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2.(금) 11:00 제25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보령시의회

Ⅰ. 회부안건 심사 현황 .................................  1

Ⅱ. 회부안건별 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회】
1.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비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자치행정위원회】
1.	2023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22
2.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3.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4.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5.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0
6.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3

【경제개발위원회】
1.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2.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6
3.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2
4.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관산지구 2공구 개발 보령시-학교법인 대우학원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84
5.	원산1리,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90
6.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7
7.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9
8.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7
9.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33

회부 안건 심사 현황

1. 심 사 일: 2024. 2. 1. ~ 2024. 2. 1

2. 심사안건: 총 17건

3. 심사장소: 각 상임위원회실

4. 심사내역: 원안가결 16건,  의견제시 1건

【 안건별 심사결과 】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4. 2. 1. (목) 14:00	의 회 운영위 (1차)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1.19. 의원발의	2024. 1. 19.	원안가결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1.28. 의원발의	2024. 1. 28.	원안가결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4. 2. 1. (목) 10:00	자 치 행정위 (1차)	2023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2024.1.19. 시장발의	2024. 1. 19.	원안가결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1.19. 시장발의	2024. 1. 19.	원안가결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1.19. 시장발의	2024. 1. 19.	원안가결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1.19. 시장발의	2024. 1. 19.	원안가결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4.1.19. 시장발의	2024. 1. 19.	원안가결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024.1.19. 시장발의	2024. 1. 19.	원안가결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4. 2. 1. (목) 10:00	경 제 개발위 (1차)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1.19. 의원발의	2024. 1. 19.	원안가결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1.19. 시장발의	2024. 1. 19.	원안가결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24.1.19. 시장발의	2024. 1. 19.	원안가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관산지구 2공구 개발 보령시-학교법인 대우학원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2024.1.19. 시장발의	2024. 1. 19.	원안가결
		원산1리,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4.1.19. 시장발의	2024. 1. 19.	원안가결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24.1.19. 시장발의	2024. 1. 19.	원안가결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024.1.19. 시장발의	2024. 1. 19.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24.1.19. 시장발의	2024. 1. 19.	의견제시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024.1.19. 시장발의	2024. 1. 19.	원안가결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월 19일, 이정근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2월  1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이정근 의원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의원 정책개발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로 정책연구 개발 활동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에 따른 현행화

□ 안 제5조 연구회 등록 제출 서식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 안 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 간사직 (의정팀장 ➠ 정책지원팀장)

□ 안 제12조 제목을 변경하고 조항을 신설함

- 본회의 결과 보고 ➠ 누리집 게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유 병 철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2. 1. 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의회사무국 내 업무 분장에 따른 변경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으로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고

- 안 제5조 연구회 등록 제출 서식을 현행에 맞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계획서”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8조제2항제4호 심사위원회 구성 간사직을 의회사무국 업무 분장에 따라 “의정팀장”에서 “정책지원팀장”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항제3호, 제4항제4호 운영 규정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자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 제12조의 제목"(연구활동 보고서 제출)”을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및 관리)”로 변경하고, 제3항의 결과보고서 보고 방식을 본회의에서 보고하던 것을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정책을 공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으며, 제4항 연구 활동 사례집 발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연구 활동에 대한 의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개발 연구 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및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1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2	현행조례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정책개발 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개발연구 활동"이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활동주체: 의원연구회

나. 활동목적: 의정 및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 개발

다. 활동방법: 관련정보 및 자료의 수집·조사·분석에 관한 연구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라 한다) 및 해당 결과보고서(이하 "연구보고서"라 한다)의 작성

라. 활동결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제출

2. "의정(議政)"이란 의회 및 의원이 시정질문, 조례안·예산안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법정 직무를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말한다.

3. "시정(市政)"이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령 및 조례·예산의 범위에서 결정·집행하는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행정·정책을 말한다.

4. "의회연구회"란 상임위원회 소속과 관계없는 동일한 목적의 정책연구 활동을 위하여 구성한 조직(이하 "연구회"라 한다)을 말한다.

5. "연구용역"이란 연구회와 보령시의회사무국이 자치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활성화 및 대상) ① 의장은 연구회의 원활한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 정책개발비 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활성화대상은 해당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의정과 시정발전과 관련된 정책분야로 한다.

③ 의장은 연구회의 등록, 연구계획서의 제출 등이 저조한 때에는 외부 연구기관·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외부용역의 절차·방법 및 연구비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연구용역의 예에 따른다.

제4조(연구회 구성) ① 연구회는 소속 상임위원회 관계없이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중에서 호선하여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성격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할 수 없다.

제5조(연구회의 등록) ① 연구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표자는 연구회의 변동사항이 있거나 해체할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해체) 신청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③ 연구회는 해당 정책개발 연구 활동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회는 해당 연구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6조(연구회의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계획서를 변경한 때

2. 해당 기간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3.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5. 그 밖에 의장이 예산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

제7조(연구계획서 제출) ① 연구회는 제3조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계획서에는 정책개발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목적 및 기간

2. 연구자

3.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 및 시정 발전에 예상되는 성과 또는 효과

4. 필요한 연구비, 이 경우 전문가 등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다시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변경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의장은 연구회의 효율적 정책개발 연구 활동의 등록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 의원연구회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원 2명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5명을 의장이 위촉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뽑는다.

2. 민간위원은 의장이 의정 및 시정 관련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대학교수

다.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라. 기술자격자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의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필요한 경우 대표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해당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4.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그 밖에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회의 등록 및 취소 또는 해지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계획서의 작성·변경 승인

3. 연구회의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보고서의 목적달성도 및 보완내용

5.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연구계획서·연구보고서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항목별 최상·상·중·하·최하의 평균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심사를 해당 연구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심사 결과가 "하" 이하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원연구회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용역 활동 이외에 연구회에서 진행하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비 지급) ① 의장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연구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구비를 지급한다.

② 연구회는 지급받은 연구비를 의장이 승인한 연구주제 외의 다른 연구수행이나 해당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지급은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 계산한 원가계산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계약부서에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수행기관에 해당 연구용역비를 지급한다.

④ 의장은 각 대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회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연구용역을 제외한 행정적 지원에 한정하여 의회사무직원 중에서 담당자 1명씩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회는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승인된 연구를 착수·수행하고, 해당 대표자가 매년 11월3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연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유인물에 해당 정책개발연구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붙여야 한다.

1. 연구목적의 달성도

2. 실제 연구기간

3. 연구 참여자(전문가 등을 활용한 때에는 그 기관·단체 등의 명칭 등을 포함한다)

4. 연구비의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의장은 위원회 심사결과가 "최상"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해당 대표자에게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 이상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의회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의원연구회등록부)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원연구회 존속기한) 의원연구회는 연구 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 된다.

제15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월 28일, 백성현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2월  1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백성현 의원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일부개정(2023.12.14.)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2024.1.22)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

□ 그간 조례 조문에 직접 명시했던 월정수당액을 □심의회 결정 금액□으로 표현을 변경해 4년마다 개정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

□ 권익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 의원 징계 시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6조 본문 중 별표4(지급기준표) 내용 개정사항 반영

□ 안  제7조 월정수당을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함

□ 안 제10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규정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유 병 철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2023.12.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본문 중 별표4(지급기준표) 내용 개정

(금액: 원)

현 행		개 정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900,000	200,000	월 1,200,000	월 300,000

-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 2023년도 지급 월정수당 2,167,100원으로 직접 명시에서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변경 명시

- 제10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 제1항

‐ 구속기간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에 월정수당도 포함

￮ 제2항

‐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2분의1 감액

‐ 회의장 질서 위반 등의 경우 3개월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제한

￮ 제3항

‐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사과 징계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2분의1 감액

□ 검토 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일부개정(2023.12.14.)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확대,

2024년~2026년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관련 주민공청회(2024.1.22) 및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2024.1.22.) 결과에 따라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지방선거가 있는 해마다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금액을 조문에 반영해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 발생상황을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명시 함으로써 주기적으로 개정해야 했던 불편 해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2022.12.19.)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른 반영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절차에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1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보령시의 재정력지수·재정규모·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붙임 2	현행조례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2.10><개정 2006.5.15><개정 2007.12.20>

제2조(의정활동비등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각각 지급한다.<개정 2006.5.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등은 보령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6.5.15>

제3조(회기수당지급) 삭제<2006.5.15>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5를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삭제 2019.12.30>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 4의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4.2.10>

제7조(월정수당 지급 기준) 2023년도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167,100원으로 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2026년)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2.30] <개정 2018.12.28, 2022.12.30.>

제8조(여비지급 기준) <삭제 2019.12.30>

제9조(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여행시 여비) <삭제 2019.12.30>

제10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조문신설 2016.12.20>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2.20>

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월 19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2월  1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나. 제안이유

□ 고충민원을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활동한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주요기능: 고충민원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처리

□ 운영성과: 15건( 의견표명/1, 기각/1, 이송/2, 설명안내/11 )

【접수현황】

(단위: 건)

합 계	행정일반	재정·세무	산업·농림·환경	도시·수자원	주택·건축	교통·도로
15	3	2	3	3	2	2

【처리현황】

(단위: 건)

합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조정	설명안내	기각·각하	이 송
15	-	1	-	11	1	2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3. 9. 14. )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개소

‣ (‘24. 1. ) 2023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성과 보고

(시장, 시의회)

‣ (‘24. 3. ) 시 누리집에 운영상황 공표

‣ ( 연  중 )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홍보활동

(붙임 1)

민원 처리 현황

(운영기간: 2023. 9.14.~12.31.)

연번	민 원 내 용		관련부서	처리결과
1	ㆍ건축물대장 소유주가 상이하므로 정정 요청		신속허가과	설명안내
	설명 안내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시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대천동 00-0은 건축물현황(면적 및 구조 등)과 대장이 상이하여 변경할 수 없고,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건축물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함.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3조(건축물 대장의 말소․폐쇄 방법)에 따라 관련 부서(신속허가과 건축신고팀) 문의 안내
2	ㆍ임대중인 국유지 매입 희망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명안내
	설명 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 내포지사 이OO차장 ‑ 현지 조사후 매각 결정 여부 통보 안내
3	ㆍ노인일자리근무에 따른 건강보험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명안내
	설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지사 김OO 상담 안내
4	ㆍ미산면 임산물 재배사 산지전용허가 미준공 사유		신속허가과	설명안내
	설명 안내	▸신속허가과 녹지7급 하○ ‑ 사업 계획 승인 사항과 다르게 시공되어 설계변경 필요 ▸○○토목설계사무소 ‑ 조속한 시일내 설계변경 및 담당자와 협의 완료 예정
5	ㆍ대천여고 앞 도로개설 요청		도시과	설명안내
	설명 안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대로3-6호선 조기 집행은 도시의 확장 추이, 교통량 주민수혜도 및 사업의 파급 효과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도시과에서는 2028년도까지 예산 확보 계획임을 안내
6	ㆍ궁촌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허가 가능여부		신속허가과	설명안내
	설명 안내	▸신속허가과 건축신고팀 ‑ 공동 주차 출입구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 가능
7	ㆍ성주4리 위수탁재산에 대한 협약 해지요청		새마을공동체과	설명안내
	설명 안내	▸보령시 건물 지분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 되어야 매각 가능하나 시와 법인간의 이루어진 계약 사항을 제3자(법인 구성원 X)가 개입하기에는 무리 ▸법인 대표 변경 등에 관하여는 법인 정관에 의하여 구성원이 변경 결의하여 절차 이행할 사항임
8	ㆍ웅천읍 성동리 신규 교량 건의사항		도로과	의견표명
	의견 표명	▸교량 주위를 살펴보면 주변 제방이 현저히 낮은데도 교량을 높게 구배를 설정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2024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도로과 수용)
9	ㆍ담당공무원 민원처리기한 미준수		환경보호과	설명안내
	설명 안내	▸민원처리기한 미준수 공무원에 대한 민원처리기한 준수 요청
10	ㆍ사고 유발 우수관의 안전 조치 및 배상요구		도로과	이 송
	이송	▸도로과 이송 ‑ 관련 도로는 영조물 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영조물 배상 사고접수 신청 안내
11	ㆍ남포면 비닐하우스에 상수도관 연결 요청		수도과 신속허가과	설명안내
	설명 안내	▸비닐하우스를 농막으로 변경해야 상수도관 연결가능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서 산지 ⇒ 농지 변경 해야됨) ▸상수도관 연결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비용이 수반되니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농업용 관정 설치 안내(300만 원)
12	ㆍ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결손요청		세무과	이 송
	이송	▸세무과 ‑ 2014~2018년 부과된 이행강제금 4,517천 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현재 소득이 없고 본인명의 부동산 및 추심 가능한 예금이 없기에 징수 불능으로 판단되어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결손처리
13	ㆍ대천동0000번지 건폐율 부족에 따른 용도지역 (생산 녹지지역➡공업지역) 변경 요청		도시과	설명안내
	설명 안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은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다만,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은 20% 이하, 일반공업지역은 70% 이하의 건폐율이 적용되니,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승인신청이 거부된다면 옆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건폐율 확보 방안 안내
14	ㆍ농업기술센터내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반대		농업기술센터	기 각
	기각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위치 선정은 지역 수요 요인, 시설의 접근성, 환경적 요인, 시설 운영비용, 토지보상 등 예산문제 및 관련 법규 검토 등 보령시 정책결정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안내
15	ㆍ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 설계 비용 토지주 부담 불합리		건설과	설명안내
	설명 안내	▸천북 관광·휴양단지 장은리 000-0번지 일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주말이면 천북굴단지 관광객으로 인해 지구단위구역 출입 통행이 불가(불법주정차)하니, 시에서 진입로를 확장하여 노상주차장으로 활용 요청 ▸건설과 지역개발팀 ‑ 천북면으로부터 1회추경에 건의되어 추진 예정이었으나, 사업 예정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토지 공부정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였고, 추후 토지소유자가 사전절차(지구단위계획 변경, 토지공부정리 등) 선행 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2023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은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임과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 2023.9.14.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 및 개소하여 1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유·무선과 보령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권고, 의견표명, 결정통지, 필요시 감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고 있어 입법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1	관련법령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위원회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운영상황을 보고 및 공표 할 때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및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보고 및 공표 하여야 하며, 공표할 때는 공고와 함께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월 19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2월  1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나. 제안이유

□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신규 위탁사업으로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 신설(안 제26조제12호)

-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관리ㆍ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보령아지트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준공된 시설로써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9호 ‘주택·토지 또는 공공·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조항에 의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 위    치: 보령시 대천동 344-3 외 2필지(436㎡)

❍ 시설규모: 지상 4층, 연면적 697.28㎡(1동)

❍ 사 업 비: 2,460백만원

❍ 세부용도: 댄스교실, 음악창작소, 1인미디어실, 3D프린터실

구 분	면적(㎡)	용 도
계	697.28
1층	131.93	필로티(주차장 4면), 안내사무실
2층	215.58	댄스교실, 1인 미디어실(3실)
3층	207.20	3D공작실, 음악창작소
4층	142.57	예술인 커뮤니티공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26조(사업)에 제12호를 신설하여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관리·운영 대상을 신설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 위·수탁료는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의한 5년간 매년 평균 217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 예고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다소 이질적인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1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월 19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2월  1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나. 제안이유

□ 자기성찰휴가의 대상범위 확대 적용 및 선거 종사자의 특별휴가 신설로 소속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자기성찰특별휴가의 적용범위 확대 (안 제23조제15항)

-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의 특별휴가 차등 부여

ㆍ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 (3일 / 2회 분할)

ㆍ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5일 / 2회 분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보령시 공무원의 복무 중 휴가를 확대하여 적용하기 위한 개정조례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1년 이상 ~ 10년 미만 재직 공직자의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2회 분할 시행토록 하고(제23조15항 단서조항)

- 선거의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 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소속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함.(제23조제23항)

□ 검토 결과,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지방자치단체 위임규정에 의해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됨이 없고 입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1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월 19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2월  1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나.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관련 조문	현 행	개 정
안 제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안 제3조제5호, 제4조제6호	법 제18조의2	법 제18조의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인용 조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제18조의7, 제18조의6

□ 검토 결과,

-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1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6(고용촉진)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ㆍ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월 19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2월  1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이지성

나.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연번	안 건 명	제 안 자	구 분
1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기반구축 건물 기부채납	에너지과	취득
2	∘보령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재산취득	지역경제과	취득
3	∘웅천일반산업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사업 재산취득	지역경제과	취득
4	∘주포제2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사업 재산취득	지역경제과	취득
5	∘청소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사업 재산취득	지역경제과	취득
6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재산취득	교통과	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회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

⦁ 1건당 1,000㎡ 이상의 토지 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기반구축 건물 기부채납

- 관창일반산업단지 관창지구 내 탄소중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기반 구축사업 중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사업 등 4건의 사업추진을 위한 주교면 관창리 1227-7번지 외 3필지 시유지 7,683.5m2에 5동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정부산하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으로 부터 보령시가 기부채납 받는 사항으로 보령시의 국가 기술 정책사업의 참여로 향후 관련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등 효과가 기대되며 다만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보령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재산취득

- 2024년 신규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 창업공간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보령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청라면 내현리 925번지 시유지에 총사업비 180억원으로 부지면적 5,370m2, 건축연면적 5,754m2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항으로
비수도권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사업공간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 가치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다만 20실의 기업입주시설의 임대에 대한 세부계획을 잘 준비하여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웅천일반산업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사업 재산취득

-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과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조성된 웅천일반산업단지에 근로자들의 문화 □ 주거 □ 복지 □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웅천일반산업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사업에 웅천읍 구룡리 951번지 시유지에 총사업비 60억원으로 부지면적 860m2, 건축연면적 2,000m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근로복지센터 2동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인구유입 및 기업활동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주포제2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사업 재산취득

-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과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조성된 주포제2농공단지에 근로자들의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근로복지센터 신축사업에 주교면 주교리 1669번지 일원 시유지에 총사업비 10억원으로 부지면적 2,844.3m2, 건축연면적 250m2, 지상1층 규모로 근로복지센터 1동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근로자 등 인구유입 및 기업활동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사업 재산취득

-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과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조성된 청소농공단지에 근로자들의 문화 □ 주거 □ 복지 □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근로복지센터 신축사업에 청소면 장곡리 1174번지 일원 시유지에 총사업비 25억원으로 부지면적 657.86m2, 건축연면적 360m2 지상2층 규모로 근로복지센터 1동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외국인 등 근로자 등 인구유입 및 기업활동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재산취득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으로 대용량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대천동 1200번지 외 1필지에 총사업비 60억원으로 부지면적 5,751m2, 건축연면적 597.12m2, 수소충전 디스펜서 1동, 부대시설 2동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기존 교통체계와 수소충전 인프라를 연결함으로써 수소도시의 역할증대와 수소차 보급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1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매년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삭제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월 19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2월  1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나.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제8기(2023∼2026)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제출함.

* 의회의결･상정･동의･승인 등이 아닌 ‘보고’ 사항

다. 주요내용

□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체계

□ 제8기 1차년도 (2023년) 시행결과

□ 제8기 2차년도 (2024년) 시행계획

□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

□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구성

□ 제8기 중장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변경내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회 보고 사항입니다.

-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지역 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은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강화, 시민의 건강증진 체계구축, 취약계층 보호·자살예방, 건강한 환경조성 등 전략 과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표를 구성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등 입법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1	관련법령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월 19일, 김정훈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2월  1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김정훈 의원

나.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상위법령에 맞는 관련 사항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관련 규정 신설 (안 제8조)

□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관련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규정 신설 (안 제8조의3)

□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관련 규정 개정 (안 제8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②조 생략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보령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로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을 규정한 사항이며,

- 안 제8조의2는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은 등록 또는 보령시장이 인정한 범위로 상점가는 전통시장과 동일상권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범위규정에 담아 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8조의3은 보령시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한 사항으로

-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 방법 등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관련 충남 타 지자체의 경우 관련 조례상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 방법 등이 15개 시·군중 11개 시·군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충남 지자체 관련조례 상권활성화구역 규정 현황

지자체명	지정여부	지자체명	지정여부	지자체명	지정여부
보령시	×	논산시	○	서천군	×
천안시	○	계룡시	○	청양군	×
공주시	○	당진시	○	홍성군	○
아산시	○	금산군	○	예산군	×
서산시	○	부여군	○	태안군	○

- 이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전통시장 관련 사업 및 중앙부처 등에 대한 공모사업 추진시 대상을 명확히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요건을 구비하여 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에서 위임된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및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절차 및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관련 절차를 적합하게 이행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관련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金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하는 시장등의  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개정 2016. 1. 22.>

1.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2.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②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ㆍ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8. 11., 2021. 12.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경계도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 주민의견서

[전문개정 2010. 6. 3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월 19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2월  1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에너지과장 이용희

나. 제안이유

□ 연탄의 원만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연탄수급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연탄수급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연탄 수송비의 지원대상·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기본 에너지 소외계층(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탄쿠폰제(295가구 161,000천원)를 시행해 오고 있으나, 지난 2023년 12월 20일 보령시 관내 유일한 연탄 생산공장인 영보연탄*이 가동 중단됨에 따라 연탄 공급 차질 발생과 이로 인한 연탄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연탄 수송비 지원을 위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영보연탄 현황

⍛ (상호/등록번호) 영보연탄 / 연탄제조업 제2007-4510082-21-0001호

⍛ (소재지/연락처) 충남 보령시 청라면 냉풍욕장길 15 / 041-932-8050

⍛ (대표자/설립년) 김용섭(1961년생-2003대표자변경) / 1977년 10월

⍛ (규        모) 면적 5,004㎡(공장시설, 저탄장), 생산량 232만장(‘22년)

□ 우리시 연간 최대 70만장 보급(연탄구폰 지원가구 295가구 외)

□ 수급지역 : 보령시, 서산시,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

□ 연탄가격 : 공장고시가(639원), 판매소(660원+배달료 별도/통상 800원 내외)

-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정하는 자치사무인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 가목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에 비추어 보면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사무인 것으로 사료 됨.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략)

-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곳은 부산광역시 1곳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1.01.시행 <출처: 자치법규 정보시스템(2024.1.17.현재)>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연탄 수급 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의 조문을 보면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의 확보를 위하여 보령시 연탄수급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 이중 “가격 안정의 확보를 위하여”를 “가격 안정을 위하여”로 용어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수정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연탄 소매 공급가격이 통상 800원 내외로 되어있으나, 타 지역에서 수송할 경우 장당 100원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이를 완화하고자 연탄 수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최대 70,000천 원을 (연도별 추계 내역 참조)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재정 소요 추계사항

-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항목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운 송 비	245,000	70,000	70,000	70,000	35,000	-

- 산출기초

⬝ 100원(장당) × 700,000장(최대) = 70,000,000원

- 부칙 안 제2조에 본 조례의 유효기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유효기간이 경과 한 후에는 본 조례가 폐지됩니다. 제출된 재정추계에서는 매년 동일한 수요량이 있는 것으로 산출된바, 본 조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지역 내 유일한 연탄 생산공장의 폐쇄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타 지역에서 연탄 수송 보급 시 수송비를 지원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비용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제3조의 조문 작성 형식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9.22.] [법률 제19241호, 2023.3.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카.(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월 19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2월  1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에너지과장 이용희

나. 제안이유

□ 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의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다. 주요내용

□ 민ㆍ관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민ㆍ관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민ㆍ관 협의회 위원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  민ㆍ관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 등)제2항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보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진하는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단지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 소통과 사업 공유를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보령시 관련 기관, 전문가 및 주민 등이 참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단지 개발을 위한 민·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실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단지 개발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령시의 사무로 사료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9호(2021.12.16.)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발전단지 조성계획: 붙임과 같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 안 제2조에는 협의회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으로 설치와 구성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는 협의회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검토 결과,

-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단지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보령시 일원에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면서 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1	관련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22.11.15.] [법률 제19040호, 2022.11.15., 일부개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타법개정]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20.9.29.>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센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7.]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1.1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9호]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란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공고되는 구역을 말한다.

2. "사업계획"이란 집적화단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발전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행계획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실시기관"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이행을 총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역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 구(자치구)

5. "사업시행자"란 실시기관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전담기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말한다.

제5조 (민관협의회 구성) ① 실시기관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 과학성, 전문성 등을 기반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1. 정부위원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실시기관의 장은 에너지산업, 환경, 해양수산 등 사업계획 관련 부서가 적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민간위원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민, 어업인, 집적화단지 사업으로 인해 신규 설치되는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주민)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

3. 공익위원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사업분야, 갈등조정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4. 공익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협의하여 각각 절반씩 추천한다.

5. 민관협의회는 운영과 의사결정에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2호의 민간위원 수 및 제4호의 민간위원이 추천한 공익위원 수의 합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6. 사업시행자는 민간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다수인 경우 전체위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하고, 제5호에 따른 과반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의2 (민관협의회 운영) 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 사업개요, 추진계획, 계통 연계방안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전사업과 관련된 환경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지자체 주도형 사업”이라 한다)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정부위원 1명 또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2명 이상의 공동 위원장으로 구성 가능하고, 민관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민관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하고, 위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되 표결로 정하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민관협의회 및 집적화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위원을 민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민관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지속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 2	첨부자료

공공주도 태양광발전단지(보령호·홍성호) 조성계획

Ⅰ

현    황

사업개요

□ (사 업 명) 홍보지구 보령호·홍성호 일원

□ (총사업비) 약 3,200억원(민간자본) * 민간발전기업 참여

□ (사업기간) 2023. ∼ 2026 / 3년 간

□ (사업규모) 약 202MW

- 보령호 육상부분(약 152㎿) + 홍성호 육상부분(약 50㎿)

□ (개발방법) 공공주도 집적화단지 지정 *추가 REC 공유 및 활용

	▪태양광집적화단지: 보령호 및 홍성호 태양광 약 202㎿ 조성(농어촌공사 협업) ▪연계 확산: 추후 태양광 발전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PPA 연계

예상되는 발전수익 현황 및 집행계획(안)

□ (발전수익 200MW기준) 연간 보령시(약 10~15억원), 천북면(약 2~30억원)

□ (수익 활용) 보령시 및 천북면 자체 발전수익 활용, 지역 발전 기여

- (보령시)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산업 육성, 에너지복지 추진

- (천북면) 면 주민협의체(대표단체) 협의에 따라 기금 조성, 집행 원칙

보령시 (10~15억)		▸5~7.5억원(50%) 탄소중립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산단 지원 등 ▸5~7.5억원(50%)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천북면․ 영향지역등 (20~30억)		▸천북면 대표단체 구성(사회적기업) 후 수익금 배분 협의 결정 ※ (사례) 발전소 석탄회기금관리 운영사례, 위원회 내부규정 수립 - 7~10억원(33%), 천북면 지역상생사업(기금) 조성(협의 결정) - 7~10억원(33%), 면 각 마을별 숙원사업 지원(현 발전소사업비 형태) - 7~10억원(33%), 영향지역, 어촌계 등 이해관계자(지역) 지원

※ 발전수익 예시는 ‘23년 10월 기준으로 산출, 사업 진행 중 변동 가능

Ⅱ

보령시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계획(안)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관산지구2공구개발보령시-학교법인 대우학원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월 19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2월  1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에너지과장 이용희

나. 제안이유

□ 축산분뇨폐기물을 활용한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 및 관산지구 2공구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협약개요

□ 협 약 명: 관산지구 2공구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 협약대상: 보령시, 학교법인 대우학원(이하 ‘대우학원’)

□ 협약내용: 관산지구 2공구 공동개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사항, 산업단지 토지정리, 개발 범위, 사업의 추진 방식, 비용 부담 및 정산 등

2) 주요사항

□ 관산지구 2공구에 관한 상호 협약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공동개발을 위한 ‘보령시’-‘대우학원’ 간 토지 매매에 관한 사항

□ 관산지구 2공구 內 대우학원 소유 이외의 사유지 정리에 관한 사항

□ 관산지구 2공구 개발 범위 및 개발 방식에 관한 사항

□ 관산지구 2공구 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추진사항

□ 2022.11.: 환경부 녹색 융합 클러스터 지정 사전 조사

□ 2023. 3.: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협약 체결 (충남도- 고등기술연구원- BTE(주)- 홍보그린텍- 아주자동차대학교)

□ 2023. 4.～ 5.: 환경부 현장실사 및 기본계획 전문가 컨설팅 (3회)

□ 2023. 7.～10.: 관산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업무협의 (4회)

□ 2023. 9.: 환경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3억 원) 부처(안)반영

□ 2023.11.: 관산지구 산업단지 개발 협약(안) 의견조율

□ 2023.12.: ‘24년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3억 원) 최종 반영

4) 향후계획

□ 2024. 2.: 시-대우학원 협약 체결

□ 2024. 3.: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 수립(시, 대우학원 공동 시행)

□ 2024. 3.: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기본계획 수립(환경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관산지구 2공구 개발 보령시-학교법인 대우학원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은

- 2024년도 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우리 시 바이오 에너지 분야가 선정되어 보령시와 학교법인 대우학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4개년간(2024년～2027년) 총사업비 490억 원(국비 400, 시비 90)*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구시설 및 설비구축을 2028년까지 실시하고, 사업준공 후 위탁운영비로 국비 1,759백만 원/년(국비)을 부담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총사업비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49,000	1,300	6,100	16,300	25,300
부지조성(소계)	9,000	1,000	4,000	4,000
-개발계획수립	1,000	1,000
-산단개발	5,000		1,000	4,000
-토지매입	3,000		3,000
녹색융합클러스터조성(소계)	40,000	300	2,100	12,300	25,300
기본계획수립	300	300
실시설계	1,000		1,000
감리비	1,100		1,100
공사비	12,300			12,300
설비구축	25,300				25,300

- 협약서의 목적을 살펴보면 관창일반산업단지 관산지구 2공구 중 약 132,000㎡를 보령시와 대우학원의 공동개발을 위함이며,

- 제3조제1호에 토지의 매입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매입하며, 제2호에 대우학원은 개인 토지 소유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하고,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의 발주처가 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제4조에 개발 방식은 공동 사업시행자 또는 공구 분할을 통한 사업시행자 추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제5조에 비용 부담 및 정산은 변경 수립 용역비는 최종 토지 소유 면적에 따라, 개발비용은 개발 방식의 결정에 따르며 비용정산 또한 동일합니다.

□ 검토 결과,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에 따르면 보령시는 부지조성을 환경부에서는 클러스터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직접 시행하고, 2028년부터 위탁운영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매년 1,759백만 원이 소요되며 이는 전액 국비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국비 시행 내역: 연구·실증설비 및 센터 구축 비용, 위탁기관 운영비 전액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직·간접 고용 확대가 예상되고, 온실가스 감축 편익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편익 등이 발생하는바,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1	관련법령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0.>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산1리,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월 19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2월  1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나. 제안이유

□ 원산도 및 천북면 주민들의 소득창출 사업으로 조성한 해양낚시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원산도 및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시설현황

□ 민간위탁 대상: 2개소

시 설 명	위 치	시 설 규 모	조성기간(사업비)
원산도 해양낚시터	보령시 오천면 원산1리 선촌항 인근 공유수면	- 부잔교(PE폰툰)낚시터 (78.0m×24.8m) - 관리사(돔형) 1동 - 화장실 1개소 - LED 경관조명 24개 - 편의시설(벤치 등)	2013.9.~2016.6. (1,006백만 원)
천북면 해양낚시터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굴단지 인근 공유수면	- 부잔교(PE폰툰)낚시터 (40.0m×42m) - 관리사(돔형) 1동 - 휴게시설 2동 - 화장실 2개소 - 접안시설(도교, 부잔교) 1식 - 편의시설(벤치 등)	2019.9.~2021.2. (1,800백만 원)

2. 위탁개요

□ 위탁내용: 해상낚시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해양낚시터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위탁기간: 2024. 4. ～ 2027. 3.

□ 수 탁 료: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름(용역 진행 중)

- 2021～2023 수탁료: 5,086,000원

□ 수탁(신청) 자격 및 요건

- 공고일 현재 아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원산도 해양낚시터: 보령시 원산도 선촌지역(원산1리)내 생산자 단체,어촌계, 법인

*천북면 해양낚시터: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지역 내 생산자 단체, 어촌계, 법인

- 낚시터 관리선(「어선법」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 또는 선박) 운영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6급 항해사 이상 자격 소유 필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향후계획

□ 2024. 1월: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승인, 원가산정용역* 착수

* 원가산정용역: (계약금) 5,000천원 / (용역기간) ′24.1.23. ~ ′24.2.21.

(계약자) 재단법인 한국재정경제연구원 대표 김현철

□ 2024. 2월: 2021～2023 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

- 성과평가 계획수립(1월), 위원회 구성(1월), 성과평가실시(2월)

□ 2024. 2월: 수탁료 원가산정용역 완료

□ 2024. 2월: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 2024. 3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협약체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원산1리,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 원산도 및 천북면에 설치된 해양낚시터 2개소에 대하여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사무 위탁의 근거로는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관리 및 운영)에 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낚시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본 위탁 동의안 또한, 위탁 기간을 2024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로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원산1리,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관리 및 운영)에 의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 시행 전 위탁 여부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산도 및 천북면 해양낚시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1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관리 및 운영) 낚시터는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낚시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월 19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2월  1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관광과장 장은옥

나. 제안이유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국가유산기본법」등의 제정에 따라 보령시 조례의 해당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기존명칭] 문화재, 무형문화재, 문화재수리, 천연기념물 등

[변경명칭] 국가(문화)유산, 무형유산, 국가유산수리, 자연유산 등

□ 개정대상: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14건

- 세부목록: 붙임과 같음

□ 관련법 제(개)정 사항

- (제정)「국가유산기본법」(2023.5.16.공포)

- (제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2023.5.16.공포)

- (제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23.3.21.공포)

- (제정)「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23.9.14.공포)

- (개정)「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23.8.8.일부개정)

- (개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23.10.31.일부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이 2023.5.16. 제정되고 2024.5.17. 시행 예정인바, 이와 관련된 법령이 제·개정* 됨에 따라 상위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보령시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등 14개 조례에 대하여 현행화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주요 용어는 표와 같습니다.

현 행	변 경	비 고
문화재	국가 ‧ 문화유산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유산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유산
매장문화재	매장유산
문화재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유형(무형)문화재	유형(무형)문화유산
문화재수리	국가유산수리

□ 검토 결과,

- 일괄 개정하는 14개 조례안은 상위 법률이 제·개정되어 이를 단순 인용하고 있는 문구를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1	일괄 개정 대상 조례 목록

연번	부서	자 치 법 규 명	개 정 대 상
8개 부서		14건
1	에너지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박물관자료의 취득)
2	대외 협력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답례품의 종류)
3	관광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4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허가)
5		보령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등
6	도시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7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건폐율의 완화) 별표26호 제1호 바목 별표26호 제2호 마목
8	토지 정보	보령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9	안전 총괄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10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1의 48.
11	문화 교육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12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4조(감정)
13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4	세무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붙임 2	관련법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시행일: 2024. 5. 17.] 제3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6.9., 2022.1.18., 2023.8.8.>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23.8.8.>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목개정 2023. 8. 8.]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2020.12.22., 2023.3.21., 2023.8.8.>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가. 삭제 <2023. 3. 21.>

나. 삭제 <2023. 3. 21.>

다. 삭제 <2023. 3. 21.>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2023. 8. 8.>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2023. 8. 8.>

1. 국가지정문화유산: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ㆍ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삭제 <2023. 9. 14.>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17. 11. 28., 2019. 11. 26., 2020. 12. 22., 2021. 5. 18., 2023. 3. 21., 2023. 8. 8.>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삭제 <2023. 3. 21.>

②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2023. 8. 8.>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3. 8. 8.>

④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⑤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 「국가유산기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시ㆍ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을 말한다.

6. “보호물”이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7.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8. “역사문화환경”이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자연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9. “전통조경”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ㆍ문화ㆍ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월 19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2월  1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나. 제안이유

□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존(2021.3.~2023.11.) 사용료 징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3년 이내) 기간 만료로 민간위탁을 재실시하고자(2024.3.~2026.12.)

□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7조(징수 위탁관리) 및 제8조(징수 수탁자 선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 등)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 위탁

□ 위탁기간: 2024. 3. ~ 2026. 12.

*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 갱신 계약 진행

□ 위탁사업비: 60,000천 원(년)

* 2023년 기준 비용: 51,832천 원

*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위탁 기간에 발생한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

□ 수탁기관: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2) 주요 위탁 사무 내용

□ 해수욕장 공공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3) 위탁시설 개요

구분	위탁시설	규모 및 주요 시설물	비고
대천 해수욕장	제1지구 야영장	-면적: 13,060㎡ -목재바닥시설: 51개소 -전기시설(콘센트 50개소)
	제2지구 야영장	-면적: 15,390㎡ -목재바닥시설: 45개소 -전기시설(콘센트함 15개소 등)
	제1야영장 샤워장	-샤워기 33개(남16, 여17)	물품보관함 32칸
	제2야영장 샤워장	-샤워기 17개(남7, 여10)	물품보관함 20칸
	보령 머드멀티랜드마크샤워장	-샤워기 99개(남43, 여56)	물품보관함 288칸
	제1공영샤워장(만남의광장)	-샤워기 74개(남37, 여37) -장애인 샤워장 4개(남2개, 여2개)	물품보관함 60칸
	제2공영샤워장(갈매기광장)	-샤워기 38개(남13, 여25)	물품보관함 52칸
무창포 해수욕장	자동차야영장	-면적: 2,327.6㎡ -주차구역: 37면 -전기시설(콘센트함 19개소)
	공영샤워장	-샤워기 30개

4) 향후계획

□ 2024. 2.: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고

□ 2024. 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 2024. 3.: 민간위탁 계약 체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에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중 9개소(4항의 위탁시설 개요 참조)에 관하여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사무 위탁의 근거로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본 위탁 동의안 또한, 위탁 기간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존 수탁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3개 기관에서 수탁하였습니다.

* 수탁기관 현황

위 탁 시 설		연도별 수탁기관 현황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대천 해수욕장	보령머드멀티랜드마크 샤워장	(사)대천관광협회
	제1야영장
	제1야영장 샤워장
	제2야영장
	제2야영장 샤워장
		갓바위 협동조합
	제1공영 샤워장
	제2공영 샤워장
무창포 해수욕장		무창포어촌체험휴양마을
	자동차야영장
	공영 샤워장

- 협약서 제5조 정산에 관한 사항은 기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용료의 징수 및 수익금 배분 현황과 같이 수익금의 60%에서 위탁 기간에 발생한 공공요금을 차감한 금액을 위탁정산금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 위탁시설의 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위탁료)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3년 평균 157백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이중 약 65백만 원을 지급하고 약 63백만 원을 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위탁시설 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위탁료)배분 현황

(단위: 천원)

수탁기관	징수 사용료 (100%)		시세입 (40%)		수탁기관
					수익금의 60% (A)	공공요금 (B)	수탁자 정산금 (C=A-B)
계	23년	152,885		61,156	91,729	39,897	51,832
	22년	164,334		65,734	98,600	32,724	65,876
	21년	153,955		61,582	92,373	13,792	78,581
(사)대천관광협회	23년	102,377		40,952	61,425	25,026	36,399
	22년	105,970		42,389	63,581	18,519	45,062
	21년	97,934		39,174	58,760	8,811	49,949
갓바위 협동조합	23년	21,574		8,630	12,944	6,302	6,642
	22년	29,220		11,688	17,532	6,373	11,159
	21년	18,492		7,396	11,096	1,535	9,561
무창포 어촌체험 휴양마을	23년	28,933		11,573	17,360	8,569	8,791
	22년	29,144		11,657	17,487	7,832	9,655
	21년	37,529		15,012	22,517	3,446	19,071

□ 검토 결과,

-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 시행 전 위탁 여부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인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및 공용 샤워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1	관련법령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3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⑤ 관리청은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⑥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600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로 한다. <개정 2019. 6. 25.>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1의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

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2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

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9. 1., 2018. 10. 2.>

1.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2.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월 19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2월  1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도시과장 신광호

나. 제안이유

□ 보령시 명천동 197번지 일원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의 입안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주요사업내용

- 사 업 명: 중앙공원 조성사업

- 위    치: 명천동 197번지 일원

- 사 업 량: 근린공원 조성(신설) 76,480㎡

- 사업기간: 2024.7.1. ~ 2026.12.31.

- 사 업 비: 총사업비 450억 원(공사비 170억 원, 보상비 280억 원)

- 사업시행자: 보령시장(산림공원과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보령 중앙공원	근린공원	명천동 197번지 일원	-	증)76,480	76,480	-	-

⦁공원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	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설 : A = 76,480㎡	◦명천동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명천동, 동대동 일원의 인구유입과 시민의 여가□운동□휴양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대되고 있으나 도심 내 대규모 도시공원 부재로 주민의 일상적인 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시민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시민이 모일 수 있는 여가문화 중심지인 “거점 체류형 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 기  정 】

【 변  경 】

❍ 그간 추진현황

- 2023. 9. :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요청

(산림공원과 ⇒ 도시과)

- 2023. 9. 26. ~ 10. 20. :

주민열람(24일간) / (금강일보, 중앙일보, 시누리집 게재)

⇒ 열람자 및 제출의견 없음

- 2023. 9. 26. ~ 11. 24. :

관련부서(기관) 협의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붙임1)

❍ 이후 추진계획

- 2024. 03. :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4. 0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충청남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중앙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제시된 도시공원 면적 최소기준(기준 1인당 6㎡ 이상/ 현재 4.13㎡, 2023.11.말 기준)에 현저히 부족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공원해제) 등으로 공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상위계획인「2035 보령시 도시기본계획(2021)」, 「2035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2022)」 계획상 중앙공원 조성이 계획되어 있는 사항으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기준

- 중앙공원 연도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시작하여 2026년도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구분	연 도 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 진 내 용	기본구상 및 타당성, 투자심사 공원 결정 등 인허가 이행, 실시설계				토지보상 사업착공	사 업 추 진	사 업 완 료

그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자별	내 용	비고
2021. 4.	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
2021. 6.	2035 보령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중앙공원 포함)
2021. 7.	중앙공원 조성사업 변경계획 수립
2021.11.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2022. 6.	2035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중앙공원포함)
2022.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2.12.	중앙공원 조성계획 변경
2023. 4.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완료
2023. 7.	중간보고(공원조성계획(안) 보고 및 의견수렴)
2023. 8.	별도발주 4건 추진(문화재지표조사, 재해영향성검토(행정), 지형현황측량, 지반조사)

또한, 이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자별	내 용	비고
2024. 3.	□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24. 4.	□ 충청남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2024. 4.	□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4. 6.	□ 실시계획인가 ⬝ 실시계획인가 신청 → 관련 실과협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별도발주: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용역, 소규모 재해영향평가(개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BF인증, 건축기획업무, 건축실시설계
2024. 6.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절차 및 공사 추진
2026.12.	□ 공사 완료

□ 검토 결과,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24일간 금강일보, 시누리집 게재를 통하여 주민 열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같은 기간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하여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붙임과 같음

- 이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입안 절차와 관련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의견제시( 30일 이내 통지 )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자료] 보령시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 2023. 9. 26 ~ 2023. 11. 24.

◦ 협의부서 : 총 16개 관련부서(기관) (의견없음 6개 부서 포함)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총 10개 부서(기관) 의견(반영 29)

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관광과	∎ 「관광진흥법」 - 저촉사항 없음 ∎ 「문화재보호법」 - 저촉사항 없음	-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대상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표조사 완료되었음(2023. 8.) - 지표조사 결과 설정된 시굴조사(6,737㎡)·표본조사(12,366㎡) 구간에 대하여 사업 시행 이전 조사를 실시하시길 바람	∎ 사업 시행 이전 시굴 및 표본조사를 실시하겠음	반영
	- 시굴 및 표본조사 결과 유구·유물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시길 바람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 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 7일 이내 관련부서에 신고하도록 하곘음	반영
	-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예정될 경우 시행 이전 재협의하시길 바라며, 동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부지 및 인접 지역의 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람	∎ 사업계획 변경이 될 경우 시행 이전에 관련부서와 재협의를 진행하고, 사업 진행에 따라 지역의 문화재와 주변 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신속허가과	∎ 「농지법」 〇 보완(세부내역 붙임 참조) - 협의요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누락 없이 기재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협의요청서 누락없이 기재하였음	반영
	- 명천동 151, 199-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계획과 중첩되는 구역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	∎ 151, 199-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과 중첩되는 구역에 관하여 교통과와 협의하였음	반영
	- 농지명세서 중 명천동 193-2번지 중복, 200-1번지의 지적분할에 따른 편입면적 확인	∎ 193-2번지 중복 삭제, 200-1번지 지적분할에 따라 200-1, 200-18번지 분할하여 작성하였음	반영

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신속허가과	∎ 「농지법」 - 농지전용협의 요청건에 대하여「농지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 위임사무에 해당되어 농지전용 심사의견서 등 관련서류를 송부하니,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농업정책과)와 농지전용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입안 시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농업정책과)와 농지전용 협의하겠음	반영
	∎ 「산지관리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산지에서 구역등의 지정 협의 사항으로 산림공원과 소관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사항은 산림공원과와 진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추후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시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절차 이행하여야 함	∎ 추후 실시계획 인가 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건축법」 - 건축물을 설치 할 경우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축협의를 하여야함	∎ 「건축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세부 실시설계 진행 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건축협의를 진행하겠음	반영
	∎ 「도로법」(도로점용) - 중앙공원 부지 및 주차장 진출입로, 교통시설 등, 인접 도시계획도로 내 저촉사항이 있을 시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임	∎ 중앙공원 조성 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저촉사항이 없으나, 사업의 변경에 따라 도로점용 시 「도로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진행하겠음	반영
건설과	∎ 「소하천정비법」 - 중앙공원 계획구역과 인접한 하천에 대하여「송정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중앙공원의 세부설계 시 하천구간의 연접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요구	∎ 중앙공원은 송정천의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세부설계 진행 시 하천구간의 연접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진행하겠음	반영
도시과	∎ 「경관법」 - 「보령시 경관 조례」 제31조에 따라 보령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아님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공사비 5억 이상의 공원 공사로 보령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대상이나, 같은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라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해당하는 경우 보령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교통과	∎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 저촉 여부 - 검토의견 없음	-	-
	∎ 가로등 설치 저촉 여부 - 도면에 가로등 조성 기호가 없어 검토 불가 - 가로등 조성 계획 여부에 따른 서면 협의 필요	∎ 향후 세부 실시설계 진행 시 가로등 설치 저촉 여부에 따른 서면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항규정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 기준을 미충족하였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이 부적정함 - 자동차 주차대수 4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 필요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 규정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 기준을 충족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이 적정하며, 향후 세부 실시설계 진행 시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반영 검토하겠음	반영
	∎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규정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이 적정함	-	-
수도과	∎ 상수도 - 급수 소요량 산정 요망 추후 상수도 인입 구경에 대해 협의 요함	∎ 향후 실시계획 인가 시 급수 소요량 산정 및 상수도 인입 구경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하수도 (배수설비) - 해당 필지는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예상 오수량 산정 및 오수계획도 제출 요함	∎ 향후 세부 실시설계 진행 시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해 예상 오수량 산정 및 오수계획도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음	반영
	(물의재이용) - 중앙공원 조성사업 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체육관으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설치자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필요로 함	∎ 중앙공원 조성사업 내 체육관의 계획은 없으나, 사업의 변경에 따른 지붕면적이 1천㎡이상인 체육관 설치 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설치 결과를 신고하도록 하며,	반영

붙임 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 1. 12.>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21. 1. 12.>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21. 1. 12.>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7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3.>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1.>

1.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2.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삭제 <2022. 11. 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22. 1. 18.>

⑤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2022. 1. 18.>

⑥ 삭제 <2021. 7. 6.>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5. 9. 8., 2005. 11. 11., 2009. 7. 7., 2012. 4. 10., 2016. 5. 17., 2016. 12. 30., 2017. 12. 29., 2018. 11. 13., 2021. 7. 6.>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삭제 <2018. 11. 13.>

아. 삭제 <2005. 9. 8.>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삭제 <2018. 11. 13.>

카. 삭제 <2018. 11. 13.>

타. 삭제 <2018. 11. 13.>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월 19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2월  1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통과장 서우덕

나. 제안이유

□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 인프라를 설치함으로써 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수소연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중인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 공사 및 감리, 안전 등에 대한 전문적, 상호 협력적인 기술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기술공사와의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업무협약에 대한 보령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    치: 대천동 1200, 1244번지(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업부지 내)

□ 사업기간: 2024~2025년

□ 총사업비: 6,000백만 원(국 4,200, 도 540, 시 1,260) ※수수료 포함

□ 사업내용

- 수소 충전 디스펜서 1동(2기/승용 1, 버스 1) 구축 / 충전설비 436.06㎡

- 부대시설 2동 건축 / 사무실 20.46㎡, 설비동 140.6㎡

나. 협약개요

□ 협 약 대 상: 한국가스기술공사

□ 협 약 기 간: 협약체결일 ~ 2025.12.31.

□ 위탁수수료: 사업비의 9%(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4조)

□ 협 약 내 용: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기자재 제작 및 설치, 건설공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과 부대업무 등에 대한 위임 및 기타사항

다. 추진일정

□ 업무협약 동의안 제출: 2024.1.16.(화)

□ 동의안건 심사: 2024.1.29.(월) ~ 2.2.(금)

□ 업 무 협 약: 2024.2월 중

□ 사업비 지급: 청구 시(별도협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 보령시의 연간 수소 연료 전기차 보급계획에 따라 매년 50대씩 증가가 예상되어 수소 충전시설을 확충하고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 보령시 연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계획

년도	계(누적)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계획(승용차)	990대	40대	90대	140대	190대	240대	290대

- 매년 수소승용차 보급 대수가 50대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 지역별 수소승용차 중장기 보급 계획(보령시, 23~30년) 참고

-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위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부지 내로 하여 추가적인 토지매입 없이 진행하고,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하며, 전체사업 총 6,000백만 원 중 국비 4,200백만 원, 도비 450백만 원, 시비 1,260백만 원을 투입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제2항에 협약의 위임 범위로는 용역 발주·계약 및 관리·감독, 공사 발주·계약 및 관리·감독, 기자재 평가·계약 및 관리·감독, 사업비의 집행요청 및 정산, 제반 인·허가 신청, 공사 관련 민원 사항 해결 및 부대 업무로 하고 있으며, 제2조에 협약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4조에 위탁수수료는 사업비의 9%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 연간 약 35백만 원의 위탁비로 민간 위탁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상 운영비: 약 35.1백만 원(시비 지원) ※26년 기준(예상)

(단위: 백만 원)

구분	수입(A)	지출(B)					손익 (A-B)
	수소판매	소계	인건비	수소구입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2026년 (190대/일)	1,478.3	1,513.4	70	1,369.4	50	24	-35.1

※ 연간 365일, 1일 10시간 운영 및 승용차 격일로 4.5kg(90%) 충전 기준

※ 수소판매 단가 kg당 9,500원, 수소구입 단가 kg당 8,800원으로 설정

□ 검토 결과,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국토교통부의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공모사업 선정결과2023년 1월 25일 통지(국비 42억 원 확보)되었으며, 충청남도로부터 2023년 3월 10일에 도비 5.4억 원이 확정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1	관련법령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20](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827호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