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515		제출연월일: 2023. 11 .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장애인복지시설의 점검(안 제4조, 제5조)

다.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1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9, 제59조의10, 제61조 등)

나.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 참고: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2023. 10. 16. ∼ 11. 14.)결과: 의견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같은 법 제59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피해장애인”이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3. “보호자”란 피해장애인의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한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시장은 장애인학대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이용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직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장애인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제61조(감독)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ㆍ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함.

3. 미 첨부 사유

❍ 본 제정안은 보령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작성 제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행정지원국  경로장애인과장   고  준 웅(☎ 930-36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0. .
자치법규명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경로장애인과
입안이유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시 보령경찰서 건의사항)
주요내용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장애인복지시설의 점검(안 제4조, 제5조)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74
정 책 명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경로장애인과
	담당자명	김희정		전화번호	041-930-363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1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로장애인과)	보령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경로장애인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