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5.(화) 10:00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	1
2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3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4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5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	19
6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7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8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9
9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3
10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37
11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	45
12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13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53
14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	57
15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1
16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69
17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5
18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7
19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
20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
21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89
2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5
23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9
24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3
25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07
26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	--	113
27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9
28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12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왕 주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 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3조에서 제4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나. (안 제5조)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 (안 제7조에서 제8조) 지원대상 및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라. (안 제9조)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마. (안 제10조에서 제11조)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협약, 자문, 위탁 등 근거를

바. (안 제12조)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은

- 「청년기본법」 제21조에 의한 보령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가족돌봄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제2호가목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이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 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을 5년만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는 가족돌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명시하였고

- 안 제9조는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협의회’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가족돌봄청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민간지원 단체와 협력할 것을 규정하여 가족돌봄 청년의 발굴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과 연계토록 하였으며

- 안 제11조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 안 제12조는 법령 및 다른조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복지서비스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여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타 지자체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총 29개 지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등 8개 시·도, 광명시 등 21개 시·군·구 지역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2023. 11. 현재]

구분	광역시·도	시·군·구
조례제정 지 역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광명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광주시, 군산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목포시 등
	총 8개 시도	총 21개 시군구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은

본 제정안은 2021년 대구의 20대 청년이 홀로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다 돌봄을 포기해 죽음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 간병인 비극' 사건 이후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가족돌봄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돌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경제적 어려움, 학업 중단 등을 떠안고 있는 청년을 도울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와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보령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지원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책,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지원사업)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심리·법률상담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의견

□ 본「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주요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 안 제4조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책,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참고자료>에 대응할 수 있는 뼈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보령시 스토킹 112신고 및 사건접수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12신고	5	15	18	27
사건접수	-	5	19	15

※ 2023년은 11월 10일 현재 기준임

<자료: 보령경찰서>

- 안 제5조는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심리·법률상담 지원사업, 수사기관 등 피해자보호 단체 등 관련 시설과 협력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참고로, 보령시는 현재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한 예방교육과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 제6조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곳은 전국 106개 시·도 및 시·군·구이며, 충남은 천안시와 홍성군 등 2곳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령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스토킹 범죄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및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등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방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2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과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전주환이 역무원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2021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어머니와 딸 자매가 달의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범인은 피해자 중 언니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수개월간 스토킹하다 거부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퀵서비스 기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가족의 자택에 침입하여 일가족을 살해하였음.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16호, 2023. 1. 17., 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위임 근거 추가(안 제1조)

□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제4호 및 제5호)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를 조례의 목적에 기입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가 2022. 12. 2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근거 규정에 맞게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안 제8조(위원의 해촉)에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의 근거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를 추가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또한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로 조문을 단순화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령시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운영 조례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비서인력 운영 자율화를 반영하고, 도내 타 시군 비서실 운영규모에 따라 직급상향 및 인력 추가로 원활한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 과(課) 이하 기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자율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비서인력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 폐지

2.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안 제22조 관련 별표6)

① 일반직조정: 1,105명 → 1,104명(감1)

- 5급 인원 조정: 55명 → 56명(증1) ※ 비서실장 직급 상향

- 6급이하 인원 조정: 1,041명 → 1,039명(감2)

② 별정직조정: 1명 → 2명(증1)

※ 총 정원 1,145명은 변동 없음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제1항 및 제25조(별정직 정원) 제1항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의거 현 보령시장의 비서실장을 6급에서 5급으로 직급을 상향하고, 별정직을 1명 추가 증원하되 보령시의 총정원은 증감이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5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원의 구분)

①-②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정원의 총수)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정원에는 변화가 없으며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정원의 총수) 보령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45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119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26명

- 같은 조례 제21조(정원 책정기준) 제1항의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원책정기준(일반직 99% 이상, 별정직·정무직 1% 이하)에도 어긋남이 없고

- 같은 규칙 제21조제2항의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5급 7% 이내-78명, 6급 27% 이내-302명)에도 위배됨이 없으며

- 보령시와 규모가 비슷한 공주시(별정5급 상당), 논산시(행정5급)에서도 5급 비서실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시민 중 기존 법령만으로는 피해수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존재함에 따라,

□ 피해주민에 대하여 조기 생활안정 및 일상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처리부서의 지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지원 대상,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 규정(안 제5조, 제6조)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최대 300만 원

※ 조립주택이 아닌 거주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

(2) 폐기물 처리비용: 전소ㆍ반소 최대 500만 원
/ 부분소 최대 200만 원

다. 피해지원금 신청, 결정, 수령자격, 환수규정(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과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은 상위 법률에 저촉됨이 없기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현재 본 조례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도내 자치단체는 충청남도,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 등 7개 자치단체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 안 제5조에서는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안 제6조에서는 피해지원금 지급기준

- 안 제7조에서는 피해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기한
안 제8조에서는 피해지원금 지급결정

- 안 제9조에서는 피해지원금 수령자격

- 안 제10조에서는 피해지원금 환수 및 행정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2023. 5. 8. 제251회 임시회 시 조장현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으며, 불시에 당한 화재 피해에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ㆍ교육ㆍ예술 활동 장려를 통한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된 보령시 생활문화센터의 통합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현행)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개정)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목적, 설치, 명칭ㆍ위치(안 제1조, 제2조)

□ 생활문화센터의 업무, 시설, 휴관일 및 운영시간, 사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 운영계획의 수립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 각 문화센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관리 및 운영 위임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웅천생활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해 오던 중 주교생활문화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시설, 기능, 관리 및 운영,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이며

-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운영계획 수립, 운영시간 및 휴관, 시설의 이용신청, 이용의 제한 및 취소, 이용료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운영규정을 담아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웅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과, 교육, 예술활동을 통한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라 도서관 명칭 등을 변경하고, 도서관 부대시설의 사용료 기준마련 등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에 “사용료” 및 “수수료” 신설(안 제2조)

나. 보령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이용시간 변경(안 별표 1, 별표 2)

- 보령시립도서관(명칭 변경), 작은도서관(추가)

- 도서관 이용시간 현행화

다. 도서관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 기준신설(안 제13조, 제13조의2, 별표 4)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보령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 내의 시설 사용료와 기기 사용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도서관의 이용 시간을 현행화하여 많은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시간적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시설 사용료 및 기기 사용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 안 제13조의2에서는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대시설의 사용료 기준마련 등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정보이용, 교양습득, 평생학습, 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여성친화도시 지정․운영 개선방안(여성가족부)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정비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와 서포터즈단의 명칭변경 및 활동지원 근거 마련으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ㆍ실시(안 제4조, 제5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신설(여성 일자리확대, 여성 안전증진)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안 제14조, 제15조)

- (명칭ㆍ기능 변경)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 보령시 양성평등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마.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 (명칭변경ㆍ적극적 역할 강조) 시민 서포터즈단 → 시민참여단

바. 추진실적의 평가, 포상(안 제22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운영 개선방안(2021.11.)에 따라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본 조례의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와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였고

- 안 제6조제4항과 안 제8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9조, 안 제10조,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정비 사항을 담았고

- 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정비 사항을 담았으며

- 안 제25조부터 안 제33조까지는 시민참여단 운영 및 참여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를 선도하고 있는 보령시에서 ｢양성평등법｣을 상위법으로 여성친화도시로의 조성기준 및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확실히 하여 여성들이 느꼈을 불만과 불합리성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 및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분리 제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현행)「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보령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나.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다.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마.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관련정보의 제공

(안 제10조, 제11조)

바.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2조, 제13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2019.12.25. 시행되었고,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2021.12.30. 제정됨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의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을 마련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담았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 등을 폭력으로부터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안 마련을 철저히 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기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아동정원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보령북로 74(대천동)	377㎡	35명

❍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자격 있는 자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외부 전문가)

-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육전문가, 원장, 관계 공무원 등

❍ 위탁사무 내용

-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립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수탁재산의 관리·운영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기타 어린이집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운영 조건

- 운영재원: 보령시 지원 보조금, 보육료 수입금 및 위탁체 부담금 등

- 취약보육(영아 · 장애아 · 그 밖의 연장형 ·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수탁자가 시설운영 재정 부담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 그 권리를 양도 ‧ 대여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관련 법령, 보육사업지침, 위 · 수탁 사무운영 계약 등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

❍ 선정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심사 기준

- 위탁체 공신력(10), 운영실적(10), 전문성(35), 운영계획(40) 재정능력(5)

3. 검토의견

□ 본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따라 보령시 보령북로 74(대천동)에 설치 운영중인 “행복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기간 종료 예정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8조(위탁운영)이며, 위탁기간은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위탁계약) 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고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위탁 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따라 공개 모집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검토 결과,

- 본 행복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써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을 제출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화장 중심의 장사문화 도래로 공설 화장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화장시설 설치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다. 화장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라. 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은

- 2023. 10월 말 현재 보령시 총 인구수 96,068명 대비 60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수가 총 38,385명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 연도별 화장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0	2021	2022	비 고
화장자수 사망자수	765 996	954 1,023	1,167 1,244

- 연도별 화장자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년 화장장 이용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으로 화장장을 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화장시설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화장시설 설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ㆍ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 참고로 충남도 내 화장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천안시, 공주시, 홍성군 등 총 3개 자치단체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

-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화장시설의 설치와 그 부대시설

- 안 제4조에서는 화장시설의 부지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화장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그리고 회의 및 운영세칙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에서는 화장시설 인근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은

증가 추세에 있는 화장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분묘설치에 따른 위법사항을 줄여나가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료(식대) 금액기준 인상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조례 제정(2006.4.10.) 이후 이용료(식대) 인상 이력 없음에 따라 현실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8조)

나. 노인복지관 이용료(식대) 금액기준 변경(안 별표)

- (현행) 2,000원 이내

- (개정) 충청남도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급식단가 이내

※ 시장은 식대 변경사항을 매년 시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함.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21. 4. 20일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 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및 사용료를 별표에 부기하여 운영해 왔으나 별표를 삭제하여 이용료 및 사용료의 부기 내용을 없애고 이용료 및 사용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시장이 시 누리집에 고시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제25조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및 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의 금액을 삭제하고 충청남도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지원 급식단가 이내로 하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제공되는 급식에 효율성을 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 ④ (생 략)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와 식대1식 2,000원의 이용료를 삭제하고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급식지원 서비스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장애인복지시설의 점검(안 제4조, 제5조)

다.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및 장애인의 학대 예방은 물론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인권보호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 규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수립 및 시행을 할 수 있기에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참고로 현재 본 조례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충남도 내 시·군은 천안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아산시, 예산군 등 6개 시·군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를

-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을

-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 안 제8조에서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보호자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입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안 제4조, 제5조)

다.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로 본 조례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도내 시·군은 공주시, 논산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등 9개 시·군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장애인 가족지원 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을

-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지정 그리고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족지원에 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 위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1) 시설개요

가. 시 설 명: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나. 위    치: 수탁법인(단체)에서 마련

다. 시설규모: 사무실·강의실·휴게실 1개 이상, 상담실 7.5㎡이상 1개 이상

라. 종 사 자: 4명

계	센터장	팀장	팀원
4	1	1	2

마. 사업내용: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장애인 가족 돌봄지원(중증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지원, 장애인 가족의 상담지원, 그 밖에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 사업의 지원비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장애인 활동보조바우처사업에 의해서만 제공 가능. 단, 별도의 자체예산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은 가능함

바. 사업비 : 40백만 원(2023년 2회 추경 확보 금액)

2) 위탁방법

가.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통해 선정

나. 위탁기간: 계약일 ∼ 3년

다. 자격기준: 공고일 현재 보령시 내에 사무소와 주소를 둔 아래의 법인 또는 단체로써 정관상 목적사업이 장애인복지사업에 적합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허가·등록된 단체

- 최소충족기준(법인의 공신력 상실, 관리능력 부족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을 적용하여 해당 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

【최소 충족기준】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3) 위탁조건

❍ 수탁단체(법인)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개소 시까지 운영에 필요한 내부보강공사, 비품 등 구입·설치

❍ 수탁단체(법인)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업무를 하자 없이 수행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보령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

❍ 수탁법인(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보건복지부 운영지침(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 「위·수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 및 지시 사항 준수

4) 수탁자 선정

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7∼9인

-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변호인·공인중개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장애인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중증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추진)

-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 장애인 가족의 상담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다. 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는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라. 선정기준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가족 돌봄지원, 사례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인 가족의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지원)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고자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6(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의 별표1의2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을 수탁대상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위탁기간)규정에 따라 위탁기간 3년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의6 관련)

1. 시설 기준

가. 사무실: 1개 이상

나. 강의실: 1개 이상(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담실: 7.5㎡ 이상 규모로 1개 이상

라. 휴게실(대기실을 포함한다): 1개 이상

2. 인력 기준

가. 기관장: 1명(나목의 담당자가 겸직할 수 있으며, 겸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장애인복지 또는 그 밖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상담, 사례관리 및 그 밖의 가족 지원 업무 담당자: 3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관련 학과의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어르신들의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년기 소득 보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3.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위탁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보령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 위    치: 보령시 보령남로 49

❍ 위탁기간: 2024. 1. 1. ~ 2028. 12. 31.(5년)

❍ 사업내용

- 보령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전반(시설 및 물품 관리 포함)

-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 · 사회서비스형 · 시장형 · 취업알선형) 창출 및 수행

-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권익보호 및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장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노인일자리사업 우수사례 발굴 노력

- 그밖에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종사자현황: 10명(관장, 실장1, 팀장3, 노인일자리담당자5)

❍ 시설규모: 407.28㎡(1층 전체 / 현수막사업단 작업장, 2층 회의실)

❍ 사업비: 320,920천 원(도비 96,276 시비 224,644)  (2023년 기준)

나. 위탁방법

❍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선정

❍ 위탁기간: 2024. 1. 1. ∼ 2028. 12. 31.(5년)

❍ 자격기준: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심사위원회 구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문가(학계, 현장전문가), 해당 공무원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단, 외부 위원이 과반 이상을 넘어야 함)

❍ 위탁사무 내용: 보령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다.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 12월 중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3. 12월 중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23. 12월 중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2023. 12월 중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 2023. 12. 31일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 운영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등)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회의 동의 등)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에 같은 조례 제16조(위탁기간)에 따라 5년의 계약기간으로 위·수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보령시니어클럽의 위·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2024. 1. 1. ˜ 2028. 12. 31.까지 5년간 민간에 재위탁 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해당되므로 제출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표준세율(1만원) 및 타 지자체 대비 저세율로 복지수요 및 주민숙원사업 충당을 위한 세율 인상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세 개인분을 조정하여 세율을 현실화하고자 함

※ 서울, 경기 성남, 세종, 부산 기장, 보령시 제외 전국 1만원 부과

2. 주요내용

□ 주민세 개인분 세율 변경(안 제4조)

- (현행) 읍·면 지역이면 6,000원, 동 지역이면 9,000원

- (개정) 1만원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세율 현실화로 자체 세수를 확대하고, 지방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현재 동 지역 9,000원, 읍·면 지역 6,000원의 주민세(개인분)를 읍·면·동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0,000원씩 부과하여 이에 따른 주민세 100,418천 원과 교부세 200,836천 원이 증가하여 총 301,254천 원의 세수가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에서 서울, 경기도 성남시, 세종자치시, 부산시 기장군, 보령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10,000원을 주민세로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세법｣ 제78조(세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법】 제78조(세율)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감면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의 세제지원을 위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세목별 감면 기한 통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목별 감면 기한 통일 및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의 감면 기한 연장(안 제2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9조)

- (현행) 자동이체 → (개정) 자동납부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제 적용 조항별 감면 기한을 일치시키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에 대한 감면)에서는 일몰제 적용 감면 기한 일치를 위해 기한을 2024. 12. 31.에서 2025. 12. 31.로 연장하고

- 안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7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는 본 조례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여 2023. 12. 31.을 2025. 12. 31.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정비(안 제2조제4항)

- 공무원 지급 제외대상 확대: (현행) 4급 이상 → (개정) 5급 이상

※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ㆍ감독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

- 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 위촉 신설 및 임기ㆍ위촉 해제 규정으로 포상금 지급 심의의 공정성 제고(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위원회의 운영 관련 조문 분리 배치(안 제5조의2)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개정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현행 공무원 5명에서 공무원 3명과 민간전문가 2명을 위촉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에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조례 제2조제4항에서 ‶지방4급″을 ‶지방5급″으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확대하였고

- 본 조례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5조제3항제2호에서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명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감독자 지위에서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5급 이상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의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9.>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결산검사위원 수당(일비) 현실화를 통해 재무·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 선임을 유도하여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일비 상향(안 별표)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일 비	120,000원	200,000원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재무·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거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당(일비)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조례 제13조(지급기준)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일비)를 일 / 120,000원에서 일 / 200,000원으로 상향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도내 시·군 결산검사위원 수당 현황을 살펴보면

(단위: 천 원)

수당 구분	계 (평균)	200이상	150~200미만	150미만	비고
지자체별	16개 지자체 (150)	충남도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홍성군	보령시,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아산시

일당 200천원 이상은 3개 지자체, 150천원 이상 190천원 미만 4개 지자체, 150천원 미만 9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시 지역 평균 금액은 150천원, 군 지역 평균 금액은 123천원 정도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기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고
1	보령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재산취득	관광과	취득
2	미산배수지 설치공사 재산취득	수도과	취득
3	보령스포츠파크에어돔 건립사업 재산취득	체육진흥과	취득

3. 검토의견

□ 본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

⦁ 1건당 1,000㎡ 이상의 토지 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6호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재산취득

- 거미테마관, 로봇테마관, 민화전시관 등을 시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성주면 개화리 381-21번지의 부지면적 13,218㎡(3,998坪) 건물 2층 3,866㎡를 취득하고자 2023년도 정리추경에 폐광지역 개발기금 19억원, 2024년도 20억원, 2025년도 80억원, 2026년도 79억원 등 총 198억원(국비99, 시비 99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으나, 금년도 정리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자체에서 시비 총 99억원(2023년 19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바, 투자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사업추진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의견 청취가 필요하며

□ 미산배수지 설치공사 재산취득

- 미산면 일대에 원활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미산배수지 설치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미산면 도화담리 231-8번지 등 총 4필지 7,621㎡(2,305坪) 취득에 필요한 총사업비 28억원 중 도비 5억원(특교세)는 2023년도 3회 추경에, 시비 23억원은 2024년도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보령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보령댐 상류지역의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보령스포츠파크에어돔 건립사업 재산취득

- 2023년 전지훈련특화시설 지원사업의 공모에 선정된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건립사업’으로 관광과 연계한 스포츠 도시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 보령시 신흑동 산178번지 일원(보령스포츠파크 내)에 에어돔 10,250㎡(3,100坪), 트레이닝센터 515㎡(156坪)을 신축하는데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50, 시비50)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에어돔을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별 투자대비 효과성 및 보령시 재원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검토 결과,

- 본 「미산배수지 설치공사 재산취득｣건은 보령댐이 위치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에 의미가 큰 것으로 사료 되나, ｢보령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재산취득｣ 및 ｢보령 스포츠파크 에어돔 건립사업 재산취득｣건은 실제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공모에 선정되어 보조금이 확보되었기에 추진하는 사업인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고
1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매입	교통과	취득

3. 검토의견

□ 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

⦁ 1건당 1,000㎡ 이상의 토지 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6호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주산면 야룡리 155-7번지 등 총 98필지 86,478㎡(25,159坪)을 취득하여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 중장기 행정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취득 대상 토지 모두 한국중부발전 소유토지로서 (구)서천화력발전소의 연료 수급을 위해 40년 동안 운영하였던 전용철도가 그 효용을 다하고 철거됨에 따라 한국 중부발전의 악화된 재무상황 타개와 부지의 비영업용 토지로의 분류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사유로 매각 관련 의사를 보령시에 전달하였다고 하나

- 현재 보령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의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며,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비의 대부분이 2027년도에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에서도 이에 시기적으로 맞추어 토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구)서천화력발전소의 연료수급을 위한 전용철도부지 사용으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험도로 개선 등 다양한 사업추진 요소가 있겠으나 시의 재정이 악화되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한국중부발전의 악화된 재무상황 타개를 위하여 한국중부발전 소유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대시민 설득력이 떨어지고 시의 재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고
1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

□ 수립기간: 2024년 ~ 2028년 (5개년도 계획)

□ 내    용

-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계획

- 공유재산 취득·처분 기준 등

-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사용료 감면 등)

-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등

3. 검토의견

□ 본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처분 등을 위해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보령시장이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적 총괄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ㆍ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자치단체의 지역특성 및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중앙부처의 공유재산 정책방향과 연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 다만, 급변하는 대·내외 시장경제 상황 및 행·재정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실제 공유재산 관리, 처분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계획기간은 2024∼2028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있고, 작성 대상으로는

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②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③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④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⑤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⑥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⑦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 시유재산 현황을 보면 208,600건 / 22,604천㎡ / 3조3,133억 원으로(2022년 말 결산기준)

⦁ 용도별현황: 행정재산 3조238억 원, 일반재산 1,895억 원

⦁ 종류별현황: 토지 21,167필지, 건물 743동, 기타 186,690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

(단위: 건, 백만 원, %)

회계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사용허가	196	323.1	196	323.3	210	330.1	202	327.1	194	326.2
	대 부	465	219.6	488	207.1	478	203.8	452	199.7	428	190.7
	취 득	158	27,952	1	6,000	-	-	1	40,000	-	-
	처 분	1	2,963	-	-	-	-	-	-	-	-
특별회계	사용허가	-	-	-	-	-	-	-	-	-	-
	대 부	-	-	-	-	-	-	-	-	-	-
	취 득	-	-	-	-	-	-	-	-	-	-
	처 분	-	-	-	-	-	-	-	-	-	-
일반회계	사용허가	196	323.1	196	323.3	210	330.1	202	327.1	194	326.2
	대 부	465	219.6	488	207.1	478	203.8	452	199.7	428	190.7
	취 득	158	27,952	1	6,000	-	-	1	40,000	-	-
	처 분	1	2,963	-	-	-	-	-	-	-	-

□ 검토 결과,

- 근거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과 매입에 따른 예산 관계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 반영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목적 및 시장의 책무 규정에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추가 (안 제1조, 제4조)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기준 신설(안 제5조의2)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8조 및 별표)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화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 안 제5조의2에서는 본 조항을 신설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같은법 제4조, 같은법 제7조제4항 및 같은법 제21조의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 형식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③ 생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에 대하여 전시, 체험, 교육을 위해 2015. 3. 6.일부터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수탁기관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2023. 12. 31.)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기본방향

❍ 기후변화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내 환경관련 교육 사업에 경험이 있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투명성 확보 및 수탁기관 적격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정한 선정

❍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함

나. 위탁개요

❍ 시 설 명: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 위    치: 보령시 대해로 258-10(내항동)

❍ 위탁기간: 2024.1.1.∼2026.12.31.(3년간)

❍ 위탁방법: 공개모집 선정

❍ 수탁기관: 환경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사업 범위

- 기후변화 전시체험 시설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 기후변화 교육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양성

- 교육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기후변화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등

❍ 연간 운영 소요 예산 : 50,000천 원

- 인상요인 : 최저인건비 인상 및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붙임」참조

다. 그 동안 추진현황

❍ 1차 위탁추진(2015.03.06.∼2017.12.31.)

❍ 2차 위탁추진(2018.01.01.∼2020.12.31.)

❍ 3차 위탁추진(2021.01.01.∼2023.12.31.)

❍ 4차 위탁 방침 결정(2023.10.23.)

-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2023.11.22.까지)

라. 앞으로 추진계획

❍ 2023. 12월중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2023. 12월중 : 수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개최

수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기후변화교육센터 교육 준비

마. 위 치 도

바. 현장사진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와 같은 조례 제11조(위탁운영)에 따라 설치한 보령시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2015년 3월 1일부터 3차(1차-충남기후환경네트워크, 2차-지속가능발전협의회, 3차-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걸쳐 위탁하여 왔으며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하게 할 수 있다.

- 금년 말 위탁기간 만료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코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분야로 위탁대상 사무로 사료 되며

-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아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3월∼11월까지 매월 2회 이상 ‘대천천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 주변의 관찰 가능한 생물을 조사하는 ‘생물다양성 탐사대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연간 위탁료 추산액은 60,000천 원으로
인건비 35,000천원, 시설관리비 11,000천 원, 사업추진비 14,000천 원입니다.

□ 검토 결과,

-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보호 실천 및 다각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추진, 환경보전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보령시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등에 공개모집 후에 수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제출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업무협약)하여

□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고 같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혹은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충전시설)을 축조하고자 이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충전시설 설치현황

❍ 의무설치 대상: 39개소 / 165대[붙임2] 참조

구 분		대상지(개소)	설치(대)	수요(대)
계		39	37	139
의무설치 대상지	충 족	5	16	-
	미충족	34	21	139

나. 사업개요

❍ 사업명: 보령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량: 34개소 / 충전기 139대

❍ 사업예산: 비예산 ※ 민간자본 유치

❍ 추진방법: 사업자 공모 및 제안서 평가에 따른 협약체결

- 기관별 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

기 관 명	내 용
보 령 시	사업부지 제공(공유재산 유상허가)
민간 사업자	충전기 구축비용 100% 부담, 충전 유료 운영, 유지보수

다. 운영방법

❍ 운영주체: 민간운영사업자

❍ 운영기간: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후 5년(관련부서 협의 후 연장가능)

❍ 운영범위: 충전서비스 제공,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 운영방안: 충전시설 개방 운영

라. 기대효과

❍ 공공부문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편의 향상

❍ 관련법에 의한 의무설치 대수 충족으로 법적 의무사항 이행

❍ 비예산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시재정 부담 완화

마. 향후 계획

❍ 2023. 12.: 업무 협약 체결 및 영구시설 축조 의회 동의

❍ 2024.  1.: 사업자 모집 공모

❍ 2024.. 2.: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주차면 수 50개 이상인 경우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서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환경부, 한국전력공사에서 일부 설치하였으나 단기간 내 의무수량 충족이 불가하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을 2022.1.25. 개정한 부칙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에서 그 기한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충전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우리 시의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39개소 165대이나 현재까지 5개소에 16대를 설치(설치기준은 11대)하였고 앞으로 34개소에 139대를 설치하여야 하고(7개소의 21대는 미충족 시설임)

- 충전시설 설치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면서 대상 토지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후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원상 복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사업자 공모 및 제안서 평가에 따른 협약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제출부서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요양병원 설치‧운영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의료급여환자 부담 간병비의 지원 및 그 사무에 대한 대행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전문병원 용어 폐지에 따라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을 보령시립요양병원으로 변경함.(안 제명 등)

나. 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 근거 및 위탁 근거 현행화함.(안 제1조, 제6조)

- (현행)「노인복지법」 → (개정)「치매관리법」

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병비의 지원 근거 및 간병비 지원 업무 대행규정 신설함.(안 제5조제3항)

라. 수탁기관의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변경(2월전→1개월 전)으로 충분한 사업검토 및 예산편성의 편이성 제공(안 제12조제1항)

마. 위탁 취소(해지)와 관련하여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 삭제함(안 제14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진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규정을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치매관리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환자의 간병비를 일부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서 노인요양시설로 통합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2011. 6. 7.>

- 안 제1조와 안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법｣을 ｢치매관리법｣으로 현행화하는 사항이며

- 안 제5조제3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간병비 지원과 간병비 지원대행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12조제1항은 수탁기관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1개월을 연장하는 규정이며

- 안 제14조는 위탁취소와 관련하여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상용하고 있는 문구의 현행화와 수급권자에 대한 간병비를 지원코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업무 민간위탁 기간 종료(2023. 12. 31.)에 따라 원산도 야영장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물을 제공하고

□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를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시설현황: 야영장 4개소(62면)

구분		원산도해수욕장		사창해수욕장
		소나무숲	소록도
야영장	위치	원산도리 1860-3	원산도리 1860-6 앞 공유수면	원산도리 1193-1	원산도리 1193-3 및 공유수면
	면적	2,455중 740㎡	2,890㎡	4,053중 590㎡ (관리사 9㎡)	929㎡
	사이트 (site)	10면 (나무데크 4×5m)	24면 (화강석블록 4×6m)	14면 (화강석블록 5×7m)	14면 (혼합골재 5×7m)
운영기간		연중	한시 (7~10월)	연중	한시 (7~10월)
부대시설		관리사 · 샤워장 · 화장실 · 급수대		관리사 · 샤워장 · 화장실 · 급수대

□ 사업내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야영장 예약·시설관리

- (시설사용료) 1일/1사이트 30,000원, 샤워장 1,500~3,000원샤워장만 이용 시

3. 검토의견

□ 본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 징수·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원활한 운영관리를 통하여 관광객의 이용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제25조 및 제6조와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6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8조(징수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사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원산도 야영장은 2023. 12. 31.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2024. 1. 1.∼2026. 12. 31.(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며

- 야영장 시설현황

구분	원산도해수욕장		사창해수욕장
	소나무숲	소록도	원산도리 1193-1	원산도리 1193-3
면적	740㎡	2,890㎡	590㎡	929㎡
사이트	10면	24면	14면	14면
부대시설	관리사 · 샤워장 · 화장실 · 급수대		관리사 · 샤워장 · 화장실 · 급수대
수탁자	(사)원산도관광발전협의회		(사)원산3리청년회 대표 장명찬

※ 시설사용료

시설명	구분	기준	금액(원)
야영장	사이트 1명	1일	30,000
샤워장	만13세 미만(초등학생 이하)	1회	1,500
	만13세 이상(중학생 이하)	1회	3,000

- 위탁방법을 보면 기존 민간위탁 단체에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의안건에 첨부된 성과평가 결과표에는 야영장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수지분석이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으나, 같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좀 더 세밀하고 수치화하여 평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출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