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17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 위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1) 시설개요

가. 시 설 명: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나. 위    치: 수탁법인(단체)에서 마련

다. 시설규모: 사무실·강의실·휴게실 1개 이상, 상담실 7.5㎡이상 1개 이상

라. 종 사 자: 4명

계	센터장	팀장	팀원
4	1	1	2

마. 사업내용: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중증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지원, 장애인 가족의 상담

지원, 그 밖에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 사업의 지원비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장애인

활동보조바우처사업에 의해서만 제공 가능. 단, 별도의 자체예산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은 가능함

바. 사업비 : 40백만원(2023년 2회 추경 확보 금액)

2) 위탁방법

가.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통해 선정

나. 위탁기간: 계약일 ∼ 3년

다. 자격기준: 공고일 현재 보령시 내에 사무소와 주소를 둔 아래의 법인 또는 단체로써 정관상 목적사업이 장애인복지사업에 적합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허가·등록된 단체

- 최소충족기준(법인의 공신력 상실, 관리능력 부족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을 적용하여 해당 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

【최소 충족기준】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3) 위탁조건

❍ 수탁단체(법인)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개소 시까지 운영에 필요한 내부보강공사, 비품 등 구입·설치

❍ 수탁단체(법인)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업무를 하자 없이 수행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보령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

❍ 수탁법인(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보건복지부 운영지침(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 「위·수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       반사항 및 지시 사항 준수

4) 수탁자 선정

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7∼9인

-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변호인·공인중개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장애인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중증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추진)

-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 장애인 가족의 상담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다. 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는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라. 선정기준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 12월 중

나.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3. 12월 중

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24. 1월 중

라.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2024. 2월 중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서(안)1부.  끝

(붙임 1)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의6 관련)

1. 시설 기준

가. 사무실: 1개 이상

나. 강의실: 1개 이상(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담실: 7.5㎡ 이상 규모로 1개 이상

라. 휴게실(대기실을 포함한다): 1개 이상

2. 인력 기준

가. 기관장: 1명(나목의 담당자가 겸직할 수 있으며, 겸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장애인복지 또는 그 밖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상담, 사례관리 및 그 밖의 가족 지원 업무 담당자: 3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관련 학과의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붙임 2)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계약서(안)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위탁자 보령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과 “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업) 센터에 위탁할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지원 6. 장애인 가족의 상담지원 7.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0000년 00월 00일 부터 0000년 00월 00일까    지로 한다.

제4조(위탁조건) ① “을”은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    업 및 예산의 변경이 발생할 때에도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센터 직원이 형의 선고, 징계처분, 직책수행에 필수적인 자    격요건 미달 등 현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면직이나 직위해제, 휴직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신분보장과 고용승계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을”은 위탁기간 만료시 또는 해약시에는 보조사업비로 구입한 일    체의 비품(장비)을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재원 부담) ① 도지사가 정한 재원분담 비율에 따라 “갑”이 도    비와 시비 등의 보조금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지원하는 보조금이 부족할 경우 “을”은    자체 경비를 부담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관리 등) ① “갑”은 사업비를 4회에 거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을”은 사업비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계규정    에 의하여 적법하게 관리･집행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갑”이 정하는 장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보고) ① “을”은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를 한 이후 정산과 관련하여 “갑”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을”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응해야 한    다.

제8조(당사자의 의무) ① “을”은 센터운영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    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센터 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허    락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센터운영 현황 등 위탁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및“갑”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 지원한 보조사업비를 센터운영 및 사업에 직접 사용    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권리 양도 또는 재 위탁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지도·감독) ① “갑”은 “을”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    리·감독을 위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보고)□을□은 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갑”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책임의 한계)□을□은 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계    약 해지로 인한 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갑□과□을□의 사정에 의거 상호 협약이 있을 경우

2.□을□이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제반 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    였을 경우

3.□을□이 제9조의 지도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을□이 센터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갑”이“을”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관계법령,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조례(道 지침), 사회 통념상 합리     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5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상호    간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공증을 받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0000년   00월  00일

위 탁 자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장              인)

수 탁 자 (을)

주 소

수탁법인·단체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