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525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고
1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

수립기간: 2024년 ~ 2028년 (5개년도 계획)

내    용

-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계획

- 공유재산 취득·처분 기준 등

-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사용료 감면 등)

-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등

3. 참고사항

□ <붙임>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p

□ <참고> 관계법령-------------------------------45p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6조의2

붙임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보 령 시 (회 계 과)

<제1장>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개요	0

<제2장> 중장기 공유재산 정책방향	0

<제3장>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0

<제4장> 중기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	0

<제5장>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0

<제6장>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0

<제7장>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0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 등을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적 총괄계획임.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자치단체의 지역특성 및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중점 시책 등을 반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공유재산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작성하는 계획으로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함.

○  급변하는 대･내외 시장경제상황 및 행･재정적 여건 변화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와 당해 대부‧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분석방법의 어려움에 따라 실제 공유재산 관리‧처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면적, 금액 단위 환산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참 고 사 항

제1장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개요

1		제도의 의의

□  개 념

❍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중장기적 총괄 계획(’21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법제화)

□ 수립 기본방향

❍ 중･장기적 관점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 및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중점 시책 등을 반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공유재산 정책방향과 연계 수립

❍ 기본 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관련한 정책 비전과 우선순위 사업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수립

-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사항은 예외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ㆍ재해와 관련된 사업 ￭ 해당연도 국고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이 추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요하는 경우

2		작성대상 및 주요내용

□ 계획기간 : 2024년~2028년

□ 작성대상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6)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7)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 주요내용

❍  중장기 정책방향

- 지역특성 등 고려하여 중점시책 반영, 국가 공유재산 정책방향 연계

❍  관리‧처분 총괄계획

- 총괄표, 사용허가‧대부 계획, 취득‧처분 계획으로 구분

❍ 취득‧처분 기준

-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본원칙에 맞춰 불필요한 재산 취득 제한

❍ 특례 종합계획

- 다른 법률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양여, 사용허가‧대부 허용 등

❍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위탁개발, 신탁개발, 출자하는 경우

❍ 수입금 징수‧관리: 수입금 징수 계획과 변상금 제고방안 포함

□ 세부 작성내용

구성	세부 작성내용
중장기 공유재산 정책방향	○ 정책목표 ㆍ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시민편익 증진 ○ 정책방향 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공익적 역할 제고 ○ 주요 정책과제 ㆍ(체계적 관리) 새올행정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활성화 및 공유재산 관리 현장행정 강화 ㆍ(공공성 강화) 공익 가치제고를 위한 재산활용 및 무단점유 장기간 방치건축물 일제정비 ㆍ(수익성 확대) 유휴·저활용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적극 활용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계획, 취득․처분 계획 ㆍ지역별(읍면동), 회계별로 구분 작성 ㆍ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5회계연도 작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기준	○ 시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도모 ㆍ취득은 행정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원칙 ㆍ처분은 행정목적으로 필요치 않으며, 처분 시 시민불편을 예방하고 시민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특례종합계획	○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운용 방향 ㆍ공유재산특례* 적용으로 지역경제활력 제고, 시민편익 증진,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에 기여하도록 운용 * 영구시설물축조, 임대료감면, 양여, 장기사용허가․대부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 일반재산의 (신탁․위탁)개발 또는 출자에 관한 계획 ㆍ취득․처분이 수반되는 경우 총괄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ㆍ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계획

3		수립체계

□ 수립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 연혁 >
￭ 2021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법제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2022. 4. 21.시행) - 2022. 5. 20.: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통보(행전안전부) - 계획기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 수립 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2024.1월)

- 지방자치단체 총괄재산관리관은 각 재산관리관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계획 등을 취합 조정하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수립 절차

①	행정안전부		▪ 수립 기준 작성, 지방자치단체 통보(매년 4월말)
②	지방자치단체		▪ 각 실과 및 읍면동출장소 현황 취합(9월)
③	지방자치단체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자문(10~11월)
④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11월) 및 행정안전부(다음연도 1월) 제출

4		공유재산 관리계획과의 관계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함.

※ 중요재산: 지방의회 의결 또는 동의를 받는 재산의 취득․처분

‣ 취득의 경우: 10억 원 이상인 재산 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 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인 재산 또는 2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비교

구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기	본예산, 추경 등 예산(안) 편성 전	직전 연도 10월
대상기간	다음 회계연도(1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작성대상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정책방향, 관리‧처분 총괄계획, 특례 종합계획 등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비고	지방의회 의결 대상	예산(안)과 함께 의회 제출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무상사용, 용도폐지 등 심의대상 안건 발생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전 사전절차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
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➁ 용도변경‧폐지 ➂ 회계 간 무상 재산이관 ➃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 ➄ 재산의 취득‧처분(대장가액 5천만 원 이상)

□ 공유재산 심의 흐름도

❶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실·과 심의안건 제출)	□ 공유재산심의 대상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법 제10조) ◦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변경 (법 제10조의2) ◦ 무상으로 회계 간 재산이관 (법 제12조)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법 제24조, 제34조) ◦ 용도변경·폐지 (법 제11조) □ 제외 대상 ◦ 대장가액 5천만 원 이하 취득·처분 (조례 제5조) 등
❷ 공유재산 심 의 회 (회계과)	□ 심의회 기능 ◦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자문 (법 제16조) □ 심의회 운영 ◦ 위 원 장: 부시장 (법 제16조) ◦ 부위원장: 담당국장, 민간위원 (법 제16조) ◦ 심의위원: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법 제16조) ◦ 의 결: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조례 제4조)
❸ 중기공유 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회계과→의회)	□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 중장기 공유재산 정책방향 ◦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등
➍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회계과→의회)	□ 관리계획 수립 대상 ◦ 취득: 10억 원 이상, 토지 1천㎡ 이상(영 제7조) ◦ 처분: 10억 원 이상, 토지 2천㎡ 이상(영 제7조) □ 관리계획 미수립 대상은 ➎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
➎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각 실·과)	□ 예산편성: 심의회 결과 및 의회 의결에 따라 예산반영 □ 사업추진: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는 직접 사업수행

< 공유재산의 현황 및 이해 >

◇ 공유재산 규모:  208,600건/22,604천㎡/3조 2,133억 원 ※ 2022년 말 결산기준

• 용도별 현황: 행정재산 3조 238억 원, 일반재산 1,895억 원

• 종류별 현황: 토지 21,167필지, 건물 743동, 기타 186,690건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교환, 기부채납 등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 (공유재산의 용도별 분류) 사용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일반재산은 대부 및 매각이 가능

○ (공유재산 범위)「공유재산법」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 시유재산 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건, 천㎡, 백만 원)

구 분		계			행 정			일 반
		수 량	면 적	가 액	수 량	면 적	가 액	수 량	면 적	가 액
합 계		208,600	22,604	3,213,331	203,782	20,294	3,023,839	4,818	2,310	189,492
토지	계	21,167	22,304	1,430,497	19,626	20,009	1,287,078	1,541	2,295	143,419
	대	1,840	864	208,163	1,497	728	119,019	343	136	89,144
	전	2,256	980	82,091	1,865	599	62,224	391	381	19,867
	답	3,043	1,223	134,622	2,794	922	126,958	249	301	7,664
	임 야	1,723	9,438	66,577	1,434	8,310	61,953	289	1,128	4,624
	기 타	12,305	9,795	939,040	12,036	9,448	916,922	269	347	22,118
건물	계	743	300	389,913	722	285	374,649	21	15	15,264
	사무소	225	152	169,127	219	150	168,768	6	2	359
	주 택	108	5	1,993	108	5	1,993	0	0	0
	기 타	410	142	218,792	395	129	203,887	15	13	14,905
입 목 죽		110,650	0	42,190	108,232	0	39,714	2,418	0	2,476
공 작 물		75,341	0	1,066,917	74,505	0	1,038,638	836	0	28,279
기계기구		151	0	2,081	150	0	2,066	1	0	15
선 박		13	0	6,502	13	0	6,502	0	0	0
항 공 기		0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93	0	3,880	92	0	3,841	1	0	39
유가증권		1	0	300	1	0	300	0	0	0
용익물권		6	0	331	6	0	331	0	0	0
건설중인재산		435	0	270,720	435	0	270,720	0	0	0

제2장 중장기 공유재산 정책방향

1		중장기 정책방향

□ 정책목표

❍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공익 증진

- 지역 특성에 따른 공유재산 능동적 활용으로 경제활력 제고 및
행정의 공익성 실현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기능 강화

□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

❍ (정책방향)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공익적 역할 제고

❍ (주요과제)

1)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➀ 새올행정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활성화

➁ 공유재산 관리 현장행정 강화

2) 공유재산의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활용

➀ 공익적 가치제고를 위한 재산활용

➁ 무단점유 장기간 방치건축물 일제 정비

3) 공유재산의 수익성 확대

➀ 유휴·저활용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적극 활용

□ 보령시 공유재산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공익적 역할 제고

정책 과제		◇ 체계성 ․ 공공성 ․ 수익성을 고려하여 관리․ 운용 • 전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관리방향 수립 •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고려한 관리‧처분 • 공공가치와 활용가치가 고려되도록 운용

중점과제		세부추진계획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 새올행정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현행화 □ 공유재산 관리 현장행정 강화
공유재산의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활용		□ 공익적 가치제고를 위한 재산활용 □ 무단점유 장기간 방치건축물 일제 정비
공유재산의 수익성 확대		□ 유휴·저활용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적극 활용

공유재산 적극적 운용으로 공익적 미래가치 창출

□ 국가 공유재산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2		주요 정책과제

< 과제1 >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1-□		새올행정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활성화

□ (추진배경) 지적 재조사 등으로 인한 새올행정 공유재산시스템과 실제 소유 현황 상이

□ (주요내용)  새올행정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활성화 추진

ㅇ 누락재산 등록을 통한 공유재산 대장 현행화

ㅇ 지적재조사팀과 연계한 선제적 재산관리 추진

ㅇ 담당자 교육을 통한 대부허가 내용 누락 방지 등

1-□		공유재산 관리 현장행정 강화

□ (추진배경) 공유재산 담당자의 잦은 변경에 따른 업무역량강화 필요 및 시·읍면동 합동 현장 업무추진으로 능동적 민원 해소

□ (주요내용) 담당자 실무교육 및 무단점유 공유재산 합동 현장업무 추진

ㅇ 읍면동 순회 현장행정추진 및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ㅇ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 신청방법 등 실무 안내

ㅇ 공유재산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통한 실무자 능력 제고

< 과제2 > 공유재산의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활용

2-□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산활용

□ (추진배경) 사업추진을 위한 재산 취득에 따른 재정부담 및 공유재산 취득 증가 등으로 인한 관리부담 초래

□ (주요내용) 상호 불필요한 재산 및 활용도 저해 재산에 대하여 정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극 발굴 후 일괄교환 등 추진

ㅇ 미 활용재산 등 적극 발굴을 통한 국‧공유지 교환 추진 등 상호 활용도 제고

ㅇ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적정한 사업대상지 선정 도모

2-□		무단점유 장기간 방치건축물 일제 정비

□ (추진배경) 공유지 무단점유 장기 방치 건축물에 따른 미관 악화 및 공유지 활용 불가 등

□ (주요내용) 무단점유 장기 방치 건축물 철거 등을 통한 마을 미관개선 및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추진

ㅇ 무단점유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ㅇ 소유권 불명 건축물 강제 철거 추진

< 과제3 > 공유재산의 수익성 확대

3-□		유휴·저활용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 (추진배경) 국유재산 적극 활용계획에 따른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 (주요내용) 각 사업부서 잔여지 등 관내 유휴·저활용 공유재산 매각

ㅇ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 부담 완화

ㅇ 세입예산 확보를 통한 건전재정 확보

ㅇ 시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등

3-□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적극 활용

□ (추진배경) 공유재산법에 따른 정기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주요내용) 공유재산 활용 실태파악으로 신규대부 체결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ㅇ 무단점유 재산, 목적외 재산 사용 등 위법사례에 따른 변상금 부과

ㅇ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신규 대부계약 체결

제3장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

1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

1. 총괄표

(단위: 건, 백만 원, %)

회계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사용허가	196	323.1	196	323.3	210	330.1	202	327.1	194	326.2
	대 부	465	219.6	488	207.1	478	203.8	452	199.7	428	190.7
	취 득	158	27,952	1	6,000	-	-	1	40,000	-	-
	처 분	1	2,963	-	-	-	-	-	-	-	-
특별회계	사용허가	-	-	-	-	-	-	-	-	-	-
	대 부	-	-	-	-	-	-	-	-	-	-
	취 득	-	-	-	-	-	-	-	-	-	-
	처 분	-	-	-	-	-	-	-	-	-	-
일반회계	사용허가	196	323.1	196	323.3	210	330.1	202	327.1	194	326.2
	대 부	465	219.6	488	207.1	478	203.8	452	199.7	428	190.7
	취 득	158	27,952	1	6,000	-	-	1	40,000	-	-
	처 분	1	2,963	-	-	-	-	-	-	-	-

※ 사용허가 및 대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국/공유재산 대장 기준이며 각 부서별 제출자료 취합하여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 사용허가 계획

가. 지역별 계획

(단위: 건, 백만 원,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중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96	323.1	196	323.3	210	330.1	202	327.1	194	326.2	100
웅천읍	23	15.7	23	15.7	23	15.7	23	15.7	23	15.7	4.8
주포면	-	-	-	-	-	-	-	-	-	-	-
주교면	23	20	23	20	23	20	23	20	23	20	6.1
오천면	1	0.3	1	0.3	1	0.3	1	0.3	1	0.3	0.1
천북면	5	-	5	-	5	-	5	-	5	-	-
청소면	3	1	3	0.2	17	6	9	2	1	0.1	0.6
청라면	-	-	-	-	-	-	-	-	-	-	-
남포면	-	-	-	-	-	-	-	-	-	-	-
주산면	-	-	-	-	-	-	-	-	-	-	-
미산면	-	-	-	-	-	-	-	-	-	-	-
성주면	3	0.1	3	0.1	3	0.1	3	0.1	3	0.1	-
대천1동	54	102	54	102	54	103	54	103	54	104	32
대천2동	80	176	80	177	80	177	80	178	80	178	54
대천3동	3	7	3	7	3	7	3	7	3	7	2.1
대천4동	1	1	1	1	1	1	1	1	1	1	0.3
대천5동	-	-	-	-	-	-	-	-	-	-	-

나. 회계별 계획

(단위: 건, 백만 원,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중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96	323.1	196	323.3	210	330.1	202	327.1	194	326.2	100
일반회계	196	323.1	196	323.3	210	330.1	202	327.1	194	326.2	100
특별회계	-	-	-	-	-	-	-	-	-	-	-

3. 대부 계획

가. 지역별 계획

(단위: 건, 백만 원,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중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65	219.6	488	207.1	478	203.8	452	199.7	428	190.7	100
웅천읍	7	0.7	38	14	26	7	10	2	0	0	2.3
주포면	12	1	12	1	12	1	12	1	12	1	0.5
주교면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9.8
오천면	65	13	65	13	65	13	65	13	65	13	6.4
천북면	106	68	100	43	100	43	100	43	100	43	23.5
청소면	3	1	3	0.2	17	6	9	2	1	0.1	0.9
청라면	14	4	14	4	14	4	14	4	14	4	2
남포면	23	2	21	1.9	10	0.4	7	0.2	2	0.1	0.5
주산면	28	3.6	28	3.6	28	3.6	28	3.6	28	3.6	1.8
미산면	15	2	15	2	15	2	15	2	15	2	1
성주면	40	8	40	8	40	8	40	8	40	8	3.9
대천1동	23	5	23	5	23	5	23	5	23	5	2.4
대천2동	15	5	15	5	15	5	15	5	15	5	2.4
대천3동	12	0.7	12	0.8	12	0.8	12	0.9	12	0.9	0.4
대천4동	4	3	4	3	4	3	4	3	4	3	1.5
대천5동	78	82.6	78	82.6	77	82	78	87	77	82	40.7

나. 회계별 계획

(단위: 건, 백만 원,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중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65	219.6	488	207.1	478	203.8	452	199.7	428	190.7	100
일반회계	465	219.6	488	207.1	478	203.8	452	199.7	428	190.7	100
특별회계	-	-	-	-	-	-	-	-	-	-	-

4. 취득·처분 계획

가. 취득 계획

(단위: ㎡, 백만 원)

일련 번호	취득(예정)연도	회계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취득 부서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160건		266,319	73,952
1	2024년	일반	토지	오천면 원산도리 1859-1	임	1,650	2,505	물품보관소 (샤워장)	신산업전략과
2	2024년	일반	건물	오천면 원산도리 1859-1	-	450
3	2024년	일반	토지	오천면 원산도리 1860-6	임	17,000	2,963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신산업전략과	교환
4	2024년	일반	토지	성주면 성주리 222	대	1,798	2,462	성주8리 탄광사택 주거환경 정비사업 (농촌공간정비)	에너지과
5	2024년	일반	토지	성주면 성주리 265-385	대	397
6	2024년	일반	토지	성주면 성주리 224-95	대	84
7	2024년	일반	토지	성주면 성주리 220	대	2,569
8	2024년	일반	토지	성주면 성주리 265-71	대	592
9	2024년	일반	토지	성주면 성주리 265-386	대	500
10	2024년	일반	토지	성주면 성주리 221	대	512
11	2024년	일반	토지	성주면 성주리 223-4	대	53
12	2024년	일반	토지	성주면 성주리 223-6	대	120
13	2024년	일반	토지	성주면 성주리 265-70	대	405
14	2024년	일반	토지	성주면 성주리 226-7	대	1,176
15	2024년	일반	토지	성주면 성주리 223	대	387
16	2024년	일반	토지	성주면 성주리 265-321	대	8,096
17	2024년	일반	토지	성주면 성주리 265-3	대	1,240
18	2024년	일반	토지	성주면 성주리 265-125	대	674

(단위: ㎡, 백만 원)

일련 번호	취득(예정)연도	회계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취득 부서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19	2024년	일반	토지	성주면 성주리 265-322	대	613		성주8리 탄광사택 주거환경 정비사업 (농촌공간정비)	에너지과
20	2024년	일반	토지	성주면 성주리 219-4	대	741
21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98-7	-	230
22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98-5	-	75
23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98-23	-	161
24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98-19	-	155
25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98-17	-	170
26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98-16	-	126
27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98-15	-	88
28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98-14	-	51
29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98-13	-	211
30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98	-	184
31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96	-	161
32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94	-	112
33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92	-	114
34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90	-	133
35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88	-	194
36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86	-	177
37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82	-	159

(단위: ㎡, 백만 원)

일련 번호	취득(예정)연도	회계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취득 부서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38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80	-	72		성주8리 탄광사택 주거환경 정비사업 (농촌공간정비)	에너지과
39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78	-	119
40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76	-	69
41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74	-	145
42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72-32	-	65
43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72-30	-	94
44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72-22	-	271
45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72-20	-	189
46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72-18	-	215
47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72-16	-	126
48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72-12	-	29
49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70	-	234
50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64	-	446
51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104	-	95
52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화장골길 102	-	161
53	2024년	일반	토지	주교면 관창리 1227-4	장	99,173	8,995	가스터빈 시험 연구센터 구축	에너지과
54	2024년	일반	토지	성주면 개화리 381-21	장	13,218	1,080	보령문화 테마파크 조성	관광과	다년도사업
55	2024년	일반	건물	성주면 개화리 381-21	-	3,866				다년도사업
56	2024년	일반	토지	신흑동 522-8	대	12,356	5,300	공공재활용 선별센터	환 경 보호과	사업 계획중

(단위: ㎡, 백만 원)

일련 번호	취득(예정)연도	회계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취득 부서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57	2024년	일반	건물	신흑동 522-8	-	989.34
58	2024년	일반	토지	천북면 사호리 487-4	잡	1,724	1,647	여르무이센터 (어민복지편의)	수산과	다년도사업 (어촌 뉴딜)
59	2024년	일반	건물	천북면 사호리 487-4	-	344				다년도사업 (어촌 뉴딜)
60	2024년	일반	건물	오천면 녹도리 95-1	-	496	2,000	녹도 어울림센터 (어민복지편의)	수산과	다년도사업 (어촌 뉴딜)
61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55-7	철도 용지	25	1,000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	교통과
62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55-8	철도 용지	194
63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55-9	철도 용지	256
64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55-10	철도 용지	208
65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황율리 360-6	철도 용지	229
66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황율리 360-2	철도 용지	78
67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황율리 360-3	철도 용지	235
68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황율리 360-4	철도 용지	463
69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황율리 351-13	철도 용지	60
70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금암리 636-1	철도 용지	260
71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금암리 649-3	철도 용지	380
72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금암리 648-4	철도 용지	380
73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금암리 633-29	철도 용지	72
74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금암리 633-30	철도 용지	65
75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금암리 633-31	철도 용지	91

(단위: ㎡, 백만 원)

일련 번호	취득(예정)연도	회계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취득 부서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76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금암리 633-32	철도 용지	19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	교통과
77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금암리 633-33	철도 용지	223
78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금암리 633-35	철도 용지	169
79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금암리 633-37	철도 용지	36
80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금암리 633-39	철도 용지	221
81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금암리 633-41	철도 용지	111
82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금암리 633-61	철도 용지	1
83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금암리 633-58	철도 용지	43
84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60-18	철도 용지	3
85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60-61	철도 용지	14
86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60-21	철도 용지	11
87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60-23	철도 용지	60
88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60-25	철도 용지	255
89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60-15	철도 용지	35
90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75-14	철도 용지	335
91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75-16	철도 용지	254
92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79-32	철도 용지	779
93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79-28	철도 용지	165
94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79-9	철도 용지	153

(단위: ㎡, 백만 원)

일련 번호	취득(예정)연도	회계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취득 부서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95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79-7	.철도 용지	140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	교통과
96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79-36	철도 용지	600
97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79-10	철도 용지	695
98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93-6	철도 용지	136
99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73-5	철도 용지	1,282
100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73-7	철도 용지	2,452
101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337-1	철도 용지	99
102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338-1	철도 용지	4,942
103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309-1	철도 용지	2,263
104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694	철도 용지	186
105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653-2	철도 용지	691
106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681-3	철도 용지	5,502
107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557-1	철도 용지	1,009
108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551-1	철도 용지	1,294
109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545-2	철도 용지	251
110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550-1	철도 용지	1,564
111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573-3	철도 용지	1,691
112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573-4	철도 용지	609
113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유곡리 89-3	철도 용지	257

(단위: ㎡, 백만 원)

일련 번호	취득(예정)연도	회계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취득 부서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114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유곡리 89-4	철도 용지	2,198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	교통과
115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유곡리 89-1	철도 용지	179
116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유곡리 111-3	철도 용지	100
117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유곡리 111-5	철도 용지	553
118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신구리 409-3	철도 용지	2,835
119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신구리 409-1	철도 용지	4,898
120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유곡리 149-1	철도 용지	186
121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유곡리 150-3	철도 용지	265
122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유곡리 153-5	철도 용지	242
123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유곡리 151-1	철도 용지	387
124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신구리 432-4	철도 용지	4,784
125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신구리 432-3	철도 용지	697
126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신구리 663-3	철도 용지	326
127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신구리 660-3	철도 용지	316
128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신구리 660-4	철도 용지	717
129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신구리 616-1	철도 용지	7,218
130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신구리 613-1	철도 용지	1,420
131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화평리 200-3	잡종지	2,578
132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금암리 633-13	철도 용지	60

(단위: ㎡, 백만 원)

일련 번호	취득(예정)연도	회계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취득 부서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133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금암리 633-14	.철도 용지	3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	교통과
134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60-19	철도 용지	154
135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160-60	철도 용지	105
136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344-10	철도 용지	297
137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344-7	철도 용지	1,677
138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363-9	철도 용지	2,742
139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369-2	철도 용지	921
140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540-2	철도 용지	2,050
141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560-5	도로	70
142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669-3	도로	433
143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681-9	도로	313
144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682-14	도로	192
145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682-15	도로	137
146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540-5	도로	15
147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540-6	도로	85
148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540-7	도로	93
149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541-5	도로	140
150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670-1	도로	284
151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야룡리 681-10	도로	31

(단위: ㎡, 백만 원)

일련 번호	취득(예정)연도	회계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취득 부서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152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유곡리 81-8	철도 용지	618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	교통과
153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유곡리 81-6	철도 용지	1,804
154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유곡리 78-1	철도 용지	634
155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유곡리 78-3	철도 용지	82
156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유곡리 120-5	철도 용지	246
157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유곡리 120-6	철도 용지	4,072
158	2024년	일반	토지	주산면 신구리 632-3	철도 용지	7,775
159	2025년	일반	건물	대천동 1170	답	597.12	6,000	수소충전소 조성	교통과	다년도사업
160	2027년	일반	건물	오천면 원산도리 1860-6	임	3,190	40,000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신산업전략과	다년도사업

나. 처분 계획

(단위: ㎡, 백만 원)

일련 번호	처분(예정)연도	회계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처분목적	처분 부서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1건		28,470	2,963
1	2024년	일반	토지	오천면 원산도리 930-2	임	28,470	2,963	해양레포츠 센터	신산업전략과	교환

제4장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 취득의 방향 및 기준

□  공유재산 취득의 방향

❍ (의의) 현재 행정목적 또는 장래 공공건물의 수요를 예측하여 실제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관리

❍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계획 등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바람직한 도시계획 수립 필요

- 공공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공시지가의 급등 예상지역에 대한 토지를 사전에 취득하여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 기여

□ 공유재산 취득의 기준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장래 필요한 경우

❍ 공유재산으로 집단화하여 재산적 가치 증대가 필요한 경우

❍ 새로운 개발사업 등으로 공공용지로 활용할 예정지

❍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지로 비축용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

❍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 복리, 행정목적상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공유재산 처분의 방향 및 기준

□  공유재산 처분의 방향

❍ 공유재산 처분 시 실수요자가 당해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재정수입 확충 기여

□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

❍ (공유재산 매각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을 제한할 수 있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2)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위탁개발이 필요한 경우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이나 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공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당해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환매대상 토지로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환매권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공유재산 매각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 제한에도 불구하고 매각할 수 있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환경부가 정한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환경부 유제 67400□186호, 2003.5.16)｣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가. 해당 공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유재산 교환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을 제한할 수 있음.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토지는 동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 등으로 처리

2) 교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3) 교환으로 처분하려는 재산의 가액이 과다하여 교환차액 만큼 추가로 다른 재산을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4)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5) 장래 도로 등과 같이 공용․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

6) 교환 후 남는 공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 공유재산 처분 심의대상

❍ (처분 심의대상)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의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기준가격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시의회 의결: 1건당 10억 원 이상 및 2천㎡ 이상 토지인 경우

❍ (처분 심의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처분할 수 있음.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처분

9)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처분

10)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처분

11) 기준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재산 처분

제5장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

❍ (특례정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지 아니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대부, 양여,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등

- (공유재산 특례의 기본원칙) 개별법 상 공유재산특례 과다로 활용 저하 및 수익기관 간 형평성 문제 내포로 신중한 검토필요

1) 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할 것

2) 특례의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특례의 예산지원, 현물출자,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적절할 것

4) 특례의 존속기간이 그 목적에 비추어 적절할 것

【임대료 감면】		【장기임대】
	․임대료 감면으로 취약계층 및 전통시장 등 지원		․․산업입지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장기임대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양여】
			․․기반시설 등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양여* ․국가 ⇒ 광역단체 ⇒ 기초단체로 가능 * 무상으로 주는 것

2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 현황

1. 총괄계획

가. 영구시설물 축조

(단위: 건, %)

구 분	영구시설물 축조					비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량	-	1	-	-	-

나. 장기 사용허가·대부, 양여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단위: 건, 백만 원,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장기사용 허가·대부	-	-	1	-	-	-	-	-	-	-
양여	-	-	-	-	-	-	-	-	-	-
사용료· 대부료 감면	13	180.35	8	4.35	4	4.35	4	4.35	4	4.35

2. 항목별 세부계획

가. 영구시설물 축조

(단위: ㎡)

일련 번호	특례(예정) 연도	재산표시(토지)			시설물 종류	축조목적 (관련근거)	허가 등 기간	갱신 가능 기간	허가 조건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1	2025년	주포면 관산리 산 7-39	임	5,000	건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기반설치	10년	10년	철거 비용 예치	에너지과

나. 장기 사용허가·대부

(단위: ㎡, 백만 원)

일련 번호	특례(예정) 연도	재산표시(토지)			장기사용 대상자	허가 등 기간	잔여기간	갱신가능 기간	사용료 등 총액	목적 (관련근거)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1	2025년	주포면 관산리 산 7-39	임	5,000	국가기관 (환경부)	10년	10년	10년	- (무상)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1조	에너지과

다. 양여

- 해당없음

라. 사용료·대부료 감면

(단위: ㎡, 백만 원)

일련 번호	특례 (예정) 연도	재 산 표 시				감면 대상자	예정가격			감면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산출 금액	감면 금액	부과 금액
계		33건			18,631.44		523.2	325.45	197.75
1	2024년	토지+건물	대천동 197-1	대	1,664.87	장옥 사용허가자(47명)	80	12	68	공유재산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4조, 보령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	지역 경제과
2	2024년	토지+건물	대천동 331-52	대	2,669.2	장옥 사용허가자(42명)	88	12	76
3	2024년	토지+건물	대천동 331-7	대	1,118.56	장옥 사용허가자 (45명)	44	12	32
4	2024년	건물	원동1길 95	-	473.98	보령지역자활센터	40.6	40.6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2호	복지 정책과
5	2024년	건물	원동1길 95	-	90.97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7	7.7	-	보령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 제18조
6	2024년	건물	원동1길 95	-	132.76	본래순대(자활기업)	8.7	4.35	4.35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제8항
7	2024년	건물+토지	울계1길 6	대	311	주교면 자율방범대	1	1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주교면
8	2024년	건물+토지	성주면 성주리 203-3	대	621.9	성주면 자율방범대	1.4	1.4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성주면
9	2024년	토지	대천동 618-155	대	136.9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	2	2	-	공유재산법 제34조	회계과
10	2024년	건물	명천동 442-16	-	407.28	보령 시니어클럽	3	3	-	노인복지법 제54조
11	2024년	건물	명천동 442-16	-	56.7	보령시 특전예비군	1	1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12	2024년	토지	대천동 210-32	대	48	원동 자율방범대	0.4	0.4	-
13	2024년	토지	대천동 210-27	대	20	원동 자율방범대	0.2	0.2	-
14	2025년	토지	주포면 관산리 산 7-39	임	5,000	국가기관(환경부)	5.6	5.6	-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1호	에너지과
15	2025년	건물	원동1길 95	-	473.98	보령지역자활센터	40.6	40.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2호	복지 정책과
16	2025년	건물	원동1길 95	대	90.97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7	7.7	-	보령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 제18조
17	2025년	건물	원동1길 95	대	132.76	본래순대(자활기업)	8.7	4.35	4.35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제8항
18	2025년	건물+토지	성주면 성주리 203-3	대	621.9	성주면 자율방범대	1.4	1.4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성주면
19	2025년	토지	대천동 618-155	대	136.9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	2	2	-	공유재산법 제34조	회계과
20	2025년	건물	명천동 442-16	-	407.28	보령 시니어클럽	3	3	-	노인복지법 제54조
21	2025년	건물	명천동 442-16	-	56.7	보령시 특전예비군	1	1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22	2026년	건물	원동1길 95	-	473.98	보령지역자활센터	40.6	40.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2호	복지 정책과
23	2026년	건물	원동1길 95	-	90.97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7	7.7	-	보령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 제18조
24	2026년	건물	원동1길 95	-	132.76	본래순대(자활기업)	8.7	4.35	4.35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제8항
25	2026년	건물+토지	성주면 성주리 203-3	대	621.9	성주면 자율방범대	1.4	1.4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성주면
26	2027년	건물	원동1길 95	-	473.98	보령지역자활센터	40.6	40.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2호	복지 정책과
27	2027년	건물	원동1길 95	-	90.97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7	7.7	-	보령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 제18조
28	2027년	건물	원동1길 95	-	132.76	본래순대(자활기업)	8.7	4.35	4.35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제8항
29	2027년	건물+토지	성주면 성주리 203-3	대	621.9	성주면 자율방범대	1.4	1.4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성주면
30	2028년	건물	원동1길 95	-	473.98	보령지역자활센터	40.6	40.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2호	복지 정책과
31	2028년	건물	원동1길 95	-	90.97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7	7.7	-	보령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 제18조
32	2028년	건물	원동1길 95	-	132.76	본래순대(자활기업)	8.7	4.35	4.35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제8항
33	2028년	건물+토지	성주면 성주리 203-3	대	621.9	성주면 자율방범대	1.4	1.4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성주면

제6장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1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  일반재산의 개발

❍ (위탁개발제도) 일반재산의 가치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을 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개발비용 상환 등을 위하여 수탁기관이 위탁 수수료를 수취

☞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의 위탁개발은 재정적 위험부담이 매우 큼

❍ (위탁개발 대상) 위탁관리가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한정되며 위탁개발을 통해 개발된 시설물도 일반재산으로 위탁관리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수탁기관에 개발을 위탁할 수 있음.

1) 건물의 노후화, 사용면적 협소 및 타 용도로의 사용 등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경우

2) 행정재산의 개발(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이 필요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탁개발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

❍ (위탁개발 추진 구조)

□  일반재산의 출자

❍ (현물 출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조례로 정한 기관에 부동산 등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유가증권으로 표상

☞ 현물출자는 부동산이 처분되고 출자기관으로부터 유가증권 취득

❍ (출자기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현물출자 가능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현황

□  보령시 – 2024~2028년간 해당 계획 없음

제7장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1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  수입금의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별법(도로법, 하천법 등)에 따라 사용허가(대부), 매각, 무단점유 조사 등을 통해 사용(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여 관리

□ 수입금의 관리

❍ (사용료·대부료)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한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대부료 징수

- 사용료·대부료는 그 전액을 사용시작 전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납부기한까지 사용(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사용허가 취소 및 대부계약 해제·해지 가능

❍ (매각대금) 일반재산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하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함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변상금)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행정처분

-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하며,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 변상금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가능

※ 변상금을 납부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 부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에 따라 사용료·대부료 부과
【매각대금 납부】
		․매각대금 완납 이후 소유권 이전 가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변상금 : 재산가격 × 대부요율 × 120% × 무단점유 기간 * 부과고지일로부터 5년간 소급부과

2		수입금 징수 및 관리 현황

총괄현황

(단위: 건, 백만 원)

구 분	미징수금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수량	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사용료	-	-	-	-	-	-	-	-	-	-	-	-	-	-
대부료	3	1.34	3	1.34	-	-	-	-	-	-	-	-	-	-
매각대금	-	-	-	-	-	-	-	-	-	-	-	-	-	-
변상금	3	0.33	-	-	3	0.33	-	-	-	-	-	-	-	-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국/공유재산 부과대장 기준 각 부서별 제출자료 취합하여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 항목별 징수 계획

가. 사용료

- 해당없음

나. 대부료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미징수금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량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계	3	1.34	3	1.34	-	-	-	-	-	-	-	-	-	-
오천면	2	1.24	2	1.24	-	-	-	-	-	-	-	-	-	-
주산면	1	0.1	1	0.1	-	-	-	-	-	-	-	-	-	-

다. 매각대금

- 2022. 12. 31. 기준 미 징수금 없음

라. 변상금

1) 징수계획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미징수금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량	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계	3	0.33	-	-	3	0.33	-	-	-	-	-	-	-	-
웅천읍	1	0.03	-	-	1	0.03	-	-	-	-	-	-	-	-
대천1동	2	0.3	-	-	2	0.3	-	-	-	-	-	-	-	-

2) 제고방안

구분	변상금 부과 주요 사유	조치계획(대책)	비고
웅천읍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무단사용	- 변상금 납부 독촉 및 원상복구 독려 등
대천1동

참고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ㆍ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