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516		제출연월일: 2023. 11 .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안 제4조, 제5조)

다.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나. 비용추계서: 붙임 2

다.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2023. 10. 16. ∼ 11. 14.)결과: 의견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보령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권한을  충청남도 관내의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설치한 센터는 당해 시·군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조례안 제7조(업무의 위탁)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인건비 및 운영비	720,000	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2) 참고사항: 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720,000	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 국 비
□ 지방비
- 도 비	144,000	0	36,000	36,000	36,000	36,000
- 시 비	576,000	0	144,000	144,000	144,000	144,000
□ 기 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행정지원국 경로장애인과장 고 준 웅 (☎ 930-36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0. .
자치법규명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경로장애인과
입안이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안 제4조, 제5조)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15
정 책 명	보령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경로장애인과
	담당자명	김희정		전화번호	041-930-363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2월 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로장애인과)	가. 장애인가족지원 목적 및 정의,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장애인가족지원 계획수립, 지원사업, 센터설치(안 제4조~제6조) 다. 심의·자문, 수당 등(안 제7조~제8조)라. 위원해촉, 수당 등 (안 제8조~제9조) 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 위탁, 해지, 지도감독(안 제9조~제11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경화/041-930-3451) 경로장애인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