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18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어르신들의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년기 소득 보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3.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위탁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2. 시설현황

❍ 시 설 명: 보령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 위    치: 보령시 보령남로 49

❍ 위탁기간: 2024. 1. 1. ~ 2028. 12. 31.(5년)

❍ 사업내용

- 보령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전반(시설 및 물품 관리 포함)

-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취업알선형) 창출 및 수행

-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권익보호 및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장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노인일자리사업 우수사례 발굴 노력

- 그밖에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종사자현황: 10명(관장, 실장1, 팀장3, 노인일자리담당자5)

❍ 시설규모: 407.28㎡(1층 전체 / 현수막사업단 작업장, 2층 회의실)

❍ 사  업  비: 320,920천 원(도비 96,276 시비 224,644) (2023년 기준)

3. 위탁방법

❍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선정

❍ 위탁기간: 2024. 1. 1. ∼ 2028. 12. 31.(5년)

❍ 자격기준: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심사위원회 구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문가(학계,

현장전문가), 해당 공무원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단, 외부 위원이 과반 이상을 넘어야 함)

❍ 위탁사무 내용: 보령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4.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 12월 중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3. 12월 중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23. 12월 중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2023. 12월 중

(붙임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관련 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③,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   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    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④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시장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   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②생략

③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    는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

제5장(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4. 위탁절차

①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위원    회를 구성하여 선정

② 시·도(또는 시·군·구)에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 (위원구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문가(학계, 현장전문가),

해당 공무원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단, 외부 위원이 과반 이상을

넘어야 함)

- (위원장) 선정된 위원 중 호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