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53		발의연월일 :	2023. 11. .
			발 의 자 :	서경옥, 최은순, 김재관 김정훈, 조장현, 박상모 이정근, 김충호, 성태용 추보라, 백영창, 백성현 등 12명

1. 제정 이유

□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와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보령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지원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책,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안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심리·법률상담 지원사업, 수사기관, 피해자보호 단체 및 관련 시설과 협력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붙임3]

마. 조례안 예고(2023. 11. 16～11. 22.) 결과: 의견 없음 -[붙임4]

바. 관련 부서 제출 의견 내용: 의견 없음 -[붙임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지원(이하 “피해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책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피해자 심리·법률상담 지원사업

3.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   보호단체 및 관련 시설과의 협력 지원사업

4. 그 밖에 스토킹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및 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1.「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16호, 2023. 1. 17., 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2]

미첨부사유서

1. 비용추계 미첨부사유

① 비용발생 요인

❍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안 제5조(지원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② 미첨부 근거 규정

❍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③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    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비: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2.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 분	산출기초	사업비	비고
계		10,000
교육 및 홍보	교육: 500,000원×4회 홍보물 제작·구입: 5,000,000원×1식	2,000 5,000
심리·법률 상담	심리상담: 150,000원×10회 법률상담: 150,000원×10회	1,500 1,500

4. 작성자

행정지원국 기족지원과장 송희서 (☎ 930-3450)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113
정 책 명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윤승갑		전화번호	041-930-689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1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국)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장과 피해자를 보호·지원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책,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심리·법률상담 지원사업, 수사기관 등 피해자보호 단체 등 관련 시설과 협력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 및 지해지원을 위해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의회사무국장 귀하

[붙임4]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3- 38호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11. 16.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경옥 의원 대표 발의)

1. 제정 이유

□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와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보령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장과 피해자를 보호·지원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책,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안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심리·법률상담 지원사업, 수사기관 등 피해자보호 단체 등 관련 시설과 협력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 및 지해지원을 위해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11. 16. ~ 11. 22.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0,  FAX: (041)930-4028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