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보령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37회-제1차 본회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1일 (월)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37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결의안(김홍기의원)

7.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박상모의원)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37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결의안(김홍기의원)......................

7.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박상모의원)...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9.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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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개의)

ㅇ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ㅇ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집회로 6월 14일에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1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6건, 제시의 건 1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한 1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6월 14일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업금지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감면 동의안, 보령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7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중앙시장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보령한내시장 제1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보령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두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등 11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1년 6월 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7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ㅇ의장 박금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37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김홍기의원님과 조성철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은 전자회의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령댐 정수구입비 차등부과와 댐 주변 하천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책협의회 시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협의한 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결의안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홍기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홍기의원  김홍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미얀마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1일 미얀마군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저항하는 국민을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민 780명 이상이 사망하고 4천 명 이상이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현 미얀마 군사쿠데타를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저버린 시대 착오적인 행태로 규정하고 민주화 원상회복을 위해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 세부내용은 세 가지 사항으로 첫째 보령시의회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당 운동을 지지하며 미얀마군부가 자행하는 민간인에 대한 유혈진압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보령시의회는 아웅산수치 외 국가고문을 비롯한 구금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고, 물질적으로 권력을 이양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보령시의회는 대한민국정부가 UN 등을 통한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본 결의문은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전국 시·군·구 등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미얀마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결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금순  김홍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미얀마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상모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상모의원  박상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재정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32년이 경과되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목적인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 곁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자치분권으로 전문화,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었지만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활동은 아직도 30여년 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법률로는 아직도 의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법을 통과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권한과 위상을 정립하고, 각 분별 전문화가 되어있는 것으로 지방의회에도 지방자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령시의회는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대안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도적으로 기반함으로써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와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본 건의문은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전국 시·군·구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금순  박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의원님이 스포츠파크, 수소경제, 원산도개발 추진현황을 의제로 하는 시정질문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서 한동인의원님 외에 세 분의 의원님이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동인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한동인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회의규칙 제33조와 제36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은 발언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질문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질문 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질문요지를 벗어난 질문은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질문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보령시의회 의원 한동인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허락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흑동 일원에 지어지고 있는 스포츠파크는 많은 시민들과 의회의 우려속에 어렵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2016년 5월 문예회관에서 1천여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에서 남포와 신흑동 지역으로 이원화된 스포츠파크 건설화를 제시했던 보령시는 결국 신흑동 지역에만 축구전지훈련장 중심으로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승인되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보령시가 장담했던 전지훈련장의 의미가 많이 쇠퇴하고 있는 것도 걱정이지만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들에 새롭게 발생된 심각한 문제를 알리고 공유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포츠파크는 공사를 현재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주민들과의 토지보상 협의도 매듭짓지 못해서 소송 계류중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처음 사업을 진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은 전지훈련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문과 보령시가 제시한 사업비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심각하게 제기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각 지역마다 지어지는 전지훈련장으로서의 스포츠파크가 시간이 지나면 관리운영의 부실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타지역에 예를 들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의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호소와 관련 종목단체의 간절함을 끝내 외면하지 못한 채 몇 가지 개선조건을 전제로 이 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보면 이 사업은 2017년 3월 232억으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232억으로 이 사업을 준공하겠다는 승인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사업시행은 2018년 충남개발공사가 수탁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이 사업 예산은 다시 2020년 4월 232억에서 결국 63억이 증액된 295억 원으로 지방재정 2단계 중앙투자심사를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4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20년 8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행 속에서 의회는 지난 5월 31일 담당부서에게 뜻밖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차례의 중앙투자심사에 전기, 통신, 소방이 누락된 채 심사를 신청하고 허가를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기, 통신, 소방을 위한 시설에 51억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관련 부서인 교육체육과는 이미 2020년 6월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1억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겠지만 의회가 반대할 경우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언제 보고 받았으며, 받으셨다면 당시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로 보령시 지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미래 에너지원인 청정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보령시에 조성하기 위한 투자의지를 밝히는 한국중부발전과 SK의 발표가 되었습니다. 투자규모가 2025년까지 5조원이라고 합니다. 오랜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언론보도를 접하고 시의원들에게 진위여부를 묻는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9일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보령시를 방문해 보령화력발전소를 찾아 그린수소생산시설 블루수소 플랜트 시설 등 수소에너지 현장을 시찰하며 지역중심 친환경에너지 전환전략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의지를 적극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령시는 시민들께서 지나치게 기대를 하는 것을 염려해서인지 보도자료를 통한 발표와 현수막게시 등 기업의 발표와 대통령의 지원의지에 관해서 기대와 환영한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사항을 의원인 저조차도 전혀 공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된 소식입니다. 논산시와 롯데건설, 환경부, 충청남도는 수소경제도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충남 논산시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수소충전소, 스마트팜 자원재활용 수소생산 등 친환경 에너지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있습니다. 민간자본 1조 5,000억 원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진행상황과 우리시의 노력이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해저터널 완공에 대해서 원산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원산도와 안면도를 운행하는 버스가 탄생합니다. 12월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대천항에서 원산도, 안면도를 잇는 운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사실 해저터널과 연육교를 건설하는 이유는 원산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해저터널공사 시작부터 지역의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원산도를 서해안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행정감사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해저터널과 연육교 개통을 대비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주문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1월 말경에 해저터널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준비상황을 보면 원산도가 과연 머무르고 싶은 섬으로 완성되어가고 있는지, 걱정과 더불어 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한 번 사항을 되짚어볼 필요성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지난 민선 6,7기 동안 원산도의 편의시설은 대명리조트 건설로 숙박, 먹거리, 즐길거리 등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중심이 맞춰져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15년 5월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6년 5월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명리조트 개발 추진상황 보고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명리조트 측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5,000억 원을 투자하여 2천 실 규모의 객실과 컨벤션센터, 선셋가든, 아쿠아월드, 키즈카페, 오토캠핑장과 다양한 스포츠시설 등의 계획을 설명했고, 보령시는 행정력 지원과 진입도로 개설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명리조트의 건립은 전혀 진척이 없고, 터널개통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산도의 편의시설을 확인해본 결과 지금 현재 숙박업소 2곳, 민박 12집, 일반음식점 10곳, 휴게음식점 6곳이 전부입니다. 해저터널이 개통되고, 원산도에 하루 몇 명의 관광객 수요를 예측하고 있는지, 지금의 현실로 관광객이 온다한들 오히려 원산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7기 민선 보령시의 중요사업 세 가지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보령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오신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한 그리고 기타 중요사업들에 대한 점검을 이제라도 하나씩 짚고 넘어가며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는 보령시의 미래를 위한 시정에 전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보내주신 김동일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의장 박금순  한동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시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시장 김동일  한동인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열린의회를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항상 보령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모든 열정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 펜더믹으로 가속화된 경기침체와 잃어버린 일상생활 속에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계신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의원님들을 뵐 때마다 시민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소중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의 아픔과 시민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피시고 힘 모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구분이 없고, 더욱 소속정당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저와 의원님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일상의 회복을 넘어 신해양 시대를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10만 시민들의 염원을 하루라도 빨리 완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튼튼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보령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더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한동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흑동에 건설 중인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51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시기와 당시 제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변함없는 열정으로 항상 시정 전반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의원님께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깊은 애정을 갖고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각종 전지훈련장 활용과 리그전 유치를 통해서 관광비수기를 극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2016년 5월 1일 타당성조사 완료에 따라서 총 사업비 232억 원을 확정하고, 2017년 3월 7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해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2018년 2월 22일 충남개발공사와 사업시행 위·수탁 협약을 시작으로 2018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22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63억이 증액되어 하프돔 및 클럽하우스를 공사에서 제척하는 등 공사비 변동없이 순수보상비만 증액해서 총사업비 295억 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2018년 12월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중 공사비 추가로 축구장 4면, 보조경기장 1면과 체육센터만 설계에 반영해서 순 공사비 191억 원으로 축소 조정해서 결국 보상비 85억 원, 순공사비 191억 원 설계 등 부대비용 19억 원 등 총사업비 295억 원의 실시설계 조정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2020년 6월에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전기, 통신, 소방 설계도서를 교육체육과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이와 관련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총공사비 295억 원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4일에서야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총사업비 변경 보고를 통해서 전기, 소방, 통신 공사비 34억 원의 수수료와 공사용역비 등 26억 원 등 총 60억 원이 부족함을 보고 받고, 이 내역을 신중히 검토해서 총사업비를 가능한 초과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조정된 51억 원의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 지난 5월 25일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의원님들과 정책협의회를 통한 진행을 해서 상황의 공유와 협조를 요청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전기, 통신, 소방 사업비가 누락된 채 심의를 통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앙투자심사서를 작성할 때 공정별로 자세히 작성하는 것도 있고, 또 사업규모나 내용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 등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전기, 통신, 소방 사업비를 공종별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의도성을 갖고 전기, 통신, 소방 사업비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작성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신청서를 다양하게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서 작성은 아주 실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세밀하게 알 수 없었다는 점도 함께 양해를 구합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시는 전기, 통신, 소방 부분 증액금액이 총사업비 295억 원의 30%를 넘지 않아서 중앙투자심사의 재심사는 불필요함으로 회신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발주시기가 임박한 시점으로 부득이 추경예산을 통해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염려를 끼치게 된 점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추진상황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소경제와 관련해서 시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소경제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되었습니다. 당초는 23년에 폐쇄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앞당겨진 일정이었습니다. 조기폐쇄가 검토되는 시기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역경제 대안의 마련없는 조기폐쇄 방침은 재고되었어야 한다는 외침에도 그 흐름을 막지 못했습니다. 최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나 산자부를 자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사업들이 지원명분을 보령화력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산업 대안마련이라고 부처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하면 돌아오는 답은 대안을 마련하고 난 후 발전소를 폐쇄해야지, 준비없이 폐쇄하고 나서 도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외치고 싶은 말을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에너지산업 전환과 고용안정, 지역경제 침체를 걱정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강력한 탄소중립정책 추진에 따라서 수소중심의 경제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연쇄적인 석탄화력 폐쇄에 대비해서 에너지전환과 산업 경제위기 대응방안을 가장 고민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에너지전환 대응 TF팀을 신설해서 석탄화력 폐쇄 대응방안과 함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SK 및 중부발전과 대규모 청정수소 플랜트 구축사업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와 연계된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인재채용, 그리고 수소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19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보령을 대통령께서 방문하셔서 SK그룹과 청정수소를 대규모 생산, 공급, 유통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3월 20일에 청정수소 플랜트 구축사업계획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여러분과 소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SK그룹, 중부발전과 수소산업 기지구축 및 지역 상생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SK에서 투자하는 사업비만 5조원이며, 계획된 수소생산량도 25만 톤으로 세계 최대규모의 수소생산 플랜트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까지는 보다 많은 시간과 협의과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담은 협약체결과 말씀하신 보도자료와 각종 홍보물 등은 보령시민과 수시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성과에 대하여 현수막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SK그룹의 청정수소 플랜트 구축사업을 계기로 우리시를 대표적인 수소경제 산업도시로 탈바꿈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소경제 관련 학계, 전문기관, 산업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전문가 그룹 등과 활발한 네트워크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로드맵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과 사전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전환 기금사업으로 보령의 2040 수소경제 비전 수립예산 7,500만 원을 확보하여 곧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산업부 주관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향후 수소전문 기관과 인재교육원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는 올해 제정된 수소법에 따라서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 산업부와 협의를 완료하여 내년 지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석연료 기반에서 재생에너지, 수소경제로 대체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모델로 말씀드렸던 다양한 계획들이 보령의 미래먹거리인 중심산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저터널 개통 후 원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원산도 내에 관광객 맞이를 위한 시의 노력이 부족해서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혼란과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이 염려된다는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산도가 섬이라는 특수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업소, 음식점 등은 민간경제 영역으로 이 부분에 시가 재정을 직접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소위 돈벌이가 될 것 같으면 투자자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업소를 신축하고 영업을 하겠지만 현재까지 원산도는 상·하수도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육지에 완전 연육이 되지 않아 각종 공사 등이 부담이 배가 되며, 토지가격이 매우 비싼 지역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도로주차장과 화장실 광역 상·하수도 등 공공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정하고, 13개 부서에서 총 42건에 1조 821억 원을 투자하는 등 막대한 시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4.8km에 달하는 원산도 테마랜드 진입도로는 9월부터 임시 개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수욕장 진입도로도 해저터널 개통에 맞춰서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국내최초 섬과 섬을 잇는 약 1천억 원 규모의 해양관광케이블카를 원산도와 삽시도에 유치를 하였습니다. 원산도만의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을 위해서 금년 사업에 착수를 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는 원산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자연휴양림 조성과 섬 국제 비엔날레 유치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도의 해변을 마음껏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야영장 3개소는 이번 달 말부터 개장을 해서 1일 180여 명이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산도와 먹거리와 수산물 판매를 위한 특산물 집적화센터를 3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신촌항 인근에 2023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에서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음식점과 휴게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점과 함께 십여 대의 푸드트럭을 해저터널 개통 전까지 오픈을 하고, 오는 10월에는 붕장어 축제를 개최해서 관광객 증가에 따른 먹거리 수요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원산도는 비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따라서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곳에만 음식점 및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되고 있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허가 등에 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을 위해서 약 26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도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저터널 개통 시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이 원산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77호 개통기념 빅쇼 개최를 시작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해양레저관광단지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도 함께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태안군과 협의하여 태안군 농어촌버스의 원산도 운행을 지난 6월 15일에 개시하였습니다. 추후 우리시의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1일 6회, 2개 노선을 원산도까지 운행하고, 기존 마을버스와 관광형 특화버스인 트롤리버스 관광투어 버스를 관광지 수송 차원을 활용해서 접근편의성을 높이고, 대천항 등 관내 관광지와 연계해서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산도 관광에 중심이 되는 소노호텔 앤 리조트는 관광단지 지정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경관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반영에 따른 테마계획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염려하시는 사업은 소노호텔 그룹과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소노호텔 그룹의 사업추진과 투자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레저항 건설 및 에너지자립 리조트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제안하는 등 우리시는 하루 속히 소노호텔 앤 리조트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응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해저터널 개통에 맞춰 원산도의 각종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령을 찾는 관광객이 섬의 아름다움과 자연이 주는 힐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저터널 개통을 계기로 서해안에 새로운 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세심한 정비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동인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언제나 건강을 챙기시면서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금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ㅇ한동인의원  예, 있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보충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잠시 발언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의원  시장님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식서의 형식과 작성요령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의하면 총사업비 산정 시 부지매입비 시설건립 비용, 시설에 설치하는 각종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의원들과 시민들은 집행부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비용대비 편익 B/C값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는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저 또한 믿고 싶지만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51억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부에서 당연히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의회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들어서 이 예산에 대한 부결을 한다고 하면 예산부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또 의회에 떠넘기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는 사실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시정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시장 김동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이상의 추가재원이 발생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사업은 착수되었고, 추가사업 확보 없이는 마무리가 안되는 사업으로 의회한테 그것을 넘길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사업초기에 사업비 추산이 정확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계 실·과장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한정된 295억 원으로 이 사업을 마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들은 의원님들께서 어떤 사업을 아시는 것처럼 사업비의 증액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딱 묶어놓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고, 특히 전기, 통신 그 부분이 총 투자사업비로서 설명을 할 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전체 금액에서 그것이 빠져 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빼서 B/C값을 높여서 사업추진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공직자들은 지금 추진과정에서 이것이 누락되어서 발견돼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 이것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의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기획했던 스포츠파크가 비수기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체육진흥을 시키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양으로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동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따지기보다는 그리고 제 책임을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그것을 나중에 늦게 알아서 의회에 공유를 하도록 얘기를 했고, 실무적인 부분이라 그것까지 다 챙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한동인의원  시장님 그런 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공직자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2020년에 담당부서는 이 사실을 충남개발공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면 이것은 결재라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드렸지만 51억의 예산이 의회에 오게 되어있습니다. 의회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ㅇ시장 김동일  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단계 중앙투자심사 작성 시에 건축, 토목, 조경을 구분해서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전기, 통신, 소방을 넣어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됐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행정의 착오와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ㅇ한동인의원  두 번째 질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과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업과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노력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지역신문에 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때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항로중심 준설토투기장을 조성한다는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보령신항 광고를 보령신항에 대한 미래를 지역언론에 일제히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언론에서는 이것이 지나치다는 기사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과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시민들과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중부발전, SK와 협의과정이 되어가고 있고, 협약서가 진행이 됐다고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지금도 중부발전과 SK와 보령시가 정말 어떠한 진행과정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알고 싶어하고, 그 중심에 시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됐다는 자료를 따로 부서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ㅇ시장 김동일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 보령을 방문해서 포괄적으로 충남의 에너지전환을 격려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블루수소 플랜트시설 사업은 앞서 답변을 드렸듯이 당시에 우리 중부발전과 SK그룹간의 진행된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중부발전과 보령시와 SK그룹하고 지금 세레머니 계획을 마련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보령이 LH의 수소산업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적극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한동인의원  세 번째 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해저터널 공사는 아시다시피 2010년 10월에 착공이 결정되었고,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11월이면 터널이 개통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원산도에 준비하고 계시다는 내용들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주실 답변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처리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장고도와 삽시도는 이미 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관광객 150만 명을 예측한다고 하셨습니다. 150만 명을 맞이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설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민간투자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편의시설은 대부분 숙박, 음식점, 이런 부분들은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의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행정의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점들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ㅇ시장 김동일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직 간부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전준비를 통해서 오시는 손님들의 맞이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을 잘못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77호 개통과 관련해서 정말 단기간에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열심히 주변 경관을 가꾸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의 한계성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연차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중에서 원산도는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먹거리 부분이 한정되어있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잘못하면 거기에 오신 관광객들이 물 한 모금 따뜻하게 드시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민간투자자들이 오셔서 음식을 드시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 우리시가 그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그중에서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음식점 허가를 내기가 힘들어서 조례를 검토해서라도 빨리 민간사업자들이 음식점을 허가하는데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최대한 사업순기를 높이고, 민간사업자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한동인의원  원산도에 노후의 삶이나 또는 사업을 위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서와 협의된 사항입니까?

ㅇ시장 김동일  국장들과 협의해서 간부회의에서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ㅇ한동인의원  그동안 사실상 난개발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걱정했던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을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보령시의 발전을 걱정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과 저희 열두 명의 의원들 또한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뒷받침해주는 우리 보령시의회 전문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는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치열한 노력을 통한 상호견제와 비판이 있을 때 보령시의 발전과 보령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빠르게 향상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신 김동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휴회의 건

ㅇ의장 박금순  한동인의원님, 그리고 김동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을 위해서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12명)

의  장   박금순

부의장   김홍기

의  원   권승현 조성철 백남숙 최주경

박상모 한동인 김충호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출석공무원(9명)

시             장  김동일

부      시     장  고효열

안 전 행 정 국 장  김호원

경 제 도 시 국 장  신재만

해양수산관광국장  한상범

보   건   소   장  전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국영

기 획 감 사 실 장  방대길

자 치 행 정 과 장  최광희

안 전 총 괄 과 장  김왕주

◐출석사무직원(6명)

사   무   국   장  나기철

전   문   위   원  김진수 김기태 김영우

의   사   팀   장  이민숙

속             기  백석진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의 장	박 금 순
의 원	김 홍 기
의 원	조 성 철
사무국장	(대)홍상의

(제235회-제1차 본회의)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