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54회-제1차 운영위)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2일 (목) 15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면

(14시59분 개회)

ㅇ위원장 백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1.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위원장 백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장현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의원  조장현의원입니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성현  조장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성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 의안의 제출 ·발의 1 생략, 2 생략, 3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안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과 더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신조문을 새로 만드시는 건데요. 그중 1호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의안발의에 서명을 안 했었는데요. 이것은 왜,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은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전문위원 김영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면 통상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령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도 연평균 5,000만 원 이하면 기본적으로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는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조례가 공포되면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떠한 한 회를 한 번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1억 원 이하가 소요되는 경우는 생략하도록 그 대신 실과별로 비용추계서를 하는데 예외규정을 할 때는 비용 미첨부 사유서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하가 나온 사유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재정추계 이상은 재정추계를 하는데 미만인 경우는 미첨부사유서를 그렇게 붙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효율화를 위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지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만 규정한 거죠?

ㅇ전문위원 김영우  예, 그렇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조장현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 원 장   백성현

위    원   조장현  김재관  서경옥

이정근  추보라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영우

의   사   팀   장  이민숙

속             기  김수민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백 성 현

(제254회-제1차 운영위)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