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55회-예결특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신산업전략과, 에너지과, 새마을공동체과, 대외협력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수도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의회사무국)..............................................................................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에너지과, 관광과, 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 수도과, 토지정보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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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개회)

ㅇ위원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산업전략과부터 의회사무국까지 스물세 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열여섯 개 부서의 2024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신산업전략과, 에너지과, 새마을공동체과, 대외협력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수도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의회사무국)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삭감된 예산과 부서별 주요사업 및 예산이 크게 증감된 사유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어제도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미 상임위원회를 거친 부분이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예산안 147쪽 설명자료 39쪽 대천해수욕장 분수광장 경관조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옛날에 거기 경관조명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거기가 분수광장을 해서 물이 나오고 바닥에 일부 조금 있긴 있는데 그게 노후화되어서 물도 좀 안 나오고 조명시설도 거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을 해서 4억 원을 편성해서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ㅇ백영창위원  만든 지 지금 몇 년 되었어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한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ㅇ백영창위원  내 기억에는 그렇게 오래 안 된 거 같은데 4억 원이나 투자한다고 해서요. 그러면 내용은 주로 뭐뭐 하는 거예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일단 펌프도 다시 한번 정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전자시스템입니다. 그것과 조명시설도 함께 이번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ㅇ백영창위원  그 주위에?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ㅇ백영창위원  보령시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마당에 4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니까 멋지게 잘 해보세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알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ㅇ이정근위원  예산안 148쪽 설명자료 41쪽 최첨단 해양허브 인공섬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15억 원이네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이거는 설계용역입니까?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ㅇ이정근위원  10억 원이요? 타당성 용역 예산을 10억 원이나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국비가 5억 원이고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해서, 국비까지 확보한 건데요. 보충자료가 있는데 나눠드리면서 설명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자료 배부)」

ㅇ이정근위원  여기 보면 인공섬 상부에 로얄 복합리조트, 크루즈선 터미널, 해양레저체험시설, 해양광장·공원, 하부에 해양정원·에너지연구소 들어오네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대천해수욕장 앞에 소녀암이라는 등대가 있고 등대에 가보면 밑에 암반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암반인데 그것을 기초로 공유수면 9만m²를 개발하려고 하고요. 해저는 해저연결통로로 해서 육지로 이 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해상구조물에는 기반시설을 하는데 환경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부유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인공섬 상부에는 리조트하고 크루즈터미널, 해양레저체험시설을 하고 하부에는 해양정원과 에너지연구소 등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민간기업에 의한 의견을 받아보았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이 용이하고 대천해수욕장 등 기존 관광인프라와 현재 추진 중인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과 연속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해양 랜드마크로 충분히 구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고요. 민간기업 소노인터네셔널, DL이엔씨, 유신, SK에코플랜트와 코스타크루즈에서도 이렇게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뒤에 인공섬 사업내용을 보시면 해저터널은 현재 우리가 보령해저터널에 가보면 이게 해저를 들어가는 건가 하는 느낌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해저터널 위에 QLED를 이용해서 VR터널을 만들고, 또 해상연구소와 기반시설, 옥상에서는 드론택시를 활용해서 관광드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리조트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 사례를 보시면 외국에서는 아부다비 야스섬, 미국의 카리브해 블루에스테이트, 부산 오셔닉스 등이 이미 이런 것을 하였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용역 중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관련법이라든가 조류, 환경 영향, 어업 영향 등 이런 것도 함께 조사하려고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상생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4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위에 지상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9만m²입니다. 4조 원은 민간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거를 풀어주려는 용역인 겁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4조를 투입하는데 법적인 검토를 통해, 용역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하신다는 거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ㅇ이정근위원  혹시 기업은 정해졌나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의향서는 이미 받아보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소노, LD, 유신 등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의향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좋은 것이 이렇게 혹시 법적인 규제가 있을 때 해수부와 기재부에서 이미 너희 이렇게 국책사업으로 해보라고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ㅇ이정근위원  글쎄요. 이게 보령지역주민들이나 어민들에게 영향이 없을까,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고요. 만약에 잘되어서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보령 시내 인근상인들에 대한 경제성도 모두 이쪽으로 흡수되어서 보령시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될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선택, 평가, 진행해 주시고 좀 저희 의원들과도 그때그때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간기업 현황에서 같이 말씀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소노는 지금 원산도에 기공식은 했어도 착공은 아직 못한 상황이잖아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지금 실시설계중이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저희에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내년 하반기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ㅇ김정훈위원  원래 2022년인가 얼마까지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2028년이면 준공되고요. 그전에는 부분 준공을 해서 일부 조금씩 운영됩니다. 그리고 여기 서ㅇㅇ대표가 와서 인공섬의 위치까지 보고 실제 설명한 것에 대해서 듣고 관심 있어 했고 이쪽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충분히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대표님이 이야기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참여의사는 있는데 어느 정도의, 본인들도 수익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용역에 나타나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거는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수지타산 B/C값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잘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해외는 두바이나 카리브해 같은 경우는 입지적인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 저희는, 하이난섬 같은 경우는 인공섬을 만들었는데 지금 해양 생태계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산도 인공섬은 아니지만 같이 주변을 만들어서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해양생태계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2.4km가 떨어졌어도 보니까 해저터널 입구도 솔직히 만만치 않아요. 입구 옆으로 구상 쪽으로 하실 거 같은데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진입로 공간이 그건 타당성조사용역에 나오면 그렇겠지만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국·도비 매칭해서 시비도 3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잘되어야 시민들이 또 세금 낭비를 안 했다는 말을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외국사례나 선진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가장 큰 것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그 내용을 넣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태풍도 오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조수간만의 차이를 잘 검토하고 용역 내용에 넣으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47쪽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에서 26억 원이 국비 10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10억 원이에요. 공모사업 기초가 실시설계에 인허가 용역 포함이에요. 그런데 3회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으로 기본설계 1식이 또 10억 원이 있었어요. 이 10억 원은 어떤 거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국비 내려오는 거고요. 연차사업으로 작년에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10억 원 순수하게 편성하고 올해는 10억 원에 플러스해서 국비가 또 10억 원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비와 시비 매칭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전체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ㅇ김정훈위원  전체사업비가 4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총 400억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ㅇ김정훈위원  400억 원에 관한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한 36억 원이네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설계비와 나머지 용역비가 또, 여기는 환경영향평가를 1년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ㅇ김정훈위원  지금 원산도가 계속 발전되고 있고 많은 분이 왔다 가는데 먹거리, 즐길거리가 없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국비가 200억 원, 도비가 60억, 시비가 140억 원이네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 것도 저희는, 잘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 드리는 거지만 집행은 실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중간 진행과정을 꼭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현장에서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없네요.

ㅇ이정근위원  추가질의 좀... 아까 김정훈위원님께서 소노에서도 관심 두고 있다고 했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소노에서 짓고 있는 게 이것과 비교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소노에서 착공해서 리조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령시에서 추진해서 인공섬을 만들어서 이 3만 평 가까운 규모의 리조트를 다시 활용하겠다. 그러면 소노의 투자가치가 떨어지겠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 부분까지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못 했지만 대표가 직접 와서 저희가 이 위치에 한다는 것까지 설명 한 번 했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기획했던 거와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랬는데도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인공섬 리조트 건설이라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렇죠. 관심이 있겠죠. 투자가치가 있으면 할 거고 투자가치가 없으면 안 할 거고 그리고 소노리조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데 더 대규모 민자투자 사업에 인공섬 같은 주위 경관도 좋은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내가 하는 사업에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경제적 분석도 할 겁니다.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소노가 과연 4조 원 민자를 투입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가지고 있는 원산도 소노리조트 자체도 저는 듣기를,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착공을 안 한다, 기공식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기공식만 해놨다, 착공은 언제 될지 모른다, 저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요. 약간 대규모 사업이 자꾸 보령시의 해안지역에 투자되는 부분이, 관계인구, 관계인구 해서 유입되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다 해안지역에서의 관계인구만 와서 소비하고 가면 실제 여기 보령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 경제적 효과가 과연 있는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소노에서는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매입까지도 거의 다 진행해서 끝났고요.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 거기에 부사장이 내려와서 주민들과 상생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했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모든 예산은 차질 없이 다 그쪽, 정부로부터 다 와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다 차질 없이 오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중간에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저희 업무에 대해서는 빵꾸 난 것이 없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여기서 빵꾸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죄송합니다.

ㅇ백영창위원  용어는 여러 사람이 알아들으면 돼요.

ㅇ위원장 성태용  그렇게 말씀하시면...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차질은 없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추가로 아까 우리 김정훈위원님이나 이정근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최근 소문, 소문이에요. 소노가 굉장히 어렵다, 재정 상태가. 증권가에서도 그쪽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착공이 늦어진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우리 시 행정절차상 뭐가, 인허가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서 지연되어서 착공이 늦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김희진팀장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노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하는 리조트 부분도 그런데 이쪽에 손을 댈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 아까 이정근위원님 우려대로 인공섬 쪽으로 가다 보면 이쪽 원산도 리조트는 좀 주춤거리지 않나, 우리가 예상했던 규모보다 모든 것이 축소되고 또 그분들의 투자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 하나 더, 시민들은 과연 인공섬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 고려해서, 어떻게 이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돼서 한다면 이런저런 부분은 정책협의회 때 의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ㅇ이정근위원  처음부터 에너지센터 관련해서, 수탁기관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것이 정해졌는데 사업비에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운영비 따로 사업비 따로 한 거 같은데 왜 구분을 안 해놨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재원회계가 다릅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정의로운 전환기금 사업이고 운영비는 도지역자원특별회계이기 때문에

ㅇ이정근위원  인건비는 다 포함되었다는 거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재원이 다릅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리고 수소충전소가 사실은 굉장히 매출도 적고 문제가 되는데 수소 차량이 많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령시만이라도 지원도 많이 해서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어서 수소충전소 운영이 잘되었으면 하는데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없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기본, 3,2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 변함없습니다만 156쪽에 특별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5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훈위원님.

ㅇ김정훈위원  과장님을, 말씀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아까 157쪽 보령시 에너지 신산업 지원센터 설치에서 34억 2,850만 원의 총사업비가 진행되잖아요. 정의로운 전환기금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자동차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나 그 부분을 다 도맡아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추가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그쪽에 들어오시는 인원은 몇 분 정도나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현재 5개 기반을 하고 있는데 5개 기반이 다 완성되면 50명 정도, 연구원이 35명 정도, 기타 관리인력이 15명 정도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연구원이 서른다섯 분이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보령본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관리원 같은 경우는 보령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연구원들은 전문적인 분야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 건의해 주셔야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명심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명심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소충전소, 기본적으로 유지비용이 100대 정도는 되어야 우리 보령시 관내에 100대 정도 되어야 유지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150대에서 200대 정도 목표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저희가 평일 10대 이상 충전을 하는데 사실 초기충전소 타 시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많은 편입니다. 시설이 좋고 하다 보니 서천이라든지 인근지역에서도 많이 오셔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특별보급, 내후년까지 해서 최대 200대까지 단기간 보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 지원한다고 16억 5,0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수소버스 충전은 일반승용차의 몇 배 정도가 되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5배입니다. 5대 분량을 할 수 있고 현재 버스 3대가 운행 중이고 내년도에 대천여객에 5대 추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다만, 수소버스가 주문생산 방식이다 보니 주문 후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수소버스는 H사에서 제작을 하나요? 다 그렇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타 지역은 중국버스를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버스로

ㅇ김정훈위원  안전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다 검증이 되는 거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ㅇ김정훈위원  왜냐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요즘 문제가 많아서 전기차를 처음에는 많이 구매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많이 구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59쪽에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이 있어요. 수전해는 가장 수소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행정에서 재정을 지원을 해 줘야 기업이 참여해서 실증도 하고 기술이나 부품 개발을 해서 궁극적으로 상용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초기에는 재정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마중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수전해 설비 구축을 하는데 어떤 시설... 알카라인인가요, 고분자전해질막인가요, 고체산화물인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고분자 쪽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고분자도 이게 쉽지 않다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지금 어제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 IST, 테크크로스워터앤에너지 이 기업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수처리 분야에서는 굉장히 굴지의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이 기술이나 부품개발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수익성이, 고분자는 많이 안 난다고 해서 이제 고체산화물 쪽으로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면 다 믿어야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잘 모르는데

ㅇ김정훈위원  저도 그냥 찾아봤어요, 잘 모르는데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는 고분자전해질막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 비교해서 현지 여건에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 관심사항이 도시가스거든요. 시내지역에서 도시가스를 많이, 이제 거의 다 보급이 되었죠, 라인도 깔고? 그런데 3억 1,300만 원이 더 올랐어요,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이. 그러면 여기 부분을 어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가스배관을 연결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내항동, 남곡동, 여상 앞 등 이렇게 대천5동 국도36호 인접한 마을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시내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시내 지역에 보급 안 된 거는, 소외지역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로 조금씩 다섯 세대, 여섯 세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지금 시내지역은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게 사용승낙서를 못 받거나 토지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민원지적과인가 그쪽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조정해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땅을 사고팔면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시에서 매입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못 들어가는 분들 혜택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말씀하신 대로 궁촌동이나 이런 데는 지적재조사와 연계해서 도로를 최대한 매입하고 관련해서 미진한 데, 아직 개통 안 된 데는 도시가스 보급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ㅇ이정근위원  아까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신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에서 도비 3억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국비 주관기관이 중부발전인데 중부발전에서 투자는 어느 정도 하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중부발전 투자 금액, 중부발전도 가장 많이 부담합니다.

ㅇ이정근위원  많이 부담을 한다면 얼마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중부발전은 30억 원 정도 부담합니다.

ㅇ이정근위원  전체금액 중에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ㅇ이정근위원  그럼 전체금액 중에 시가 부담해야 하는 돈은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시가 17억 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ㅇ이정근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생각을 공유했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서... 우리나라 수소가 청정에너지로 해서 많이 다 그렇게 활용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근래 수소에너지에 대한 사업성을 따지면 아직 사업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보령시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수소에너지의 주축으로... 뭐 이게 전반적으로 상당 기간이 할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현대차의 중점적인 목적은 승용차, 전기차, 국내에는 수소차가 있지만 수소차의 용량을,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서 수소를 가지고 전기로 전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규모 용량인 대형트럭이나 버스 이쪽에서 수소엔진 쪽으로 용도가 커질 텐데 과연, 일단 보령시는 승용차 위주로 할 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큰 부분이 있고 궁극적으로 대형버스나 대형트럭이 수소차를 주로 운행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 과정까지 가는 기간이 너무나 길다는 거죠. 그래서 보령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과연 그게 경제성이 끝까지 살아날지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은 하신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님 공감하는 말씀이지만 앞서서 답변 과정에 말씀드렸지만 신산업 초기에 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단계에서는 행정에서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만 그 산업생태계가 형성되고 기업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수소에너지가 최근 부각된 산업이고 에너지다 보니 지금은 경제성을 논할 시기는 아니고 일단 산업을 어떻게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나 하는 것을 우선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이미 시작된 거 잘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백영창위원님.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내가 무슨 말 하나 긴장하시겠네요. 아까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웅천」 하는 위원 있음)

ㅇ백영창위원  나 웅천이라 안 했어요.

「(장내웃음)」

하여튼 과장님,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어제도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을 뵀는데 내년에 신청하면, 그러니까 지금 논산이 내년에 종료되어서 저희가 내년에 신청하면 내후년부터 2년 차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좋은 말씀 나누고 왔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한테 두 번 속는 거 같아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죄송합니다.

ㅇ백영창위원  하여튼 이번만큼은 꼭 좀 해 주시고 저도 그거 해야...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지난번에 우리 창원에서 간 곳이 두산인프라코어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두산에너빌리티

ㅇ백영창위원  우리 수소터빈 시험지구 해서 우리 보령시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같던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로 올 수 있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기업이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비슷한 사업이 많은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투자기업이 오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관련되는 소위 말해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저희가 선박엔진사업, 배터리사업 이렇게 하는데 다른 말씀이지만 선박엔진사업도 다음 주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데 보령에서 조선소를 하고 싶다고 투자를 제안한 것이 있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관련산업들이 모이는 요인을 저희가 만들어 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가스터빈을 한다고 해서 두산에서 투자하고 한화에서 투자하고 하는 것은 시일이 걸릴

ㅇ백영창위원  아니, 시험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하려면 독일로 간다는 이야기를 그때 하던데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최대기관이 독일에 있고 두산에서 연간 수수료만 200억 원 이상을 지출하니까 그것을 한국 보령에서 하면 그 금액이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예비계획상 보면 수수료 수입이 130억 원 정도되고 운영비는 한 마이너스 100억 원이 되어서 사실 2, 30억 원의 이익이 된다고 현재 경제성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연구평가기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국가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면도 있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기반을 통해서 관련기업들이 보령으로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런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가 1, 2단계 나뉘는데

ㅇ백영창위원  2026년까지 만든다는 거 같던데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현재 이 사업은 480억 원 사업이고 최종 두산에서 원하는 사업은 1,5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고생 많으셨는데 선정되었으니까 그것 잘하셔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반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ㅇ김정훈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궁금해서요. 161쪽 발전소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어요. 국비, 도비 했는데 총금액은 맞아요, 2억 1,400만 원. 그런데 내용 안에서 같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회복비하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편성이 저도 혼란스러운데 총금액은 국비 1억 5,000만 원에 따른, 도비와 시비 합쳐서 2억 1,400만 원이 맞고 재원을 분리해서 하는 게 도비 재원이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다 보니 나중에 정산을 위해서 항목별로 구분해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전체적으로 161쪽 4개 사업이 건강검진비 지원, 홍보사업, 도비 건강검진비 지원, 힐링캠프 운영이 전체사업비가 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보니까 3,000만 원이, 어쩐지 금액에 시비가 빠졌어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설명서가 혼동되게 작성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다음에 저희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 1,139쪽을 보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사업으로 6억 원이 또 서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신지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6억 원은 발주법에 의해서 매년 발전소사업비라고 나오는 20억 4,000만 원 중 현재 만 60세 이상으로 해왔던 건강검진비이고 161쪽은, 내년부터 국비를 특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55세 이하로 연령층을 낮췄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ㅇ김정훈위원  55세에서 60세 사이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5세부터 80세까지 홀·짝수로 구분해서 건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래서요.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뭔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어려운 우리 보령시 재정 속에서도 예산확보는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내년 이 예산 빼놓고, 지금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에너지과에서 할 게? 그 예산확보는 추경에 어떻게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여러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것은 노력해 주셔야 해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 역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173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이 있어요. 1억 5,200만 원으로 하는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장점은 뭐라고 보세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단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로 하면서 창업단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저께 가치공유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액션그룹을 발굴해서 실제 창업지원단계까지 가는 그런 그룹으로 10개 정도가 창업단계까지 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공동체를 발굴해서 창업단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연계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저도 찾아봤거든요.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장점이라고 해서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해서 농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장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은 좋아요, 그렇죠? 말은 좋잖아요. 그런데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단 위원님께서 사전에 알아보신 자료를 표현한 부분들은 맞고요. 기존에 저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초창기 부분은 아니고 중간 정도 선정되었고 어떻게 보면 막바지일 수 있어요.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지금 총사업비가 70억 원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 재원 내에서는 어쨌든 공동체를 발굴해서 최대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희 사업 기간은 내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공동체들을 많이 발굴해서 원래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사업이 끝나도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지원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거 같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도시재생사업도 말씀드리지만 끝나고 나서 단절이 되니까, 역량강화 사업 부분이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도 놓고서도 우왕좌왕하시는 거예요. 경제소득이 있어야 그것으로 발판을 삼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거고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과 도시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지역 제한 없이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마을기업으로 하고 있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174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인데 공제회비 및 공공요금만이에요. 뒤에 보면 시설물 개·보수사업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물을 일단 위탁으로 했을 때, 인수받았을 때 관리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 위탁하기 전에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일부 유지관리비를 공공운영비 세워놨다가 관리전환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은 추경 때 감액하고 해서 예비비용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네요? 예비비 형식으로 우선 세워서 공공요금이나 공제회비를 자체적으로 낼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도 청소면 사업이 준공되었고 아직 저희가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내년에 청소면에 관리전환을 할 계획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ㅇ김정훈위원  넘겨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나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운영하기 때문에...

ㅇ김정훈위원  이게 일반농산어촌이잖아요. 그러면 어촌 쪽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해서 어촌 쪽에는 아시다시피 어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고요. 어촌 쪽이라고 본다면 오천에 오감센터라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삼다향은 농촌이고 청소도 농촌으로 들어가잖아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게 농산어촌이라고 해서 저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잘될 수 있도록 좀... 그런데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걱정돼서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180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에 주민참여예산 총회가 있고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2023년도에는 1회추경에 1,200만 원, 2,800만 원인데 이번에도 그대로 본예산에 올렸으니까... 저는 사업이 신사업인 줄 알았는데, 추경에 올렸으니까 본예산에 안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잘되고 있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도 50명이고 워크숍도 잘 되고...?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워크숍 잘되고 있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사업발굴 워크숍도 추진하였고요. 올해도 시정책사업이 16개 선정되었고 읍·면·동 생활밀착형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3, 4개 사업으로 자체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저희 사업도 발굴해서 1동과, 지역구니까 읍·면·동에 그런 것이 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정책발굴을 많이 해 주셔야 하고 저희도 말씀을 듣고 같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잘되어야 할 것 같아서... 금액이 크지 않지만 그래도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ㅇ이정근위원  예산안 172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만세보령활성화재단설립 및 운영 컨설팅으로 2,200만 원 세워놓으셨네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 부분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저희가 지난 6월에 공모 선정된 농촌협약이 국비 포함해서 474억 원의 공모가 선정되었는데요. 농촌협약 공모를 선정하며 가이드라인상 협약에 선정되면 농식품부 소관 타 부처의 중간지원조직 통합·운영을 권장하고 있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민간위탁 또는 재단법인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센터와 아시다시피 도시과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유사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해서 기능적으로 연계협력을 해서 지역의 다양한 정책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ㅇ이정근위원  간단하게 센터에 위탁하면 되는 것을 왜 재단을 만드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듯이 센터가 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라는 사단법인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에 위탁되어 있는데 지난 11월에 저희가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데 사단법인에 매년 위탁비를 4% 이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내년도에 저희가 3,000만 원 이상 한 4,000만 원 정도의 위탁비를 줘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센터가, 저희가 만들어서 사단법인에 위탁한 사항입니다. 사무위탁을.

ㅇ이정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재단인데, 사단법인이 아니고 재단이잖아요? 재단법인을 설립하시는 거잖아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ㅇ이정근위원  재단법인이 들어가면 기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까 공모해서 된 기금을 거기에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출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ㅇ이정근위원  예.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물론 출자·출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ㅇ이정근위원  아니요. 그 사업 말고 제 이야기는 협동조합이 수탁받아서 일을 하는 것은 계속 다른 업무도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굳이 왜 재단을 만들고... 재단기금은 얼마 예상하십니까?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기금까지는 아니고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해보자는 사항이고요.

ㅇ이정근위원  아니요. 타당성 용역을 하려면 재단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활용될지 예상하시고 진행하시는 거 아닌가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단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령시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고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가 재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비는 계속 지원됩니다. 일반 축제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데 이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ㅇ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예상되고 시비는 얼마 정도 재단에 투입해줘야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지금 그 단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이제 이게 만들게 된, 추진하게 된 취지는 별도 자료를 가져와서 위원님께 더 상세히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ㅇ이정근위원  예. 그러시고 재단이사장도 누가 들어가셔야 할 텐데 이사장은 또 누구를, 또 퇴직공무원 중에서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단 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면 만약 재단 성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지나서 2025년 6월이나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시는 거는, 지금 예결위잖아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보면 당연히 타당성 좋다고 나올 것이고 목적도 잘 정해질 거고 해야 한다고 나오면 국비 확보해서 매년 국비를 받으신다는데 시비는 이 재단에 매년 얼마씩을 더 넣어야 하고, 이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잘 이행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걱정되고 또 이 재단 운영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런 걱정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만들어야 한다면 만들면 되지 왜 그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따로 주냐는 거죠. 그 재단을 만들면 되는 거지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타당성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있어야 저희가 어떤 승인이라든지 절차를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몇 자 신청서 써서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해야 하고 도의 승인과 중앙의 승인 절차가 있어야만 재단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이사

ㅇ이정근위원  아니, 재단법인이요.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 전혀 다르다고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현재 사단에 사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일몰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후관리업무만 남기 때문에 센터도 그렇고 저희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이 재단이 설립되면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도시재생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ㅇ이정근위원  도시재생센터 이게 다 흡수됩니까?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그렇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 목적이다?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부분들은 귀농이나 도농교류 부분에서 용역에 내용을 반영해서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센터까지 다 흡수되면, 그러면 재단기금에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현재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위탁비는 따로 주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침에 위탁비를 줘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계속 위탁비를 사단법인에서도 요구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세우지 않았지만.

ㅇ이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ㅇ김정훈위원  저도 그냥 지나갔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재단이 설립되면 그 위에 이사장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 밑에 센터가 에너지센터나 마을만들기센터, 도시재생센터라든지, 3개의 센터장이 또 있을 거잖아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현재도 센터장은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그 위에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이사장이 있으면 밑에 관리하시는 분 또 있을 거고 밑에 센터장이 이렇게 세 분이 계실 거고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런데 그 조직이 일단 어떻게 한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ㅇ김정훈위원  용역이 나와봐야겠죠, 그건.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현재 있는 센터를 모아서 하자는 취지인 거고요.

ㅇ김정훈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센터를 모아서 왜 그렇게 한 대요, 그냥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만 잘하시면 되지?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단법인에 위탁비를 주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위탁비를 주는 부분이 내년 사업비가 증가한다면 위탁비도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계속 증가한다는 그런 결론이고요.

ㅇ김정훈위원  4%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0억 원이면 4,000만 원, 11억 원이면 4,400만 원 그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그 비용을 주느니 차라리 저희가 이 재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건데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그리고 도시재생센터는 현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일몰된다면 사후관리업무만 남기 때문에 기존 현장지원센터들이 다 없어집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럼 도시재생과에서 그걸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이 조금 궁해지는데요.

ㅇ김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추가로 김정훈위원님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재단설립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재단법인이 충남만 예로 들면 아산, 부여, 서천, 청양이 재단법인이고 공주와 서산, 당진, 태안이 변경 추진 중입니다, 재단법인으로. 용역 추진 중입니다.

ㅇ백영창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촌협약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저희가 유사 타 부처 조직도 해서 통합해서 기능적으로 연계협력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추세가 재단법인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요.

ㅇ이정근위원  두 번째, 그러면 타 지역에서 하고 있고 검토 용역 중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 각 센터와 의견은 조율되셨습니까?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저희 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ㅇ이정근위원  예. 여기 재단에 포함될 센터들과 의견 조율은 되셨냐고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되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다들 원하고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단 도시과하고 이야기되었고요.

ㅇ이정근위원  저희가 센터장님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는데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아닙니다. 작년부터 했었고요. 대화도 제가 나눴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저는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ㅇ이정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그냥 설립만 하면 되는데 왜 또 2,200만 원을 주고 연구용역을 하냐는 거죠.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다른 데도 다 용역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였고요. 저희는 최대한 용역비를 깎아서 진행을 하려고 최소한으로 반영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상외로 질의가 많으신데, 내가 궁금한 거는 171쪽에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 시범사업에 1억 원이거든요. 이게 순수시비로 하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저희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부 사업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사업비로 활용한다?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그러니까 단체별로 해서 지역별로 20개소 해서 주민자치회라든지 마을회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사업 선정은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사업 선정은 저희가 매년 공고를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가는 모르겠지만 주로 면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고령화가 되었을 텐데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선정되어야 할 텐데.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이게 생각보다 되게 인기가 있어서 조금 경쟁이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농촌현장포럼 운영 있는데 이것도 주민주도 마을 발전과제 도출 및 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있어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농촌현장포럼 같은 경우는 우리 보령시가 마을만들기 사업 5단계 프로세스 과정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인데요. 깨끗한 마을 가꾸기 운동하면서 꽃묘 지원을 하면서 꽃도 심어보고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이 생기면 현장 포럼을 해서 우리가 진짜로 모여서 뭐를 할 것인가 교육을 한번 받아보자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3단계 가서는 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한번 해보고 4단계에서 2억 원 내지 5억 원짜리 사업을 한번 해보고 5단계 가서는 10억 원짜리 사업을 한번 해보고 그런 단계 중 2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만약 만세보령재단이 설립되면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또 지어야 하나요? 건축해야 해?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사무실은 도시재생어울림센터

ㅇ위원장 성태용  일몰이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거기에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2개가 올해 종료가 되고 관촌지구만 1개소 남는데 그 사업만 종료되면 더 이상 현장지원센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재단을 세우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김ㅇㅇ 팀장이 하는 데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서도 재단까지 설립하지 않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저희가 재단 설립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사단법인에 위탁을 하고 위탁비를 매년 4%에서 5%를 계속 주면서 그렇게 있어야 하는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는 게 낫지, 그게. 인건비가 꽤 들어갈 것 같은데, 설립이 되면...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어차피 지금도 인건비는 저희가 여기서 보조를 받아서 주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ㅇ이정근위원  재단 이사장님 인건비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아, 이사장님이요.

ㅇ위원장 성태용  그래서 이거 무조건 뭐 해야 한다고 해도 그런 조직이 있으니 그 조직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단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으니 일단 용역을 한번 해보도록 허락해 주시죠.

ㅇ위원장 성태용  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물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이 굉장히 절감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저희가 사단법인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위탁했는데 현재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이사진들이 젊은 층으로 해서 많은 이사를 영업하고 뭔가 굉장히 마을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체계로 가야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고 더 이상 위원들이 영입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사실 소규모사업만 경험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어떤 농촌협약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편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만약 용역 발주해서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면 바로 설립합니까?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아닙니다. 과정이 있는데요.

ㅇ위원장 성태용  과정이 있어서 그러면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단 용역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1년 반 정도 재단이 진짜 설립되는 게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승인받고 한다면 고시까지 되어야 하거든요.

ㅇ위원장 성태용  그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현 조직에 같이 있어서 일을 그쪽으로 넘겨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ㅇ이정근위원  제 의견을 조금 보완한다면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여태까지 잘해 왔는데 재단이 설립되어서 각 센터를 총괄 운영하는 이사장님이 계시고 사무국장 있고 그 외 직원들이 있으면 각 센터에 대한 입김을 발휘해서 각 센터의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제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 부분

ㅇ위원장 성태용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 일하는 욕심으로 고집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성주면은 르네상스센터, 미산면은 복합커뮤니티 센터, 이거 건축 다시 하는 거예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일단은 사업비가 60억 원이기 때문에요.

ㅇ위원장 성태용  지금 그런 공간이 미산면이나 성주면에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국비가 내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내시가 이미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만 반영했습니다, 시비는 지금 없어서.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니까 이게 과연 거기에 해 놓고... 이거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가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거미줄만 처져 있고 문 꼭 닫아놓고 운영도 안 하고, 이것도 생각해 보자고요. 60억 원...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3수 하면서까지 해서 공모가 선정되었는데요.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알겠지만 일단 기본계획 세우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잘 정리 좀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과입니다.

역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외협력과가 말 그대로 업무를 봐야 할 텐데 너무 업무가 조잡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연말에 무슨 계획 없나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저희가 예산은 사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외부적으로 하는 일들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짓수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지만 외부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ㅇ백영창위원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일이, 내 이야기는 우리 대외협력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을 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큰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내지는 고향사랑기부금 업무도 사실은 또 대외적으로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이번 연말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업무 분장을 해서 국책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반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이름하고는 걸맞지 않아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도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대응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지금 정부에서 조금 연기가 되다 보니 저희가 그에 대한 대응활동이 위축된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시장님이 할 때는 이런 거를 하려고 업무 분장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크게 하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도 국회에서 현장캠프를 운영 중에 있고요. 교류 협력 부분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똑같은 입장이에요. 명칭에 걸맞은 사업을 하셔야 한다.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데 주시고 장 과장님 능력에 맞는 사업을 이번에 분장 할 때 바꿔 달라고 하세요. 이미화과장님이나 김선미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너무나 명칭하고 걸맞지 않아요. 그리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계신데 이것만 가지고 있기에 너무 서운하잖아요. 말씀 좀 하셔서 분장을 다른 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내년에 조직진단을,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내년에 조직진단을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입니다.

해양정책과 역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상임위에서 숙제 드린 것 많이 생각해서 오셨어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어제 민원인들 오셨었어요.

ㅇ위원장 성태용  왔었어요? 어떤 분들 오셨어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박ㅇㅇ회장이랑 한 다섯 분 정도

ㅇ위원장 성태용  박ㅇㅇ은 안강망, 소형선박이에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김ㅇㅇ회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오셨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내내 같은 소형선박이에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소형선박도 계시고 큰 데 개량안강망 이런 분들도 하시고 해서 어구수선장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ㅇ위원장 성태용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어구수선장 진짜 크게 생각해야 돼요. 좁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금방 될 일도 아닐 것 같고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 이야기하는 도시계획이나 시설결정을 빨리 준비하시라니까

ㅇ백영창위원  일단 그게 불법이니까 먼저 처분한 다음에 다음 얘기 들어가야 할 텐데, 그게 사실 문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관에서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대집행이라든가 행정절차 처리를 못 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아닙니다. 그분들을 다른 데 어구수선장이 나갈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언제라도 자기들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입장을 갖고 계세요, 어제 오신 분들은 다.

ㅇ백영창위원  그 정도라고 하면 시에서 그런 어구수선장을 물색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네?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그분들 입장은 남포간척지나 어쨌든 큰 터에 대규모 수선장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사용료를 받고 정당하게 쓰시기를 원하시고요. 해수욕장 준설토 투기장이 자기들 때문에 환경이나 이런 게 안 좋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그리고 지금 무료로, 이렇게 보면 불법이지만 무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충분히 다 갖고 계십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겠네요. 그분들 다 원한다고 하면.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그건 어제 시장님이 충분히 그분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니까 남포간척지 시유지가 6만 평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3만 평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거기를 왜 지정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답변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빨리 알아채서 거기에 걸맞게 추진해 나가야 해요. 시유지 때문에 예산도, 본인들이 사용료를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별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때는 어항하고 거리가 멀다, 불과 10분 내면 다 들어가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민가도 없고 얼마나 좋아, 주위에 냄새가 난다든지 해충이 온다든지 시빗거리가 없는 장소가 바로 남포간척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듯해요. 그런데 지금 박ㅇㅇ회장이랑 왔지만 이쪽 소형선박은 또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 안 했어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기존에, 그러니까 그물 길이가 짧은 실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 준설토 투기장 계획 안에 어구수선장은 있어요. 한 8,000㎡ 정도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해서 그분들이 어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량안강망이나 근해안강망하고 소형선박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산과에서도 이전 문제 관련 용역이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 주셔야 더 이상 의회를 찾아온다든가 시장님을 찾아온다든가 이런 것이 빨리 없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노력하시지만 그 부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내년도에는 무언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의회한테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위원장님이나 백영창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구는 내보내고 누구는 안 내보내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만약 어구수선장을 그쪽에서 돈을 내고 한다, 그리고 여기는 돈을 안 받고 있겠다. 지금 돈을 안 받고 있잖아요. 수협에서 위탁해서 그쪽에 사용하고 있으면, 수협 쪽으로 하면 돈을 지금 안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2013년도부터 그냥 쓰고 계세요.

ㅇ김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어선이면 어선으로 전체를 봐야지 무슨 어선, 무슨 어선들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든 어선이에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어선 똑같이 해서 해야지 누가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안 해준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도 또 문제가 불거질 수 있거든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어제 오신 분들은 큰 배를, 근해안강망이나 큰 배를 운영하는 분인데, 그물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쪽 안에서 하실 수가 없어요, 실내에서는. 그래서 본인들이 자진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자진해서 나가야 하는데

ㅇ위원장 성태용  소형선박도 지금 내잖아, 돈을.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저희가 임대나 사용허가를 해준 것은 없어요.

ㅇ위원장 성태용  아니, 그래도 거기서 임대료를 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그쪽 그물, 어구수선장은 그냥 다 쓰고 계세요.

ㅇ위원장 성태용  아니, 그러니까.. 아, 내가 말을 잘못했네. 그 아파트형을 지어서, 2층으로 지어서 하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들어가서 내신다는 의사를 말씀하시고 이게 건물 면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물이 거기에 어구가 맞는 곳만 들어가시지 큰 닻이나 2, 300m 그물 작업하시는 분들은 현대화를 해도 하실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맞아요.

ㅇ김정훈위원  글쎄요.

ㅇ이정근위원  인공섬이 딱 맞는데

ㅇ김정훈위원  4조 원을 들여서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ㅇ김정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형평성을 따져서 누구는 내보내서 그쪽으로 가고 누구는 안 내보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그쪽으로 불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저희가 내보낸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어제 오신 분들을 본인들이 다른 대체 수선장만 있으면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뭐 나가라고는 절대 안 했습니다, 지금도 그냥 쓰고 계시기 때문에.

ㅇ위원장 성태용  어구수선장을 개인적으로 다 땅을 매입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분들?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ㅇ위원장 성태용  그 사람들은 그런 입장이에요. 자기들이 땅을 사서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개인들이 나가기도 하고요.

ㅇ위원장 성태용  인허가를 받아서 어구수선장 큰 배들은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

ㅇ김정훈위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같은데요. 저희가 신경을 쓸 것도 없고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맞습니다.

ㅇ김정훈위원  198쪽에 선촌~간사지 간 어장진입로 개설이에요. 이게 2024년 말까지 사업기간인데 2024년 사업비가 17억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억 원이 서 있는데 추경에 반영이 다 되나,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가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2억은 설계비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설계비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ㅇ김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2024년 말까지 준공이 가능한가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이건 어차피 이월시켜야 할 것 같아요.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인데, 이걸 6년 동안 해 놓고 이월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요. 책자 보다 보니까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총사업비가 39억 원인데 2019년도부터 쭉 해 왔고요. 2024년도 올해가 17억 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2억 원에 대해서는, 설계비로 2억을 세우는 것이고요. 나머지 잔액은

ㅇ김정훈위원  글쎄, 아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점 때문에 사업이 진행 안 됐었나요? 무슨 문제가 있었으니까 2023년까지 진행이 안 되고 2024년부터 설계비 2억 원이 세워지고 이것을 이월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원산도면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선촌항 이쪽 부분이거든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이것은 당초 토지 사용승낙을 해준다고 해서 사업을 올렸는데 원산도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갑자기 변심을 하셔서요.

ㅇ김정훈위원  매입을 해라?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땅값을 주고 가져가라, 이렇게 하시더니 민원에 걸려서 못 했어요.

ㅇ김정훈위원  사업이 하나도 진척이 안 됐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기간이 2024년인데.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저희가 사업지를 바꾸려고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사업지를 바꿀 수가 있나요? 진입로는 그쪽으로 다녀야만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나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이런 진입로를 확장하지, 포장하고 만지는 건데 기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고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정리하는 건데 여기는 민원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ㅇ김정훈위원  그 진입로는 어장진입로잖아요? 그러면 다른 길을 만들 수 있나요, 어장진입로 차원에서?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이제 사업 자체를 바꿔야죠.

ㅇ김정훈위원  설계비를 세우지 말아야겠는데요, 사업 자체를 바꿀 거 같으면?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그것은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고요.

ㅇ김정훈위원  저는 주민들, 어민들을 위해서 어장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사업기간도 다 끝나고 종료되는데 이 부분이 진행 안 되고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길래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연료운반선 수비리가 들어왔더라고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수리비요?

ㅇ김정훈위원  맞죠? 연료운반선 맞는 것 같은데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검사 수리비하고요.

ㅇ김정훈위원  검사비예요?

ㅇ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예, 정기검사비

ㅇ김정훈위원  200쪽에 1억 4,892만 원과 연료운반선 검사 수리비더라고요. 그래서 연료운반선 지어진 지가, 동백호가 지어진 지가 지금 한 4, 5년 됐나요? 검사는 몇 년마다 실시를, 매년 검사하시는지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이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도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래서 검사수리비라고 하셔서 검사료는 봤었는데 수리비라고 해서 어떤 수리를 해야 하는지, 내구연한은 강화플라스틱선박하고 철제선박은 20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수리비인지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정기 검사비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검사비예요? 검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구나! 예전에 물어본 거 같은데 잊어먹어서, 제가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이것도 작년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증감 없이 1억 4,892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삭감된 예산만 여쭤볼게요. 219쪽에 AMC 국제 모터페스티벌 15억 원인데 도비 7억 5,000만 원, 시비 7억 5,000만 원이에요. 지금 상임위에서는 5억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7억 5,000만 원이 왔는데 도비는 다 쓰고, 우리 매칭사업이 5대 5 매칭이잖아요?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반납하면 도에서 승인해 줄까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어떻게 보면 예산을, 축제를 키우면서 목표대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도비도 어렵게 따왔습니다. 충남 관광진흥과에서도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머드페스티벌을 키워주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지원해 줬는데 반납하게 되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올해 5억 원, 5억 원 매칭해서 10억 원했잖아요. 국제가 붙었어요. 국제가. 국제가 붙어서 이번에는 외국자동차, 튜닝을 한 자동차를 조금 더 가지고 와서 같이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활성화도 하고 지금 계획은 한일 드리프트전도 있고 신차 발표도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하려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국비, 그냥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반납되는 것은 아니잖아. 반납 안 해도 되잖아.

ㅇ관광과장 김계환  이건 5대 5 매칭이기 때문에 잔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안 해도 되지.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아니, 다시 살려달라고 할지언정 바로 얘기해야죠. 반납 안 해도 돼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잔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ㅇ김정훈위원  잔액은 반납하는 거죠. 2억 5,000만 원은

ㅇ백영창위원  잔액은 당연히 반납하는 거지.

ㅇ위원장 성태용  반납을 하는데, 내 이야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정산하고 나서 남은 것 보내주는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정산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겁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니까 10억 원 가지고 해도 남은 것 보내면 돼.

ㅇ관광과장 김계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만

ㅇ위원장 성태용  정산을 해서 보내는 거지

ㅇ관광과장 김계환  저희도 어쨌든 나름대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구성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국제하고 어린이날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나?

ㅇ관광과장 김계환  시기적으로요.

ㅇ위원장 성태용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잘 설명해요. 위원님들이 이해 가게.

ㅇ관광과장 김계환  어린이날과 연계한 것은, 어린이날과 연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사 자체를 2박 3일 하다 보니,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생업이 있기 때문에 연휴기간 아니면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휴를 찾아서 하게 됐고요. 어린이날에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한 것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저희가 이번 AMC모터쇼를 가봤거든요. 저는 남자니까 차량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방법으로도 타이어가 세워지고 하는구나,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가족 단위로 해서 많이 와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같이 차량도 시승도 해보고 오토바이도 저희가 타보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문제가 되죠. 15억 원이라는 금액이 도비, 시비를 매칭했어도 금액이 많다 보니까 말씀을... 5억 원을 삭감한 것 같은데 요지가 뭐였냐면 7억 5,000만 원인데 만약 10억 원을 세우면 5대 5잖아요. 잔액을 반납하더라도 나중에 도에서 이런, 저희가 솔직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원산도 모빌리티도 삭감했어요. 그것도 40억 원짜리인데 20억 원이 내려왔고, 자꾸 받아와서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꾸 삭감시키니까 도나 나라에서도...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만약에 신청했는데 니들은 맨날 삭감해서, 예산도 편성 못 하고 사용도 못 하고 나중에 신청도 하지 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솔직히 공무원분들은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와 도비를 따오려고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저희도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집행잔액도 있는데 저희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규모를 지금 15억 원으로 잡았는데 만약 편성도 못 하고 집행을 하게 되면 이 행사 자체도 효과도 떨어질 것 같고 저희는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나 자동차산업, 보령에 있는 아자대를 활용한 콘텐츠를 키워나가고자 하는 의미인데

ㅇ김정훈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내 분들 피부에 안 와닿아요. 해수욕장 분들을, 그렇죠. 거기서 벌어서 시내에 와서 쓰실 수는 있겠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똑같이 순환적으로 돌아가는데 시내 분들은 거기만 하지 우리는 소외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게 거의,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요지가 자꾸 국·도비 매칭 사업을 삭감하고 예산을 깎다 보니까 시비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시 자체 예산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219쪽에 축제재단 출연금, 이게 2023년도 총예산이 얼마였었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42억 원이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17일 하면서 42억 원을, 그때 정책협의회에서도 해서 출연금을 했었죠. 25억 원은 본예산에서 세웠었고 추경에 17억 원을 세워서 42억이 됐고 이번에는 본예산과 추경이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40억 원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는 17일이 너무 길다, 피로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는 주말을 세 번 끼어야 그런 행사를 유지하고 홍보 활동할 수 있다, 그런 논리로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맞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것을 예산을 10억이나 삭감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따라서 어떻게 하실 방법이세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ㅇ관광과장 김계환  저희는 17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고 17일간 할 경우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쨌든 축제가 아무래도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우려하지만 4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어떤 기간을 여유롭게 줘야 그 사람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기관 선정이나 그런 것을 하고 그중에 10일로 할 경우에 그동안 과거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비가 한 번 오면 한 주는 날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투자 대비 지역경제 효과는 전혀 저희가 이득을 얻을 수 없고,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저희가 여름에 전혀 물놀이 시설이 들어가는데 머드 같은 경우는 관리비라든지 관리 차원이 힘들고 귀찮다고 합니다. 매일 청소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응찰하는 데도 사실 많이 없었어요. 올해도 고생스럽게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 가격도 만만치 않은 입찰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프로그램 자체도 개선을 해야 하는 체험시설 자체를 특성화에 맞게끔, 그리고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바꿔줘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체험시설을 많이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액 같은 경우도 17일 운영했지만 해변으로 나가서 유료 아닌 일반 관광객들도 원액을 체험할 수 있게 바다로 나갈 것이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게 이벤트성으로 해 나갈 상황이고 여름철 혹서기다 보니 체험객들, 관광객들에게 그늘막을 펴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투자될 돈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클 수밖에 없고 머드축제가 존재하는 이상 오는 관광객들 만족도를 높여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제 설명 너무 길게 하지 마요.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1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옛이야기 투어가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인데

ㅇ관광과장 김계환  옛이야기 투어는 하다가, 올해 예산은 본예산에 못 세우고 1회추경에 세웠습니다, 도비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신규사업 식으로 보이는데 원래 있었던 사업입니다.

ㅇ이정근위원  뭐하는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관내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투어를 시켜주는 겁니다.

ㅇ이정근위원  어디 어디요, 투어 장소가?

ㅇ관광과장 김계환  성주사지가 될 수 있고 일부 김성우장군, 충청수영성 여러 군데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잘 되기를 바라고요. 몇 분이나 활용하시나, 저는 처음 봤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올해는 1,400만 원으로 200명 넘게 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1년에 200명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200명 넘게 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한 달에 20명?

ㅇ관광과장 김계환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올해는 1회추경사업으로 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본예산으로 계획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홍보 좀 더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축제재단 예산을 여기에 많이 투입하시면 좋고요. 제가 한가지, 저도 삭제된 예산에 대해서 모터쇼 관련해서 5억 원이 삭감됐죠? 올해 10억 원 가지고 했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ㅇ이정근위원  저번에 아주자동차대학을 갔을 때 AMC 모터페스티벌을 그쪽에서 연차적으로 국제 모터페스티벌로 넓히겠다고 이야기한 거고 보령시도 거기에 맞춰서 모터페스티벌을 국제 페스티벌로 하려는 것 같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맞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런데 올해 했을 때 장마철에 했죠? 비가 왔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5월 말에 했는데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5월 말에 했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ㅇ이정근위원  그리고 이것, 저것 사정으로 인해서 부산에서 올라와야 할 중국차량들이 늦게 도착해서 며칠 전시도 못 했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늦게 온 차량도 있긴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다 맞춰서 왔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이게 1년만 하면 국제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대대적인 행사라고 보십니까?

ㅇ관광과장 김계환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 정도의 국가에서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나 차량이 들어왔고요. 내년도에는 규모를 14개국으로 확대

ㅇ이정근위원  그분들 오면 초청비 들어가죠? 이 예산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이동비는 일부 지원됩니다. 제가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는데 지원이 됩니다.

ㅇ이정근위원  상당한 지원금이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이동비가 상당히 큽니다.

ㅇ이정근위원  예산을 아껴서 국내 모터페스티벌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더 참여하고 국민이 구경하러 올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키운 다음에 국제로 가는 게 순서 아닌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현재 해외의 차가 워낙 분포도가 많기 때문에 소개하고, 변화된 디자인을 소개하는

ㅇ이정근위원  제가 볼 때는 와서 경험하고 보고 즐기고 느끼는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짜임새 있게 활성화되었다고 보이지도 않은데 국제부터,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국제로 가버리니까 예산도 크고 국내 모터페스티벌을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열심히 해보고 진짜 호응도가 좋으면 그때 가서 국제로 가서 더 크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주자동차대학에서 제안한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보령시가 따라서 국제예산 다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제가 볼 때는 국내대회를 조금 더 모터페스티벌이 활성화된 다음에 국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국내 차 관련해서 활성화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신차발표회도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동안 체험 거리가 없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아니요. 저는 국내대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셔라, 국제는 빼라는 거예요. 예산이 더 들더라도 국제는 빼라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하시라고, 그다음 두 번째, 아까 관광축제재단 출연금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셨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야 하고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맞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런데 지금 몇 회째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지금 26회 끝났고 27회째입니다.

ㅇ이정근위원  26년 동안 해온 경험이 있는데 또 문제점이 많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ㅇ이정근위원  그러니까 26년 동안 해왔는데 아직도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장소를

ㅇ이정근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다 예산이에요. 그 예산 내에서 짜임새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 계속 돈 더 주면 더 잘한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축제는 개최하면서 관광객들이 오라고 초청했으니, 저희도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ㅇ이정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얘기할 중요한 게 떠올랐네요.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실 때 총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령시가 세입현황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재정365에 나오는 예산표나 결과표를 보면 보령시가 다른 결과는 열심히 잘해서 플러스, 그러니까 페널티 말고 플러스 요인이 많은데 행사·축제 때문에 57억 원 정도 마이너스 받은 부분, 그리고 명시이월과 불용액 때문에 몇억 원 정도 마이너스 난 부분 합쳐서 총괄적으로 한 47억 정도로 페널티 받아서 예산이 안 오는 것으로, 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축제나 행사성 예산을 대충, 정확하지 않겠지만 10억 원 더 쓰면 10억 원 덜 받는 거예요. 그러면 20억 차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이거를 깎아드리면 그만큼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시 예산을. 그래서 저는 집행부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제발 좀 행사나 축제를 줄여주셨으면 하는, 해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관계인구가 와서 소득이 많이 잡히고 경제효과가 무지하게 크다는, 대천 시내 분들한테 경제효과가 있습니까? 거기 해수욕장에 숙박업소, 음식업소,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나 좋은 거죠. 시내권 생각을,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관광과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는 잘 알겠는데 사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적은 예산으로 조금 더 효율성이 높이는 축제는 못 하는지, 축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만 있지 마시고 벗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ㅇ관광과장 김계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소비성이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래도 보령이라는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린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머드축제가 일조했다고 보고요.

ㅇ이정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100대 관광축제에 선정이 안 됐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백영창위원장님께도 그 질의하셨는데 보니까 규모 있는 축제는 빼고 로컬축제

ㅇ이정근위원  잘되는 데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로컬축제 정도로 한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영창위원님.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조개구이축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 계실 때.

ㅇ관광과장 김계환  조개구이축제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엑스포광장에서 모터페스티벌과 같이하다 보니 사실 눈에 띄거나 특별한 이벤트가 없이 흘러갔는데요. 문제가 상인 참여가 전무했던 부분이고 쓸데없는 체험부스가 있어서 안 좋았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주관하는 관광협회와 협의했고요. 관광협회에서도 자구책으로 상인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상인회 간에 다 협의했고요. 행사기간 20%도 할인해서 사전에 가격까지 공개해서 홍보하겠다고, 관광객을 유인하겠다고 하면서 조개구이축제 기간에 확실한 홍보 효과를 누리고 관광객들 유입시키겠다는 다짐을 해 왔고 저희한테 계획서도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양해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보조금 교부할 때 계획서를 봐서 저희한테 약속한 부분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도 과감하게 거부를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머드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계획서가 들어와서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한 대로 안 되었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은 5,000만 원 줘서 조개구이축제를 한다면 진짜 조개구이축제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부스 하나 놓고 파전인가 뭐를 해서 맛보라고 주는 것 같더만,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축제에 끼어들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5,000만 원 가져가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다른 계획이 있나 해서 설명해 드리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올해 몇 월에 했죠, 축제를?

ㅇ관광과장 김계환  5월 27, 28일 그때

ㅇ백영창위원  그렇게 했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그때 연휴기간이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여기 보면 머드광장 또는 노을광장이라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별도로 장소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말 그대로 조개구이축제를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우리 보령시에서 생산하는 조개가 이런 맛이다, 홍보하는 것이 조개구이축제지 진짜 남의 부스에서 하나 먹고 하는 게 조개구이축제는 아니잖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단독으로 시식코너까지 하고 조개를 활용한 아이들 체험코너도 하고 다양하게 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지금 조개구이축제가 몇 회 정도 하는 거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6회 정도...

ㅇ백영창위원  그동안 한 번도 안 가봤네,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번에만 그렇게 한 건가?

ㅇ관광과장 김계환  올해 같은 경우 모터페스티벌하고 상호교환 작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거창하게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 같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이 유도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라고?

ㅇ관광과장 김계환  아닙니다. 올해 날씨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계획서를 보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하여튼 진짜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이 예산 세우기가 사실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내가 이것은 서로 이해 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작년에는 머드엑스포였어요. 우리가 거기에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예산을? 40 몇억이었죠?

「(42억이라고 하는 위원 없음)」

ㅇ관광과장 김계환  작년에 저희가 머드

ㅇ위원장 성태용  올해 머드박람회

ㅇ관광과장 김계환  47억 원 정도로...

ㅇ위원장 성태용  47억 원에서 실질적으로 머드에 관해서 투입한 예산은 얼마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머드축제 때 한 달 한 것이 37억 원이었습니다, 체험존.

ㅇ위원장 성태용  아니지. 체험존만 아니고 우리가 머드축제재단에 줬잖아요, 도에다가.

ㅇ관광과장 김계환  조직위에다가요?

ㅇ위원장 성태용  조직위에 예산을 줬잖아, 그게 47억 원 아니에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머드축제에 관한, 에어바운스를 만든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이제까지 결과보고서를 못 받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그 얘기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예산이 얼마나 47억 중에 우리 이번에 머드축제에 맞는 예산이 47억 원 중에 얼마나 투입됐는가

ㅇ관광과장 김계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축제체험장 운영비로만 47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전체 총 얼마 들어갔는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총예산이 얼마 나갔는지는 그때 박람회지원단이 별도로 있어서

ㅇ위원장 성태용  내가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이것 끝나면 계수조정 들어가요. 들어가서, 며칠 동안 관광협회나 5동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잖아. 찾아와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머드축제에 맞는 예산은 47억 원 중에, 47억 원이 다 포함된 게 아니에요. 하여튼 됐어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하자 증액하자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과장님이 얘기해 줘야 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과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47분 속개)

ㅇ위원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앉으시고, 수산과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ㅇ김정훈위원  김정훈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조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245쪽 수산물 축제행사 지원에서 중간에 보면 대천항 수산물 축제, 이게 5월로 바뀌었나요? 올해는 10월 아니었나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했던 거 같은데

ㅇ수산과장 김영수  원래 내년 행사 계획은 5월에 한 것이 맞고 올해는 전국 대회가 있어서 부득이 10월로 옮겨서 행사를 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전국대회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가 있어서...

ㅇ김정훈위원  그걸 같이 연계해서 하시려고, 그런데 저희도 보면 수산물축제 내용이 작년보다 훨씬 좋아지긴 했어요. 작년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화환 같은 것이 다 날아다니고 했는데 올해는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많은 분이 와서 하셨는데, 2,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이유를 좀 더,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행사성으로 해서 단발로 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당초 수산물축제가 보령수협 주관으로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코로나 이후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맡아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개인연합회에서 경험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첫해에 일기도 안 좋았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경영인대회 플러스된 부분도 있지만 전년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하자 해서 했는데 나름대로 노하우를 더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올해 2회째였잖아요. 처음에 행사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노하우가 생겨야 하는데 경험이 생기고 해서 전문 엔터테인먼트나 해서 줘야 하는데 표본을 해서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했던 거 같고, 그리고 올해는 많이 좋아졌어요. 작년 대비 아마 참석, 의자에 앉은 인원이 몇 배는 늘어난 거 같아요. 작년에는 진짜 거의 앞줄에,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들만의 리그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이 부분도... 그런데 이제 여기 축제하는 위탁사업에서도 후원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했을 때 진짜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이 잘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47쪽에 김 축제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올해 가서 김밥을 잘 말았잖아요. 맛있게 먹고 오고. 그리고 예전에는 행사를 초청가수 행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수 위주로 했다가 이번에 조금 유명한 가수로 해서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친구도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 보러 갔고... 하여튼 그 사람 볼일이 없어, 지역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문화교육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축제 금액에 따라서 초청가수의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김축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멸치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작년에 김만 하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멸치 생산하는 분들은 멸치축제를 해달라고 꾸준히 이야기가 있어서 계절이 같고 생산하는 시즌이 같기 때문에 맞춰 보자 해서 건어물이고 해서 같이 추진하고 일부 넣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김축제말고 김·멸치축제를 같이 해서 한 번에 축제를 하시는 것도 어떨까, 그냥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안을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멸치 하시는, 우리가 아마 서해안에서 많이 잡힐걸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조미김도 많이 생산되고, 광천김도 많이 생산이 되지만 그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렸고... 255쪽에 친환경에너지 보급이 있는데 히트펌프예요.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수탁기관이 농어촌공사인데 어디에 설치해 주는 거예요? 종자배양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종자배양장이 지금 천북하고 남포 이런 데에 많거든요, 개인들이 하는. 거기에 보면 히트펌프라고 해서 연료 절약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거든요. 겨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때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를 때야 해서 개인한테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탁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탁비로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자부담이 또 2억 6,800만 원이 있네요? 제가 히트펌프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목욕탕을 해봐서. 왜 그러냐면 일반기름을 땔 때와 히트펌프를 땔 때는, 가장 싼 게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예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고. 만약 1,000만 원을 겨울철 한 달에 쓴다면 히트펌프로 하면 300만 원이면 돼요. 히트펌프는 공기열 히트펌프와 물로 하는 히트펌프가 있는데 지하수가 항상 16~18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100m 정도만 파면 그 온도가 항상 유지돼요. 100m 팔 때마다 1도, 1도가 더 올라가고 200m 파고 뭐 몇백m,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히트펌프도 잘...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면 화석연료를, 전기를 생산해도 화석연료를 사용하겠지만 이것도 되게 좋은 사업이어서... 개인에게 혜택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ㅇ이정근위원  어제 말씀 나눴던 수산종묘 매입방류 부분이요. 예산안 251쪽, 설명자료 215쪽 보령수산업협동조합 사업자에 사업비 1억 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령수협과 보령화력,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이 협약에 의해서 이거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협약 이유가 온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종묘를 배양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게 협약에 의해서 할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중부발전에서 전액하든가, 아니면 수협과 중부발전만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ㅇ수산과장 김영수  원칙적으로는 원인행위자가 보령화력이니까 보령화력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수 있고요. 이 당시 협약을 체결한 이유 중의 하나가 보령화력에서 고용하게 되면 고용 이후 지속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에 보령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원 추가적인 고용이나 이런 게 있어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수협이 어업인들 수산자원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수협과 협의해서 삼 자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된 사안입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런데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따질 때 거의 보니까 2019년도 반 정도가 해삼, 조피볼락, 2020년은 해삼, 조피볼락,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예산서에 보니까 250쪽 수산종묘관리에서 3,500만 원 삭감했고요. 251쪽 해삼 서식환경조성지원 사업에서 4,810만 원 삭감했고요. 253쪽 고부가가치 어종 해삼 종자살포 지원은 1억 2,000만 원 그대로, 이렇게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 해삼 관련해서 지원금액을 삭감하면서 이거 1억 원 지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게 모순적이라고 생각되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ㅇ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말씀주신 사업이 도와 매칭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부터 예산이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가하면 했지 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후여건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은 분명한데 이제 도에서부터 매칭사업으로 도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 삭감되어서 부득이 삭감되어져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부가가치 어종 살포는 작년과 똑같이 1억 2,000만 원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상황 같은 것을 감안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저는 중부발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협약에 의해서 보령시도 매년 1억 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이 약간 어패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백영창위원님.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이정근위원님 질의와 같은 이야기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발전소에서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보령시는 손을 떼면 어때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종자 배양장을 건축한 게 순수하게 보령화력에서 자담을 들여서 건축을 했거든요. 그게 6, 70억 원 정도 보령화력 순수하게 자담을 들여서 했고 온배수가, 따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종에 대한 종자생산이라든가 양식하기가 좋아서 그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온배수가 나오다 보니 어업인 피해가 있어서 피해에 대한 수산자원 확보 측면에서 이걸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다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1억 원을 내지 않고 하게 되면 이 컨소시엄 자체를 파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이후에 보령화력에서 지속적으로 3억 원 내지 플러스알파 해서 그 이상을 더 낼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실무자와 많이 만나서 이야기한 바로는 지금 자기들이 당초에 3억 원으로 컨소시엄으로 해서, 자기들이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보령화력 7, 8호기의 수명이 3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3억 원씩 90억 원을 내놓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전임자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도 컨소시엄을 한 것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당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3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또 수산자원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파기하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더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ㅇ백영창위원  지금 경주 같은 데는 원자력 거기에서 매년 10억 원씩 투자한다고 하던데 관에서는 아무, 10원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ㅇ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거기하고 이쪽은 비교할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ㅇ백영창위원  그런데 배양장을 설립한 동기는 규정에 의해서 단지 내에 설치를 하게 했기 때문에 설치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규정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당초 지역경제과에서 발전소에 대한 인허가를 할 때 이행각서하고 환경협정을 체결했어요. 그 이행각서와 환경협정 내용에 이런 수산자원 보호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사업추진부서가 저희이기 때문에 이행각서와 환경협업에 대한 것을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제가 그 규정은 파악 못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화력이나 원자력이 있는 데는 이거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그 사업부지 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지, 그걸 운영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아무 이유 없이 거기에 설치해서 그걸 운영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주 같은 데는 원자력에서 매년 10억 원씩 투자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밖에서 내가 들은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다 못 하겠고, 협약서를 보니까 2020년 12월 31일에 다시 변경했네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변경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기간이 없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당초 협약서도 그렇고 변경협약서도 그렇고 기간을 명시해 놓지 않고요.

ㅇ백영창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 8호기에 대해서 이행각서라든가 환경협정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7, 8호기가 폐쇄되면 이것도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규정이나 법은 찾아보지 못했는데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발전소 내에서 이걸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리원자력 안에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해서 그걸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령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3자가 협의했다고 해서 1억 원을 내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하게끔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게 놔두고 우리는 손을 떼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우리가 1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죠? 관리·감독?

ㅇ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가 1억 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 돈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서 종자를 매입하려고 하면 유상매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상으로 관내 적절한 장소에 방류를 해서 궁극적으로 보령시 어업인들의 전체소득을 위한 기반산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것은 파기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유지해 나가고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정례적으로 보령화력, 보령수협하고 3자 간 협의하는 기구체가 있으니 거기에서 대안 제시 내지는 의견을 수렴해서 점차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ㅇ백영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투자를 안 해도 거기에서 해야 한다는 뭐가 있으니까 저기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ㅇ수산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ㅇ백영창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안에 만들어놨죠, 그걸?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지자체에서는 투자를 안 하고 발전소 내 그 사람들이 다 투자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ㅇ백영창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거기에 수산물을 길러서 방류하는 것은 좋은데 무창포에서는 수산종묘배양장에서 치어 같은 거 방류하고 있잖아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1억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투자를 않고 거기서 하게끔 유도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나 그 이야기예요. 다른 데는 10억 원이나 투자하는데 그것도 않하고 있으면 되나, 내가 보기엔 뭐가 있는 거 같은데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건 아니고요. 보령화력에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대시했던 부분이 온배수 가지고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주민들이, 어업인들이 요구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양식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궁극적으론 적다, 이런 홍보를 위한 사업 일환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내포된 게.

ㅇ백영창위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래서 자기네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이용해야 한다는 법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통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지역 간 홍보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어떤 지자체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좋으니까 저희도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ㅇ백영창위원  그게 당초 할 때는 기피시설이었으니까 이런 것을 세워서 주위 환경에 피해가 없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거 같으면 당연히 보령화력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보령화력이 하든 보령수협이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기함으로 해서 보령화력이 전적으로 떠안고 자기네들이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3자 합의를 했을 때는 3자 합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게 맞는데 파기한 상태에서 그쪽에서 보령화력에서 전적으로 떠맡아서 하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할 것 같아요.

ㅇ백영창위원  어차피 파기된 내용이면 내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수협은 돈을 3억 원인가 얼마를 냈는데 지금은 얼마 안 낸다면서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당초에 서해안유류피해기금으로 포항에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령수협이 3억 원을 냈고 거기에 2억 4,000만 원을 기금을 통해서 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 2억 4,000만 원을 빼서 6,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변경을 할 때에도 일단은 어느 정도 몇 년간 이 상태로 4억 6,000만 원으로 운영해 보고 이후에 금액이 부족하다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재룟값 상승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그때는 다시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협에서 제일 처음에 됐던 3억 원에 못 미친다면 그건 수협 쪽과 별도로 협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백영창위원  더 연구해서 안 내고 보령화력에서 치어를 키워서 방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이 협약서가 기간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령화력 7, 8호기에 국한해서 이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7, 8호기가 폐쇄될 시점이 언제인지 그걸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제가 볼 때는 협약서에는 기간이 있어야 맞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거 같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노력 좀 한번 해줘 봐요. 굳이 1억 원 투자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ㅇ위원장 성태용  다시 2020년도에 협약서 할 때 왜 날짜를 넣지 않았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변경협약을 한 것은

ㅇ위원장 성태용  변경협약을 한 거예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변경협약으로 했는데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당초 유류피해로 해서 1억, 얼마요? 1억 4,000만 원?

ㅇ수산과장 김영수  2억 4,000만 원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 2억 4,000만 원과 6,000만 원과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왜 우리 시에서는 협약에 관한 파기된 것은 이야기 안 해봤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때 당시는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했던 거고요.

ㅇ위원장 성태용  이것은 아까 우리 백영창위원님 말씀하시지만 항로하고 온배수하고 어민들하고 보령화력본부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민을 대표해서 보령수협이 들어왔고, 이 당사자들 싸움은 보령화력본부하고 보령수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는데, 내 기억은 그래요. 이게 2016년도인가 2017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7대 때인데,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그때 항로하고 온배수와 같이 묶어서 어민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나니까 수협이 어민들 대표해서 여기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보령화력은 당사자니까 그렇고 우리 보령시는 중간에서 들어간 건데 이거 그러면 유류피해에서 빠져나가서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수협에서 다시 넣어야지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래서 아까

ㅇ위원장 성태용  어민들을, 물론 우리 보령시도 어민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줘야 하나 뭐 하는, 이거 하여튼 당사자는 보령화력 본부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지만 이거 파기가 되면 중부발전하고 보령수협하고 어민들이 가만있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하게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잘해요. 잘하셔야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서 예산 1억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도 역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ㅇ김정훈위원  하나만, 과장님 여쭐게요. 예산안 274쪽 자전거 펌프트랙 테마파크 조성 실시설계가 있어요.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연수원 미분양된 부지를 활용해서, 펌프트랙이라고 하는데요. 보셨나 모르겠네요.

ㅇ김정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울퉁불퉁해서 타서 뭐를 이렇게 하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최근 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가

ㅇ김정훈위원  부천, 용인

ㅇ해양정책과장 전근성  대전시에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데에 서산도 해놔서 저희가 다녀왔어요. 요즘 각광받고 있는 체육시설로 대천해수욕장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아까 말씀하시길 유휴부지가 어디라고 하셨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미분양된 연수원 부지

ㅇ김정훈위원  연수원 부지가 어디쯤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저쪽 뒷박산공원 있는 데 지금 공연하고 있는 데 맨 끝에 꽃 심고 하는 데, 유채꽃 뿌리는 데 있죠?

ㅇ김정훈위원  공중화장실 뒤쪽으로 말씀이신가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맨 끝에 유채 심은 데가 있어요, 주차장 옆에.

ㅇ김정훈위원  자전거 타고 오는 거니까 접근성이야...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관광객들이 자전거도 많이 싣고 와서 주변도 자전거 타고 투어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ㅇ김정훈위원  위치가 미분양용지라고 해서 미분양용지가 어딘지, 저는 테마파크 앞에 하시는지 알고...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역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ㅇ김정훈위원  제가 경제위를 안 들어서 질의가 많네요, 자치위만 했을 때는 좀 덜 할 텐데. 예산안 284쪽 밑에 보시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이가 있어요. 그런데 4억 7,500만 원을 감해서 들어오셨네요. 그런데 이유가, 소상공인이 관내에 갑자기 줄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10인 이하가...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산 자체가 도와 시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사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던 부분에서 그게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 대상 범위가 줄어들면서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갑자기 이렇게 5억 원에서 2,500만 원이면 1/20로 줄어든 건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줄일 수가 있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도 좀 의아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애초에 예산 자체가 약간 많이 편성된 부분도 있었고 도에서 대폭 축소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상대성은 좀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아무리 과다편성이 되었어도 이렇게까지 과다 편성은 하지 않았을 거고 도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도에서도 문제가 있고 저희도 대응을 어떻게 하셨어야 할 거 같은데 이거는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보험료, 사대보험 이런 것이 다 지원이 어느 정도 되었던 건데, 그러면 소상공인이든 조그맣게 기업 하는 사람으로서는 본인부담금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가장 큰데 폐업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도 엄청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려고요. 저는 경제위가 아니어서, 전통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방범등 있잖아요. 가로등을 다 LED로 싹 해 놓으셨고 동부시장에는 아예 가로등을 서 있는 것으로 다 교체하더라고요. 시장 다니기에도 환하게 되었지만, 더 환해져서 많은 시민이 찾아와서 전통시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아쉽네요. 과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ㅇ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아까 김정훈위원님 이야기한 사대보험 줄인 거요. 사회보험료, 이거 다른 소상공인들 반발 없습니까? 아니, 아직 모르죠?

ㅇ김정훈위원  모르죠, 예산이 안 서 있으니까.

ㅇ이정근위원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안 286쪽에 만세청년 창업지원사업 교통비로만 세 가지 사업으로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2,600만 원, 2,760만 원, 합쳐서... 이게 효과가 있어요?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건데, 월 10만 원씩...?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ㅇ이정근위원  효과가 있어요? 이거 지급 받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게

ㅇ이정근위원  있으니까 세우셨겠지만 선택은 어떤 기준에서 하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관내 기업에 취업한 지 2년 차 되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러니까 14명, 4명, 20 몇 명, 차라리 많이 지원하든가 수소차를 지원해 주시든가... 기업인 한마음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 설명자료 263쪽이요. 사업량이 한마음행사 추진 1식으로 해서 2,500만 원 세우셨는데 여기 저희가 계속 가면서, 의원님하고 같이 가면서 항상 문제점이 여기서 노는 빠졌어요. 이게 처음에 5월 1일 노동절인가 근로자의 날 행사할 때는 노동자들도 다, 근로자들도 모여서 굉장히 축제형식으로 게임도 하고 체육관에서 해서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상식하고 무대행사로 바뀐 뒤부터는 예산도 늘고 상품 나눠 갖기식 행사로밖에 안 비치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근로자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런 부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이게 주로 화합의 시상식과 화합의 공연을 하는데 이 부분을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홍보하는데 내년부터 노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서 갈 때마다 기업 사장님, 포상받으시는 분들, 가족분들 이 정도밖에 안 오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봤던 기업인 한마당행사가 근로자들이 참여하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성질이 사 쪽에서 주로 된 행사로만 보여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첨언 해서 노사 한마음 그거 재고해 봐요. 이번에도 보니까 150명 정도나 왔나? 자기들만의 잔치만 하지 저는 이것은 재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회장님이 대단히 돈 많은 기업 사장님이시던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속허가과입니다.

역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제 시장님이 그러셨다는데 주포 아주대학 옆으로 아파트가 3,000세대 들어오는 거 혹시 허가 들어왔어요?

ㅇ신속허가과 김재환  허가가 아니라 도에서 지구 단위 승인을 하는 게 있어서 보령시에 의견을 물어서 그 부분 관련 실과에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자동차대학 앞을 공동주택, 기존 92년도에 공동주택용지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곳인데 거기를 변경하겠다는

ㅇ위원장 성태용  그런데 규모가 3,000세대예요?

ㅇ신속허가과 김재환  공동주택은 3,000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럼 기업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아니면...?

ㅇ신속허가과 김재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구 단위 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이고 그거를 그쪽에서 지구 단위로 승인이 나면 그 후에 개발하고 본인이 개발할지, 아니면 분양할지는 지구 단위 승인의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신속허가과 아니라 도시과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죄송한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신뢰성을 보기 위해서, 그 지구 단위를 신청한 회사가 신뢰성 있는 회사예요? 혹시 회사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ㅇ신속허가과 김재환  공문으로 온 거에는 비앤코라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비앤코.

ㅇ위원장 성태용  건설사가 그래요?

ㅇ신속허가과 김재환  시행사죠. 시행사.

ㅇ위원장 성태용  시행사다. 그러면 확실하게 신뢰는 갖기 어렵네. 착공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네.

ㅇ신속허가과 김재환  그 부분은 도에서 지구 단위 승인할 때 우리 보령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텐데요. 도에서도 수요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역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장 채계안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웅천 돌문화공원을 건설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지금 그쪽에 관광과에서 빛돌숲공원으로 해서 만드신다고 하시잖아요. 도비, 시비 99억 원, 99억 원, 198억 원으로, 그러면 그쪽에 나중에 넘기실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아니, 운영이 안 되는데

ㅇ건설과장 채계안  빛돌공원이 시작되면 관광과로 공원을 인계할 겁니다, 관리 자체를.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시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2026년도에 지금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예산이 아예 거의 안 올라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세워져 있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올해도 안 올라와 있는데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아니, 궁금해서요. 그쪽을 다시 개발한다고 하는데... 예산안 317쪽이 주로 시설비잖아요. 여기 보시면 401-01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 관내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 1식이거든요. 전에는 1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 3,5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어디 개량사업을 하신다고, 관내인데 어디...?

ㅇ건설과장 채계안  예산안 317쪽이요?

ㅇ김정훈위원  예, 중간에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 해서 밑에 시설비 3,500만 원, 6,600만 원이 감되고. 여기 계량사업 1식으로만 나왔지 내용이 관내인데 비상급수대가 우리 보령시에 몇 군데 되잖아요.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가 되는데 그중 어디를 개량사업을...?

ㅇ건설과장 채계안  필요에 따라서, 긴급 비상급수는 긴급이잖아요? 긴급이 발생했을 때만 필요할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개량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 사업을 보존했다가 최종적으로 3회추경에 감해서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몇 군데가 되니까 고장이 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ㅇ건설과장 채계안  이상이 없을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길래

ㅇ건설과장 채계안  전년에 보면 기계나 시설이 개량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안 해놓으면 갑자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응을 못 하니까 미리 세워둘 수밖에 없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실 수 있죠. 예비적으로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놔야죠. 예산안 320쪽 보령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2억 5,000만 원짜리

ㅇ건설과장 채계안  용배수로 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김정훈위원  도비 2억 원, 시비 5,000만 원이요. 그런데 여기 노후화 및 단면부족, 시설 개량, 필요한 배수로로 정비하여 농경지 수해 예방 등 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그냥 사업 1식으로 해서 보령시 일원으로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제가, 지도는 보령시가 다 그려져 있어요. 2억 5,000만 원으로 배수로를

ㅇ건설과장 채계안  이거는 배수로 정비 어떤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ㅇ김정훈위원  아, 예비비로

ㅇ건설과장 채계안  예비비 형식으로 수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거는 너무 잘하신 거 같아요. 도비 2억 원이나 받아오셨어요. 시비가 5,000만 원이고 예비비라도... 그런데 이거 반납하지 않고서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다. 사용해야겠네요, 이거는. 사용은 꼭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를 많이 받아오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내항3통 아스콘 포장하는 데가 도로과인가, 아니면... 요즘에 시작하려고 했던 데, 어디예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지역경제과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거기 아스콘 공사 끝났어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아직 안 끝났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아직 시작도 안 했죠?

ㅇ건설과장 채계안  예.

ㅇ위원장 성태용  잠깐만요. 지금 문자가 들어왔는데 통장이 말도 없이, 주민들하고 상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집 하나가 있어요, 조그마한 창고식으로?

ㅇ건설행정팀장 최승연  집 한 채가 아니고요.

ㅇ위원장 성태용  창고라고, 창고.

ㅇ건설과장 채계안  끄트머리 커브에 바로 하나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동네사람들이 지금 쉼터라는 데 모여서 하지 않게 해달라고 들어왔어요. 거기 가서 노인회장하고 몇 군데 계세요. 그분들 말씀을 한번 들어봐 봐요.

ㅇ건설행정팀장 최승연  지난번 가서 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위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건물 한 채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시켜서 지적을 확보해달라는 말씀을 현장에서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일부는 국공유지지만 일부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면 국공유지 부분은 무단점유한 부분으로 철거하면 되고 그다음에 건물이 순수 국공유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절반은 개인 사유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철거해도 사업의 효과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전수 국공유지고 주민들이 동의해서 하면 상관없는데 일부는 또 사유지거든요.

ㅇ위원장 성태용  글쎄, 그러니까 그 사유지하고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번 어려우시더라도 가서 대화를 한번 나눠서 다시 한번 사업을 재고해 봐요. 가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은 해야 하고, 주민들 의견이나 한번 들어봐 봐요. 들어봐서, 좋은 일 하면서 괜히 저거 할 필요는...

ㅇ건설과장 채계안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역시 도시과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여기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관련해서 예산 30억 원이 일단 세워져 있네요. 지금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다시 들어갔나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지하 2층을 지하 1층으로 수정하는 설계변경인가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예, 그 부분을 포함하는 설계변경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설계변경 비용이 얼마 더 소요됩니까?

ㅇ도시과장 신광호  그거는 건축도 있고요. 나머지 전기통신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제가 언뜻 듣기로는 한 6억 원 정도의 설계변경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건 아니겠죠, 뭐 과장님도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지하 2층을 계속 파자고 하는데, 안건에는.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혹시? 공사비가 늘어서 그런 거죠?

ㅇ도시과장 신광호  결국은 그런 건데요. 공사비가 늘어나서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위반하게 되면 우리가 100억 원 넘는 돈을 교부세가 감액되기 때문에

ㅇ이정근위원  페널티로 그런가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예,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죠.

ㅇ이정근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원래 도심에 중투심의 공고사항대로 지하 1층으로 설계해서 주차 문제는 따로 사업을 해서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세웠어야 하는데 이게 다시 지하 2층으로 했다가 지하 1층으로 바뀌면서 이런 민원들이 의장님 포함 의원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집행부에서 뭔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을 의원실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한 부분을 어째 의원들이 다 떠맡는 느낌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건이 아니라 다른 여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세워주십사

ㅇ도시과장 신광호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하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도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ㅇ도로과장 신주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무게 때문에 추가예산을 한 100억 원 이상 더 받으셔야 한다는 준비도 잘하고 있나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하수관로 관계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공법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근 70억 원 정도는 추가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전에 시비는 얼마 정도 확보해야 합니까?

ㅇ도로과장 신주선  그 부분을 전체 다 시비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ㅇ이정근위원  70억 원을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예.

ㅇ김정훈위원  아니, 이번에 특별교부세 나온 게 있는데, 장동혁의원이 해서 9억 원 나왔어요. 9억 원 나왔죠?

ㅇ도로과장 신주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천 우수관로 사업을 해서 도비를 일정 부분 지원받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가 70억 원 정도가 되는데 한 55억 원 정도, 그러니까 그중에 55억 정도에 27억 정도, 대략 28억 정도는 도비를 받으려고 도와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장동혁국회의원님, 김태흠도지사님을 통해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시비 좀 안 들어가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도로과장 신주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280억 원입니다.

ㅇ김정훈위원  70억 원이 더 들어가면 350억 원이 되는 거죠?

ㅇ도로과장 신주선  그런데 당초 저희가 설계할 때 그 부분도 캐치가 되어서 행안부에 가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심의를 받을 때 110억 원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시비로 했어요.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거기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해에 관련된 사업비라고 한다면 반영이 되겠지만 그 외에 들어가는 부분은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죽정~대천 간 도로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그게 한 200억 원 들어갔습니다. 196억 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거로 마감돼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대천~죽정 간이 196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거 가지면 다 마감되는 거예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예.

ㅇ위원장 성태용  추가로 예산 안 들어가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예,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보상은?

ㅇ도로과장 신주선  보상관계는 다 된 거기 때문에 추가 보상은

ㅇ위원장 성태용  아니, 보상가는 얼마였어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내항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ㅇ위원장 성태용  아니.

ㅇ김정훈위원  봉재터널이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보상비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맨처음에 얼마 들어간다고 사업 들어온지 혹시 기억나세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그건 모르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다 아실 텐데, 그게 120억 원 가지고 한다는 사업이에요, B/C값 맞추느라고.

ㅇ김정훈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산안 355쪽 401-01 미지급용지 보상이요. 중간에 보시면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2억 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1억 400만 원을 추가로 했는데 미지급용지가 지금 되게 많은가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이 부분은 기존에 도로부지라든지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의해서 올해 소송 건이 우리 시가 패소해서 그 받은 건에 대해서 정리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수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도로부지인데 토지 소유자 되시는 분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 보상금 요구하면 그거에 따라서 보상금을 집행하는 사항인데 이런 토지가 올해 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ㅇ김정훈위원  앞으로 더 많아질 거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는 도로를 내더라도 어르신들은 그냥 우리 도로라도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자식들이 상속받고 나서부터는 거의 그런 부분이, 아마 시골은 더 많아질 거 같은데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앞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도 민원를 받다 보면 사용승낙이든지 토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도로도 그렇지만 가스, 하수관로 그런 것을 못 놓고 있거든요. 만약 하수관로 같은 것도 매립이 되어 있는데 재산이 상속되거나 매각되면 그분은 자기 재산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파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매각한 사람이, 상속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매각을 한 사람이 그거를 인지를 시켜서 이것을 본인이 알고 샀다면 그런데 그걸 알고 사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는 계속 소송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적극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ㅇ도로과장 신주선  사실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당하게 보상해 줘야 하는데 그런 토지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의해서 상대가 와서 승소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도로부지로 쓰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보상을 줘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 토지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줄 수 없다 보니까 현재 이런 체계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ㅇ김정훈위원  계속 소송이 이어지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입니다.

역시 교통과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지난번 천북택시 관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ㅇ교통과장 이선용  미산이요?

ㅇ백영창위원  아니요, 천북. 천북택시는 내가 콜을 집에서 부르면 집에서 최고 가까운 버스정류장에 내려주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예.

ㅇ백영창위원  알았어요. 나는 그게 아닌 줄 알고...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ㅇ이정근위원  이정근위원님. 366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9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건가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이것은 올해 예산하고 2024년 예산을 비교한 것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순차적으로 하신 건가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예, 그런 뜻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죄송해요.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예산을 세우는 과정까지 설명 좀 해 주세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팀장님이...

ㅇ김정훈위원  주차장이니까 손호연팀장님이 하시는 게 맞죠?

ㅇ교통과장 이선용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ㅇ이정근위원  아니요. 주차장이요, 주차장. 공영주차장 예산이 세워지기까지 과정이요.

ㅇ교통지도팀장 손호연  일단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주차 수요에 대해서 검토해 봅니다. 그리고 보상이 가능한지 검토 후에 도와 협의 후에 예산을 도에서 배정받고 하는 보조사업이 있고 그게 여의찮다고 하면 소규모일 때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ㅇ이정근위원  도 협의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ㅇ교통지도팀장 손호연  예, 그렇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볼게요. 건의하고 검토까지는 알겠어요. 그다음에 보상 가능 여부 판단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ㅇ교통지도팀장 손호연  일단 지장물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 주차수요가 결정적입니다. 도에서 볼 때는 낮에 주차되는 대수뿐만 아니라 밤에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ㅇ이정근위원  여기 지장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지장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ㅇ교통지도팀장 손호연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공문으로 지장물을 제외하고 보내시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ㅇ이정근위원  공문은 언제 왔나요?

ㅇ교통지도팀장 손호연  2023년 2회추경 5월부터 지장물은 보내지 말라고 왔습니다.

ㅇ이정근위원  5월부터 그 규정이 적용되는 건가요?

ㅇ교통지도팀장 손호연  타 시·군에서 문제가 많이 되어서...

ㅇ이정근위원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는 제가 부탁드려서 상의드린 부분하고 새로운 규정 적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존 3년 동안에 주차장조성사업을 봤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건축물이 있는 데도 계속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도에서 기준을 정한 것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도에서 지정한 이후의 주택이나 건축물이 있으면 이것은 예산을 세워야 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ㅇ교통지도팀장 손호연  지장물이 있으면 도에서 세워주지 않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여기에서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들 중에, 제가 어제 주소를 확인해 본 곳 중에 동대동 공영주차타워에 주택이 하나 있고요. 대천24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주택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왜 예산이 세워졌죠, 지도 확인 결과 주택이 있는데, 건물이 있고?

ㅇ교통과장 이선용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이게 도의원님도 계시고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시장님을 만나서 건의하기보다 시의원님들께 직접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거치지 않고 도의원에게 직접 건의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도 관할 부서와 협의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절대적으로 우리 손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무분별하게 각 시·군에서 지장물까지 보상하다 보니 사업비도 많이 들고

ㅇ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지장물 사업보상은 아니더라도 예산이 서기까지 과정 중에 지장물이 있다, 없다가 승인과정이 2023년 5월에서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니 그 이후에 발주되는 이런 예산들은 지장물이 있으면 예산이 세워지면 안 된다, 저는 이 원칙을 왜 적용하지 않으시냐는 이야기죠.

ㅇ교통과장 이선용  그러니까 설명을 이어가면 도에서도 어떤 도의원 건의가 들어오면 딱 자르기 뭐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천24통 같은 경우가 건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비가 붙었단 말이죠.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 주면 안 되죠.

ㅇ이정근위원  아니요. 그걸 거꾸로 말씀하시면, 도비가 붙어서 예산이 먼저 내려옵니까? 여기에 보면 순서가 건의, 검토, 보상 가능 여부하고 도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내려오는데 도에서 예산이 먼저 내려오면 그 안에 있는 건의, 검토, 보상 가능 여부는 다 묵살하느냐는 이야기예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손 팀장이 이야기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지만 일반시민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도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지역구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개별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건의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조서를 내라, 내달라 도의원님들한테 만들어서 주고 그분들이 가서 도에서 실무부서 만나서 예산을 따오는 경향도 있죠.

ㅇ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만드는 데 지장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도에서 내려보냈는데 일반시민들이 도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그쪽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지장물이 있어도 일단 예산이 확보되었으니 진행을 한다, 이 말씀인 거죠?

ㅇ교통과장 이선용  예.

ㅇ이정근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팀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ㅇ교통지도팀장 손호연  이런 경우는

ㅇ이정근위원  어쩔 수 없나요? 도에서 내려오니까?

ㅇ교통지도팀장 손호연  상급기관이라

ㅇ교통과장 이선용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것을 위에서 내려오는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이거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부탁드린 거는 원리원칙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원리원칙을 어느 정도 무시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든가, 그걸 하나로 부탁드려요. 앞으로 들어온 민원까지만 주차장 이야기하고 다시는 주차장 민원 안 합니다. 근데, 아, 그건 할게요, 도의원 통해서 하는 거.

ㅇ교통과장 이선용  위원님 많이... 저희도 열심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아니요. 그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원리원칙대로 하고... 저 이것 진짜 답답합니다. 제 자신도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 좋지만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유도리라고 하는데 저는 원리원칙대로 해서 맞으면 진행해 주는 게 맞는데 거기서 잘못된 게 뭐냐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ㅇ교통과장 이선용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ㅇ이정근위원  여기서 지금 주택 있는 것도 도지사, 도의원들이 내려보내서 하게 되었다는 사업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일개 시의원으로서 부탁하는 것은 원리원칙대로 전혀 안 되고 도의원들이 부탁해서 예산을 가지고 내려오면 다 되고 그 잣대의 기준이 달라서 제가 지금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작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ㅇ교통과장 이선용  죄송합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ㅇ김정훈위원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4통은 주민들 건의서를 받아서 올려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차량 통행을 못 해요, 거의. 그래서 선 변경을 이렇게 하면서... 싸우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직접 가서 사정해서 부탁해서 받은 거거든요. 이게 집이 있다고 해서, 원래 도에서도 원칙상으로는 지장물이 있으면, 건물 같은 것이 있으면 해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주변지역에 해 줄 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인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고 선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아니, 그거 다 찬성이에요. 상황을 봐서 해 줘야 할 데는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지

ㅇ김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거 받아와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건의사항을, 24통 주민들이

ㅇ이정근위원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거기에 지금 주택들이 있다고요?

ㅇ김정훈위원  한 채 있어요.

ㅇ위원장 성태용  잠깐만,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ㅇ교통지도팀장 손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문 그쪽

ㅇ교통과장 이선용  아니, 24통에

ㅇ위원장 성태용  살고 있어요?

ㅇ교통지도팀장 손호연  예, 살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게 잠깐...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ㅇ위원장 성태용  나는 혹시 사람들이 살지 않고 공가로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입니다.

수도과 역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ㅇ이정근위원  수도과에 질의할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네요. 그냥 구두로, 전에 전화 통화했던 사안이 있어서 기억하시는 것으로 알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입총괄표에 사용료를 2024년도 수입을 잡은 게 8,000만 원 넘게 잡힌 게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수도과에서 수도사용료가 2024년도에 많이 감액돼서 사용료가 징수될 것 같다는 세입총괄표를 세무과장님께서 갖다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데 왜 내년도 수도사용료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ㅇ수도과장 김영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경기침체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물 사용량을 뽑아보니 상당히 물량이 적게 사용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인급수 신청 수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000여 건에서 400여 건 이하로 신청 수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내년도 세입이 주는 형태로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 이유가 경기침체일까요, 인구감소일까요?

ㅇ수도과장 김영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물 사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개인급수를 많이 신청해야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인데 개인급수 신청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혹시 누수 관련 사업이 많이 진척돼서 누수가 훨씬 많이 줄어서 사용량이 줄은 것입니까?

ㅇ수도과장 김영규  누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ㅇ김정훈위원  1097쪽에 특별회계 자본지출이 있어요. 창동정수장 개량공사, 401-01이거든요. 지금 총공사비가 329억 2,000만 원이에요. 사업기간을 저희가 중기로 해서 올리고 했는데 2024년 3월까지거든요. 그러면 내년 3월이면, 지금 예산이 32억 7,200만 원이 감이 돼서 왔어요. 아마 이게 마지막 공사인 것 같은데 3월이면 10억 원 가지고 공사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ㅇ수도과장 김영규  현재 실질적으로는 동절기 2월이 포함되어서 한 5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준공이 된대요? 예산을 감했는데 어떻게 준공이 돼요?

ㅇ예산팀장 손경자  전년도 대비

ㅇ김정훈위원  전년도 대비인데 이게 올라온 거

ㅇ수도과장 김영규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공사가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예요. 전년도 대비면 10억 원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공사비가?

ㅇ수도과장 김영규  예.

ㅇ김정훈위원  저는 공사비를 다 안 해 주고 이런 줄 알고서

ㅇ수도과장 김영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전년도 대비해서 47억 2,000만 원 중에서 마지막 공사비가 10억 원이 든다. 공사가 차질이 이루어져서, 잘못되어서

ㅇ수도과장 김영규  그런 건 없습니다. 기간 내에 준공이 잘될 겁니다.

ㅇ김정훈위원  5월 정도면요? 다시 한번 찾아가 봐야겠네요. 거기에 뱀도 많이 나타나고 고라니도 들어온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림공원과도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명을 설치했잖아요, 동대사거리부터 원형로타리 주변에.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꽤 있어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설치중이고요. 월요일까지 준공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월요일까지?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월요일 준공할 겁니다. 점등식을 월요일에 할 겁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아침에 다섯 시면 그쪽을 다 통과하는데 일부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데서 만나시는 분들이 설치한 지 얼마 됐는데 불이 안 들어오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차피 월요일에 준공식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점등식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바람 같은 거 불면 구조물이 움직여서 올해는 특별히 주문을 해서 구조물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다 보니까 연결부분이 누전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끈으로, 중간에 접지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해놓았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런 것이 누전되면 말이 안 돼죠. 항상 노상에 있는 것인데 누전이 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그래요. 신설사거리부터 수청사거리까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내심 속으로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했는데, 그런데 시민들은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고, 용역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내년도 것 말고?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2억 3,000만 원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고 하여튼 그것 한번 점검하셔서 불을... 모르잖아요, 시민들은. 점등식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왜 안 들어오는지, 또 예산을 물어보는데 예산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는데 말 한 번씩은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저희가 조그마한 플래카드라도 붙여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자체나 보령시 없느냐 했는데 전국적으로 업체가 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조명도 특수한 조명이어서 보령시에서 돈 조금 들고 할 수 있는 데로 하고 싶어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전국에 서너 군데밖에 안 돼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없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ㅇ이정근위원  병충해라고 해야 하나요? 미국 나방인가 무슨 벌레, 송충이같이 생긴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미국흰불나방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여기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금액이 아주 적네요. 5,900만 원 정도인데 시설비고... 예산안 394쪽, 설명자료 489쪽, 여기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방제 100ha, 올해 5월쯤이었나요? 봄, 가을에 굉장히 심해서 문제가 됐는데 내년에도 이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방제하시는 인부들, 어디에 맡기시는 거죠?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저희들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인원이 충분하십니까? 부족할 것 같은데...?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저희들이 공원 녹지관리단 이런 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미국흰불나방이 1년에 두 번 정도 발생하는데 올해는 세 번이 발생했습니다. 기후하고 상당히 많이 밀접해서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기후가 된다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약도 부족합니다. 읍·면·동에서 약도 많이 달라고 하는데 약도 부족해서 만약에 기후가 올해처럼 이럴 때는 추경이라도 해서 더 확보해서 읍·면·동에 내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도로 밖에 신경 못 씁니다. 민간까지 신경 쓰기는 어렵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것도 많고 해서 미리 준비해서 예산확보나 인력확보 해서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말 그대로 돌발해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확보는 사실 어렵고요. 만약 돌발해충 같은 거, 약품 같은 거 있으면 당겨쓰고 추경에라도 이야기해서 읍·면·동에 자체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요.

ㅇ이정근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알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남으면 잔액으로 반환하면 되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신경도 써달라는 민원도 많아서 부탁드립니다.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관심 고맙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ㅇ김정훈위원  429쪽 시유림 관리에 야생복숭아단지 재해예방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계속 이것을 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까? 몇 년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조림사업을 해서, 복숭아단지 사업을 해서 그걸 계속 해 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폐광기금으로 해서 계속 나오는 것인지...?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복숭아재배단지를 해놓고 계속 금액을 줄이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내년까지는 예산확보하고 내후년부터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서 할 거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시유림 다 닦아 놨거든요. 그런데 이번 비에 많이 유실되고 항구적인 복구 차원에서 1억 원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거하고는 재배단지 민간인들 주는 것하고 별개로 항구복구하는 차원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저희도 가다 보면 미산 왼쪽에 보이잖아요. 다 깎아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인도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비가 많이 오면 유실될 수밖에 없죠. 나무가 없고, 지금 복숭아재배단지 나무도 크지 않아서 밑에 풀도 없고 잔 나무도 없기 때문에 유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무 경사로도 심하고... 그걸 계속 한다는 것은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주민들한테 보조는 어느 순간 단절되어야 하고, 이것은 뭐냐면 기반시설이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재해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서 이번에 한 번 더 항부복구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데 이렇게 차를 타고 한내로타리에서부터 세무서 올라가는 이가정의원인가 그쪽 양쪽으로 수종이 있죠, 가로수?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이팝나무요?

ㅇ김정훈위원  이팝나무가 아닌데...

ㅇ전문위원 김영우  메타세콰이어.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메타세콰이어.

「(장내웃음)」

죄송합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것 수종 개량하실 계획 없으세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가로수는 제가 보다 보니까 호불호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메타가 솟아서 좋다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크다 보니까 미관상이나 전봇대가 있어서 가지 잘라내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ㅇ위원장 성태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양측 측구에 쌓여서 물이 안 내려가고 수로원들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지금도 가보시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인도까지 거의 올라오다시피 쌓여 있거든요. 그 수종에 걸맞게 좋은 수종을 골라서 수종 개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저희도 고민해 보겠지만 같이 고민해서 좋은 수종이 있으면 발전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런데 과장님, 떠나기 전까지 고민해서 꼭 해 주셔야 해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도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정년퇴임 하시죠?

ㅇ토지정보과장 전병준  예.

ㅇ김정훈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느라, 오셔서... 제2의 인생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정년퇴임하셔서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ㅇ백영창위원  재밌게 못 살아서

ㅇ김정훈위원  그래서 꽃길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쭤볼 거는 여쭤봐야죠. 예산안 447쪽 301-14 지적재조사사업 해서 기획감사실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이해 못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40억 원에서 20억 원이 감이 됐어요, 원산도. 전체금액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40억 원에서 20억 원이 감된, 그런데 예산팀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예산안 76쪽을 보시면 맨 위에 세무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토지정보과라고 해서, 내가 447쪽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금액이 이게 맞는 건지, 정확히...? 거기에 보시면, 그렇죠? 근데 제가 물어보기에는 예산이 녹아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ㅇ예산팀장 손경자  세입을 20억 원 편성했고요. 세출도 20억 원 똑같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30억 원에서 편성을 똑같이 했는데 이게 금액을 맞춰서

ㅇ전문위원 김영우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ㅇ김정훈위원  예, 전년도 예산안이 여기는 40억 원인데 여기는 3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ㅇ예산팀장 손경자  전년도 본예산이 30억 원이었고요. 여기 토지정보과에서 설명자료에 넣은 것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ㅇ전문위원 김영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년도 2023년도에 세출 요구할 때는 40억 원을 요구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에서. 세입으로는 그 당시 30억 원을 잡았기 때문에 순수시비가 30억 원, 10억 원이 더 투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보다, 고지서를 줬는데 들어올 세입보다 나갈 세입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먼저 투입하고 그 후에 부담조정금을 고지하면 추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당해연도 전액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편차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ㅇ김정훈위원  이거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여기도 내년 세입을 가지고 말하는데 똑같을 수는 없죠. 왜냐면 발부된 고지서와 받는 금액이 정확히 일치할 수 없으니까

ㅇ예산팀장 손경자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세입 20억 원, 세출 20억 원을 똑같이 편성했고요. 다만, 수정예산에 다시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추가 20억 원이 더 필요하시다고 해서 지난연도 수입 10억 원하고 당해연도 세입 10억 원하고 잡아서 다시 세출 20억 원을 수정예산에 추가요구된 사항이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추가하셨다고요?

ㅇ예산팀장 손경자  예.

ㅇ김정훈위원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안 맞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도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궁금한 것 하나 풀어주려고 질의하려고요.

ㅇ위원장 성태용  백영창위원님.

ㅇ백영창위원  설명자료 935쪽, 예산안 806쪽.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괄호 열고 사업다각화, 이게 남포농협이 지원대상이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백영창위원  이게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할 때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5월에 했죠, 정책협의회.

ㅇ백영창위원  올려서 공모사업으로 책정된 거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책정된 겁니다.

ㅇ백영창위원  위원장님, 이해하셨어요?

ㅇ위원장 성태용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하게 농기계는 남포농협으로 많이 가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다각화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콩하고

ㅇ위원장 성태용  그런데 콩이 남포농협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보령시 하는 것은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남포농협에서. 남포면 것만 아니고

ㅇ김정훈위원  전체 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니까 주포도 있고 주교도 있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주포, 천북까지 다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니까 다 있는데 나는 이상한 게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무인헬기가 될지 뭐가 될지, 드론이 될지 이런 거 다 보면 제일 많아, 남포농협으로 다 가, 거의 다. 나는 그게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백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남포농협으로 콩을 다 모을까?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콩 같은 거는 기계가 일반 수확하는 게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콤바인

ㅇ위원장 성태용  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 그 많은 농협 중에 꼭 남포농협으로 가느냐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전에 대천농협은 하라고 해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남포농협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웅천은?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내년도에는 웅천하고 주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내후년도에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이 선별기나 이런 것이 거기로 갑니까?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아니죠. 다시 신청을 받는 거죠.

ㅇ위원장 성태용  거기서 또 받아? 그러면 거기도 지게차 사주고 다 해야 해?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면 지역에 늘어나는 거죠.

ㅇ백영창위원  또 받아도 또 하는 거예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위원장 성태용  그것은 안 맞는데!

ㅇ백영창위원  글쎄, 그것은 좀 안 맞는 거 같다.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면 지역에 따라서

ㅇ위원장 성태용  하려면 계속 남포농협에서 해야

ㅇ백영창위원  그렇지. 한 군데를 더 해도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남포 같은 경우 200ha하고 있거든요. 주산하고 웅천 같은 경우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ㅇ백영창위원  그러면 거기를 또 현대화시설 하든지 해서 거기다 다 하는 게 맞지 않나?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거기에 맞는 기계를 또 지원해 주는 거죠.

ㅇ위원장 성태용  아니, 그러니까 남포농협에서 천북이 됐든 청소가 됐든 다 거기로 다 갖고 오잖아요, 남포농협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남포농협에서 해야지 왜 그걸 웅천이나 주산으로 넘겨주느냐고. 그렇게 되면 또 사줘야 하잖아요, 기계를. 지게차도 그렇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지금 콩 가공해서 두부 같은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요.

ㅇ위원장 성태용  이해를 잘 못하네, 우리 과장님이.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그런데 현재 남포농협만 다 지원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ㅇ위원장 성태용  그것도 좋은데 그것을 계속해서 남포농협에서 할 줄 알았더니 웅천으로 갔다 주산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옮길 때마다 기계를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ㅇ백영창위원  아닌 게 아니라 시·군별로 하나, 두 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단지 조성하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 얘기는 농협마다 다 돈을 주면 거기도 또 투자되는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지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지금 남포에서 받는데, 만약 주산이나 웅천에 면적이 늘어가면 면적에 대해서 농기계도 비례해서 사다 주는 거거든요.

ㅇ백영창위원  그런데 면적이 늘어나면 남포 옆에 시설을 투자해 줘야지

ㅇ위원장 성태용  아니, 지금 남포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아니요. 이제 남포는 시설 투자를 안 해 주는 거죠.

ㅇ위원장 성태용  아니, 예를 들어서 웅천으로 했다고 그래. 웅천도 다 투자를 새로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거기에 맞는 기계를 구입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가공공장은 안 해 주는 거고요. 농작업

ㅇ백영창위원  정부방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ㅇ위원장 성태용  아니, 그것은 생각을 잘해 봐야 할 것 같은데...

ㅇ백영창위원  위원장님과 제 얘기는 남포로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육성해서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 보령시 것을 거기서 다 수매를 하는 거예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수매는 거기서 다하고 콩 재배할 때 트랙터하고 콤바인 있잖아요.

ㅇ백영창위원  재배하는 기계만 하는 거예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기계 그거로 하는 거죠.

ㅇ백영창위원  기계만 해 준대요. 기계만.

ㅇ위원장 성태용  글쎄, 기계만 해 주는데

ㅇ백영창위원  그런데 기계를 거기에 해 주는 건 맞지. 맞고 거기서 생산하는 것은 남포에서 수매를 하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가공하는 거는 남포에서 다 가공하는 거죠.

ㅇ백영창위원  수매하고 가공하는 것은 다 거기에서 하고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거기 지게차는 안 사줘도 되겠네, 수매는 남포에서 하니까?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그렇죠. 예.

ㅇ위원장 성태용  콤바인하고 트랙터 그것만 해 주면 되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콤바인, 트랙터, 그런 거만, 예.

ㅇ위원장 성태용  그것만 해 주는 거예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백영창위원  기반만 조성해 준다는 이야기네.

ㅇ위원장 성태용  지금 농협마다 콤바인, 트랙터는 다 있을 텐데...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백영창위원님? 있죠?

ㅇ백영창위원  있는데 뭐 콩 하는 것과 다르고 파종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시구나. 거기에 이렇게 기계를 쟁기면 쟁기 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구나, 내가 잘 몰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입니다.

역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ㅇ김정훈위원  예산안 818쪽에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실습농장 조성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교육장을 만드신다는 건지...?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에는 저희 센터에 실습할 포장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공모를 띄워서 신청자를 모집해서 될 수 있으면 실습장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센터 인근에 한번 조성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공모해서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개인이 땅을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민자사업인데 저희가 땅 부지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임대 형식으로 해서 실습장을 조성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임대 형식으로 해서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을 추진하되 당사자의 해당되는 토지를 활용해서 우리 일반 교육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김정훈위원  민간한테 이렇게 한다면 임대료 같은 것도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임대료는 필요 없고 실습장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을 추진해서 그분의 토지와 시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개인소유가 되는 게 아닌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개인소유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어느 정도 제한요건을 두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ㅇ김정훈위원  개인 땅이 있어서 한다면 그거를 신청해서

ㅇ백영창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나한테 신규라고 했는데 보니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센터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단지 교육실습농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부지가 부족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포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실습용으로만 하신다는 거네요? 그러면 참여인원은 많이 있습니까?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매년 공모해서 참여율이 상당히 높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ㅇ김정훈위원  또 하나 있어요. 예산안 826쪽 맨 위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고도화가 있는데 환경제어기 등 경영실습장을 개선한다는 말씀인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실습장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 기본시설 들어간 다음에 스마트팜 기본적인 제어기 등 시설비가 부족해서 도에서 예산을 채워줘서 보완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실습장을 조성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토목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하우스 시설비, 자잿값 등이 많이 인상되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인상분을 반영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백영창위원님.

ㅇ백영창위원  농산물가공센터, 거기에서 담당하시던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ㅇ백영창위원  그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품목제조보고를 오늘까지 35건을 완료하였고 시제품 생산 27종을 개발했고 현재 6개 품목 정도를 상품화해서 지난 6월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 농가가 11월 30일까지 한 1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운영하는 방식이 거기에서 농산물, 예를 들어 고추를 빻아서 거기서 가공하고 포장해서 거기서 판매하는 거예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가공기계만 임대를 해 주고 농가들이, 판매업을 등록한 농가에서 알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거기에서 가공해서, 임대료도 받겠네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처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 어느 정도 궤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당분간 무상으로 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지금까지 돈을 안 내고 있어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ㅇ백영창위원  처음에 그거 만들 때 시장에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이야기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런 거는... 왜냐면 관내 일반 소상공인들의 사업 영역까지 뺏으면 안 맞으니까

ㅇ백영창위원  상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런 건 없습니다.

ㅇ백영창위원  다행이시네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ㅇ이정근위원  예산안 831쪽에 자연학습식물원 운영 관련해서요. 인건비 상승된 것은 알겠는데 일반운영비나 재료비는 상승분이 없습니까? 기존에 하던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세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느 정도 소문이 나서 11월 30일 기준으로 5,800명 방문했습니다.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감 운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등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제가 볼 때는 보령에서 가보고 마음이 포근한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고맙습니다, 위원님.

ㅇ이정근위원  그래서 여기 운영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이 재료비나 시설비나 운영비를 더 충분하게, 다른 데는 다 물가가 올라서 예산 확보해야 한다고 돈만 더 주시면 더 잘한다는 축제성 얘기도 많은데 여기는 운영비도 올리지도 않고 시민들한테 좋은 선물이 된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여기 지원할 테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 역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예산 삭감된 부분이 하나 있으시잖아요. 그것은 센터 내에 조성해서 한다고 하신 거였나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원래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동물보호센터 내에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운동장이 실내에 따로 있고 이것은 관내에 있는 반려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놀이터를 저희가 당초 계획은 국화동산 쪽에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현재 신축이 어려워서 이 사업을 연계하는 사업이 안 될 거 같습니다. 별도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대천5동사무소 옆에 반려동물놀이터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크게 문제도 되지 않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남부지역에 한 거 보니까 북부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은 시비고 저희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왜냐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저는 솔직히 애들을 세 마리나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멀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있으면, 저는 1·2동에 살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 멀리 해수욕장까지 안 가도, 5동까지 안 가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 민간인이 하는 반려견 놀이터를 가거든요. 가면 애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서, 모르겠어요. 집에서 키우기 때문에 집에서 강아지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짖고 그러면 한번 나갔다가 오면 그런 것이 좀 덜 하더라고요. 반려견,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기견센터는 유기견센터라도 가더라도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아쉬운 점이 조금 있네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사실 센터 내에서 같이하면서, 뜻은 유기동물 입양이나 분양을 독려하는 차원으로 놀이터가 있으면 왔다가 구경도 하고 이런 연계하는 구성을 했었는데 전에 선진지견학으로 서산에 갔다 왔어도 앞에 놀이터를 만들어서 놀이터 온 김에 유기동물도 보고 입양도 하는 그런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아마 거기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혹여라도 센터 내에 한다고 해도 잠깐 머물러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은 도에서 도비를 조금 더 내려준 이유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입양이나 분양을 합리화하자는 뜻으로 했는데 동떨어져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따로 만들기에는

ㅇ축산과장 이권행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예산안 850쪽에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하는 종자구입 지원사업인가요? 850쪽 맨 마지막하고 851쪽 맨 위에서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예산안 850쪽 종자구입 6,1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김정훈위원  예. 이건 순수하게 종자구입 대금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시설 장비는 생산에 필요한 장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장비 지원은 계속되어 있던 거 같아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맞습니다. 그것도 예산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8,7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비교해 보니까...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ㅇ김정훈위원  신규사업인지 알고 여쭤봤어요, 저희는 보는 게 거의 신규사업 부분이라. 조사료는 많이 가격이, 마시멜로 하얗게 해놓은 것 그런 것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축산농가들에 엄청나게 부담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ㅇ축산과장 이권행  그렇죠. 수입이 제한되다 보니까 더 많이 올라서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조사료 생산해 주면 저희가 더 신경 쓰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ㅇ김정훈위원  이런 부분들을 확충하셔서 축산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축산과장 이권행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런 농가들의 건의를 받아서 추경 때도 많이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ㅇ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동물복지 기반육성, 869쪽이요. 여기에 보면 전체 4억 9,000만 원이고 전년도 대비 2억 3,000만 원 얼마가 증액됐는데 2억 원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 2억 원인 것 같고 그 외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물복지예산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길고양이협회나 유기동물, 그게 뭐죠? 유기동물협회 쪽에서, 내항동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을 바라봤을 때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전혀 반영을 안 하시고 계시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처리비용에 대한 것은 지급되는데 이분들이 운영하는 데에 임대료도 있고, 사실 보령시에서도 해야 할 일을 그분들이 대신해 주고 있는 측면인데 운영비 지급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될 것 같은데 없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그렇지 않아도 두 개소에 보수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포획이라든가 유지관리비가 한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속에 포함된 것으로 사실 생각했었고 일부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내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 대신 시설 투자나 이런 거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유지관리나 경영이 필요한 사업들에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본예산에는 아직 못 올렸습니다. 추경에 얼마든지

ㅇ이정근위원  부탁드리고요. 동물보호센터가 확정적으로 완공될 때까지는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축산과장 이권행  챙겨보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님, 5동, 안 돼. 거기 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통장님들하고 뭐라고 하시는데

ㅇ김정훈위원  어떤 거요?

ㅇ위원장 성태용  5동

ㅇ축산과장 이권행  놀이터

ㅇ김정훈위원  아, 놀이터요. 주포에 하는 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5동에 있는 것도 어렵다는 말씀...

ㅇ위원장 성태용  아니, 5동에 아까 있는 데 거기를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ㅇ김정훈위원  거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ㅇ이정근위원  5동에 에어돔 유치를 하는데 그런 것도, 돈 투자 해서 만들어 주면 그것도 반대해요?

ㅇ위원장 성태용  예, 반대입니다. 의원님들 두 분 이상해. 1·2동 의원님들 이상한...

ㅇ김정훈위원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ㅇ이정근위원  1·2동 의원 두 분

ㅇ위원장 성태용  아니, 거기다, 1동이나 2동에 해요.

ㅇ김정훈위원  좋죠. 저는 처음에 끌어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랬어요.

ㅇ위원장 성태용  그랬어요?

ㅇ김정훈위원  예, 저는 죽정동 이쪽에다 하려고 말씀드렸었어요.

ㅇ위원장 성태용  노력하시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것에 관해서 어차피 추경이 끝난 것이지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때 그 동물보호소, 10억 원이었잖아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예, 맞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거 공유재산 계획 심의받으셨어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지금 저쪽 센터 내에 있는 곳에 대해서는 받았고요.

ㅇ위원장 성태용  아니, 우리가 거기는 안 되었다고 했으니까

ㅇ축산과장 이권행  그 이후는 안 받았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안 받았죠?

ㅇ축산과장 이권행  왜냐면 아직 예산이 없는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ㅇ위원장 성태용  예산이 없는 상태가, 예산 10억 원 들어올 때는 계획안을 심의받으셔야죠.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난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앞으로... 참, 과장님이 언제까지시죠?

ㅇ백영창위원  얼마 안 남았어요.

ㅇ위원장 성태용  얼마 안 남았지? 여지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질타 많이 당하시고, 또 보령시 축산 발전에 노력을 엄청나게 하셨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아무튼 재임 동안에 그런 것이 다 해결됐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후임자한테도 꼭 심의를 받아서 예산에 올려라, 그것은 어떤 행정절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ㅇ축산과장 이권행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역시 친환경기술과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예산안 877쪽에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기열냉난방시설 지원이에요. 이거는 어느 농가, 농가를 지원하는 거죠?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일반 시설원예농가들은 다 됩니다. 그런데 보통 공기열히트펌프 시설비 자체가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600평에서 1,000평 정도 하는 데 2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요새는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걸 국비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글쎄, 공기열도 좋고 지하수를 이용한 히트펌프도 좋거든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주산에도 목욕탕이 있잖아요. 그것 변경을, 기존에 등유나 경유를 때서 한다고 했는데 이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다시 시설을 바꿔 놔서 운영비가 절약돼서 지금은 3,000만 원만 지원돼도 가능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했었는데. 이것을 잘 이용하면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활용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공기열 히트펌프는 저희가 충남에서 먼저 시작한 편입니다. 그린몬스터즈라고 도비 100%, 2억 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ㅇ김정훈위원  청라에 있는 거 말씀이죠?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연료비가 6,000만 원 들었는데 그것을 쓰고 나서는 한 2,0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절약이 많이 되더라고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5, 6개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ㅇ이정근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안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6시15분 속개)

ㅇ위원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에너지과, 관광과, 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 수도과, 토지정보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의회사무국)

ㅇ위원장 성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별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5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ㅇ김재관위원  전국 각설이 명인대회는 일회성이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호응이 좋으면 계속하려고 합니다.

ㅇ김재관위원  한 번만 하시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이번에 하고 투표까지 해보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축제가 한 번 시작이 되면 다음에 또 올라와서 이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축제성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많아서 어떻게 이것 좀 빼볼까, 한창 고민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이거를 또 올려 두면... 아니, 무창포에서 그게 아니라 이게 전국이잖아요? 전국. 전국 각설이니까 이거 한 번만 하시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내년에 또 예산 올라와서 또 하려고 하면, 그리고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벌써 1억 원이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억 원을 올려버리면... 그리고 전국 각설이라고 하면 이게 섭외, 출연진도 각설이인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출연진이 각설이고 연출팀은 따로 있고요.

ㅇ백영창위원  색다른 거예요, 사실은.

ㅇ김재관위원  이게 원래 기획에 있던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무창포해수욕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충남도와 상의한 사항입니다.

ㅇ김재관위원  올초부터 이게 협의를 해서...? 이걸 이야기해 주시지 생뚱맞게 올라와서

ㅇ위원장 성태용  뭐 어떻게, 무창포가 뭐 해서 해야 한다고?

ㅇ김정훈위원  소외되어서

ㅇ관광과장 김계환  대천해수욕장보다 소외되는 면이 있어서 관광객 유입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각설이가 오면 많이 오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미리 예선전 하고 20명을 선발해서 본 행사를 할 건데요. 요즘 각설이도 팬클럽이 있더라고요. 응원단도 오고 하다보면 많이

ㅇ김재관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건지 대충 감이 오는데요.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지금 다른 것들은 5,000만 원도 세우기 어려워서 그러고 있는데 1, 2,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을 올려버렸으니 이걸 좀 대안을... 과장님, 어려워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하여튼 잘해보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잘해야죠. 내년에 또 올라오니까, 일회성이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상의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김재관위원님, 나를 앞에다 두고 자꾸 일회성이냐고 물어봐요.

ㅇ위원장 성태용  이게 충남지사배거든요. 1회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처음 하는 거고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ㅇ위원장 성태용  아니,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 손해예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해요. 이게 1회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처음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민간행사보조비란 말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재단에다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재단에다가?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축제관광재단에요.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출연금에 같이 넣지 왜 이것은 안 넣었어?

ㅇ관광과장 김계환  늦게 협의된 사항이라서 특별지원교부를 받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렇게 하면 누가 넘어가나, 이거 꼼수지. 그리고 축제재단에 주면, 출연진 섭외가 6,400만 원? 이분들이 오실 텐데 섭외를 하죠, 또?

ㅇ관광과장 김계환  명인, 각설이 이분들 한 명당 100만 원 정도로 해서 20명을 초청할 겁니다. 최종 예선심사를 해서 20명을 선발해서요.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2,000만 원

ㅇ관광과장 김계환  여기에 사회자라든가 밴드, 심사위원 해서 합쳐서 6,400만 원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밴드는 무슨 밴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밴드인데? 그것도 안 맞는 이야기잖아.

ㅇ관광과장 김계환  저희도 어떤 모델 삼아서 자료를 받을 데가 없어서 고민 많이 하며 편성한 거고요. 하여튼 음성품바든 뭐든 해서 저희가 앞으로 벤치마킹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제2의 음성 품바축제예요.

ㅇ위원장 성태용  안 했다는데 또 2회예요.

ㅇ백영창위원  아니, 음성이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음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ㅇ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패류어장이 왜 감소가 되죠? 더 예산을 요구하잖아

ㅇ수산과장 김영수  내시가 잘못되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내시가 잘못되었다고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도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7,800만 원 가지면 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7,800만 원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또 어촌계에서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이건 도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사업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6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자연학습식물원 코디네이터 2명이라는 게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자연학습식물원 이야기하는 거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거기에 1명으로 예산이 잡혀있던데 이게 지금 두 분으로 늘어난 거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기간제가 따로 있고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따로따로 별도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식물원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 와서 일을 해 주시는 건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지금 본예산에 보면 예산이 삭감돼서 왔다가 다시 공모사업을 해서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소상공인 희망 2명, 찾아가는 일자리 컨설턴트 2명, 4명이거든요. 완전히 사업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인원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정부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사업량이 자연학습식물원 코디네이터 2명이고 아동돌봄 학습매니저 4명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소상공인 희망 서포터즈 2명, 찾아가는 일자리 컨설턴트 2명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확 바뀌어서 이렇게 예산이 바뀔 수 있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게 지금 두 차례에 걸쳐 공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소상공인희망 서포터즈, 찾아가는 일자리 컨설턴트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수정예산안에 추가로 자연학습식물원 코디네이터와 아동돌봄 학습매니저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총 10명이 되는 거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사업량은 6명으로 나와서요. 이게 지금 이 금액 대비해서 6명인 거 아닌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수정예산안에 6명 있고 당초 본예산에는 4명이 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플러스 4 해서 열 분이에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여기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을 채용해야 되겠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공모하실 때 그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이거 자격이 있는 분들이 보령에 계시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ㅇ이정근위원  그 교육생을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것도 교육 따로 취업 따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을 저희가 다시 취업을 해서 연계성 있게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장 채계안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왜 이게 본예산에서 안 되고 수정예산안에 올라왔죠?

ㅇ건설과장 채계안  진죽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위원장 성태용  예.

ㅇ건설과장 채계안  지금 도비가 금년에 내려왔어야 했는데 중간에 삭감돼서 추경예산에 넣었다가 다시 이것으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다시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도비가 왜 안 내려왔어?

ㅇ건설과장 채계안  도 예산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아마 지원을 못 한 거 같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도 매칭 없이 그냥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저희 시비는 이미 100% 확보했고 도 예산만 남았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게 어디예요, 사업이?

ㅇ건설과장 채계안  청소 진죽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궁촌 인도교까지 다 포함해서 총괄적인 사업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명천동, 거기 양쪽에 진입 부분에 약간 민원이 있던데 해결이 되었어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명천동이요?

ㅇ위원장 성태용  아니, 궁촌교 그거 양쪽에 진출입에 관한 민원이 조금 있던데

ㅇ건설과장 채계안  현재는 한쪽만 했고요. 내년 본예산에 맞은 편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거 혹시 과로 전화 안 들어와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받았죠?

ㅇ건설과장 채계안  예.

ㅇ위원장 성태용  설명을 잘해 줘야지, 욕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놓고 그냥, 우리 공무원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공무원들한테 욕하고 시장님한테 욕하고 그러는지 들어오면 답변을 해 주고 그분한테도, 주위 분들한테도 설명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서

ㅇ건설과장 채계안  대표로 통장님께 모든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면 설명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는 분들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듣다 보니 아마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ㅇ위원장 성태용  그런데 통장님들이 또 그렇게 안 해요. 그 양반들이 바쁘니까 동네 분들을 잘 못 만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해명을 더 해줘야 돼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하여튼 그런 부분 해명을 잘하고 내년 추경예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입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시과장 신광호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34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처음 말씀하시기에는 4억 원을 계상했는데

ㅇ도시과장 신광호  예, 금년도 것만 4억 원을 했었는데 3개년에 걸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에 12억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

ㅇ도시과장 신광호  웅천지역하고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ㅇ김정훈위원  외곽지역...?

ㅇ도시과장 신광호  예. 그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법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는 2016년도에 하고 아직까지 정비를 안 해서 일부 불일치 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교통과장 이선용  교통과장 이선용입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과장님, 아직 지도를 못 봤는데 여기 주택 있습니까, 없습니까?

ㅇ교통과장 이선용  위원님 여기는 대천성당 주차장이거든요. 원도심복합타워가 2층으로 못 한다고 해서 100여 대 주차 공간 확보가 덜 된다고 판단해서 성당의 주차시설을 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건축물이 있냐고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그게 아니고 성당 안에 있는 주차장을...

ㅇ김정훈위원  아니, 성당이라고요. 대천성당 안에 있는 주차장을 개방 시켜준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예요.

ㅇ이정근위원  거기에 주차장 자리가 있나요?

ㅇ위원장 성태용  어디요?

ㅇ이정근위원  대천성당이요.

ㅇ위원장 성태용  대천성당에 주차장은 있어요.

ㅇ김정훈위원  안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다음에 개방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ㅇ교통과장 이선용  예.

ㅇ이정근위원  없는데...

ㅇ위원장 성태용  대천성당 그 뒤쪽인가?

ㅇ교통과장 이선용  뒤쪽도 있는데 현장을 가봤더니 뒤쪽까지 하기에는 2억 5,000만 원으로는 안 되고요. 조금 중간 부분 거기 앞쪽에

ㅇ김정훈위원  도로에서 앞쪽으로 말씀이신 거죠?

ㅇ교통과장 이선용  예. 그리고 거기에 파고라가 있거든요. 소나무도 몇 그루 있고, 그래서 현장 봤을 때는 그것도 없애 버려야 주차장 같은 모양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런데 그것은 성당에서 쉽게 허락 안 할 거 같은데

ㅇ교통과장 이선용  관계자분을 만났는데 그냥 미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누군지 모르겠는데

ㅇ교통과장 이선용  예전 교감선생님이신데 민ㅇㅇ

ㅇ김정훈위원  민ㅇㅇ이요? 민ㅇㅇ교장선생님이요?

ㅇ위원장 성태용  그분이 총회장인데 총회장이라도 총회장 마음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것은 제가 그쪽 절차를 알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대화를 더 나눠봐야

ㅇ교통과장 이선용  예.

ㅇ이정근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예산을 확보했죠?

ㅇ교통과장 이선용  이거는 시비입니다, 전액.

ㅇ이정근위원  100%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예.

ㅇ이정근위원  100% 시비로 주차장도 가능합니까? 원칙에 벗어난 건가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노외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15곳인가 되고 시내권에서도 임차해서 쓰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포장을 해줘서 무료로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임차료를 지급하며 쓰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마침 원도심복합타운이 2층을 못 뚫는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걱정도 많고 해서, 또 성당에서 개방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회기 중에 나온 이야기라 수정예산안에 넣게 됐습니다.

ㅇ이정근위원  파티마관이 가운데 건립 중에 있는데

ㅇ교통과장 이선용  지금 거기 교육관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예, 기둥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ㅇ교통과장 이선용  그 앞쪽에, 그래서

ㅇ이정근위원  주차공간을 5년 동안 개방할 경우 아스콘 포장을 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ㅇ교통과장 이선용  예.

ㅇ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ㅇ교통과장 이선용  아스콘으로 하면 사업비는 덜 들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성당 건물이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당 건물이 품격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다 좋은데 거기 시설물을 함부로 누구 개인의 의견으로 할 수 없거든요. 어느 성당이나 다 똑같아요. 그것은 한 번 더 신부님이나 사무장님 이런 분들과, 아니면 사무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눠보셔야 할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그분 말씀으로는 신부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했고 제가 들었고요. 신부님은 제가 직접 못 만나 뵀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론이 그렇다 해서 수정안을 급하게 올렸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도과장 김영규  수도과장 김영규입니다.

수도과 2024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ㅇ토지정보과장 전병준  토지정보과 전병준입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체육진흥과장 오제은입니다.

9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지금 스포츠클럽에다 차량 운행 임차료 지급이 가능한가요?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예, 지침상 그거는 가능하고요. 현재도 한 대가 있는데 회원이 만세보령FC 같은 경우 14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기하는 인원이 4, 50명 정도 되고 위치가 시설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워낙 원거리라 한 대 더 증원해달라고 합니다.

ㅇ김정훈위원  만세보령FC 아이들, 운행하는 거죠?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예, 맞습니다. 초등학생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차량 운행이 되어야지 애들이 차 끌고 다닐 수 없잖아요. 불법이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내시가 늦게 된 건가요? 해양스포츠제전은요?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이게 작년에 공모해서 됐는데요.

ㅇ김정훈위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된 건데 내시가 늦게 돼서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온 거니까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예, 맞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정안 하나 빠진 게 있는 거 같아요. 뭐가 빠졌냐면 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돔 예산이 일단 삭감이 됐었잖아요? 삭감이 돼 있잖아요, 지금? 기금, 국비가 온 것을 반환을, 예를 들어서 해야 한다면 반환하든 않든 세출을 잡았어야 하는 거 같은데

ㅇ김정훈위원  아니죠, 이게...

ㅇ위원장 성태용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세출 안 잡았으면 반환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반환하라는 말씀이신가요?

ㅇ위원장 성태용  아니, 만약에 지금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은 추경에서 그렇게 이미 통과가 되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세출예산을 잡았어야지. 세출이 되든 안 되든, 반환되든 안 되든 세출예산으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세출 집행계획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ㅇ위원장 성태용  예, 수정안에. 됐어요. 괜찮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복지정책과장 신명섭입니다.

9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그냥 앉으세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이런 모습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농업정책과장 홍상기입니다.

예산안 11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ㅇ백영창위원  예산안 111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ㅇ김정훈위원  그거 농업지원과예요.

ㅇ백영창위원  하나로 붙어 있어서 헷갈렸어요.

ㅇ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11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평생학습식물원 코디네이터를 두 분이 한다는데 그거 알고 계시는 거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잘 모르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공고가 되었다니까 잘 협의하셔서 평생학습식물원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교육을 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나요? 평생학습식물원 코디네이터 관련해서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 교육은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취약계층을 위해서 200명 정도 모집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백영창위원님.

ㅇ백영창위원  예산안 111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게 어디예요? 법인에 주는 거예요, 개인에 주는 거예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청년농업인들이 공모사업 사업신청서를 낸 다음 본인들이 도에 가서 사업계획을 설명하면 도 심사위원들이 사업의 적법성 내지 타당성을 심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시에서 3명이 신청을

ㅇ백영창위원  여기에 이름을 쓰기 어려워서 쇠뜰길 외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남포면과 천북면 두 군데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백영창위원  세 명 중 한 명 떨어진 건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한 명 떨어졌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세 명 중의 한 명만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한 명 떨어지고 두 명이 선정되어서

ㅇ위원장 성태용  됐어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ㅇ김정훈위원  잘했네요.

ㅇ위원장 성태용  여기에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지난 10월 말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영농법인이에요, 아니면 개인이에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청년농업인들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농업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인 거 같은데?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본인들이 PPT를 만들어서 도에 가서 사업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도심사위원들이,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을 적절히 심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잠시만, 이게 2023년 10월 공모가 확정된 거네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10월 말에 확정되었는데 저희한테 공문이 좀 늦게 들어와서 본의 아니게 수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알았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래도 그렇게 늦게 내려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하반기쯤에 대상자를, 시연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거기도 충청남도도 충청도분이 계신가 본예산에 들어와야지.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의정팀장 유병철  의정팀장 유병철입니다.

11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ㅇ김재관위원  음향장비가 이렇게 비싸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청사 입주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ㅇ김재관위원  9년 만에 바꾸는 거라고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14년만에요.

ㅇ김재관위원  바꿔야겠네요.

ㅇ위원장 성태용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본회의장하고 모든 방송 장비에 에러가 나서 끊어진대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음향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잡음도 발생되고 송출도 안 되고 음질이 좋지 않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최신식인가 보네, 비싼데

ㅇ위원장 성태용  이것도 어렵게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손경자팀장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준 거예요. 고맙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음향 말고 영상시스템도 있잖아요. 어떤 의원은 더 잘 생겨 보이고 어떤 의원은 못생겨 보이는데 영상 왜 그런 거죠?

ㅇ의정팀장 유병철  그날 컨디션에 따라 그러신 거 같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정회)

(18시35분 속개)

ㅇ위원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8,559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17억 200만 원을 삭감하여 11억 6,7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 5억 3,500만 원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25억 2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340억 2,932만 8,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 원 장   성태용

위    원   김재관  김정훈

백영창  이정근

◐출석공무원(26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에 너 지 과 장  이용희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대 외 협 력 과 장  장은옥

해 양 정 책 과 장  현종훈

관   광   과   장  김계환

수   산   과   장  김영수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지 역 경 제 과 장  이지성

신 속 허 가 과 장  김재환

건   축   과   장  최영열

건   설   과   장  채계안

도   시   과   장  신광호

도   로   과   장  신주선

교   통   과   장  이선용

수   도   과   장  김영규

산 림 공 원 과 장  정세권

토 지 정 보 과 장  전병준

체 육 진 흥 과 장  오제은

복 지 정 책 과 장  신명섭

건 강 증 진 과 장  강현자

농 업 정 책 과 장  홍상기

농 업 지 원 과 장  김기영

축   산   과   장  이권행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영우

행   정   9   급  이상배

속            기  박자영

◐회의록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성 태 용

(제255회-예결특위 제4차)

(제184회-행감특위 첫째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