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56회-제2차 본회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30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경제과.................................................................................................

나. 신속허가과.................................................................................................

다. 건축과.......................................................................................................

라. 건설과.......................................................................................................

마. 도시과.......................................................................................................

바. 도로과.......................................................................................................

사. 교통과.......................................................................................................

아. 수도과.......................................................................................................

자. 산림공원과.................................................................................................

차. 토지정보과.................................................................................................

카. 농업정책과.................................................................................................

타. 농업지원과.................................................................................................

파. 축산과.......................................................................................................

하. 친환경기술과..............................................................................................

거. 원산출장소.................................................................................................

2  면

5  면

5  면

9  면

11 면

16 면

20 면

22 면

22 면

27 면

27 면

28 면

28 면

31 면

32 면

(11시10분 개의)

ㅇ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수도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원산출장소)

ㅇ의장 박상모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15개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양희주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지역경제과장 양희주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기업 및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물가안정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령시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치신 분들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산재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고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도입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백영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충남도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상병수당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확인을 하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보시고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러면 그게 지난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도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그것은 도청과 어디에서 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못 했을텐데 파악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4쪽 전통시장시설 현대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하신 게 중앙시장, 한내시장의 공설시장 내에 단계적 추진을 한다는 것인데 92억 원의 예산이네요. 이게 여기에 장옥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제가 94년도에 현대화사업을 하다가 못하고 승진해서 나갔던 사항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장옥은 시유재산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재산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ㅇ이정근의원  문제점 및 대책에 쓰여진 내용으로 보면 공유재산 장옥 사용자의 재산 반환 등에 따른 민원발생 예상을 하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고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고 해결책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과장님과 상의를 하면서 해결방안을 같이 할 수 있도록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좋은 방안이 있다면 계속

ㅇ이정근의원  이게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장옥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보령시의 전통시장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따로 상의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2쪽 19항에 보면 보령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죠?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번에 부의안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언론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너무 과잉이다 보니 수요가 다 떨어져서 공실이나 빈 점포가 많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건설업체도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 금액이 분양이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나마 교통이 편리하거나 교통이 좋은 곳은 그나마 한두 개씩 나가는데 교통이 어려운 곳은 도저히 어렵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청라내연리에 우리가 막차타는 것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어서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이게 청라농공단지에 공장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ㅇ최은순의원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면적을 작은규모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지 않고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조금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ㅇ최은순의원  지금 20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한참 투자열기가 뜨거웠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인기리에 나갔는데 지금은 하향선을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게 시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20실이면 가볍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통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도 이해가 가는데 60평 정도 규모가 20실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그런 사항도 하고 설계부터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98쪽에 보면 중장년 경력 활용일자리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계신데요. 이게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인력육성팀에서 2022년부터 정원실무반을 운영 중인데요. 2022년에 12명이 수료를 했고 2023년에 20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의 일자리 창출사업 중 조경기능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료하신 분이 취업이 가능한지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저희가 조경기능사를 도로변이나 시에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풀베기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우선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옛날같이 어르신들을 데리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세목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채용을 할 때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기술센터에서도 시민들이 가서 기술을 배우려고도 하고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이 가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신경을 써주세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최은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이 있는데 창업보육실이나 비즈니스 지원시설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떤 업종을 선정해서 들어오는 종목이 어떤 것으로 하실 것인지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예산만 확보를 한 상태라서 연구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소규모 벤처기업과 IT산업 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것에만 한정을 하다 보면 최은순의원님 말씀처럼 안 될 수 있어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어떤 업종을 선택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그분들이 들어와서 공유를 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식을 얻어서 그분들이 창업을 할 것인지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의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진짜 창업을 해서 기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9쪽에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이 있잖아요. 저희 옆에 군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명절이 다가와도 불안해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데 보령시장 내에도 중앙시장이나 한내시장 내에도 장옥이 있어서 그 장옥은 불법건축물로 되어있어서 일반음식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도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그게 공유재산이지만 그분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보험도 들어주고 있지만 그런 보험이 제대로 된 효과가 있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보험은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수혜는 보령시에서 받아서 넘겨주는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전에 사례를 봤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주민들한테 득이 됐었고요. 어제도 저희가 부시장님하고 관련 단체 전기, 소방, 가스까지 해서 일괄 점검을 했는데 열악합니다. 사실은 열악하고 다 개선을 하자니 본인부담이 필요한데 협조가 안 되고요. 우선 급한 사항부터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지금 시장 내에 보면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데 소방차가 와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물을 뿜어서 스프링클러도 되어있는데 그게 늦었을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해요. 장옥이 오래된 건물이나 화재에 대해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하여튼 점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수천억까지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현대화를 당장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장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두 분 의원님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현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권이다 보니까 영업보상도 해야 되고 재산적보상도 해야 되고 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제반적인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현대화가 되는데 당장 어떤 한 지역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장옥은 한번 하면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아까도 92억 정도로 했는데 사실 92억 갖고는 일부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하면 다 해야 되고 지금 거기 1년 재래시장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되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시설개선비로 해서 크게는 못하고 6개 시장을 하면 5억에서 6억 정도가 됩니다.

ㅇ의장 박상모  또 보수도 해야 되고 공사한 것 따지면 엄청나죠?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도비를 준다고 하잖아요. 도비를 준다고 하면 이것을 추진을 해서,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것을 생각하고서 추진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은 발전성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냥 저렇게 해서 끝나고 말아야지, 대천 재래시장에 대해서 1, 2동 같이 있죠? 1, 2동에서 저런 재래시장을 놓고는 앞으로 비전이 없어요. 1, 2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대화로 가야된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서 현대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5년, 6년 고생해서는 안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놓고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맡아서 해야 되죠. 그런데 저렇게 쳐다만 보고 예산만 갖다 넣고 있어봤자 비전도 없으니까요. 혹시 그것을 문화의전당 옆쪽으로 상가를 현대화로 지어서 그쪽으로 옮기면 안 되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좋으신 말씀인데 며칠 전에 대천항을 행안부와 갔었는데 신항이 개발됐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구항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상가를 지어서 옮겨 놓게 되면 이 상권은 그대로 남아 있고, 또 그 상권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것은 철거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분들에 부술 때에 장사를 못하니까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서 철거를 하면 얘기를 들을 것 아니에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요.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예산예산 하면 아무 것도 못해요. 신경을 써서 1, 2동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주요업무 계획을 듣겠습니다.

김영섭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속허가과

ㅇ신속허가과 김영섭  1월 1일자 신속허가과장으로 임명받은 김영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신속허가과 직원 모두는 보령시의 얼굴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허용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속허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듣겠습니다.

김재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ㅇ건축과장 김재환  건축과장 김재환입니다.

건축과는 올해에도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품격을 높이겠으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다 보니까 소라아파트 정비를 추진한다고 하셨고 2023년도 업무보고에는 소라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공지도 활용방안 타당성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있어요. 용역을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했는데 용역이 됐나요?

ㅇ건축과장 김재환  용역은 실시하지 못했고 지난주까지 공매가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유찰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충청남도에 건의를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우리시와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과 협력했는데 충남연구원에서 우리시 소라아파트에 대해서 전략과제로 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올해 용역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ㅇ건축과장 김재환  도에서 충남연구원을 통해 전략과제로 해서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36쪽에 공공임대주택 환경개선 및 안전진단이 있어요. 갈매기아파트요. 건축법에 의하면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사용승인이 95년도에 났어요. 그러면 내년이면 30년이 되어가네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영세민이나 차상위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5층 건물인데 3층, 4층 이상은 다니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관리사무소를 다시 건축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보다도 차후에는 LH에서 하는 민간임대주택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ㅇ건축과장 김재환  갈매기아파트가 노후화돼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갈매기아파트가 영구임대로 되어있고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시설개선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해왔기 때문에 시설물에 있어서의 등급은 30년은 재건축 연한에 대한 것만 되어있고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갈매기아파트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 원이라는 시설개선사업비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샷시나 창호단열이나 그런 부분을 보수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LH1단지가 영구임대로 들어가면서 그쪽에 갈매기나 명천주공 1차에 계신 분들이 이동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관리비나 임대료 때문에 이전하시는 것을 꺼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ㅇ김정훈의원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들어갔을 때는 임대료나 그런 부담이 크니까 꺼려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경적으로나 본인들이 다니시기 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저희도 5층에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92세대인가요?

ㅇ건축과장 김재환  90세대입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러면 20세대 이상이 4층, 5층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ㅇ건축과장 김재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1쪽에 보면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가 있어요. 주요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로 선정됐나요?

ㅇ건축과장 김재환  아직 선정은 안 됐고 도에서 제시한 지침상에는 폐교나 시유지 위주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에 대한 구성을 보면 부지조성비와 건축비는 도비로 지원을 해주지만 토지비에 대한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폐교를 한다면 가산점이 있죠?

ㅇ건축과장 김재환  도에서도 제시한 입지에 우선순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ㅇ최은순의원  그러면 도화담초등학교는 보령시 것이죠? 그것을 감안해주시고요. 부여나 금산이나 공주시나 이미 폐교로 선정이 돼서 폐교에서 20호 정도 했더라고요.

ㅇ건축과장 김재환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우리시가 다시 해서 한 것인데 잘 했으면 좋겠고요. 밑에 특정 빈집 정비사업과 빈집 정비사업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ㅇ건축과장 김재환  빈집 정비사업은 당사자들한테 소유자가 철거를 한다고 할 때 대상자를 선정해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특정빈집은 당사자가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관이나 안전상에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러면 한 집, 한 가구 특정해서 2,500만 원을 시비로 한다는 거예요?

ㅇ건축과장 김재환  올해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부분이라서요.

ㅇ최은순의원  그러면 슬레이트 정비사업도 있는데 그것도 빈집정비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ㅇ건축과장 김재환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을 받으면서 빈집철거에 대한 보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러면 빈집정비사업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ㅇ건축과장 김재환  보령시에 거주를 한 기간이나 건물의 노후도를 감안해서 배점표가 있습니다. 배점표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예를 들어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ㅇ건축과장 김재환  그것에 대한 가산점도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러면 한 번 떨어진 사람은 가산점이 있어야겠죠?

ㅇ건축과장 김재환  예.

ㅇ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쪽 2항 위반건축물 예방 및 지도라고 표현을 하시고 주요추진계획까지 가지고 계시거든요. 농촌지역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분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데 강제이행금이 800만 원, 고발조치는 벌금이 100만 원 이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합치면 매년 900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도 저와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제가 여기에 조금 늦게 온 이유가 과장님하고 같이 민원이 있어서 그랬잖아요. 그 민원인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강제이행금 800만 원, 벌금을 어떨 때는 재작년에는 200만 원 냈는데 작년에 800만 원 나왔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 신임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국민의 화합차원에서 전과를 삭제하는 것이 제 기억에 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연세 드신 분들 또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크게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창고나 노인분들이 무지해서 법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조사를 하는데 마을별로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매년 부과를 한 것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여기도 보니까 추진내용 중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 또 주요 추진계획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소규모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800만 원씩, 몇백만원 씩 벌금, 강제이행금을 내지 않도록 조사를 해서 이런 분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ㅇ건축과장 김재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의원님실에 오셨던 민원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과거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이 소규모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3회만 납부를 하면 이행강제금이 종결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불법이 더 늘어나고 만연화됐기 때문에 그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현행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현행건축법 상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유예하거나 부과를 안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행법에 과거에 했던 조항이 다시 반영이 되거나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의원  과장님께서도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물론 집행부공무원들도 직업이지만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안타깝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해당 실과와 같이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때요? 예를 들어 뭐뭐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건들 수 없잖아요. 법에 나와 있고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이라서요.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이 없거나 할 수도 있다고 하면 그쪽에 우리 시민을 도와주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 실과 관련된 부서와 상의를 해서 소규모로 몇 평을 늘려서 몇 백만 원을 내는 것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ㅇ건축과장 김재환  최대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양성화가 가능한 건물은 양성화를 안내하도록 있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추진하는 것을 말씀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무허가 건축물 신고가 엄청 들어오죠?

ㅇ건축과장 김재환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년에 비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거기에 기준이 10년이에요? 건축물 지은 게 10년 전 것은 양성화가 되나요?

ㅇ건축과장 김재환  양성화조건은 건축법과 타법에 적합할 경우에 양성화가 가능하고요. 양성화의 전제 조건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 관련법에 저촉이 없을 경우에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이 시골에 있는 집들이 농지나 산지나 이런 토지에 같이 물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지나 산지가 양성화 조항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양성화가 불가능한 건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신고하는 이름을 밝히지 않잖아요.

ㅇ건축과장 김재환  개인정보 때문에 밝히지 않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신고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밝히기 않으니까 신고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신고하는 사람 밝히면 신고를 못해요. 밝히지를 못하니까 던져놓으면 줄줄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상발언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못 합니다.

ㅇ건축과장 김재환  그런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ㅇ의장 박상모  법적으로 가도 밝힐 수 없어요?

ㅇ건축과장 김재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만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밝히지를 않으니까 계속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라아파트 질의를 했는데 소라아파트가 개인업자들이 사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뭐를 우리한테 부탁하냐면 앞뒤에 땅이 있잖아요. 앞뒤에 땅을 신축으로 지을 수 있게 땅을 계획관리로 바꿔주면 사서 들어오겠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신속허가과에서 하나요?

ㅇ건축과장 김재환  소라아파트는 저희 담당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물어보니까 바꿔줄 수 없다고 하나 봐요.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서 신축하는 건물과 리모델링을 같이 해서 분양을 시켜야 되는데 건물만 놓고는 분양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로 해서 더 지어서 같이 분양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땅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나요?

ㅇ건축과장 김재환  현재 거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있어서 과거에 소라아파트를 지을 때는 가능했고요. 현행은 현행법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아파트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라아파트 인근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에 신규아파트에 대한 건립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우리가 몇십 년 됐는데 정리하는 차원으로 특별조치로 해서 도에다가 우리가 올려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ㅇ건축과장 김재환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이나 그런 부분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용도지역변경이 쉬운 행정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중단된 아파트와 인근 토지를 합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앞과 뒤에 용도만 바꾸어 주면 들어와서 공사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줘서라도 건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시에서 신경을 써줘야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규제로 묶어서 있으면 영원히 소용이 없잖아요. 규제를 풀어서 양성화할 수 있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ㅇ건축과장 김재환  일단 충남도에서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전략과제로 우리시와 충남개발공사와 협력을 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있을 예정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신경을 써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듣겠습니다.

채계안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

ㅇ건설과장 채계안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건설과는 안전한 영농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수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53쪽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대규모 사업장 연면적 3,000㎡ 이상 총공사비 150억 원 이상 하셨네요. 이런 대상지가 몇 곳이나 되는지 확인을

ㅇ건설과장 채계안  대부분의 주요 아파트 허가사업장도 포함되었고요. 일부 민간공사 아파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김정훈의원  공공으로 저희가 주도를 해서 발주를 하는 사업장도 있잖아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교육청과 한전쪽이요.

ㅇ김정훈의원  여기에 지역생산물품 및 건설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한다고 하셨는데 사전협의는 가능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낙찰을 받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역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공사 비용이나 자재 대금을 못 받아서 곤란에 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그것이 간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지에서 장비를 들여오면 지역 장비 업체들도 방해를 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노조가 결성되어서 지역장비들 대부분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사를 하는 중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나 아니면 소규모 자재를 쓰는 곳에서 약간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해결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셔야 피해를 안 보지 않을까 싶어서

ㅇ건설과장 채계안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거를 해결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러면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7쪽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이요. 이게 91년에 착공해서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35년이 걸렸는데도 지금 부분 준공은 됐지만 전체는 안 되었잖아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세상이 세 번 바뀌었고, 이게 노태우 정부 시절에 시작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수없이 바뀌었는데 우리 시에서 빨리 해달라고 건의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현재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자체가 홍성에 거주하고 있고요. 저희도 과거에도 그 부분에 대해 방문을 해서 노력을 했고 지금은 마지막 단계로 오천 쪽에 하천이나 홍성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로매설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오천 쪽에는 농업용수의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홍성 쪽은 그보다 낫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ㅇ백성현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착공할 때 계획이 그때는 먹고 살기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농토로 해서 농지를 주로 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35년이 지난 지금에는 쌀이 남아돌아가니까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6,164억 원이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그건 아닙니다.

ㅇ백성현의원  국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예.

ㅇ백성현의원  이게 도비는 없잖아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이게 항만사업, 그러니까 간척사업 자체는 사실 인허가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농지가 축소되고 할 때 농지전용부담금이나 기금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지구를 정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ㅇ백성현의원  지금 여기 이용계획은 수립 안 되었죠? 홍보지구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그것은 기 허가하고 사업추진할 때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계획수립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다만 시기적으로 사업을 25년까지 마무리를 하면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체육공원시설 무슨 근린시설 무슨 농업용수시설 이런 농업용수단지 이런 지역은 고시가 안 되었죠? 전체적으로 농업기반시설 이 정도만

ㅇ건설과장 채계안  그 부분은 제가 천수만사업단과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ㅇ백성현의원  지금 25년에 준공 목표니까

ㅇ건설과장 채계안  내년이요.

ㅇ백성현의원  무슨 고시를 할 때 우리시에서 필요한 것을 전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고시를 해야지 해당부서 한 곳에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과에서는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제일 좋은 자리에 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대학교에서 소규모 비행장 시설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도 가장 좋은 자리에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짜깁기식으로 이용계획이 수립된다면

ㅇ건설과장 채계안  말씀 중 죄송한데 태양광이나 경비행기 또는 드론비행시험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ㅇ백성현의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런 고시가 미리 다 되어있어서 계획적인 고시가 된 다음에 개발되고 무슨 시설이 되어야 하지, 개발법에 의해서 따로따로 해서 짜깁기하면 안 된다,

ㅇ건설과장 채계안  준공이전에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하는 상태로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의원  그렇게 할 때 전 부서 같이하고 시의원들과도 같이 협의하면서 완벽한 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장 채계안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023년 지난해 국가하천승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 직원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69쪽 부사 남포지구 다목적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보령시와 서천군, 부여군이네요? 사업내용을 보면 수원공 양수장 5개소, 용수관로 66조 119.6km, 물관리시스템 1식이라고 했는데 보령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보령에 하는 건가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주목적은 보령 부사지구의 염도가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부사지구 상류 쪽에 물을 공급해서 염도를 낮추고 저희 부사지구에 농업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말씀드린대로 수혜지역이 1,280ha 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부사호의 염도상승 효과를 가져오면서 농업 시설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물 공급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ㅇ백영창의원  그러면 물이 어디서 와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부여 백마강이 시발점입니다.

ㅇ백영창의원  부여백마강에서 관을 묻어서 오는 거예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부여, 서천, 저희하고 세 군데요.

ㅇ백영창의원  그러면 우리 부사호에 양수장을 5개 설치하는 거예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양수장은 중간중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ㅇ백영창의원  그러면 부사지구 위에 물을 떨어뜨리는 건가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위치는 서천하고 증산리 상류 고속도로 주변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ㅇ백영창의원  그러면 이 물이 보령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오는 거예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직접 들어옵니다.

ㅇ백영창의원  그러면 이 물이 서천으로도 가나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중간에 오는 과정에서 서천으로 가는 것이고요. 관이 여러 군데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는 중간에 양수장으로 분배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ㅇ백영창의원  그러니까 보령댐을 거치지 않고 관으로 와서 부사지구 위에 물을 준다는 이야기죠?

ㅇ건설과장 채계안  현재는 설계단계라서 최종설계가 나오면 양수장 위치나 최종적으로 우리 물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상의 중입니다.

ㅇ백영창의원  그렇게 하면 부사지구염도가 내려간다는 말씀이시죠?

ㅇ건설과장 채계안  그렇습니다.

ㅇ백영창의원  잘 알았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듣겠습니다.

신광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ㅇ도시과장 신광호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도시과에서는 토지의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경제, 사회, 물리적으로 쇠퇴한 지역의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옥외광고물 관리 등을 통해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2024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8쪽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주변 주차장 조성이요. 그러면 2층은 포기한 거예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그렇게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의원  그런데 주차장을 왜 여러 군데 나눠서 하죠? 한양회관 자리만 주차타워를 만들어도 충분할 거 같은데?

ㅇ도시과장 신광호  거기 갖고는 그만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대규모로 토지를 매각하는 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여러 군데로 나눠서 했습니다.

ㅇ조장현의원  한양회관 부지가 대략 몇 평이나 나와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평수는 모르겠는데 우리시에서 매입을 한 토지인데 면수는 많지 않습니다. 40면 안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ㅇ조장현의원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3층 건물이면 충분히 나오지 않나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그런데 주차타워로 하면 램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면적이 넓지 않으면 효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면 주차타워를 하겠는데

ㅇ조장현의원  리프트 형식으로 하면 충분할 거 같은데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평면만 했을 때와 입체적으로 했을 때 비용대비 효과라든지

ㅇ조장현의원  토지매입하는 비용보다는 이게 훨씬 덜 들어갈 거예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ㅇ조장현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검토만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검토한 게 없어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ㅇ조장현의원  팀장님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잘 좀 검토해 주세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의원  도시재생에서 건물을 대천1·2동 쪽에 많이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커피숍이라든지 공유주방을 많이 지으셨는데 가 보면 지금까지 운영되는 곳도 보이지 않고 벌써 한 1년 이상 한옥주택도 그냥 있고요. 그렇게 도시재생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실생활에 느껴지는 공동체 회복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도대체 보령시는 도시재생 해서 헌 건물을 다시 재생해서 보령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없고 건물만 짓는다, 도대체 왜 건물만 저렇게 짓느냐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은 거에 대한 도시재생은 다른 것은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도시재생 명목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재생으로 지은 상가는 항상 빈 곳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와 도시재생을 했다면 그것을 관리하셔서 빨리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도시과장 신광호  올해까지 사업기간이 있고 건물 한옥호텔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준공은 됐지만 운영주체인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준비가 안 되어서 운영을 못 했거든요. 거기에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달에 빨리 시행을 하라고 문서를 보냈어요. 지금까지 보완공사를 하느라고 운영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이 풀리면 바로 운영될 것 같고 건물을 많이 짓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 당초 국토부에 승인 받은 그 내용대로만 사용해야 하고 우리시에서 임의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많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 사전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은 진행단계에 있는 것이고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ㅇ서경옥의원  그러면 24년도 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원도심과 남대천마을은 금년도 말에 준공이 됩니다.

ㅇ서경옥의원  확실히 되는 거죠?

ㅇ도시과장 신광호  예.

ㅇ서경옥의원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지금 서경옥의원님이 질의한 거 보충질의하겠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축건물이 들어선 게 말씀하신 한옥호텔하고 그다음에 미술관도 들어섰고, 공유주방 카페가 준공단계에 있더라고요. 카페를 보라고 되어 있던데요. 옆 건물은 뭐예요? 커뮤니티 뭐로 되어있나요? 카페 짓는 데 돌아가서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상생상가라고 해서 궁촌 두부이야기 그런 비슷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러면 보령시에서 위탁을 주든지 관리를 맡겨야 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이거를 운영을 하는 주체가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우선 저희는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우선해서 주고요. 거기에서 못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ㅇ최은순의원  그러면 마을관리협동조합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조합원은...

ㅇ최은순의원  72명이요. 그러면 그냥 떠도는 소문이에요. 제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 건물을 5, 6개를 놓고 조합원 중에 모 씨는 이쪽 건물을 맡아라, 누구누구는 저쪽 건물을 해라, 서로가 니가 하네, 내가 하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조합원이 경제적인 사업과 운영하는 분들이 전문적이지 않고는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운영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조합원들이 이거를 운영함에 있어 정말 이익을 내더라도 이익금은 서로 분배는 안 되더라고요. 다시 또 재투자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수익 부분이라든가 그것으로 해서 그 마을이 다 잘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조합결성이나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지금 어려운 경기에 사업을 새로 시작해도 그냥 나자빠지고 부도 일보 직전에 가는데 보령시에서 이런 것을 신축으로 다 지어주고 이거를 경험이 얼마나 있으신 분이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과연 어떻게 유지를 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 만약에 적자 운영을 할 경우 보령시에서 계속 관리비를 계속 대줘야 하는 건지, 그건 어떻게 되죠?

ㅇ도시과장 신광호  일단 마을단위협동조합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고요. 지금 두부마을이나 이런 거를 보면 거기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의원  어쨌든 두부마을도 손익분기점에서 지금 거의 매출이 분기점에 온 거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적극성을 가지고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잘되기를 바라야죠. 보령시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운영을 하는데 이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마음인데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령시에서 건물을 턱턱 지어서 다 해주고 그 조합원들이 정말 누구는 이거 관리해라 누구는 저거 관리해라 분배하는 식으로 하는 게 꼭 여기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마을기업이 할 수 없는 건지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역이 낙후되어서 재생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와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잘되기바라는 마음이고 어쨌든 제일 걱정되는 게 한옥호텔도 준공해 놓고 계속 빈집 상태로 놔뒀잖아요. 이런 것도 호텔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도 진짜 관리하기 어려운 한옥호텔인데 이런 것도 전문성을 띠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돼요. 과장님이 잘 관리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방금 서경옥의원님과 최은순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도시재생이 성공했다는 곳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주 쪽에 다녀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해서 관광객들 유치를 많이 합니다. 일부러 보러 갑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사업이 4개째 진행되죠?

ㅇ도시과장 신광호  예.

ㅇ이정근의원  4개째인데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의 테마가 뭡니까?

ㅇ도시과장 신광호  그러니까 낙후된 도시를 다시

ㅇ이정근의원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 부숴서 새로 지어놓으면 그게 된다고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저희가 부숴서 하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ㅇ이정근의원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두부마을 있고 남대천 도시재생사업 관련하고 그리고 현재 관촌 도시재생사업하고 관촌은 이문구선생님의 관촌지역에 따른 테마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전체적인 것은 관광테마든 지역주민 상생에 따른 테마든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최은순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따른 운영 업체 협동조합에 따른 서로 간 조합원 간의 이권 다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추진에서 주민들과 상생하고 보령시의 아름다움이라든가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수백억씩 사업 자금을 대서 이행하는 것의 기회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쪽에서 뭔가 너무나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약간 과장님께서도 도시재생사업에 전문적인 다른 것과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관련 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번 예산삭감 중에 재단설립을 늦췄다가 나중에 승인된 부분이 있는데 재단설립해서 협동조합들을 총괄하실 예정이신 거죠?

ㅇ도시과장 신광호  나중에는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그것도 문제인 것이 전문가가 들어와야 하는데 결국에는 공무원 출신 재단이사장 몇 분 들어와서 일하시는,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용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비가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보령시 전체적인 테마별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관광상품화 내지는 지역주민 상생협력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으로 정리를 해나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ㅇ도시과장 신광호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서 주민주도형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ㅇ이정근의원  주민주도형 테마만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스토리가 있어야죠.

ㅇ도시과장 신광호  그러니까 저희가 중심시가지형이나, 일반근린형이라든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스토리텔링이나 기존 보존을 해야 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너무 낡고 하다 보니까 철거하고 새로 지은 건물이 많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378쪽 원도심복합업무타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예산에는 505억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하 2층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총사업비가 441억 원으로 줄었네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총사업비 505억 원은 같고 복합업무타운건립비가 줄어드는 대신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비용까지 하면 505억 원 같습니다. 밑에 주차장 조성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ㅇ이정근의원  거기 사업내용 중에 아트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ㅇ도시과장 신광호  건물 내에 있는 아트센터요? 그거는 동사무소 위층에 예총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걸 예상을 해서 저희가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ㅇ이정근의원  제가 예총을 좋아하는 단체로서 전제를 하고요. 보건소, 대천1동 주민자치센터처럼 공공기관들이 들어오는데 예총처럼 그냥 일반 단체가 같은 건물에 들어오는 것이 타당한지 여쭤봅니다.

ㅇ도시과장 신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짓는 업무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고 어떤 건물이 거기에 들어와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돼서

ㅇ이정근의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이야기인가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저희는 결정된 내용대로 건물을 짓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고, 건물이 타당한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사실 공공건물에 일반 단체가 들어와서 같이 쓰고 그걸 또 시에서 건축해 준다, 제가 볼 때는 예총이 다른 데로 갈 만한 예총이 설치될 만한 더 좋은 공간이 보령시에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381쪽에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옆에 노후된 선관위 건물이 보령시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ㅇ도시과장 신광호  맞습니다.

ㅇ이정근의원  그러면 누리보듬센터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같이 진행되는 사항은 없어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여기에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진행되지는 않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ㅇ이정근의원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누리보듬센터를 관리하게 될 부서에서 같이 사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건물을 우리가 철거하고 짓고 있으니까 철거할 때 해달라고 해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됩니다.

ㅇ이정근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문제점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답답한 게 반영이 안 돼요. 그리고 저번에도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와의 소통관계에서도 보고나 자료 제출 정도만 하실 뿐이지 사실은 과장님께 문제점 제기해서 시정해달라고 해봤자 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도 고생 많으신 것 알고 나머지 집행부 실·과장님도 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일부나마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ㅇ도시과장 신광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의원  추보라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도시재생입니다. 또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여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성공과 실패 사례가 많이 누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보니까 결국에는 사후대책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지속가능하냐가 성공과 실패의 성패가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령시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사업이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안타까운 사례는 시행은 됐는데 이게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신 호텔도 그렇고요. 저희가 지어졌지만 활용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원이 보령시에서 몇 년까지 되고 있나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더 이상 지원되지 않고요. 저희 하는 사업 중에 준공이 된 게 수청지구가 있고요. 궁촌마을이 있는데 여기 두 군데는 잘된 사례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 많이 견학을 오고 있거든요.

ㅇ추보라의원  궁촌미술관이나

ㅇ도시과장 신광호  궁촌두부이야기 수청지구 거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잘 된 사업으로 해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의원  두부이야기 같은 경우는 저도 자주 가서 먹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서 좋은데요. 저희가 사후관리라는 것이 단순히 지원적인 금액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리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따로 사후관리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고 계시다는 거네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시에서 기반시설은 관리하고 있고 마을에 대한 별도 지원 이런 거는 추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저희 도시재생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도 똑같고요. 주민들에게 이로워야 하지 않습니까?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녹아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후관리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고민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목표와 방향성이 모호하다면 효과성도 흐려지기 마련이니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의 목표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주민들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도시과장 신광호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업무보고중지)

(13시30분 업무보고속개)

ㅇ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신주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로과

ㅇ도로과장 신주선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도로과에서는 도로망 확충 및 선제적 도로관리를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웅천 도시계획도로과 대창5리에서 성동리 넘어가는 도로하고요. 지금 성동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지금 하나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이고 하나는 농어촌도로 노선인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완료된 상태고 앞으로 최종적으로 노선관계 확정을 지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행을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되는 정도에 따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백영창의원  당초는 26년까지 완공 예정이죠?

ㅇ도로과장 신주선  예.

ㅇ백영창의원  차질없도록

ㅇ도로과장 신주선  올해는 행정절차이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빠르면 내년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의원  26년에는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동교는 어떻게 돼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성동교도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절차이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금년까지는 가야할 거 같고 빠르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의원  거기에 다리가 현재 도로보다 상당히 높게 한다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완만하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 같던데

ㅇ도로과장 신주선  교량 관계는 하천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 제방에 만수위 위까지 교량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방에서 약간 높게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간다고 하면 주변 접속도로와 해서 통행에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계획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의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음이 교통과거든요. 교통과장님 오셨죠? 팀장님도 배석했죠?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교통과에 할 필요 없으니까요. 제가 도로과와 교통과 과장님과 팀장님들한테 마을주민과 이장님 숙원사업에 대한 건의를 뽑아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방지턱 시설과 과속카메라 설치 건의를 주민들, 이장님들 숙원사업이라고 들었어요. 오래전부터 건의했는데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협의를 과장님과 같이 제 사무실에서 했는데 저한테도 아무런 추진사항을 말씀해주시지 않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건의 내용을 도로과, 교통과에 보낼 테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설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런데 협의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 되는 사유는 민원인, 이장님, 해당 면사무소, 저까지 통보를 해주시면 저도 홍보를 해서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는구나, 또 이것은 협의했으니까 되는구나를 저도 통보를 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그 내용을 드릴 테니까 꼭 조치해서 둘 중에 결과를 한번 주시면 더 좋고 안 되면 이유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도 같이요. 이따가는 제가 이 질의를 안 할 테니까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참고적으로 과속방지턱은 도로과 소관이다 보니까 작년 2023년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총 38건이 접수되었어요. 38건 중에서 35건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는 건과 3건은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해달라는 건, 그렇게 해서 38건이 접수되어서 올해 2024년도에 과속방지턱에 관련된 예산을 1억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개 설치하는 데 과속방지턱하고 사각표지판, 이런 것 해서 한 개소 하는 데 400만 원, 500만 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이러다보니 오늘 중 읍·면·동에 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 건의된 38건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설치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달라든지 민원관계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든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동네에 해당되는 마을개발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수 의견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듣고 또, 과속방지턱 설치하면 연접토지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해서 2월 말까지 의견 수렴을 해서 3월 중에 과속방지턱 설치라든지, 철거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저도 말씀하신 대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인이 얘기한 것을 제가 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장님과 상의했느냐 하고 저도 이장님께 확인을 해서 그것 해야 된다고 한 것만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데 오천 갈현리라는 곳은 언덕에 방지턱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언덕내려오다가 방지턱에 걸리면 붕 떠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하나는 철거를 해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언덕이니까 철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 기관과 부서가 판단해서 마무리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맨날 이것 때문에 그분들이 몇 년째 건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여주시고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1억 원이다 보니 부족한데 2024년에도 건의된 사업이 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회 추경 예산 편성 시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없게 할 계획입니다.

ㅇ백성현의원  시민 불편사항이니까 추경에 올려드리면 저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최대한 세워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ㅇ도로과장 신주선  알겠습니다.

ㅇ백성현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은 질의인데 백성현의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22년도에 방지턱 형성틀 만들었잖아요? 그거 지금 사용하고 계시나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이제 계속 제작하는 방지턱은 형성틀로 하시는 거예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예. 틀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느 부분은 높고 어느 부분은 낮고 하기 때문에 기존 틀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의원  그거 때문에 여쭤봤는데요. 어떤 곳은 너무 높고, 어떤 곳은 너무 낮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의원  과장님하고 평상시 방에서 대화를 나누면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려야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내항지구에 동절기라서 사업이 중단되었어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동절기라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다른 이유는 없죠?

ㅇ도로과장 신주선  예,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각공사를 해가며 공구리나 타설도 해야 하는데 동절기다 보니까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ㅇ성태용의원  저도 수없이 이야기했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동네 가운데로 난 도로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그 사업 관계는 이 사업과는 별개로 별도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아서

ㅇ성태용의원  아니요. 그건 아는데 그 사업은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동네에 들어가는 길 직선화 해서 회전교차로 구간에 연결시키는 부분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에 우선적으로 토지동의가 이루어져야 추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땅 편입된 토지소유자 이분들의 동의가 돼서 사업건의 관계가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사업건의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지금 지주들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절차를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죠.

ㅇ도로과장 신주선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빨리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ㅇ도로과장 신주선  말씀드린 대로 사업관계는

ㅇ성태용의원  그러니까 사업관계와는 별개인데 이야기하는 거는 다 알아들으니까 그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행을 빨리 해보시라는 소리예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검토해보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검토가 아니라 해야 해요. 예라고 대답했으니 진행하시고 시청 간 도로를 4월까지 완공하신다고 하셨죠?

ㅇ도로과장 신주선  어떤 사업이요?

ㅇ성태용의원  명천 시청 간 도시계획도로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성태용의원  완료할 자신 있어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작년에는 땅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충청남도에 토지수용을 해서 보상관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사업관계를 추진해서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죽정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해서 있는데 총사업비가 5억 5,000만 원이죠? 죽정동 63-16

ㅇ도로과장 신주선  현재 위치는 청라종합병원 가는 방향에 농어촌공사 보령지사 가서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급커브다 보니까 거기에 주택 세 동이 편입되는데 주택을 철거하고 도로선형을 개량하려는 사업이고요. 현재 사업비 자체가 5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설계관계와 보상비 정도만 해당이 되고 더 추가로 공사관계는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ㅇ성태용의원  총공사 사업비가 5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어서

ㅇ도로과장 신주선  올해 확보된 예산이 5억 5,000만 원입니다.

ㅇ성태용의원  총사업비가 올해 확보된 금액이라고 해야지 이 사업을 5억 5,000만 원에 한다고 하니 안 맞는 거 같아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한 가지 원산도 중앙도로가 지금 몇 차선이에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대천항에서 오천

ㅇ성태용의원  아니, 원산도 터널 빠져나와서 대명콘도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죠?

ㅇ도로과장 신주선  농어촌도로로 현재 2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그거 확장을 해야 하지 않아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현재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 노선으로 되어있는데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1일 교통량 자체가 1만 4,000대 정도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도로 같은 경우는 하루 교통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도로에 대해서 준공된 지가 불과 한 1년 조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성태용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봐서 아는데 토요일 일요일 교통이 어떻게 정체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꼭 뭐 몇천대의 통행량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다른 거를 바꿔서라도 도로를 확장해야 하지 않겠어요? 불편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주말도 그렇고 확인하면 교통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ㅇ성태용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앞으로를 봐야죠. 앞으로를. 대명콘도가 이제 공사가 시작돼서 거기에 완공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부터 그 도로를 개설하라고 했는데도 늦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게 업무보고니까 제가 무슨 행정감사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의 불편함, 또 관광객들이 오는 불편함 이런 것을 생각해서 도로확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이야기 못 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확장해야 하는지는 과장님이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왜 대답 안 해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차로를 4차로 확장하는 게

ㅇ성태용의원  나는 4차로까지는 이야기 안 했어요. 4차로로 하든, 1차로를 더 확장하든 그것은 내가 말 안 하고 앞으로 거기 공사를 하려고 해도 대형차량이 왔다 갔다 할 테고 농사지으신 분들은 트랙터나 이런 농기계 가지고 왔다갔다 할 것이고 그 불편함은 어떻게 하고 위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종합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당장 올해부터 시작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대책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한다, 이것은 평상시에 과장님과 나하고 책상에 앉아서 드릴 이야기지만 여기가 본회의장이고 모든 것이 기록에 남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ㅇ도로과장 신주선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듣겠습니다.

서우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교통과

ㅇ교통과장 서우덕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저희 교통과는 올해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그리고 도심주차장 확충,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 역점을 두어 보령형 포용도시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교통과도 참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그런 과에 오셔서 애 많이 쓰시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천택지개발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7건이 잡혀있거든요. 그게 그러고 나서 공영주차장은 한 군데에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ㅇ교통과장 서우덕  예.

ㅇ최은순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무인카메라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무인카메라만 달아놓고 주차장이 없다면 이 현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ㅇ교통과장 서우덕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게 도로의 기능으로 여기는 도로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주차를 하셔도 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로의 기능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막 이중주차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명천택지개발 그쪽에도 주차장 신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서 그런 부분을 동시에 병행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지금 상권이 옮겨왔어요. 명천택지개발로. 그래서 한창 동대동에서 소위 말하는 먹자골목 상권이 많이 죽었고 택지개발로 거의 상권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보면 굉장히 혼잡해요. 도로도 그렇고, 3차 편도로 되어 있는 중앙도 그렇고 해서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영주차지를 해 놓고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

ㅇ교통과장 서우덕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실무진하고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리고 또 문제가 아까 도시과에서 원도심 복합타운 주차장 확보 때문에 굉장히 갑론을박했는데 그 역시도 주변에 쭉 몇 군데를 해서 여기에 올려놨는데 사실은 정말 대폭적인 주차가 있어야 돼요. 주차타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원도심 복합타운이 들어서면 형식적으로는 경찰서 관사 없애서 거기 몇 대, 한양회관 줄여서 몇 대, 또 어디 몇 대 궁여지책으로 몇십 대 몇십 대 해 놨는데 현재도 넘쳐서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게 건물이 들어서면 정말 거기는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은 주위상권들이 다 점거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너무 혼잡이 일어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인데 주차장도 없는데 원도심 거기에도 또 무인단속카메라를 만들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인지, 아니면 그것을 해 놓고 나서 단속을 하든지 해야 하거든요. 그게 염려스러워서요.

ㅇ교통과장 서우덕  저희가 단속이라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통약자를 위한 것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는 다니던 시내버스 노선이 최근에 와서 중단된 곳이 많아요. 적자노선 이렇게 저렇게 해서요. 그런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 대천3동 동사무소 옆에 시내로 나가는 버스는 있어요. 그런데 원평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평마을에 들어가는 버스노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택시타고 오든지 아니면 이편한세상 앞이나 센트럴파크 앞에 내려서 원평마을로 걸어서 오면 차라리 시내에서 걸어오는 게 더 빠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이나 문제점은 있겠지만 혹시 노선을 한 번쯤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ㅇ교통과장 서우덕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시내버스는 교통노약자들이 타는 것이잖아요. 검토해 주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교통과장 서우덕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의원  추보라의원입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BIS 버스정보시스템이요. 작년에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는 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ㅇ교통과장 서우덕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어르신들 면허증 반납하잖아요. 1년에 몇 개나 들어와요?

ㅇ교통과장 서우덕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르신들 70세에서 74세까지는 1년에 15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75세 이상은 1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그런데 74세 70세는 면허증을 내 놓을 사람은 없잖아요.

ㅇ교통과장 서우덕  가끔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ㅇ의장 박상모  질병 같은 게 있으면 내놓을까, 그리고 내가 볼 때는 80세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만 원 주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돌아다니고 하려면 불편하잖아요. 시내 도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를 탈 때 요금을 그것으로 주지 말고 그 돈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서우덕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왜냐하면 그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만 원 받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ㅇ교통과장 서우덕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듣겠습니다.

김영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도과

ㅇ수도과장 김영규  수도과장 김영규입니다.

저희 수도과는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도서지역 관광수요 급증과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한 지속적 유수율제고와 하수관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향상 도모가 요구됨에 따라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을 확충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및 노후상하수도관 정비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438쪽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24년 12월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수율이나 이것은 체계가 어떻게 잡혀있나요? 누수율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가요?

ㅇ수도과장 김영규  누수율이 많이 줄었는데 2021년, 22년... 지난해보다는 22년하고 23년 비교할 때는 약간 오른 추세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92% 대로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ㅇ김정훈의원  유수율을 92%로 올린다는 거죠?

ㅇ수도과장 김영규  예.

ㅇ김정훈의원  22년에서 23년 사이에 더 올랐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예요?

ㅇ수도과장 김영규  22년하고 23년에는 누수율이 약간 다운됐었는데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누수율을 잡아서 누수율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ㅇ김정훈의원  노후관망이 원도심쪽으로 노후되어 있잖아요. 그쪽은 누수율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인가요?

ㅇ수도과장 김영규  원도심 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권 내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입장이고 현재는 외곽쪽부터 안쪽으로 해 놨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수도요금이 보령댐도 있지만 880원이 넘잖아요.

ㅇ수도과장 김영규  현재 880원입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광역상수도 432.5원인가 얼마를 받고서

ㅇ수도과장 김영규  443원입니다.

ㅇ김정훈의원  금액이 두 배 이상 되니까 지금 수도요금이 BTL 사업도 문제가 되고 하수관거 사업도 요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시민분들이 상수도요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누수율을 줄여주면 요금이 다운되지 않을까 하는데 시내지역에도 많은 노후관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 정리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 유수율을 높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ㅇ수도과장 김영규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정부에 건의하셔서 특별회계를 받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ㅇ수도과장 김영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정세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림공원과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산림공원과장 정세권입니다. 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공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의원  463쪽부터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7항 말씀이시죠?

ㅇ성태용의원  8항이요. 거점 체류형 대규모 중앙공원 조성사업이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거점 체류형 대규모 중앙공원사업은 7만 6,480㎡의 우리시 최대의 거점 체류형 공원으로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추진중이고요. 6월 중 실시설계 인가후 보상절차이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보상절차라고요? 보상절차를 언제 해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야 할 수 있어서 빠르면 6월 중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총사업비가 450억이에요? 옆에 괄호 열고 시비해서 얼마예요? 단위가 안 나와서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450억입니다.

ㅇ성태용의원  아니, 그 옆에 괄호 열고 시비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450억 중에서 국·도비 없이 다 시비로만 450억을 투자합니다.

ㅇ성태용의원  그런데 우리 시 재정에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도시계획 미집행 공원지역이 많이 있죠? 몇 군데나 있어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미집행 지역은 대부분 해제가 되었고 지금은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어디어디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남포와

ㅇ성태용의원  시내권은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시내권은 없습니다.

ㅇ성태용의원  다 일몰됐다는 말씀이시죠?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해제됐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우리 시 재정이 어떻습니까? 소문은 600억이라고 소문났던데 450억이라고 하니까, 공무원들 입에서 시비가 600억이라고 나오던데요? 600억이 아니라 450억이라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지역이 중앙공원 사업을 해야 될 그런 뭐가 있어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보령시에서는 시민들이 마땅히 즐길만한 공원이 없습니다. 소규모 근린공원이 있어도 근접한 시설이 없고요. 다 외곽에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가장 가까이에서 도서관도 옆에 있어서 쉴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이 최적지로 되어서

ㅇ성태용의원  즐길만한 공원이 없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을 할 때 2,000㎡에서 3,000㎡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근린공원하면 3,000평밖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처럼 대단위로 있는 공원이 없어서 시민들이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라도 지체해버리면 지체한 만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지금 충분하게 즐기고 있고 조금 미흡하지만 걸어서 20분이면 산이고 천변이고 가서 다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적지라고 하는데 여기 명천동에 몰아서 도서관이니 뭐니 다 할 거예요? 그러면 1, 2동 시내권은 어떻게 됩니까? 시내 1동, 2동 분들이 여기까지 온다면 도보로 이동할까요, 차량으로 이동할까요? 분명히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1, 2동 시내권도 자꾸 상가니 뭐니 그쪽이 침체되는데 저는 뭐 흔히들 얘기하는 지역구가 3, 4, 5동이에요. 3동, 4동 분들은 여기를 사용하기가 편하실 테죠. 시정을 한다고 하면 어느 한 지역에 편향돼서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자체를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하면 뭐라고 하는지, 지금 우리 시 재정에 300억, 몇백 억 이렇게 해서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을 한다는데 시민들한테 다 공람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면 왜 개인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하느냐고요. 용도변경을 하느냐고요. 이것도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앞으로 이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깜짝 놀라요. 아시는 분들은 놀란다고요. 생각을 해 봐서 사업 자체가 나쁜 사업이라고 보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면으로 시민들한테 공천도 해 보고 얘기를 해서 진짜 시민들 전체가 다 알아야 해요. 며칟날 설명회 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특히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 1, 2, 3, 4동에 있는 시민들이 전체 참여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서두를게 아닙니다. 특히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이 아니에요. 충분하게 시민들 여론을 들은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지 이 상태에서 한다면 왜 시민들 아까운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변경하고, 지금도 내일이면 도에서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대해서 심의를 해요. 거기에서도 억울하게 아무것도 모르게 갑자기 변경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이 된다고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였고 소유자들 또한 상대적으로 맹지가 있고 일부는 도로하고 겹친 부분이 있고 또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가 좋아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분들도 저희한테 얘기한 분도 몇 분 계시고 또 아까 1,2동에는 어떻게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LH 뒤에는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습니다. 읍내리에 공원을 했던 그 자리인데요. 투트랙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앙공원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1, 2동 시민들을 위해서는 중부발전 뒤에 있는 땅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선 해 놓고 나중에 1, 2동 쪽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지금은 적기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충호의원  잠깐요. 먼저 손 들었는데

ㅇ의장 박상모  아, 조금 이따가 하면 되지.

ㅇ김충호의원  아니, 먼저 손 들었는데

ㅇ의장 박상모  어허, 아니 조금 늦게 하면 안 돼?

ㅇ이정근의원  선배의원님께서 뒤에서 손을 먼저 들었는데 안 보이셔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를 지명해 주셔서 먼저 빨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태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몇 가지 얘기를 주고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상태에서 토지보상까지, 게다가 2023년도 지방채 300억을 얻은 상태에서 올해 260억 이상의 토지보상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시니까 예산이 충분히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변경에 따른 사업시행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 염려가 되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또 감사드리는 것은 지역구인 3, 4, 5동뿐만 아니라 시내 원도심 1, 2동 지역구까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 중 하나는 원도심에 대한 투자 부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규모 중앙공원 사업이 먼저 신설되면 물론 공원이 조성되면 다 좋겠지만 소외되는 지역은 생각 안 하고 대규모사업, 또 새로 만들어지는 지구단위 이쪽에 자꾸 투자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 원도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LH 중부발전 쪽 내에 공원을 나중에 끝나고 한다? 소규모로 한다고 하면 소규모를 먼저 진행하고 대규모를 나중에 하는 게 주민들한테 더 체감으로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대천 원도심 1, 2동 쪽에 공원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개별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부탁드린 말씀이 있지만 460쪽에 도서지역 솔껍질깍지벌레 및 여름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개요에 2023년도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미국선녀벌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시민들 피해가 많았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을 보면 지금 8,400만 원밖에 안 잡혀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한가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흰불나방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발생하거든요. 5월에서 6월, 8월에서 9월 두 번 정도 발생을 했는데 작년은 10월까지 3번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피해가 많은 것은 활엽수나 이팝나무가 많은데요. 또 피해가 큰 곳이 가정집에 있는 감나무가 필연적으로 있는데 올해도 고온다습하고 이런 날씨가 계속 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산림공원과 혼자만 할 수 없고요. 읍·면·동과 함께 해 나아가야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농약 배분이나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제때 방제해 주셔야지, 지역에는 특별히 골프장이나 아파트단지 및 가로수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추경 때 충분히 확보하신다는 차원에서 제때 방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도심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있는 것을 다 했었습니다. 다만 중부발전 옆에 근린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대천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아파트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부발전 뒤에 있는 시유림에 한다는 것은 제일 급한 것은 중앙공원을 해 놓고 땅 사는 것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부발전 뒤에 공원을 만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충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충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충호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분들께서 중앙공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중앙공원을 만들었을 때 장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중앙공원은 보령시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신도시나 이런 곳에 가면 엄청나게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공원이 있습니다. 보령시는 도시계획 당시에 어린이공원 위주로 공원이 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실제 쉼을 할 수 있는 공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우리 중앙공원은 학교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 위주로 해서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어떤 행사나 많은 쉼이 필요한, 힐링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ㅇ김충호의원  그러면 잔디라고 하나요? 중앙잔디가 넓이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충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3만m² 정도

ㅇ김충호의원  미터는 얼마 정도 되나요? 100m, 200m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길이가 270m 정도 되니까,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ㅇ김충호의원  본의원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부분의 얘기를 할게요. 우리 부모님께서 이 중앙공원에 손을 붙잡고 운동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건강이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지금도 우리 나이에 손자 손녀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아빠, 엄마,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내면서 뛰어다닌다면 어떻게 보면 제가 혼자 기분이 좋아지는 부분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이왕에 시작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하기로 했으면 시원하게 과장님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 저 또한

ㅇ성태용의원  뭘 쳐다봐,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계속 해

ㅇ김충호의원  의장님! 대화할 때 중간에 끼어들려면 의장님이 이 회의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질의하는 어떤 과정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지를 부탁드릴게요.

ㅇ의장 박상모  했으니까 빨리 얼른하세요.

ㅇ김충호의원  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좋은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충호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의원  의장님 제가 끼어든 것 없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600억 이야기했죠? 600억이 맞아요, 안 맞아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저희는 450억입니다.

ㅇ성태용의원  그러면 밑에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하죠? 그것은 재원이 어떻게 돼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그러면 밑에 그것을 왜 그려놨어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저희가 할 때 면적을 제외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할 때 한 것입니다.

ㅇ성태용의원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이 적기냐 이거예요. 지방채 얻어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적기예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저희가 현재 추진하면서 해마다 갈수록 감정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할 때 일시적으로 450억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매입할 때 우선 한 다음에 나중에 기반공사를 하는 겁니다.

ㅇ성태용의원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듭니까?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250억 정도 듭니다.

ㅇ성태용의원  이번에 지방채하고 비슷하네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50억 차이 납니다.

ㅇ성태용의원  생각 잘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적기냐는 거예요. 이것 공론화를 시켜볼 거니까 한번 해보려면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공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공원도 테마별로 어린이공원, 조손공감세대공원, 공원마다 테마를 붙여서 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조손세대공감공원은 알라딘공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공사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알라딘공원은 5차 아파트에 앞에 있는 공원인데, 작년에 착공되면서 겨울에 동절기 때 공사가 중지되어서 있고요. 아마 6, 7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 공원도 조손세대공감이라고 했는데 공원에 대한 시설이 필요는 해요. 외국에 가보면 정말 경로당을 못 가는 사람들은 공원에서 모든 노년을 매일가서 고즈넉하게 독서하고 손주들하고 놀이도 하고 그런 풍경이 그려지는 공원을 꿈꿔왔는데 보령시도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테마별로 낭만도 있고 고즈넉한 풍경이 그려지는 그런 공원도 있으면 우리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연구를 많이 하셔서 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서로 치유할 수 있는 공원으로 꾸몄으면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라딘공원은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의장님 잠깐 회의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말씀하세요.

ㅇ성태용의원  의원들이 옆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김정훈의원하고 내가 질의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이것을 했는데 이게 무슨 끼어들기냐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팩트를 파악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ㅇ의장 박상모  그래서 중단 안 시켰잖아요.

ㅇ성태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토지정보과는 임재진과장님 5급승진 리더교육 과정으로 방대길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차. 토지정보과

ㅇ경제도시국장 방대길  토지정보과장이 교육중이라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정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0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보신 분들도 많거든요. 시에서 어떻게 작업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염려되는 게 기존에 있는 도로나 농로 같은 것을 개인한테 매입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못 쓰게 하고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개인한테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이 없어지고 이런 현실이거든요.

ㅇ경제도시국장 방대길  금년에 하는 사업지구 내에서요?

ㅇ조장현의원  지난번에 했던 것이요.

ㅇ경제도시국장 방대길  하다 보면 증감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간 부분은 돈으로 내고 적게 들어간 부분은 조정해주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적상에 불부합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민원이 발생해 나가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특별한 민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조장현의원  꼼꼼히 보셔서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농민분들이 같이 쓰던 농로를 가지고 개인한테 매입을 해서 못쓰게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ㅇ경제도시국장 방대길  그런 곳은 의견을 주시면 조성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듣겠습니다.

홍상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농업정책과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농업정책과장 홍상기입니다.

79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3쪽에 공공급식지원센터 식재료공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물 방사능검사가 기존에 몇 회였었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1회였는데 2회인데요. 시비를 더 들여서 방사능검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이것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 2회씩으로 두 배를 하는 거죠? 과장님이 말씀해주시기로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칭찬하고 싶어서요. 이번에 24년 신규과제로 여성농업인 농작업현장에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해주신다고 했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돌아다녀보면 여성농업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설치를 하신다고 3월에서 1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듣겠습니다.

김기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농업지원과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819쪽 1항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김태경과장님 승진리더십 교육 중으로 김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대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파. 축산과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구연입니다.

축산과 소관 839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축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소장님 대신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존에 유기동물센터와 켓파크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척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것 동물보호복지강화를 위한 유기견 보호센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농업기술센터 내에 테니스장을 진행하려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을 검토하고 계신 곳이 있나요?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을 도입해서 현대화시설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저희가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ㅇ이정근의원  아직 국비는 반납이 안 된 상태잖아요.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아직까지 반납이 안 됐어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ㅇ이정근의원  제 얘기는 유기견보호센터의 설치 및 진행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유기견보호센터의 장소가 먼저 정해져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저희가 우선 장소는 정해서 국비신청을 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삭감의 원인이 의회삭감의 원인이 아니라 동네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의원들이 삭감을 했는데요.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의 일을 하지 말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얼마든지 지역주민과 협의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이정근의원  순서에 대한 우선순위가 저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역주민들과의 대화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예산을 먼저 세워놔야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예산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아니라 시비도 아니고 국·도비가 붙은 사항인데 의회차원에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지역주민과의 협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그러면 모든 사업이 예산 없이 전부 다 이 사업 말고도 이 사업을 할 때 주민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ㅇ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유기동물을 입양시킨다는 것 자체가 유기동물이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인데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좋은 유기동물을 보호하면서 취약계층에 어려운 독거노인들 외로움을 달래주는 차원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유기동물이 입양되어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들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연관되는 유기견동물보호센터도 하루속히 진행되고 지역주민의 반대없이 예산이 확보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잘 될 경우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의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의원님과 같은 질의인데 지금 유기동물이 구조되면 지원해주고 계시잖아요. 1년에 몇 마리나 입양을 가고 있죠?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호소 자체가 35마리 정도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ㅇ추보라의원  대략적으로는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정확한 수치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의원  그러면 유기동물을 구조하면 어디에 공고하죠? 저희 시민들이 어떻게 입양을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유기동물이 들어왔을 때 어떤 동물이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다년간 보호센터를 민간위탁해서 내항동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는 분들은 알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홍보가 덜 됐다고 보면 새롭게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ㅇ추보라의원  그런데 담당하는 부서에서 모르면 어떻게 하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알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물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모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면 팝업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라도 해서 입양할 수 있게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애초에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시작됐죠. 이것 처음 계획은 위치가 어디였죠? 이번에 건립하려고 했던 곳이요.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장소가 왔다갔다 한 부분도 있고 유기동물보호센터 단독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켓파크까지

ㅇ추보라의원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켓파크는 없었죠.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물색을 하고 그러다가 규모를 키운다는 차원에서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검토를 해본 것도 같고 여러 가지로 위치가 상황에 따라서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유지에 보유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부지에 할 계획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했는데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게

ㅇ추보라의원  그렇죠.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켓파크도 생기고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보령시 유기동물센터가 너무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ㅇ추보라의원  그런데 이정근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목적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기동물센터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전 들려요. 그런데 막상 유기동물이 어느 정도 입양되고 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유기동물이 많이 있지만 보호소가 적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ㅇ추보라의원  소장님께서도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반려동물 길고양이나 등등에 대해서 전국적인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천만이 넘는 분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시설을 만들어서 좋은 장소에서 보호가 되어야 하고 입양을 하는 분들한테도 질 좋은 동물이 입양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ㅇ추보라의원  저의 우려는 그것입니다. 진짜 유기동물들이 어떻게 어떤 시설에서 있는지 얼마나 입양되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양되어야 하는지 담당부서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은 차후 문제니까요. 지금 저희가 시설은 필요하지만 어디에서 입양되고 있고 몇 마리나 입양되고 있고 몇 마리는 안락사 되고 있는 것도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우리시민 누구나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재하고 홍보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민원을 접수한 것인데요. 염소를 많이 기르는 농가가 있나 봐요. 그런데 축산과에 문의를 했는데 다른 한우나 돼지농가나 이런 곳 양고기나 농가지원은 다 있는데 염소를 많이 키우는 농가지원은 없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그것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가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 돼지, 닭 이런 것의 순위에 밀려서 염소부분은 지원책이 약한 것 같은데 개식용금지가 생기고 해서 염소를 많이 사육을 하려는 농가들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나 지원이 적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염소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지원책이 필요한가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듣겠습니다.

양기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친환경기술과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기술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55쪽에 스마트팜 거점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 청년위주로 해서 청년농 인큐베이터, 청년농이라고 하는데 도시에서 와서 귀농·귀촌을 하면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만큼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중장년도, 신중년도 빠져 있어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원래 귀농·귀촌에 관한 농가들은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주소이전하고 나서 5년까지가 귀농·귀촌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는 기성농에 대해서는 스마트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존 시설에는 저희가 자동제어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 청년농 말고 중소형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 사업은 어느 정도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저희가 보통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나 중앙 쪽에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토지매입은 본인이 할 수 있지만 시설비만 가능한가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시설비만 가능합니다.

ㅇ김정훈위원  시설비 어느 정도가 가능한가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시설비가 평당 70만 원이 들어갑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퍼센트가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보통 평균적으로 50%인데 청년농들한테는 7대3인데 7이 지원이고 3이 자담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중장년층한테는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배분이 5대 5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도 농업쪽으로 생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소득이 가능하니까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땅은 본인이 매입을 해야겠죠?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화훼농가를 시범사업으로 세 농가 준 게 있죠? 소식 들어봤어요? 어제 만났는데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고 전기요금도 400만 원, 500만 원 나올 것 50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저희가 1년에 전략작목육성사업이라고 1억 원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듣고 간단하게 들었는데 그런 사업비를 더 세워서 화훼농가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화훼농가가 가면 오이나 다른 작물도 속하지 않나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서요.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세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듣겠습니다.

김계환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원산출장소

ㅇ원산출장소장 김계환  원산출장소장 김계환입니다.

원산출장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원산출장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그동안 관광과에서 크고 작은 일을 굉장히 활기차게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해오셨는데 원산도로 발령나서 소장으로 계시지만 저는 그동안 너무나 일을 많이 하셨고 예산확보도 잘하셔서 또 원산도에도 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거기에서 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살펴서 더 좋은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다시 본청에 들어와서 보령시 관광발전에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ㅇ원산출장소장 김계환  관광과에서 일했지만 원산도 또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 편의를 우선하고 관광객들을 최대한 유치해서 해양관광중심 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의원(11명)

의 장  박상모

부의장  김충호

의 원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출석공무원(15명)

경 제 도 시 국 장  방대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지 역 경 제 과 장  양희주

신 속 허 가 과 장  김영섭

건   축   과   장  김재환

건   설   과   장  채계안

도   시   과   장  신광호

도   로   과   장  신주선

교   통   과   장  서우덕

수   도   과   장  김영규

산 림 공 원 과 장  정세권

농 업 정 책 과 장  홍상기

농 업 지 원 과 장  김기영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원산도출장소장  김계환

◐출석사무직원(4명)

전  문  위  원 김기태  김영우  유병철

의  사  팀  장 윤은숙

속         기 백석진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의 장	박 상 모
의 원	김 재 관
의 원	성 태 용
사무국장	김 왕 주

(제256회-제2차 본회의)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