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54회-제2차 본회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8일(수) 11시 10분

의사일정

1.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보령시 충남 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3.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령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령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령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령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령시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종량제 봉투 위탁 배달 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11. 고대도 방문자센터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4년도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 위원회 출연 등에 관한 건

13. 보령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령시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보령시 섬 주민 생활 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대천 연안 여객선 터미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보령 머드 박물관 관리 위탁 동의안

18. 고운 최치원 인문 관광 도시 연합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19. 오천항 여객선 터미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은포3리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1. 효자도 어촌뉴딜 300 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2. 웅천 돌문화 공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보령시 범죄 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업무위탁 동의안

25. 보령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보령시 공영 유료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7. 구 서천화력 발전소 선 전용 철도 부지 일괄 매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8.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29.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0. 2023년도 보령시 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5분 발언(최은순의원).........................................................................................

1.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보령시 충남 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3.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령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령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령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령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령시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종량제 봉투 위탁 배달 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11. 고대도 방문자센터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4년도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 위원회 출연 등에 관한 건.....................

13. 보령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령시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보령시 섬 주민 생활 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대천 연안 여객선 터미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보령 머드 박물관 관리 위탁 동의안..................................................................

18. 고운 최치원 인문 관광 도시 연합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19. 오천항 여객선 터미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 은포3리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1. 효자도 어촌뉴딜 300 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2. 웅천 돌문화 공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23. 보령시 범죄 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업무위탁 동의안............................................................

25. 보령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보령시 공영 유료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27. 구 서천화력 발전소 선 전용 철도 부지 일괄 매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8.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29.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0. 2023년도 보령시 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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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9분 개의)

ㅇ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보령시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최은순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은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발언(최은순의원)

ㅇ최은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상모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최은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들이닥친 플라스틱 팬데믹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보고자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 음식이 일상화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급증하고 있지만 재활용보다 버려지는 게 더 많습니다. 2020년 기준 그린피스 연구자료에 의하면 일회용 플라스틱 국내 연간 소비량은 생수 페트병 전체소비량은 56억 개로 84,456톤이고, 플라스틱 컵은 53억 개로 74,319톤, 비닐봉투 276억 개로 552,600톤, 플라스틱 배달용기 173억 개로 162,456톤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플라스틱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부가 공개한 제6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 플라스틱 쓰레기는 75%나 급증했습니다. 지난 한 해 보령시의 소각장과 매립장에 반입된 총 폐기물량은 46,850톤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센터에 반입된 재활용 폐기물량은 2,042톤으로 총 폐기물량의 4.3% 불과했습니다. 플라스틱 등의 각종 폐기물은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 폐기물보다 매립과 소각되는 폐기물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깊이 침투되어 있는 플라스틱은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고 사용하고 폐기되기까지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이는 지구 온난화로 기후 위기를 앞당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체의 혈액 속, 모유, 야생동물의 분변과 공기 중에도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지구의 생명과 인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플라스틱 사용을 대폭 감축하고 재활용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 제로웨이스트 홍보영상입니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사용, 플라스틱 대체 소재 활용, 플라스틱 재활용 등 제로플라스틱 4R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켓에서는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발생을 차단하고 카페는 일회용 플라스틱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배달업체와 제휴한 제로식당에서는 배달 음식 다회용기 주문 서비스를 통해 시민과 식당 모두 제로플라스틱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로플라스틱 정책을 실천하면 우선, 시민들은 탄소중립포인트나 상품권 서비스를 덤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회용기 수거와 세척, 보급과 관련한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많이 쓰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줄여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충청남도의 탄소중립 일번지, 그린청정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 산업전환에 시동을 걸고 미래 먹거리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일상생활 속에 제로플라스틱 실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10만 시민이 플라스틱 없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린청정보령을 보령답게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께서 하루속히 제로플라스틱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 실천이 뒤따를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의장 박상모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성현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성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안 제출 시 비용추계 등에 관한 절차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자료 첨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백성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보령시 충남 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3.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령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령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령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령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보령시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종량제 봉투 위탁 배달 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ㅇ의장 박상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보령시 충남 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종량제 봉투 위탁 배달 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정근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충남연구원과 만세보령장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천4동 내 신규아파트 단지 조성과 주민 입주에 따라 1개 통, 5개 반을 신설하고 지번을 변경하여 원활한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조례에 따라 보령시장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의 정의를 자문기관으로 확대하고, 청년위원 참여 비율에 관한 조항 신설과 안건 심의의 공정성 보장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야외운동기구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정년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맞춰 60세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 조항을 규정한 조례안 제8조의2를 제6조의2로 수정하여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월 지급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도내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령지역 내에서 사망한 신원미상 변사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사업이 2024년 2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활용기반시설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 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은 종량제 봉투 위탁 배달 판매 계약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배달 판매를 위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대도 방문자센터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4년도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       위원회 출연 등에 관한 건

13. 보령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보령시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보령시 섬 주민 생활 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대천 연안 여객선 터미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보령 머드 박물관 관리 위탁 동의안

18. 고운 최치원 인문 관광 도시 연합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19. 오천항 여객선 터미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은포3리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1. 효자도 어촌뉴딜 300 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2. 웅천 돌문화 공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보령시 범죄 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업무위탁 동의안

25. 보령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보령시 공영 유료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7. 구 서천화력 발전소 선 전용 철도 부지 일괄      매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8.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박상모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고대도 방문자센터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 위원회 출연 등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섬 주민 생활 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천 연안 여객선 터미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 머드 박물관 관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운 최치원 인문 관광 도시 연합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오천항 여객선 터미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은포3리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효자도 어촌뉴딜 300 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웅천 돌문화 공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보령시 범죄 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업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보령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보령시 공영 유료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구 서천화력 발전소 선 전용 철도 부지 일괄 매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여덟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영창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의원  보령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백영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고대도 영어조합법인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2024년도 보령시 재단법인 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 등에 관한 건은 섬 국제 비엔날레 및 보령머드축제 개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더 행복한 충남 공동 근로복지기금 운용 등 보령시가 권장하는 4개의 사업의 추진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의 인구증가 시책 추진과 지원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내용 정비와 신규 시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섬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운임지원의 확대 및 일반이용객의 운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연료 운반선 취항에 따른 운송비 지원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대천연안 여객선 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은 도서민과 관광객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한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의 관리·운영을 위해 한국해운조합에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 머드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은 관광객 편의 제공과 보령머드축제 홍보를 위한 보령머드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보령축제 관광재단에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여덟 번째, 고운 최치원 인문 관광 도시 연합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은 자치단체 간 역사적인 유적을 공유하여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구성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가 폐지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홉 번째,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 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은 도서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오천항 여객터미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한국해운조합에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 번째,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낙후된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바지락회관 및 마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은포3리 마을회에 민간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한 번째, 효자도 어촌뉴딜 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낙후된 어촌마을의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된 커뮤니티센터, 어촌 민속가옥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효자도 문인의 섬 협동조합에 민간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두 번째,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관내 석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각종 체험행사 및 전시회 등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는 웅천돌문화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세 번째,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내 원룸 및 낙후건물 밀집지역 침입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네 번째,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업무 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대행을 사단법인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에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보령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자전거의 운영방법 등을 개선 보완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관내 노상주차장 등 6개소의 공영(유료)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구 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 철도 부지 일괄 매입(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한국중부발전이 보유한 서천화력발전소 전용철도 폐선부지에 대하여 보령시가 일괄 매입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을 하고자,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여덟 번째,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들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설치한 건축물 및 기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마을법인에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백영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8항까지 열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주요 사업장 13개소를 점검하고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제안하기 위해 이송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 간 협의를 통해서 작성하신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결과 보고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3년도 보령시 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보령시 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성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성현의원입니다.

2023년도 보령시 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도시재생, 농산업, 관광 및 일자리 분야의 우수사례 견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을 찾고 의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 국외 출장을 하였습니다. 이번 공무 국외 출장은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3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방문사례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프랑스에서 알레그레 시장을 방문하여 도시재생 분야를 체험하고 프랑스 국가 고용 공단을 방문하여 선진국의 일자리 분야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9월 21일 벨기에서는 그랑플라스를 견학하며 환경과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시에 적용시킬 전통시장 선진화와 관광 산업 발전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네덜란드에서는 세계원예센터를 방문하여 선진국의 스마트팜 견학을 하였고 토마토 월드를 방문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네덜란드의 농업 혁신을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낙농장을 방문하여 네덜란드의 선진 낙농업 분야를 보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어떤 결과물로 이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백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54회 임시회는 하반기 사업장 방문 등을 위해 8일간의 회기를 보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4년도 보령시 충남 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종량제 봉투 위탁 배달 판매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고대도 방문자센터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4년도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      위원회 출연 등에 관한 건(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섬 주민 생활 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대천 연안 여객선 터미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 머드 박물관 관리 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고운 최치원 인문 관광 도시 연합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오천항 여객선 터미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은포3리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효자도 어촌뉴딜 300 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웅천 돌문화 공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범죄 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업무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공영 유료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구 서천화력 발전소 선 전용 철도 부지 일괄    매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3년도 보령시 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출석의원(12명)

의  장   박상모

부의장   김충호

의  원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출석공무원(46명)

시             장  김동일

부      시     장  구기선

미 래 전 략 국 장  이선규

경 제 도 시 국 장  방대길

행 정 지 원 국 장  김선미

보   건   소   장  전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에 너 지 과 장  이용희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대 외 협 력 과 장  장은옥

해 양 정 책 과 장  현종훈

관   광   과   장  김계환

수   산   과   장  김영수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지 역 경 제 과 장  이지성

신 속 허 가 과 장  김재환

건   축   과   장  최영열

건   설   과   장  채계안

도   시   과   장  신광호

도   로   과   장  신주선

교   통   과   장  이선용

수   도   과   장  김영규

산 림 공 원 과 장  정세권

토 지 정 보 과 장  전병준

자 치 행 정 과 장  이미화

안 전 총 괄 과 장  김  호

체 육 진 흥 과 장  오제은

문 화 교 육 과 장  이종문

복 지 정 책 과 장  신명섭

가 족 지 원 과 장  송희서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열 린 민 원 과 장  서우덕

세   무   과   장  이명철

회   계   과   장  양희주

환 경 보 호 과 장  김건호

보 건 행 정 과 장  조필행

건 강 증 진 과 장  강현자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농 업 정 책 과 장  홍상기

농 업 지 원 과 장  김기영

축   산   과   장  이권행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출석사무직원(4명)

전   문   위   원  김왕주  김영우

의   사   팀   장  이민숙

속            기  박자영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의 장	박 상 모
의 원	서 경 옥
의 원	추 보 라
사무국장	신 행 철

(제254회-제2차 본회의)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