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14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료(식대) 금액기준 인상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조례 제정(2006.4.10.) 이후 이용료(식대) 인상 이력 없음에 따라 현실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8조)

나. 노인복지관 이용료(식대) 금액기준 변경(안 별표)

- (현행) 2,000원 이내

- (개정) 충청남도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급식단가 이내

※ 시장은 식대 변경사항을 매년 시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1 (「노인복지법」 제4조 등)

나.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다.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2023. 11. 2. ~ 11. 22.)결과: 의견 없음

바.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5조(사용허가”로 한다.

별표 중 이용료의 식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용료	식 대	1식	충청남도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급식단가 이내	시장은 매년 금액 변경사항을 시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함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적용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5조(사용허가-------------------------.

(붙임 1)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 ④ (생 략)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 첨부 사유

❍ 본 제정안은 보령시 노인복지관 운영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작성 제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행정지원국  경로장애인과장   고  준 웅(☎ 930-36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0.
자치법규명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경로장애인과
입안이유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료(식대) 금액기준 인상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조례 제정(2006. 4. 10.)이후 이용료(식대) 인상 이력 없음에 따라 현실화 필요
주요내용	노인복지관 이용료(식대, 1식 기준) 금액기준 변경(안 별표) - (현행) 2,000원 이내 - (개정) 충청남도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급식단가 이내 ※ 시장은 식대 변경사항을 매년 시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함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69
정 책 명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경로장애인과
	담당자명	김애린		전화번호	041-930-362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사회복지과)	○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8조) ○ 시설상황에 맞게 이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1조제1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8월 10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경로장애인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보령시 대천로 113(죽정동)

2. 명천실버복지관: 보령시 흥곡천변로 85(명천동)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 사업

2. 노인상담사업 및 노인 일자리사업

3. 노인 사회교육사업 및 보건ㆍ재활 등 노인 기능회복사업

4. 노인 자원봉사 사업 및 노인 재가복지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7 제2호의 시설

2.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직원의 배치) 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범위) ① 이용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지관내 시설물을 단체나 개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운영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정관의 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적용한다.

제9조(운영보조)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복지관의 시설 관리 운영비용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자체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을 이용 및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이용료 면제에 한정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제13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전액: 이용일 및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서 이용 및 사용한 일수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가. 이용 및 사용일 이후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이용 및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주지의무)  ① 복지관 관리ㆍ운영자는 사용자에 대한 사전 시설안내 및 준수사항 고지와 안내문 게시 등 주지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삭제 <2020.12.30.>

제15조 삭제 <2020.12.30.>

부칙  [2006-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