계		8,500	7,935	565	7.1
자체수입		1,155	1,149	6	0.5
	지 방 세	701	701	0.54	0.1
	세외수입	454	448	6	1.3
의존수입		7,224	6,635	589	8.9
	지방교부세	3,500	3,561	△-61	△-1.7
	조정교부금	301	291	9.4	3.2
	보 조 금	3,423	2,783	640	23.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1	151	△-30	△-19.9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500억 원으로

자체수입 1,155억 원

○ 지방세는 701억 원, 세외수입 454억 원을 반영

의존수입 7,224억 원

○ 지방교부세 3,500억, 조정교부금 301억, 국․도비 보조금 3,423억 원 반영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1억 원

○ 순세계잉여금 78억 원

- 2023년도분 특별교부세 20억 원 포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억 원 포함

○ 융자금 회수 및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등 3억 원,

② 세    출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 고
				%
계	8,500	7,935	565	7.1
정책사업	7,086	6,554	532	8.1
행정운영경비	1,211	1,151	60	5.2
재무활동	203	230	△-27	△-11.7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예산 7,086억 원

○ 국·도비 보조 사업 4,780억 원(국비 2,572, 도비 851, 시비 1,357)

○ 자체사업 2,306억 원

-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지역현안사업, 생활밀착형사업 574억 원

- 민간 보조금 사업 236억 원, 민간보상금 158억 원

- 공공 및 민간 위탁, 대행사업비 385억 원

- 교육경비 등 특정목적성 보조금 121억 원

- 연구용역·전산개발비 7억 원, 기타 경상사업 및 예비비 등 반영

행정운영경비 예산 1,211억 원

○ 인건비 921억 원, 행정 기본경비 등 290억 원을 계상

재무활동 예산 203억 원

○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187억 원, 이자상환 등 16억 원을 계상

※ 주요 투자 사업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 사업 조서

〈국 ․ 도비 보조금 사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57건	3,189	2,011	561	617
원산도 해양레포츠 체험장 조성	26	10	6	10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선박 디지털트윈 실증사업	21	0	0	21
친환경 선박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	29	0	0	29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7	11	2	4
수소연료전지차 보급(버스)	17	11	1	5
웅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촌협약)	18	16	2	0
죽도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28	20	4	4
원산도 진말갯벌복원사업	15	11	2	2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	20	17	3	0
제3회 보령 AMC 국제모터페스티벌	15	0	7.5	7.5
수산물 산지가공시설건립	15	0	10	5
척골마을 어촌테마마을	21	15	2	4
녹도 어촌뉴딜300	30	21	3	6
열호항 어촌뉴딜300	50	35	5	10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29	0	14.5	14.5
농어민(어민) 수당 지원	16	0	6	10
주거급여사업	51	41	5	5
남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	11	5.5	5.5
다정한 누리보듬센터조성사업	65	39	8	18
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8	14	7	7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47	42	5	0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7	5	0	12
시내버스 재정지원	26	0	8	18
동대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18	0	10	8
정책숲 가꾸기	20	10	3	7
재해위험지역정비(송학)	33	22	11	0
재해위험지역정비(두룡)	18	9	4.5	4.5
생계급여	243	195	24	24
부모급여(현금)지원	50	32	9	9
0~2세 영유아보육료	57	37	10	10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4	12	6	6
아동수당 지원	40	28	6	6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8	14	2	2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0	2	3	15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5	0	15	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74	37	11	2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35	25	5	5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시설급여)	26	0	8	18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재가급여)	41	0	12	29
기초연금 지급	990	756	167	67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47	33	4	10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76	53	7	1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5	11	1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97	68	9	20
모란공원 제3봉안당 신축	26	18	4	4
전기자동차(승용)보급사업	22	8	6	8
전기자동차(화물)보급사업	37	20	5	12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	9	3	6
쓰레기매립장 확충	22	10	2	10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18	16	2	0
석면피해 구제급여	16	14	1	1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27	14	4	9
기본형 공익직불제지원사업	239	239	0	0
농산물 안정생산 보험료 지원	20	0	6	14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98	0	39	59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16	0	5	11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50	0	50	0

<자체예산>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16건	549
전기요금 일부지원	38
보령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자체)	20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18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전출금	16
명천~시청(대로3-7)도시계획도로 개설	40
장기미집행 실효대상도시계획도로 개설	50
동대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	10
스카이바이크 안전시설등 보강사업	10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	20
(재)보령축제관광재단출연금(보령머드축제)	40
보령머드테마파크 사업운영	11
해수욕장 관광지 녹지 편입용지 보상	10
무창포 종합관리사 건립공사(건축)	10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
웅천일반산단 사업비 정산대금(4회)	96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	30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
참전명예수당	19
가족센터 건립사업	26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	24
생활폐기물수집운반	40

<특별회계>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 고
						%
계			1,025	990	35	3.5
공 기 업(2개)			884	871	13	1.5
	∙ 상 수 도 사 업		347	555	△-208	△-37.5
	∙ 하 수 도 사 업		537	316	221	69.9
기 타 (9개)			141	119	22	18.7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3	30	△-7	△-23.5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8	15	4	25.7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6	2	14	807
	∙	주택사업	2	2	0.1	4.2
	∙	주차장설치사업	4	5	△-2	△-30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1	1	0.1	7.1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5	5	△-0.2	△-5.3
	∙	의료보호기금사업	22	20	2	10.3
	∙	학교급식지원센터	50	39	11	28

○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25억 원

○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884억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원 증가

-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및 노후 상수관로 정비 등 347억 원

-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 537억 원 반영

○ 9개의 기타 특별회계 141억 원을 편성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 사업 조서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9건	671	362	79	230
미산배수지설치공사	10			10
오천농어촌(원산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1		9	2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0	7	1	2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0	7	1	2
노후상수관망 정비	94	63	15	16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66			66
창동정수장 개량공사	10			10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시설운영비	11		1	10
보령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14			14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			10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시설관리공단)	41			41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BTL)시설 임대료	26	21		5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31	27	4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20	106	14
흑포.사곡 처리분구(강당마을) 하수관거 정비	80	66	14
주교.동대 처리분구(평신마을) 하수관로 설치	16	11	2	3
웅천 성동·노천 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77	54	12	11
공공급식 식재료구입비	18			18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16		6	10

Ⅱ.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 금 규 모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비고
14개 기금	340	545	-205	-37.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6	5	61	1,16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10	383	-273	-71.3
고향사랑기금	3		3	순증
투자유치기금	74	77	-3	-4.3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	-
옥외광고발전기금	1	1	0.3	34
재난관리기금	37	33	5	14.6
체육진흥기금	1	1	0.3	30.45
자활기금	6	6	-0.2	-2.9
양성평등기금	1	1	0.05	3.75
노인복지기금	1	1	0.04	7.1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4	11	3	24.6
식품진흥기금	2	2	-0.1	-6.4
농어촌진흥기금	20	20	-0.1	-0.4

○ 2024년도 기금 규모는 총 14개 기금  34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5억 원 감소

- 주요 변동 요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276억 원(2023년도)에 따른 예치금 감소 276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3년도 예탁금 19억 원 및 2024년도 신규 예탁금 46억 원(발전소 주변지역 융자기금 10억, 투자유치 기금 30억,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억 등)에 따른 예치금 증가 등 61억 원이 있음.

Ⅲ. 검토 의견

□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1. 예산규모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9,52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 일반회계는 8,5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65억 원이 증가

□ 특별회계는 1,02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 원이 증가

※ 지방재정자립도: 13.59%, 재정자주도: 58.30%

※ 2023년 본예산(안) 기준- 지방재정자립도: 14.49%, 재정자주도: 63.01%

2.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500억 원으로

1) 자체수입은 1,155억 원 규모이며, 주요 내역으로

- 지방세는 주민세 38억 원, 재산세 171억 원, 자동차세 123억 원, 담배소비세 83억 원, 지방소비세 116억 원, 지방소득세 160억 원, 지난연도 수입 10억 원 등 총 701억 원이며,

2023년도 대비 재산세 △6억 원, 자동차세 △4억 원, 담배소비세 △2억 원이 감소 계상되었는바, 감소 사유에 대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람.

-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49억 원, 수수료 수입 43억 원, 사업수입 114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181억 원, 기타 67억 원 등 총 454억 원이며,

2) 의존수입은 7,224억 원 규모이며, 주요 내역으로

- 보통교부세 3,400억 원, 부동산교부세 100억 원, 조정교부금 300억 원, 국고보조금 1,776억 원, 균특 보조금 449억 원, 기금 347억 원, 도비 보조금 851억 원, 기타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음. 부동산교부세가 전년대비 △50억 원을 감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의결을 청취하시기 바람.

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121억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

-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대비 △92억 원이 감소한 56억 원, 법정 잉여금 22억 원,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2억 원, CCTV관제센터 운영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은 전년대비 40억 원이 증가한 40억 원 등을 계상하였음.

3. 일반회계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5억 원이 증가한 8,500억 원으로

-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532억 원이 증가한 7,086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0억 원이 증가한 1,211억 원,
재무활동비는 전년 대비 △27억 원이 감소한 203억 원을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으로

1) 5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관련

○ 5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은 77건에 2,783억 원으로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국·도비 사업비는 2023년 대비 640억 원이 증가한 총 3,423억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 예산의 40.3%를 차지하는 요소로서 시의 부족 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 부담도(‘24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예산 편성액 1,259억 원)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미 부담액은 2023년 10건 106억 원이었으나, 2024년도는 30건에 50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세출예산의 국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30건 502억 원 시비 미부담 사업 이 발생 되었는바,

국·도비 보조 시비 미부담(미반영액) 내역: [붙임1]

보조사업의 사업목적 적절성 및 보조사업의 보조 비율에 따른 시비의 부담은 적절한지,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내시액 중 일부 및 전액 미 편성한 국·도비 사업 30건 763억 원(국·도·시비 총금액)의 사업에 대하여 추후 예산 반영 시 사업의 집행 시기는 적절한지,

○ 사업비의 집행은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하여 사업비의 집행이 이루어지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비율이 상호 달라 사업부서의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5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신산업전략과	원산도 해양레포츠 체험장 조성(국)	2,600,000	147
에너지과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국)	1,625,000	158
	수소 버스 보급(국)	1,650,000	158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국)	800,000	159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 사업(국)	1,291,000	160
해양정책과	(도서 개발 기초생활 기반 구축)
	-선촌-간사지간 어장진입로 개설(균)	200,000	198
	-선촌마을 공동작업장 조성(균)	400,000	198
	-녹도 해안도로 재정비(균)	400,000	198
	-원산도 저두 선착장 개량 및 호안보강(균)	420,000	198
	-고대도 해안도로 호안 보강(균)	340,000	198
	-장고도 양식장 제방도로 호안보강(균)	400,000	198
	-삽시도 마을안길 확포장(균)	200,000	198
	송학지구 연안 정비사업(균)	1,375,700	203
관광과	충청수영 해상공원(도)	1,000,000	223
	보령 충청수영성 동축 성벽 정비사업(국)	927,800	225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균)	2,038,800	232
수산과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사업 -건축 및 해수 인입 시설 공사 등(도)	2,900,000	240-241
	농어민수당(어민) 지원(도)	1,576,800	250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788,909	258
지역경제과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균)	1,000,000	293
건축과	기초생활 보장 주거 급여(국)	4,009,876	306
	슬레이트 처리지원(국)	789,400	308
건설과	농촌 정부환경개선사업(도)(낙동4리 빙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 공사 등 19건)	1,339,000	317-318
	소규모 농촌개발 사업(도) (청소면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등 11건)	1,096,000	319
	재해위험 저수지(영보1) 정비사업(균)	1,000,000	321
	재해위험 저수지(하만3) 정비사업(균)	800,000	321
	재해위험 저수지(탑골) 정비사업(균)	800,000	322
	남포 자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균)	2,200,000	322
	소규모 주민숙원(도비)사업 (오천면 교성1리 배수로 설치 및 농로 포장공사 등 27건)	2,043,000	327-329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국비) (대야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 등 12건)	2,117,294	333-334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국) (의평천 재해복구 등 11건)	1,887,907	335-336
도시과	보령시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국)	6,510,000	344
도로과	내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균)	2,800,000	352
	죽정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도)	550,000	353
교통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균)	1,666,667	366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보상(기)	1,370,000	367
	명천 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도)	1,000,000	377
	신흑 2통 공영주차장 조성(도)	600,000	377
	내항 2통 공영주차장 조성(도)	600,000	378
	동대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도)	1,800,000	378
	대천 24통 공영주차장 조성(도)	500,000	378
산림공원과	집중 호우(7월) 산림 피해 복구(국)	974,851	409-410
	성주산 자연 휴양림 조성보완 공사(도)	522,330	424
안전총괄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송학)(균)	3,335,000	475-476
	재해위험지역 정비(두룡)(균)	1,800,000	476
	재해위험지역 정비(소송)(균)	1,000,000	476
	재해위험지역 정비(교성)(균)	1,000,000	477
체육진흥과	요트.복싱팀 운영(도)	2,015,657	491
	요트경기장 배후단지 조성(도)	710,000	499
문화교육과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사업(기)	871,000	518
복지정책과	기초생활 보장 생계 급여(국)	34,362,700	543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신군, 근로)(국)	1,809,238	544-545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비(국)	698,250	547
	보훈대상자 지원(도)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 국가 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	1,096,000	561
가족지원과	아이 돌봄 지원(운영비, 사업비)(국)	1,500,500	578-579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기)	1,710,000	579
	부모 급여(영아 수당) 지원(국)	5,264,304	582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국)	680,155	585
	(출산장려 및 지원)첫만남 이용권 지원(현금)(국)	694,000	589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기)	1,964,781	598
경로장애인과	기초연금 지급(국)	83,982,828	620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균)	3,572,030	622
	재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지원(재가급여)(도)	4,108,582	624
	경로당 지원(신·증축 및 기능보강) (대천 31통 경로당 신축 등 7건)	1,065,000	627
	중증 장애인 연금(국)	4,726,882	632
	장애인수당 지원(기초)(국)	788,909	632
	모란공원 제3 봉안당 신축 사업(균)	2,586,000	647
환경보호과	석면 피해 구제 급여(기)	1,600,000	683
	친환경 자동차 보급(승용 197대, 화물 185대, 이륜차 61대, 전기버스 6대)(국)	7,203,120	690-692
환경보호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조기폐차-5등급 314대, 4등급 359대, 지게차굴삭기 35대, DPF지원43대, 등)(국)	2,599,082	696-697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사업(국)	2,197,567	70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국)	1,768,800	706
감염병관리과	(국가 예방접종 실시-어린이) 백신 구입 및 병의원 접종비(기)	607,334	777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전문인력 지원) 보령아산병원 인건비 지원(도)	750,000	780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기)	23,927,000	797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도)	1,112,087	798
	토양 개량제 지원(국)	1,370,433	798
	농작물 안전생산 보험료 지원(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재해 보험, 농기계종합보험)(도)	2,045,000	798-799
	(논 활용)전략 작물 직불금(기)	949,000	799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도)	9,753,000	801
축산과	친환경 축산 관리실 신축(균)	900,000	843
	가축방역 지원(국)	564,105	863
친환경기술과	농업 종합 정보지원 기반 구축 시설비(도)	680,000	883

2) 2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

○ 2억 원 이상 자체 사업 예산은 59건에 649억 원으로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부서별 신중한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2건의 사업예산의 재편성*이 있는바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시행 시기의 적시성, 사업의 공공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재편성 예산

부 서 별	사 업 명	예 산 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 예산액
	합 계	△-1,467,806	3,282,000
도로과	시도10호(사기점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967,806	700,000
가족지원과	가족센터 건립(자체)	△-500,000	2,582,000

【2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지방채 이자 상환	1,470,000	129
에너지과	폐광지역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폐광기금)	300,000	162
새마을공동체과	태양광 패널 설치공사 (천북면 커뮤니티, 오천면 오감센터)	220,000	177
	인구 증가 시책 일반보전금(전입자 보령사랑 상품권 지급, 전입 학생 지원,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바우처카드, 등)	1,230,000	182-183
관광과	보령 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토지매입 (폐광기금)	1,000,000	219
	머드엑스포 광장 정비	796,400	221
수산과	어촌체험 활성화 공동 작업장 조성 (원산도)	500,000	249
해수욕장경영과	해수욕장 관광지 녹지 편입 용지 보상	1,000,000	268
	무창포 종합관리사 건립 공사(건축)	1,000,000	274
지역경제과	보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류 및 모바일)	400,000	285
	보령사랑 상품권 할인 보전금(자체)	2,000,000	285
	모바일 보령사랑 상품권 캐시백 지원	100,000	285
	웅천 일반산단 사업비 정산 대금(4회)	9,566,096	291
	웅천 일반 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치	350,000	293
건축과	빈집 정비사업(80동)	240,000	307
건설과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시설비) (저수지 정기.정밀 점검 용역 등 9건)	445,000	315
	용배수로 정비 (평1리 배수로 정비 공사 등 41건)	1,497,000	316-317
	기계화 경작로 (관당1리 농로 확·포장 공사 등 17건)	676,000	32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읍면동) (요암1통 마을회관 해체 공사 등 94건)	3,283,000	324-326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신덕)	450,000	333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조계 소하천 등 24건)	829,500	334
	송정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	543,227	335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자체)	500,000	335
도시과	웅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400,000	342
도시과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정비사업	230,000	344
	원도심 복합 업무타운 건립	3,000,000	345
도로과	시도 9호(대천IC-해안도로) 확포장	500,000	352
	대천항 주변 도로 정비사업	309,000	352-353
	시도 10호(사기점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700,000	353
	남포 101호(삼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250,000	354
	웅천 101호(굴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720,000	354
	주포 204호(연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380,000	354
	주교 208호(교주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200,000	354
	청라 203호(신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300,000	354
	천북 209호(교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400,000	355
	미불 용지 등 토지 보상	200,000	355
	명천-시청간(대로3-7) 도시계획도로 개설(계속비)	4,000,000	358
	대천 14통(소3-223)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0	358
	장기 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00	358
수도과	삽시도(윗말) 도서지역 식수원 개량 (해수 담수화 설비 교체)	258,128	387
산림공원과	동대 근린공원 시설 개선 사업(주민참여)	1,000,000	422
	도시 녹색공간 조성(관광지 녹지대관리 등)	300,000	422
산림공원과	옥마산 근린공원 폐갱도 활용 숲속 물놀이 시설 조성	500,000	428
토지정보과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2,000,000	447
자치행정과	맞춤형 후생복지 경비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2,778,000	458
안전총괄과	대천항 실시간 안전사고 감지 방범 시스템 구축(23년 특교세)	600,000	484
체육진흥과	웅천생활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260,000	499
	보령 스포츠파크 구령대 화장실 설치	150,000	499
	보령 스포파크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140,000	499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지원(참전명예수당, 장제비, 생일축하금, 참전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	2,991,000	560
가족지원과	가족센터 건립 사업	2,582,000	575
	(출산 장려 및 지원)출산 양육 지원금	900,000	589
경로장애인과	화장장려금 지원(700명)	210,000	629
감영병관리과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보령아산병원)) 인건비 지원	1,794,000	780
농업정책과	삼광벼 생산장려금 지원	300,000	804
농업지원과	냉풍욕장 광부테마 상징 조형물 설치(폐광기금)	350,000	828
친환경기술과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 부지 토지매입	650,000	878
	항공방제 유무인 헬기 임차	925,000	887
	항공 공동방제 약제비	760,000	887

3)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ㆍ자본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ㆍ이전재원) 등 전체 보조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277억 원 / 편성액: 241억 원

<편성내역> (단위: 천 원)
년도별	합 계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2024년	24,089,9740	6,104,526	2,522,191	5,558,858	2,151,183	2,523,046	5,230,170

○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 예산편성 원칙

‣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로 편성)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 비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

‣ 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고, 교부 조건에 구체적인 사용 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일몰도래사업, 수혜 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 또는 선심성 행사 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❶【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1천만 원 이상-98건 11,777,649천 원)】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새마을공동체과	주민세 활용 동네 자치 시범사업	100,000	171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대천3동)(도)	26,000	171
	(살기 좋은 희망 마을만들기사업) 희망마을 선행사업(도)	60,000	171
	청년봉사대 새마을 사업	16,000	179
	새마을 청년봉사대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 개선	13,000	179
	뉴 새마을(SM) 4대 사업	21,000	179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균)	72,000	181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도)	20,000	181
	마을기업 육성사업(균)	30,000	182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15,000	183
	지역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지원	20,000	183
대외협력과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도)	69,770	189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도)	64,800	189
	자체 자원봉사 사업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사업 등 9건)	117,000	190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균)	66,300	190
해양정책과	섬 주민 사회적 기본권 향상 포럼(도)	30,000	197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균)	417,000	208
	노인 등 섬 주민 여객 운임 무료화 지원(도)	100,000	209
해양정책과	국고 예비선 운영지원	400,000	209
	소외도서지역 해상교통 운항결손액 지원(도)	1,000,000	209
관광과	관광두레 조성 사업	110,000	216
	옛이야기 투어	20,000	216
	보령향교 프로듀서 10003(만세)(국)	72,000	233
	(생생문화유산 사업) 영원히 보전하라! 충청수영성(국)	70,000	233
수산과	수산물(멸치) 포장 용기 보급	50,000	239
	수산 식품(김) 포장재 지원(도)	120,000	239
	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도)	98,928	243
	낚지 미끼 활 참게 지원	70,000	246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국)	97,200	248
	발전소 수산 종자 배양장 지원	100,000	251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운영 지원(3명)	65,400	284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50,000	285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도)	80,000	285
	청년창업 지원 사업(13팀)	220,000	286
	대학생 직업 체험 단기 인턴 운영(17명)	80,000	287
	만세청년 창업지원 사업(균)(인건비)	246,456	289
	만세청년 상생창업 지원 사업(균)	70,416	290
지역경제과	산학관협력 관내 중소기업 기술개발(3개업체)	60,000	291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임대 아파트 공동 전기료 지원 등)	40,000	306
도시과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 공모 사업	30,000	346
자치행정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지원	30,000	462
	재향군인 주거환경 개선 활동	12,000	462
안전총괄과	인명 구조활동 지원 (적십자, 구조협회, 핀수영협회, 특전동지회)	23,000	475
	인명 구조단체 선진지 견학 (적십자, 구조협회, 핀수영협회, 특전동지회)	20,000	475
체육진흥과	한국 여자 바둑리그(참가비, 팀 운영비)	96,000	492
	생활 체육 지도자 처우개선(자체)	18,819	494
	노인 체육활동 운영지원	30,000	495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37,500	495
	장애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	15,000	495
	충남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 교실(도)	50,000	498
문화교육과	지역기반 통합프로그램 '나의 문화유산 만들기'	10,000	515
	만세보령 연극학교	20,000	515
	보령시 영상 및 문학 콘텐츠 공모전(도)	90,000	516
	보령시민연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교실	40,000	517
	공동주택 문화예술 교육.행사 지원	10,000	517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3개소)	15,000	536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선양사업	19,000	560
	보훈단체 국내 전적지 순례	34,000	560
건강증진과	노인 우울증 등 자살 취약군 멘토링(도)	107,350	752
농업정책과	농촌 인력 중개센터(농촌형)(국)	80,000	794
	농촌 인력 중개센터(공공형)(국)	98,000	795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지원금(국)	432,000	796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도)	101,000	800
	못자리용 제품 상토	1,380,600	804
	삼광벼 광고료 지원	100,000	804
	삼광벼(보급종) 종자대 지원	25,000	804
	삼광벼 재배단지 볏짚 환원 지원	126,300	804
	삼광벼 재배단지 공동방제 지원	26,700	804
	농작업 지원단 육성 운영(도)	423,500	804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도)	79,500	805
	전국 농특산물 직거래 참가(45개소)	18,000	808
	보령 쌀 제주지역 물류비(8,000건)	20,000	808
	중소 농업경영체 온라인 판로지원(경영체 5개소)	10,000	808
	비대면 판매용 소포장재(5개소)	25,000	808
	소규모 도정 공장 쌀 포장재	15,000	808
농업정책과	우수 농축산물 공동상표 포장재(26개)	130,000	808
	공동브랜드 수출 상품 포장재(6개)	30,000	809
	전략 수출 상품 개발비(3개)	12,000	809
농업지원과	보령 청년농부 상생장터 운영	15,000	818
	농업인 드론 전문가 양성(20명)	35,000	818
	품목 농업인 연구회 직거래 장터	30,000	818
	넝쿨강낭콩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	15,000	830
	생활개선회 능력개발 아카데미	10,000	833
축산과	악취 저감 유용 미생물	20,000	845
	한우 개량 컨설팅	15,000	845
	축사 지붕 차열제 도포비	22,000	845
	조사료 생산 지원(기) (사일리지 제조, 조사료 종자)(기)	1,175,280	850
	가축분뇨 처리 개선 지원(수분조절제, 수거비)(도)	235,510	854
	양돈농가 파리 감소화 지원	33,000	858
	양돈농가 PRRS 백신	30,000	858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사업	10,000	858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국)	369,720	863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전업농)(국)	863,600	865
친환경기술과	농가 맞춤형 그린하우스 보급	70,000	878
친환경기술과	고품질 포도 재배 환경개선 지원	80,000	878
	보령 원예 전략 품목 육성 지원	100,000	878
	친환경 비료 차액 지원	130,000	882
	벼 병해충 방제 지원(상자 처리제)	300,000	887

❷【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근거조항: [붙임2] 참조

(1천만 원 이상-23건  2,088,048천 원)】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새마을공동체과	바르게살기 운동 보령시협의회 운영	69,444	179
	새마을 운동 보령시지회 운영	129,689	179
대외협력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110,360	190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306,670	191
수산과	보령시 귀어귀촌 지원센터 지원(도)	40,000	248
건설과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150,000	321
자치행정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30,000	462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운영	26,900	462
	재향군인회 운영	31,537	463
안전총괄과	자율방재단 운영비	15,000	483
체육진흥과	보령시 체육회 운영	378,901	491
	지역거점형 요트 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지원	42,000	491
	보령시 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지원	15,000	491
	만세보령FC 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지원	30,000	491
	보령머드 탁구 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지원	30,000	491
	지역 거점형 요트 스포츠클럽 운영 차량 임차	13,200	491
	장애인 체육회 운영	186,417	495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213,696	496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도)	58,431	496
문화교육과	한국예총 보령지회 운영	126,905	515
	언린이집 차량운영 지원 (행복어린이집, 읍.면어린이집 운전원 4명)	36,000	582
환경보호과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	47,898	684

❸【민간행사사업 보조예산 (2천만 원 이상- 84건 8,704,670천원)】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신산업전략과	웰니스 산업 관련 박람회 참가	30,000	148
에너지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힐링 캠프 운영(도)	300,000	161-162
새마을공동체과	보령시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	36,000	170
새마을공동체과	바르게살기 운동 미소.친절.청결,칭찬 캠페인 및 결의대회	13,000	179
	새마을지도자 범시민 미소.친벌,청결,칭찬 전진대회	18,000	179
해양정책과	제5회 섬의 날 행사(도)	1,400,000	201
관광과	국내외 관광 홍보박람회 참가	40,000	216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 한마당	50,000	216
	고대도 칼 귀츨라프 선교 기념행사	15,000	216
	무창포 해변 예술제	20,000	216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270,000	217
	제3회 보령AMC 국제 모터페스티벌(도)	1,500,000	219
	향교 석전대제 및 서원 제향	24,000	232
수산과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도)	180,000	243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	20,000	245
	대천항 수산물 축제	50,000	245
	천북 굴 축제	30,000	245
	오천항 키조개 축제	20,000	245
	보령 김 축제 지원	250,000	247
해수욕장경영과	대천해수욕장 개장행사	55,000	266
	무창포 해수욕장 개장식	35,000	273
지역경제과	일자리 박람회	22,000	286
지역경제과	기업인 한마음 행사	25,000	291
산림공원과	봄철 나무심기 행사	13,000	412
	주산 봄꽃 축제	25,000	423
	무궁화 수목원 숲속 야행(폐광기금)	90,000	428
자치행정과	보령시 이통장 한마음 화합행사	45,000	461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량 강화 세미나	30,000	462
체육진흥과	2024 보령 JS CUP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400,000	490
	충청남도 체육대회 참가	700,000	490
	제30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331,070	490
	회원종목단체 체육 교류 및 연수	41,000	490
	읍면동 체육회 체육 교류 및 연수	25,600	491
	국제요트대회 개최 기반 조성(도)	30,000	492
	도민체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	303,000	492
	유소년 축구팀 전지훈련 지원	25,000	492
	꿈나무 체육훈련	75,000	492
	꿈나무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 육성	65,000	492
	제1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에어로빅 힙합대회	54,000	492
	2024 만세보령머드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20,000	493-494
	제24회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25,000	493-494
체육진흥과	제4회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	30,000	493-494
	2024 보령 JS CUP U12&11 한국 유소년 축구대회	180,000	493-494
	제3회 만세보령머드배 충남 15개 시군 어르신 축구대회	10,000	493-494
	제7회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축구대회	23,000	493-494
	2024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동호인 초청 족구 대회	30,000	493-494
	제5회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20,000	493-494
	제12회 만세보령머드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15,000	493-494
	제16회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55,000	493-494
	제5회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바둑대회	25,000	493-494
	제4회 만세보령머드배 3X3 농구대회	10,000	493-494
	제2회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아마추어 볼링 대회	40,000	493-494
	생활체육 도지사기 및 협회장기 출전	20,000	493-494
	도(전국)단위대회 및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50,000	493-494
	2024 보령시체육회장배(기) 생활체육대회	99,000	493-494
	충남 어르신 생활 체육대회 참가	57,000	493-494
	2024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남녀 궁도대회	50,000	493-494
	2024 충청남도축구협회장배 축구대회 및 전국 소체, 전국체전 선발전	82,000	493-494
	2024 충청남도 중등리그 축구대회	15,000	493-494
	전국.도 단위 대회 출전	30,000	494
체육진흥과	전국.도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28,000	496
	보령시 장애인 체육대회	30,000	496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좌식배구 대회	30,000	496
	만세보령머드배 전국장애인 파크골프대회	30,000	496
	제21회 보령머드 임해 마라톤대회	180,000	498
문화교육과	보령 '올해의 작가전'	20,000	515
	보령 예술제	150,000	515
	문화예술 행사지원	150,000	515
	가락의 향연 '우리춤 우리소리’	70,000	516
	보령미술‘해를 품다’전	20,000	516
	보령-울진 간 미술교류전	20,000	516
	보령의 사계 전국 사진 공모전	35,000	516
	보령시 청년 예술가 연주회 지원	20,000	516
	영보정 음악회	40,000	516
	시민 경축의 밤	120,000	517
	보령시 문해 한마당	23,000	530
	성인문해교실 어르신 소풍 가는 날	20,000	530
가족지원과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20,000	571
경로장애인과	모범 노인 표창 및 선진지 견학	32,000	617
경로장애인과	어버이날 기념행사	25,000	617
	노인의 날 기념행사	30,000	617
농업정책과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화합행사	20,000	795
축산과	축산인 한마음 대회	20,000	845
원산출장소	원산도 한여름밤의 별빛 가요제	30,000	903

❹【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3천만 원 이상-30건 24,309,434천 원)】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복지정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국)	305,648	545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21,766	551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143,610	553
	푸드마켓 운영	78,031	556
	보훈단체 운영	130,000	560
가족지원과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46,170	571
	여성인력 개발센터 운영지원(도)	288,870	571
	긴급 보호시설 운영지원	17,000	572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비(기)	214,418	573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도)	67,590	574
	가족센터 운영(사무실 이사, 임차료 등)	121,801	575
	가족센터 운영비(기)	446,537	576
가족지원과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도)	352,756	584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국)	2,435,516	585
	보육시설 보조교사, 대체 교사 지원(국)	1,336,146	585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균)	317,512	599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균)	52,000	600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도)	2,432,483	606
경로장애인과	대한노인회 보령시 지회 운영	155,421	619
	시니어클럽 운영지원(도)	322,120	620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도)	337,440	623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국)	984,500	625
	경로당 운영비 (미신고 경로당 6개소, 등록경로당 416개소)	1,012,140	625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국)	9,712,156	640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379,327	641
	장애인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보호 종사자 수당(도)	117,123	641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연장근로수당)(도)	198,051	641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도)	1,252,360	642
	장애인 이용 시설 운영	853,442	644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운영	77,500	644

❺【사회복지사업 보조예산(3천만원 이상-20건  13,177,754천 원)】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가족지원과	새일센터 지정 운영(균)	417,079	572
	다문화 어울림 사업(도)	92,667	577
	가족 역량 강화지원 (취약 위기 가족 지원 사업)(국)	94,912	578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기)	56,712	578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	130,000	581
	민간 가정 어린이집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108명)	508,032	581
	시간제 보육 인건비 및 운영비	170,404	582
	(보육 특수시책 사업) 지원시설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도)	503,984	587
	(보육 특수시책 사업)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도)	537,234	587
	(보육 특수시책 사업)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도)	201,000	587
	(보육 특수시책 사업)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도)	503,880	587
	(보육 특수시책 사업)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도)	299,973	588
	(보육 특수시책 사업) 공공형 어린이집 차량 안전 도우미 지원(도)	98,707	588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도)	402,000	588
	충남형 온종일 마을방과 후 돌봄(도)	146,520	601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균)	754,962	605
경로장애인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국)	7,312,788	618
경로장애인과	주산 목욕탕 운영	30,000	620
	무료 경로식당 운영(도)	109,200	621
	충남서부 장애인 복지관 운영	807,700	645

❻【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3천만 원 이상-72건  21,406,199천 원)】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에너지과	보령시 수소차 특별보급 사업(도)	250,000	156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도)	445,000	160
대외협력과	(자원봉사 센터) 업무용 차량(트럭)구입	47,000	190
수산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도)	1,500,000	239
	지역특산 멸치 자동화 선별기 지원(도)	162,000	240
	소규모 유통가공 설비(저온저장고) 지원	50,000	241
	저온.친환경 위판장 건립(실시설계)(국)	270,000	242
	수산 식품 저온 물류창고 지원(도)	800,000	242
	수산물 가공 유통 저장고 지원(중형)(도)	57,600	242
	대천항 수산시장 해수 청정 위생시설 개보수(도)	88,000	242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국)	316,857	247
수산과	고효율 노후기관.장비.설비 설치.교체 지원(국)	160,000	248
	바지락 종패 지원	250,000	251
	해삼 서식 환경 조성지원(도)	185,240	251
	종자 배양장 육성 지원(도)	95,000	252
	우량김 생산지원(도)	77,200	253
	해삼 종자(살포) 지원	120,000	253
	스마트 축제식 양식장 조성지원(도)	64,000	253
	해상 가두리 양식장 시설 기자재 및 약품 지원(도)	75,080	254
	적조피해 예방(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도)	70,000	256
	양식장 정화(도)	216,880	256
	양식어장 저질개선 장비 지원(도)	76,000	256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8개소)	300,000	306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7개소)	70,000	306
건설과	소규모 주민 숙원(민자)사업 (신대4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11건)	186,800	327
산림공원과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사업 (토석채취허가지, 3개소)(국)	182,000	410
	산야초 재배단지 조성 사업(폐광기금)	40,000	428
	표고버섯 소득사업(폐광기금)	318,000	428
산림공원과	임산물(밤) 가공시설 조성 사업	86,000	428
문화체육과	Art Bank 작품 구입	20,000	516
가족지원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증개축,개보수, 장비비)(균)	266,404	587
	어린이집 환경개선(민간가정)(20개소)(도)	100,000	587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낙동2리 동고동락방 신축 등 22개소)	991,000	627-628
	충남 정심원 냉난방기 교체 공사(국)	305,048	642
	정심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36,000	643
	이야기 마을 프로그램실 증축(도)	400,000	644
환경보호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 (신죽1,3리)	150,000	709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 장비 지원(도)	200,000	793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시설장비)(도)	290,000	800
	통합 및 노후 RPC(DSC) 시설 장비 지원사업(도)	273,000	801
	식량 산업 지역 맞춤형 지원(도) (주산농협 이양기 3대, 트랙터 4대)	271,700	802
	농기계 구입 지원	200,000	802
	노동력 절감 농법 스마트 장비 구입지원 (이양기, 콤바인, 트랙터 등)	500,000	803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사업다각화)(국) (남포농협-콩선별처리장, 지게차 등)	2,641,600	806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시설장비)(국) (콤바인2대, 트랙터1대-우리밀영농조합법인)	396,000	807
농업정책과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국)	100,000	810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도)	160,000	811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기)	200,000	812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 실천 공동 농자재 지원	70,000	817
	청년 농업인 육성 생산기반 지원	50,000	818
	귀농인 영농정착 시범(7개소)	49,000	821
	귀농 창업농 육성(3개소)	90,000	821
	만세보령 넝쿨강낭콩 명품화 지원 사업	50,000	830
	농업.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도)	35,000	834
축산과	지역 축산기술 활성화 공모 기술 지원 사업(도)	70,000	842
	농산가공 부산물 활용 축산사료화 기술 지원 촉진 사업(도)	280,000	842
	경축 순환농업 촉진 완숙 퇴비생산시범(10개소)	63,000	842
	국산 양질조사료 생산 열풍 건조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1개소)(국)	270,000	843
	ICT 기반 한우 동물복지 사양기술 보급 시범(1개소)(국)	80,000	844
	폭염 대응 축사 환기시설	50,000	845
	가축분뇨 처리 시설 지원(도) (퇴비화 기계,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 등)	575,000	845
	축산 악취 저감제 지원(도)	550,000	846
축산과	축산 악취 개선 시설지원(도) (악취저감, 액비 순환 시스템)	350,000	854
친환경기술과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도) (오이, 아열대 과수)	300,000	873-874
	(특작개발) 공기열 냉난방 시설 지원(국)	1,077,790	877
	중소 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보급지원(도)	400,000	878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도)	1,575,000	879
	벼 직파 재배 확대 기술 지원(도) (드론, 파종기, 균평기 등)	252,000	889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국)	100,000	890
	벼 육묘이앙 자동화 단지 조성(국)	150,000	890-891
	양송이 재배사 생산 기반 개선지원	801,000	891
	폐업 양송이 재배사 철거 지원	59,000	891

4) 민간위탁금 예산 관련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에 속하는 사무 중 종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려면 민간 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으로 41건 23,004,98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민간 위탁사업에 대하여 사전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적정한 수준의 위탁 금액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예산】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신사업전략과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	2,026,188	148
	보령머드테마파크 뷰티관 운영 위탁	80,000	149
에너지과	보령시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구축(도)	120,000	156
	보령시 지역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사업(도)	100,000	162
새마을공동체과	농촌현장포럼 운영	40,000	171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165,582	172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도)	300,000	172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균)	370,000	173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152,440	173
해양정책과	대천 연안 여객선 터미널 위탁 관리	540,000	208
관광과	보령머드테마파크 사업운영 민간위탁금	1,087,311	217
관광과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26,991	217
수산과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운영	165,000	247
해수욕장경영과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 계도	670,000	266
교통과	바우처 택시 운영	111,909	370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44,429	370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706,540	370
	특별교통수단 운영(도)	76,520	370
산림공원과	경제림 조성(국)	405,713	412
	큰나무 조림(국)	258,470	412
	(조림)지역특화(국)	208,170	413
	내화수림대 조성(국)	195,000	413
	정책 숲 가꾸기(국)	2,065,492	413
	공익 숲 가꾸기(기)	244,080	417
	조림지 사후관리(풀베기)(도)	86,787	417
복지정책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비(균)	787,421	552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621,850	555
가족지원과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228,373	596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361,282	596
경로장애인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753,866	624
	명천 실버 복지관 운영	517,574	624
환경보호과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비	50,000	689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	2,400,000	698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4,030,000	700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983,000	700
	공공재활용 기반 시설 운영관리	450,000	701
보건행정과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국)	315,000	724
	사회복지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국)	100,000	725
감염병관리과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기)	300,000	779
원산출장소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도)	830,000	902
	원산도 내 야영장 민간위탁금	30,000	903

5)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

○ 2024년도 예산을 위해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에 23건 1,880,000천 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용역의 시기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연구용역비 예산】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성과관리 직무성과 평가 용역	22,000	125
신산업전략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18,000	146
	인구감소 지원 사업 대응 사업 계획 수립	18,000	146
	인공섬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국)	1,000,000	148
에너지과	보령시 에너지 전환 산업.지역 연계 육성방안 연구용역(도)	200,000	156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2,000	157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22,000	160
새마을공동체과	마을만들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중규모)	28,000	172
	마을만들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소규모)	12,000	172
	충남형 공동 생활홈(실버홈) 조성 예비계획 수립 용역	22,000	172
	만세보령 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컨설팅	22,000	172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예비계획 수립	22,000	178
대외협력과	정부예산 공모사업 대응 용역 등	30,000	192
관광과	2025년 관광 자원 개발사업 투자심사 지원 컨설팅 용역	22,000	220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식생 생육환경 파악 및 관리대책 마련(국)	70,000	226
자치행정과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22,000	457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모니터링	22,000	459
환경보호과	생태지도 제작(도)	200,000	683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및 대응	20,000	690
	배출권 거래제 배출량 사정 계획서 작성 및 대응	20,000	69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만족도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평가 용역	22,000	700
농업정책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계획 수립	22,000	791
농업지원과	냉풍욕장 관광개발 계획수립 및 공모 준비 용역	22,000	828

6) 행사 운영비 예산 관련

○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28건 878,100천 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의 필요성,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행사운영비 예산】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청렴 문화제	22,000	126
새마을공동체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10,000	170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 주민참여예산 총회	12,000	180
	-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28,000	180
새마을공동체과	청년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10,000	183
관광과	국내외 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팸투어	20,000	215
	치유 힐링 순례 코스 투어	20,000	216
지역경제과	희망드림 취업캠프	15,000	286
	일자리 박람회	22,000	286
자치행정과	2024 보령시 미래비전 선포식	20,000	459
안전총괄과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10,000	471
문화교육과	시민 경축의 밤	120,000	517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300,000	520
	문화가 있는 날	18,000	520
	만세보령 아카데미 강좌 운영	38,800	525
	평생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	12,000	528
	초등학력 인정 과정 졸업식	5,000	530
	창의학습동아리 역량 강화 워크숍 및 경진대회	10,000	530
	찾아가는 낭독회 운영	15,300	531
	북스타트 책날개 운영	10,000	531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운영	10,000	531
문화교육과	북콘서트 운영	10,000	531
가족지원과	어린이날 행사용역비 등	55,000	599
	어린이 청소년 원탁 토론회	10,000	599
	워크숍 및 교육	10,000	599
농업기술센터	만세보령농업대학 선후배 화합행사	20,000	818
	귀농귀촌 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10,000	821
	농촌체험행사(교육) 활성화	20,000	827
대천4동	반려 식물 전시회 및 꽃 묘 심기 체험(주민참여)	15,000	1048

7)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

(1천만 원 이상-37건 / 4,263,959천 원)

○ 공용차량 구입 및 1천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람.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관련 예산】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홍보미디어실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406,000	136
	네트워크 스위치(L3) 및 IP수집기(8대)	41,200	136
	네트워크 스위치(L2) 교체(10대)	40,000	136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	140,000	136
	지능형 지속 위협 대응 시스템 구축	132,712	137
	행정업무용 IP전화기 구입	100,000	139
	노후 HD 영상방송 송출장비 교체	90,000	139
신산업전략과	고대도 방문자센터 마을카페 물품 구입	10,000	148
	머드비누 및 고급화 비누 금형제작	20,000	148
도로과	제설제(톤백) 안전 절개기 구입	150,000	357
교통과	특별교통수단 도입(2대)(국)	92,000	371
	가로등 보수 차량(1대)	160,000	381
산림공원과	산불진화차(1대)	50,000	401
자치행정과	본청 서고 서가 구입	176,000	455
안전총괄과	재난 안전 점검 역량 강화 장비(드론) (23년 특교세)	60,000	472
	다목적 운반차(70마력)(1대)	35,000	475
	수상오토바이(180마력, 1대)	36,000	475
안전총괄과	트랙터(70마력, 인명 구조선용 1대)	60,000	475
	해양구조협회 컨테이너사무실 교체	20,000	475
	적십자 인명구조대 컨테이너사무실 교체	20,000	475
	민방위 장비용품 구입	20,970	478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영상 저장 장치(디스크) 구입	235,200	484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저장분배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	20,400	485
체육진흥과	보령 배드민턴 전용구장 물품 구입 (사무가구, 전자제품 등)	97,977	507
문화교육과	문화의전당 냉난방기	30,000	525
	공동도서관 자료구입(일반도서, 비도서 자료)	93,000	534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사업 PC구입	31,500	557
가족지원과	가족센터 집기류 구입	244,000	576
환경보호과	도시형 환경 진공 청소기(2대)	100,000	700
보건행정과	보건의료시설 유지관리 집기 비품	26,000	719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1대)	16,000	719
	보건 사업 차량(전지차, 2대)(균)	60,000	720
농업지원과	임대 농업기계 구입(10종 25대)	150,000	829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국)	400,000	831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국)(1개소)	200,000	832
친환경기술과	농산물 안전분석실 분석 장비(국)	500,000	890
	가축분뇨 분석 장비 및 기자재 등 구입(국)	200,000	890

8)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 관련(20건 / 12,925,599천 원)

○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버스, 택시, 화물운송, 사업자용 자동차운수업계 보조금과 버스 경로우대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조례와 관련 손실 보상과 비수익･적자 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적정하게 책정된 예산안인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운수업계 재정지원 현황: 세부내역 [붙임3]과 같음

(단위: 천 원)

연도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안
합계	8,586,866	10,232,340	10,912,943	9,039,099
버스	8,145,116	9,811,524	10,260,330	8,573,183
택시	441,750	420,816	652,613	465,916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교통과	운수업체 유가 인상분	3,700,000	365
	시내버스 재정지원	1,100,000	365
교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2,610,603	365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도)	227,280	365
	비수익.적자노선 손실보상	1,400,000	365
	벽지 노선 손실 보상(보조)(도)	680,000	366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균)	680,000	366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550,000	366
	행복버스 도우미 운행	61,000	366
	저상버스 구입(국)	1,041,000	366
	아동 청소년 버스비 지원(할인액)(도)	46,800	367
	마을버스 운영지원	30,000	367
	도시형 교통 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균)	300,000	368
	브랜드 택시 운영지원(도)	78,285	369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균)	186,000	369
	택시 감차 보상지원(자체)	76,000	369
	택시 대폐차 지원(도)	18,000	370
	택시 감차 보상지원(4대)(국)	52,000	370
	보령시 머드콜 브랜드 택시 통합 운영 지원	55,631	370
	법인택시 감차 관련 근로여건 개선사업(도)	33,000	371

9) 출연금 및 전출금(특별회계․기금․공단) 예산 관련

○ 타 기관, 단체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 등에 출연금 13건 13,058,264천 원 및 전출금 45건 27,844,741천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본 출연금은 정례회 상임위에서 출연금 출연안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예산】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0	125
신산업전략과	섬 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금	800,000	146
에너지과	보령시 에너지 신산업 지원센터 설치(도)	1,428,500	157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2,065,000	157
	(자동차배터리 재사용 산업화기술개발) 기술 개발사업 지원	350,000	157
	(친환경 선박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 센터건축 및 장비구축을 위한 지방비 출연	2,943,000	158
관광과	머드트레인 운영	45,000	216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금(보령머드축제)	4,000,000	219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080,000	284
	충남 공동 근로 복지기금 출연금	57,600	286
문화교육과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 등록금 출연금	80,000	531
	만세보령 장학회 기본자산 확충 및 장학금 지급(시금고협력사업비 38백만원)	150,000	531
세무과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	9,164	660

【전출금 예산】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8,646,778	126
	시설관리공단 자본 전출금	106,020	126
새마을공동체과	다자녀가구 상수도 사용료 감면	355,200	183
지역경제과	착한가격 업소 상수도 요금 보전	20,000	295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 요금 보전	430,000	295
	웅천 농공단지 입주기업 하수도 요금 보전	50,000	295
도시과	옥외 광고 발전 기금 전출금	100,000	347
수도과	오천(원산도)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300,000	388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	123,529	388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420,000	388
	보령시 노후 상수도 정비(현대화 사업)	1,656,471	388
	창동정수장 개량 사업	1,000,000	388
수도과	웅천 성동, 노천 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249,000	388
	신대2리 하수관거 설치 사업	30,000	388
	청정수소플랜트 하수처리수 재 이용 사업	20,000	388
	주교,동대 처리 분구(평신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360,000	388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 임대료	500,000	388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BTO) 시설운영비	1,000,000	388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31,000	388
	미산배수지 설치 공사	1,000,000	388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4,078,445	388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비	840,000	388
	주포주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비	150,000	388
	국도 36호 주변 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비	70,000	388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사업지구 밖 토지 보상	60,000	388
	수부3리(이야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	900,000	388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금	690,000	485
복지정책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762,545	563
	국가유공자 상수도 요금 사용료 감면	15,600	563
복지정책과	기초생활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40,800	563
환경보호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주변 지역 지원 기금	150,000	710
농업정책과	공공 급식 지원센터 특별회계 전출금	1,589,353	816

1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관련(1천만 원 이상)

○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보조사업으로 28건 4,508,749천 원이 예산으로 편성된 바, 보조금의 내용, 보조사업의 형평성과 보조금액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9. 17., 2000. 12. 27., 2007. 12. 28.>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에너지과	청라중학교 통학버스 운영지원	50,000	162
체육진흥과	꿈나무 체육 육성	150,000	492
문화교육과	학교별 우선 사업	660,000	525
	중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4명)	190,000	525
	영재캠프 운영 지원	30,000	525-526
	고교 특기 적성 동아리 지원	100,000	525-526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40,000	525-526
	행복한 학교 만들기 (미소친절청결칭찬운동 선도학교 지원)	80,000	525-526
	초중고등학생 학습교구재비 지원	820,000	525-526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216,000	525-526
	고교 해외 역사문화탐방	321,000	525-526
	인문계고 인재 육성	540,000	525-526
	특성화고 인재육성	220,000	525-526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200,000	525-526
	교육복지 우선 지원	100,000	525-526
	우리고장 바로 알기 교과 운영	30,000	525-526
	내고장 학교 진로 진학 컨설팅 및 워크숍 운영	40,000	525-526
문화교육과	초등학생 수영 교실 지원	30,000	525-526
	진로진학 상담센터 지원	50,000	525-526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 운영	130,000	525-526
	유치원 유아발달 프로그램 운영 지원	221,000	525-526
	중등 영어캠프 프로그램 운영 지원	15,000	525-526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40,000	525-526
	지역 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운영 지원	100,000	525-526
	AI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000	525-526
	중학교 집단상담 운영 지원	20,000	525-526
	농어촌 작은학교 연합체육대회 지원	50,000	525-526
복지정책과	기초생활 보장 교육 급여	45,749	543-544

11) 자치단체 간 이전 경비 예산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및 운영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보조금, 공기관 위임, 위탁, 대행하는 경우의 제반 경비 등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이 76건 68,293,326천 원이 예산으로 편성된바, 보조 내용과 지원금 등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 공기관 위탁 사업 현황(2021~2023년)

(단위: 천 원)

연도별	금 액	비 고
합계	259,709,256
2021년	86,913,317
2022년	88,007,680
2023년	84,788,259

【자치단체 간 이전 경비 예산】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청백-e(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14,092	127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	113,008	128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80,996	129
홍보미디어실	시정시책 특집광고	330,000	134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보령 홍보	100,000	135
	TV 반짝광고	149,000	135
	민간데이터 도-시군 공동구매	46,000	137
신산업전략과	원산도 명품 해수욕장 조성(도)	400,000	147
에너지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부담금	250,000	156
	수소충전소 운영 위탁사업비	376,200	159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수전해 건축, 설비 구축(도)	1,125,000	159
	LPG용기 사용가 시설개선사업(국)	55,000	160
에너지과	전기요금 일부지원	3,800,000	161
	석탄박물관 시설 운영 위탁사업비	248,008	162
	스카이바이크 시설 운영 위탁사업비	421,125	162
	스카이바이크 안전시설 등 보강사업	1,000,000	163
새마을공동체과	남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균)	1,166,000	173
	웅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농촌협약)(균)	1,733,000	177
	주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농촌협약)(균)	420,000	177
	미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농촌협약)(균)	420,000	177
	성주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농촌협약)(균)	420,000	177
	보령댐 애향박물관 운영 위탁사업비	50,057	182
해양정책과	원산도 초전항~통계목간 호안정비(균)	948,750	199
	호도 어장진입로 개설(균)	1,295,000	199
	삽시도 특성화사업 2단계(주민역량 강화)(균)	400,000	199
	호도 특성화사업 1단계(주민역량 강화)(균)	200,000	199
	대왕 홍합 따라 십리길 미항 녹도 (주민역량 강화)(균)	230,000	199
	무창포 닭벼슬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모니터링	100,000	204
	죽도 갯벌 복원 사업(국)	2,871,428	204
	원산도 진말 갯벌 복원 사업(국)	1,624,286	205
관광과	2024 충남투어패스 위탁 운영	20,000	216
	2024 충남 워케이션 위탁 운영	20,000	216
	갯벌 속 진주, 보령의 해녀문화(국)	100,000	227
	(문화유산 야행 사업) 별빛 달빛 충청수영(국)	250,000	233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보령 천년나무 옆 고택의 진미(국)	65,000	234
수산과	척골마을(소학1리) 어촌테마마을(균)	2,144,286	249
	주꾸미 산란장 조성(도)	76,500	252
	친환경 에너지 보급(히트펌프)(국)	1,073,600	255
	청정어장 재생사업 기초조사 용역 부담금(도)	100,000	256
	녹도 어촌뉴딜300 사업(균)	2,995,200	257
	열호항 어촌뉴딜300 사업(균)	4,953,580	257
			258
		1,177,628
	죽도항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유형3)(균)
지역경제과	맞춤형 지식재산권 창출사업	50,000	291
	2024년 충남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3개소)	42,000	291
	(동백관)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비	301,402	294
건축과	수선유지 급여(국)	1,100,000	307
교통과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국)	4,740,000	367
교통과	아동 청소년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 보상	126,213	368
수도과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비 (18개소)	250,000	387
산림공원과	산불 헬기 임차 부담금	327,857	401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측량비(국)	244,046	447
자치행정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254,000	457
안전총괄과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도)	70,830	473
	우수저류시설 위탁사업비	36,240	483
체육진흥과	충청남도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부담금	43,389	495
	(시설관리공단)종합체육관 볼링장 운영	106,010	506
	(시설관리공단) 생태공원 운동장, 성주 풋살장 체육시설 운영	34,525	506
가족지원과	0-2세 영유아 보육료(국)	5,692,353	584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	1,513,179	584
	(보육 특수시책 사업)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도)	408,820	588
	청소년 수련관 운영	171,164	597
경로장애인과	모란공원 운영	355,560	630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국)	7,543,500	636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국)	107,406	637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도)	972,690	637
경로장애인과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국)	454,692	637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국)	1,602,702	638
환경보호과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2,997,374	688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	11,450	688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조사 감시 사업(기)	67,980	739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국)	178,560	766
농업정책과	공동브랜드 용달화물 자동차 광고(50대)	24,000	808
	공동브랜드 시외버스 광고(18대)	45,000	808
	만세보령쌀 지하철 등 광고	12,000	808
	농축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도) (개인택시 227대)	95,640	809
친환경기술과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도)	4,950,000	880

12) 이차보전 예산 관련

○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로 3건에 350,000천 원이 예산으로 편성된바, 일부 사업은 집행율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는 적정했는지, 추후 사업추진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차보전 예산】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새마을공동체과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50,000	183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200,000	284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00,000	291

※ 연도별 이차보전 예산 집행내역

연도별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잔액발생사유
2021	새마을 공동체과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40,000	36,636	3,364	집행잔액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자금 이차보전금	200,000	198,710	1,290	집행완료 후 잔액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00,000	64,413	35,587	신청률 저조
		근로자 전입율 및 유치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20,000	6,520	13,480	신청률 저조
2022	새마을 공동체과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50,000	38,840	11,160	집행잔액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자금 이차보전금	200,000	199,723	277	집행완료 후 잔액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50,000	47,428	2,572	신청률 저조
		근로자 전입율 및 유치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4,000	1,939	2,061	신청률 저조
2023	새마을 공동체과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50,000	22,943	27,057	2023년 4분기 미집행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200,000	112,100	87,900	집행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00,000	6,520	93,480	신청률 저조
		근로자 전입율 및 유치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0,000	0	10,000	신청률 저조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관련

❍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025억 원으로,

□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884억 원과

□ 9개의 기타 특별회계 141억 원이 예산편성 되었음.

❍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용료 수입 133억, 예금이자 3억, 일반회계 전입금 9억, 국고보조금 77억, 타 회계 건설보조금 45억, 도비 보조금 55억, 순세계 잉여금 등 유보자금 16억 원 등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 수입 56억, 이자수익 3억, 기타 영업외 수입 4억, 하수도 원인자부담 5억, 국고보조금 304억, 타 회계 건설보조금 94억, 도비 보조금 53억, 유보자금 18억 원 등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23억 원 등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잉여금 13억 원 등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분양대금 16억 등

-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억 등

-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현 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 등

-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24년 댐 주변지역 환경개선 4억 등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4억,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원

❍ 특별회계 주요 세출은,

회계별	사 업 명	본예산	비고(쪽)
상수도특별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6,619,029	1079
	급.배수공사비	592,185	1082
	미산배수지 설치공사	1,000,000	1097
	창동정수장 개량공사	1,000,000	1097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오천 원산도)(도)	1,995,000	1097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미산)(도)	823,529	1097
	보령지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국)	1,000,000	1097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청소)(도)	500,000	1097
	보령 노후 상수관망 정비(국)	9,462,657	1099
	보령지구 도서지역 식수원개발(국)	1,000,000	1099
하수도특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000,000	1126
	보령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1,388,084	1126
하수도특별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국)	3,111,000	1127
	흑포.사곡처리분구(강당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국)	7,984,640	1127
	웅천 성동,노천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사업(국)	7,699,999	1127
	주교.동대처리분구(평신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국)	1,664,000	1127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 임대료(국)	2,642,000	1128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설관리공단)	4,078,445	1129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BTO) 시설운영비(도)	1,110,648	1129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국)	11,927,000	1129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	1,260,000	1139
발전소주변지역융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	840,000	115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0,000	1158
농공지구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 6건	770,000	1164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예탁금	641,000	1164
주택사업	영구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환급	128,000	1170
여객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실시 설계 용역(도)	52,500	1184
보령댐주변	(남포면)소외.취약계층 지원 등 21건	359,448	1119-1191
의료보호	진료비 시비부담금	1,738,843	1199
공공급식	공공급식센터 지원(도)	2,373,734	1209-1210

각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가 적정한지, 대행(위탁) 사업비는 대행이 필요한 것인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기금운용계획 총괄】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비고
14개 기금	340	545	△-205	△-37.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6	5	61	1,16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10	383	△-273	△-71.3
고향사랑기금	3		3	순증
투자유치기금	74	77	△-3	△-4.3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	-
옥외광고발전기금	1	1	0.3	34
재난관리기금	37	33	5	14.6
체육진흥기금	1	1	0.3	30.45
자활기금	6	6	△-0.2	△-2.9
양성평등기금	1	1	0.05	3.75
노인복지기금	1	1	0.04	7.1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4	11	3	24.6
식품진흥기금	2	2	△-0.1	△-6.4
농어촌진흥기금	20	20	△-0.1	△-0.4

○ 2024년도 기금은 3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 주요 세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타 회계 예수금 46억 원, 예치금으로 110억 원, 고향사랑기금은 모금액 및 예치금 2.5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예치금 회수 4억 원, 투자유치기금은 예치금 회수 73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예치금 회수 30억 원, 자활기금은 예치금 회수 5억 원, 폐기물처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12.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 농어촌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17.7억 원입니다. 각 기금별로 자세한 증․감 사유는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세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일반회계 예탁금 40억 원, 통합계정 예치금 2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10억 원, 고향사랑기금은 예치금 2.5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예치금 4억 원, 투자유치기금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10억 원, 인센티브 지원 8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 원, 재난안전 관리기금은 예치금으로 29억 원,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1.3억 원, 자활기금은 예치금 5억 원,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금은 예치금 12.7억 원,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1.7억 원, 농어촌 진흥기금은 융자금 7억 원, 예치금 12.6억 원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등 10건의 기금은 예치금으로 지출 편성한바,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각각의 기금 설치 고유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의견

❍ 2024년도 예산안은 보령시 재원의 39.9%에 달하는 지방교부세가 2023년도에(△676억 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 되어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 주요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지방세 1억, 세외수입은 14억 원이, 지방교부세 △61억, 조정교부금 9억, 국․도비 보조금 721억, 내부거래 △93억 원 등 각각 증․감하여 전년 대비 총 600억 원 6.7%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의 증․감 사유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 세출예산은 2024년 예산의 41.5%를 차지하는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721억 원이 증가한 3,948억 원의 사업분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이 편성 제출된 사항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정책사업 532억, 행정운영비 60억, 재무활동비 △27억 원 등이 각각 증·감 되어 전년 대비 총 56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세출 예산 중 사업예산 재편성 관련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서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사업을 이월 처리하여야 하나,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2024년 본예산에 전액 다시 편성(재편성된 예산)되는 사업이 2건 1,467,80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p278

※ 사업재편성 예산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 산 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 예산액
	합 계	△-1,467,806	3,282,000
도로과	시도10호(사기점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967,806	700,000
가족지원과	가족센터 건립(자체)	△-500,000	2,582,000

❍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대형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또한, 2023년도에 국내 소비의 위축으로 지방교부가 △676원이 감소하여 2023년 3회 추경에 지방채를 300억 원을 차입하여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 미 부담액이 30건에 502억 원(총사업비 736억 원)으로 차질 없는 대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1]

국·도비 보조 시비 미부담(미반영액) 내역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2024년도 소요 예산액				반 영 액				미반영액
		계	국	도	시	계	국	도	시	계	국	도	시
합 계	30건	107,840	34,649	20,020	53,171	31,587	18,723	9,887	2,977	76,253	15,926	10,133	50,194
신산업전략과	분수광장 경관조명 조성	2,000		600	1,400	400		200	200	1,600	0	400	1,200
에너지과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성능평가 기반구축	3,350			3,350	0				3,350	0	0	3,350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4,200			4,200	0				4,200	0	0	4,200
	수소도시 조성사업	10,000	5,000	1,500	3,500	0				10,000	5,000	1,500	3,500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생산시설 설치사업	11,500	7,900	1,080	2,520	800	560	240		10,700	7,340	840	2,520
새마을공동체과	웅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	2,250	1,575	158	517	1,733	1,575	158		517	0	0	517
	주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600	420		180	420	420			180	0	0	180
	미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600	420		180	420	420			180	0	0	180
	성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600	420		180	420	420			180	0	0	180
해양 정책과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1,150		575	575	0				1,150	0	575	575
관광과	성주산내륙산악관광자원개발사업	7,700			7,700	0				7,700	0	0	7,700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	3,398	1,699	340	1,359	2,039	1,699	340		1,359	0	0	1,359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	0
관광과	진당산 전망데크 조성사업	400		200	200	50		25	25	350	0	175	175
	닭벼슬섬 경관시설 조성	1,800		540	1,260	200		60	140	1,600	0	480	1,120
수산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건립	1,500		975	525	975		975		525	0	0	525
	삽시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225	1,391	417	417	1,808	1,391	417		417	0	0	417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999	699	90	210	789	699	90		210	0	0	210
	죽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484	1,020	158	306	1,178	1,020	158		306	0	0	306
	대천항수산시장 해수 청정 위생시설 개보수	1,100		550	550	88		44	44	1,012	0	506	506
	저온친환경위판장 건립	2,565	1,710	256	599	270	180	27	63	2,295	1,530	229	536
도로과	원산도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2,000		1,000	1,000	0				2,000	0	1,000	1,000
교통과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6,000	4,200	540	1,260	4,740	4,200	540		1,260	0	0	1,260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5,187	1,556		3,631	1,617	500		1,117	3,570	1,056	0	2,514
안전 총괄과	재해위험지역정비(송학)	4,442	2,221	1,114	1,107	3,335	2,221	1,114		1,107	0	0	1,107
경로 장애인과	모란공원 제3봉안당 신축사업	9,708	1,810	388	7,510	2,586	1,810	388	388	7,122	0	0	7,122
환경 보호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3,216	1,608	161	1,447	1,769	1,608	161		1,447	0	0	1,447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	4,466		2,903	1,563	0				4,466	0	2,903	1,563
농업 기술센터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8,350		4,950	3,400	4,950		4,950		3,400	0	0	3,400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3,050		1,525	1,525	0				3,050	0	1,525	1,525

[붙임2]

2024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관련 법령

연번	부 서 명	단 체 명	근 거 법 령
1	홍보 미디어실	한국자유총연맹보령시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보조 등)
2	새마을 공동체과	바르게살기운동보령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3	새마을 공동체과	새마을운동보령시지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4	대외협력과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보호법 제32조(보조금의 지급),동법 시행령 제25조의2(보조금의 범위)
6	건설과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수리계)
7	자치행정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4조(보조금),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8	자치행정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9	자치행정과	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10	안전총괄과	자율방재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5조(예산의 지원)
11	체육진흥과	보령시 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12	체육진흥과	지역거점형 요트스포츠클럽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13	체육진흥과	보령시스포츠클럽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14	체육진흥과	만세보령FC 스포츠클럽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15	체육진흥과	보령머드탁구스포츠클럽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16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17	문화교육과	보령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경비의 보조 등)
18	문화교육과	한국예총 보령지회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국고보조 등)
19	복지정책과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 등)
20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21	복지정책과	푸드마켓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22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조금)
23	가족지원과	여성단체협의회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24	경로 장애인과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비용의 보조 등)
25	경로 장애인과	농아인협회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26	경로 장애인과	신체장애인복지회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27	경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협회 보령지회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28	환경 보호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붙임3]

운수업계 재정 지원 예산 편성 현황(2021-2023)

(단위: 천 원)

구 분	연도별	사 업 명	지 원 액	비 고
버스지원	2021	운수업체 유가 인상분	510,000	유가인상분 예산액 중 버스 할당액
	2021	시내버스 재정지원	3,088,560	보조 포함
	2021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일반)	220,000
	2021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저상)	84,036
	2021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00,000
	2021	적자노선 손실보상	700,000
	2021	벽지노선 손실보상	330,400
	2021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550,000
	2021	원산도 마을버스 운영	13,000
	2021	행복버스 도우미 운행	50,000
	2021	저상버스 구입	170,000
	2021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보상	1,700,000
	2021	시내버스 LED 전광판 수리	25,000
	2021	삽시도 마을버스 운영	4,120
	2022	운수업체 유가 인상분	510,000	유가인상분 예산액 중 버스 할당액
	2022	시내버스 재정지원	4,513,241	보조 포함
	2022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325,507
	2022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00,000
	2022	적자노선 손실보상	700,000
	2022	벽지노선 손실보상	350,000
	2022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550,000
	2022	행복버스 도우미 운행	58,000
	2022	저상버스 구입	276,000
	2022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보상	1,694,026
	2022	시내버스 공기정화 필터 설치	10,000
	2022	마을버스 운영	23,000
	2022	전세버스 차량 안전장치 지원사업	40,000
	2022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LTE 단말기 요금 지원	13,750
	2022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손실보상)	48,000
	2023	운수업체 유가 인상분	510,000	유가인상분 예산액 중 버스 할당액
	2023	시내버스 재정지원	4,394,897	보조 포함 / 3회 추경 반영
	2023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227,280
	2023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00,000
	2023	적자노선 손실보상	700,000
	2023	벽지노선 손실보상	724,667	3회 추경 반영
	2023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380,000	3회 추경 반영
	2023	행복버스 도우미 운행	61,000
	2023	저상버스 구입	552,000
	2023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보상	1,874,000	3회 추경 반영
	2023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손실보상)	89,986
	2023	마을버스 운영	30,000
	2023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LTE 단말기 요금 지원	16,500
택시지원	2021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123,285
	2021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택시)	140,000
	2021	택시 감차 보상지원	108,000
	2021	택시 대폐차 지원	22,000
	2021	보령시머드콜브랜드 택시 운영지원	48,465
	2022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174,440
	2022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택시)	144,000
	2022	택시 감차 보상지원	15,600
	2022	택시 대폐차 지원	37,000
	2022	보령시머드콜브랜드 택시 운영지원	49,776
	2023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163,992
	2023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택시)	140,285
	2023	택시 감차 보상지원	224,000
	2023	택시 대폐차 지원	9,000
	2023	보령시머드콜브랜드 택시 운영지원	54,280
	2023	차량용 블랙박스 교체사업	60,000
	2023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사업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