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47회-제2차 본회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6일 (수) 11시 00분

의사일정

1. 보령시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 지원 조례안

2. 2023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3. 보령시 미혼자 국제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공립 흑포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6. 보령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7. 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8.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 유치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령시 웅천 돌문화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0. 보령시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11.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센터 관리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12. 관광 두레 조성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13. 대천 해수욕장 관광지 질서 계도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

14.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보령시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 지원 조례안...................................

2. 2023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3. 보령시 미혼자 국제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공립 흑포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6. 보령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7. 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8.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 유치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령시 웅천 돌문화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0. 보령시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11.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센터 관리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12. 관광 두레 조성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13. 대천 해수욕장 관광지 질서 계도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

14.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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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0분 개의)

ㅇ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보령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ㅇ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이민숙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 최은순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재관의원님을 선임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령시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 지원 조례안

2. 2023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3. 보령시 미혼자 국제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5. 공립 흑포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6. 보령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ㅇ의장 박상모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미혼자 국제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립 흑포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정근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보령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2023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남연구원 출연금을 비롯하여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장학회 운영 등의 출연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5건의 출연 등에 관한 건을 원안가결 했습니다.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변화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에 따른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 지원사업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원안가결했습니다.

공립 흑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립 흑포어린이집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거,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 위탁 하기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보령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충청남도지사와의 위․수탁 협약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고 시장․군수가 협약당사자로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위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8.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 유치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령시 웅천 돌문화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0. 보령시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11.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센터 관리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12. 관광 두레 조성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13. 대천 해수욕장 관광지 질서 계도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

ㅇ의장 박상모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 유치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웅천 돌문화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센터 관리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관광 두레 조성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천 해수욕장 관광지 질서 계도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영창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백영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은 지역의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규정에 의거 출연금을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은 “융자 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을 “융자 수혜자”로 개정하여 연대보증인 의무화 규정으로 융자수혜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웅천 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웅천 돌문화공원 민간위탁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고 보령 빛돌숲공원 조성사업이 2023년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웅천 돌문화공원 관리‧운영 재위탁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를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쇠퇴 되어가는 마을의 기반조성을 위해 실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교통체계를 지원하고 있는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계약이 2022년 12월 만료로 인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해 재위탁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여섯 번째,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참여시켜, 관광사업을 경영하도록 육성하고 지역관광의 지속성 및 자립성 확보를 통해 관광객 증대와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도록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의 규정 등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일곱 번째,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 업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으로 관광지 내 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백영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주요 사업장 12개소를 점검하고 지난 10월 19일 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주요 사업장 12개소를 점검하고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제안하기 위해 이송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작성하신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결과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결과 보고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은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순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및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보령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으로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재단법인 보령축제 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47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10일간의 회기를 보냈습니다.

임시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8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보령시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 지원 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3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미혼자 국제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공립 흑포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 유치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웅천 돌문화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센터 관리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관광 두레 조성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대천 해수욕장 관광지 질서 계도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2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출석의원(12명)

의  장   박상모

부의장   김충호

의  원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출석공무원(15명)

시             장  김동일

부      시     장  고효열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홍 보 미 디 어 실 장  이미화

자 치 행 정 과 장  김구연

안 전 총 괄 과 장  오부환

교 육 체 육 과 장  오제은

충남체전준비단장  강동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문 화 새 마 을 과 장  김성환

민 원 지 적 과 장  최태식

세   무   과   장  김진모

회   계   과   장  양희주

사 회 복 지 과 장  강희준

환 경 보 호 과 장  이연헌

◐출석사무직원(6명)

사   무   국   장  홍상의

전   문   위   원  김왕주 김기태 김영우

의   사   팀   장  이민숙

속             기  김수민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의 장	박 상 모
의 원	조 장 현
의 원	김 정 훈
사무국장	홍 상 의

(제247회-제2차 본회의)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