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보령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55회-본회의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2023년도 보령시 업무제휴·각종 협약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

7. 보령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없는 사업추진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5분 발언(김재관의원).........................................................................................

1. 제25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업무제휴·각종 협약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

7. 보령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없는 사업추진 촉구 건의안.....................................

※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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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개의)

ㅇ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재관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회의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회로 11월 27일에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55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8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1건, 동의안 13건, 출연안 3건, 의견청취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11월 24일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8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출연에 관한 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 국외 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동의안,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공포사항입니다. 제25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와 제2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3년 11월 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김재관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재관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김재관의원)

ㅇ김재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상모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관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대주공2단지에서부터 동대동 여울공원으로 흐르는 명암천 주변 개발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명암천은 동대주공단지 및 동대상업지구를 지나 대천천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도시의 발전에 따라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해 온 도심 속 소중한 소하천입니다. 이러한 도심하천은 도심과 외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선형 녹지축으로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자연재해 예방 및 삶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기존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는 노력과 함께 환경부에서도 매년 생태하천복원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등 하천 정비를 통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고향의 강 및 재해복구사업 등을 통해 대천천을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명천택지지구 내 흥곡천의 경우에도 장미터널 조성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올해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한 도심하천과 더불어 자연 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명암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32개의 지방하천과 157개의 소하천 중 명암천은 동대주공 940여 세대 1,500여 명과 명천주공 1,600세대 3,000여 명 등 많은 정주인구가 동대동 상업지구로 이동하는 길목의 중심부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마주치는 친근한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년간 하천정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잡목 등이 무성하고 생활 오폐수로 인한 수질 악화로 하천물은 검게 변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심각한 악취는 물론, 각종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시설, 생태탐방로 등 기반시설이 없어 주민여가시설로서의 기능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이러한 여러 문제들로 명암천 주변 개발에 대한 선배 의원분들과 시민분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명암천을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복원 정비 시에는 해마다 증가하는 강우량을 감안하여 폭우 시 하천 월류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안전을 위해 명암천 정비 시 하천의 하도 부분에 3면 박스 배수구조물 설치 및 하천의 제방을 높이고 일부 복개를 통해 우수의 물그릇을 키워 우기 시 월류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시민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동대주공 사이 하천 제내지 또는 일부 복개구간에 주차장 조성 및 하천을 건널 수 있는 인도교를 건설하며, 주변 여울공원과 연계한 탐방로 설치 등 하천 생태를 관찰하고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명암천 개발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천정비 및 재해 예방시설 보강, 주차장 조성, 인도교, 탐방로 조성등 모든 사업들이 각각의 부서로 나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정비 시에는 개별부서 위주의 부분적인 정비가 아닌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존경하는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건의드립니다. 명암천을 흥곡천과 같이 시민들이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급한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비 시 각각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시책은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부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저의 바람이 바람으로 끝나지 않도록 건의사항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함께 하루속히 관련 사업이 시행되어 명암천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품하천으로 거듭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재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 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충호의원님과 백영창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일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시장 김동일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상모의장님과 김충호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2024년을 한 달여 앞둔 오늘, 저는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2024년도의 시정과 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시고 이해와 공감을 구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시정에 보내주신 뜨거운 격려와 성원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보령 첫 3선 시장의 중책을 무겁게 안고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민선 6시와 7기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선 8기의 힘찬 돛을 올린 것이 가장 큰 보람이자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시민 중심의 열린행정 구현이 시정 제1원칙이자 행정철학입니다. 연초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제도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더 자주 발품을 팔았습니다. 저는 외형적인 도시시장과 더불어 포용도시 보령을 선포했습니다. 시정의 혜택이 모든 계층의 시민에게 따뜻한 온기로 와 닿아야 합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보령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의 꿈을 함께 키워야 합니다.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빛나고 마주치는 사람마다 친절과 칭찬이 일상화되며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이 삶을 받쳐주는 도시! 보령형 포용도시입니다. 금년을 돌아보면 사상 유례없는 무더위 속에서도 보령의 여름은 빛났습니다. 7월과 8월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 우리 시 방문객은 574만 명입니다. 전년 대비 18.7% 90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도화되는 보령머드축제, 전국 단위 빅 이벤트 연출, 특색있는 보령 AMC모터 페스티벌 개최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소·친절·청결로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촘촘한 안전 협업으로 인명사고 제로화와 함께 관광객의 만족도를 최고로 높였습니다. 또한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 남부권 농촌협약,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등 30여 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속적인 시정 발전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11월에는 민선7기의 역점 공약이자 우리 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령시립도서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시민의 독서, 문화, 교육, 여가,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근에 들어서게 될 가족센터, 중앙공원과 함께 시민에게 사랑받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공간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8기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역사에 길이 남을 2024년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내년 2024년의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은 이미 들어 아실 겁니다.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불안한 국제정세와 중국경기 침체, 제조업 불황에 따른 경기둔화에 적잖은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안을 들여다보면 곳간을 채울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저출산 고령화를 지탱하는 각종 복지예산은 큰 폭으로 차지합니다. 너나없이 이구동성으로 긴축재정을 이야기합니다. 정부의 고민도 고민이지만 지방의 고민은 더 큽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 중소도시에 있어 교부세를 비롯한 의존 재원의 감축은 한해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합니다. 긴축재정이 서민경제의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때문에 시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하게 내년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드나들며 내년도 사업과 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우리 시의 차별화된 정책 논리로 정부예산 지원을 역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우리 시 국·도비 보조금은 3,423억 원으로 금년 대비 644억 원이 증액된 수치입니다. 발로 뛰며 치열하게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한 결과입니다. 현재 국회에 가 있는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은 4,020억 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된 사업, 신규 발굴사업, 일부 증액이 필요한 사업 등 820억 원의 정부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국회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 최종 의결 시까지 정부와 여의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사활을 건 국비 확보에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모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어느 해고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다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있을 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형 모빌리티,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의 백 년 먹거리 터전을 개척하였으며 해양머드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에 보령의 미래 가치와 가능성을 열어 보였습니다. 앞으로 도전은 계속됩니다. 내년 2024년은 우리에게 다시 맞기 힘든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응축된 시정의 에너지가 임계점을 뛰어넘는 2024년을 만들었습니다. 전에 없던 만세보령 OK보령의 전성시대를 이루겠습니다. 보령은 이제 소멸이 아닌 소생의 땅이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기공식을 가진 원산도 소노&호텔리조트 관광단지를 비롯한 대단위 개발사업이 내년에 가시화됩니다. 오섬 아일랜드를 비롯한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 기반 구축에는 도와 정부가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력산업인 수소와 해상풍력, 이차전지 에너지사업에서는 다수의 민간기업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구상 중인 미래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시정의 비전을 입증하고 시민과 희망찬 미래를 공유하겠습니다. 보령형 포용도시 완성을 위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선진 복지행정을 강화하고 미소·친절·청결·칭찬을 보령의 정신과 사회 유산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시정 난제 해결을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공약에는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를 제시하며 보령의 미래발전을 담보하겠습니다. 보령이 갖고 있는 장점은 더욱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다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매년 그래왔지만 내년 예산은 특히 더 고민이 큽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정부예산안은 총 66조 8,000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8조 5,000억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금년 대비 511억 원의 교부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크게 부족합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을 ‘반드시 해야 할 일에 꼭 필요한 만큼만 반영한다’로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2023년 대비 10% 일괄 감했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동결 내지 축소했으며 시설사업 중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은 보류했습니다. 불요불급한 국외연수, 선진지 견학은 미반영했으며 신규 보조사업과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도 꼭 필요한 예산에 한하여 최소한만 담았습니다. 진행 중인 시설사업은 공정별 필요예산만 반영했으며 대규모 현안사업은 순기를 조정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재해복구와 재난 시설물 정비에 중점을 두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요구하시는 바를 다 충족시켜 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미반영 사업들을 내년도 재정 추이를 봐 가며 추경에 순차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고심을 거듭한 끝에 편성한 2024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6.7%, 600억 원이 증액된 9,525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50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02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8,500억 원 중 국고보조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 5,928억 원을 제외하면 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재원이 투입되고 최선의 투자 효과를 내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행적이고 의례적인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시민의 삶과 연관된 분야에 재원을 보탰습니다. 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쳐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질서 유지 및 안전 관련 예산이 23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00억 원, 환경에 1,400억 원,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2,400억 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11% 늘렸습니다.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통해 포용도시로 가는 기틀을 다지고자 함입니다. 보건 관련 예산이 150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1,630억 원, 산업과 에너지 330억 원, 교통 및 물류가 33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673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지구는 송정 소하천과 대천천 재해복구를 포함해 109개소에 달합니다. 완전복구, 항구복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정비 예산은 142억 원입니다. 시도와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통해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체육 꿈나무 육성과 시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42억 원입니다. 청소년과 사회인 체육, 노인과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을 가꾸고 풍요로운 여가활동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와 관련해서는 4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초중고생 학습교구비 지원에 8억 2,000만 원, 고교신입생 교복 지원에 2억 1,000만 원 등 만세보령을 짊어질 유능한 인재 육성과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예산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여성일자리사업과 청년 창업지에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정책예산에는 13억 7,000만 원, 읍·면·동 생활밀착형사업에는 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광기금 등 지정재원 사업예산은 39억 원입니다. 옥마근린공원 물놀이시설 조성에 5억 원, 양송이 재배사 생산기반지원 8억 원, 스카이바이크 안전시설 보강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유지보수, 운영 관리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예산은 484억 원입니다.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101억 원입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원산도 해양레포츠 체험장 조성에 26억 원, 친환경 선박엔진 시험평가 기반 구축에 29억 원, 웅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7억 원, 죽도갯벌 생태계 복원에 28억 원, 어촌뉴딜과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에 91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130억 원,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에 4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모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한된 시간 관계상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2024년을 맞는 시장과 집행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녹록지 않은 여건에 마음은 무겁지만, 시와 시민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대망의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보령발전의 여의주를 물고 힘차게 비상하는 푸른 용의 기운으로 주어진 길을 가겠습니다. 변함없는 격려와 응원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동일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2023년도 보령시 업무제휴·각종 협약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보령시 업무제휴 협약체결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형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보령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보령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의사 진행을 교대하겠습니다.

김충호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발언석으로 이동)」

「(김충호의원 의장석으로 이동)」

8.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없는 사업추진

촉구 건의안

ㅇ부의장 김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없는 사업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상모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상모의원  박상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호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없는 사업추진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경부선과 호남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서해안축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여 물동량 증가 및 수송 수요 증가에 따른 선로용량 부족을 해소할 것이며, 낙후된 서남부권 지역의 개발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당초에는 2022년 완공 예정이였으나 현재는 2027년으로 변경되어 준공일자가 지연될 것으로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대중교통 이동성 및 접근성 개선, 도내 사회적·경제적 교류 활성화로 지역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철도의 르네상스가 도래하도록 장항선 복선전절화 2단계 지점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 전국 시・군・구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 없는 사업추진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부의장 김충호  박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건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항선 복선 전철화 2단계 차질없는 사업 추진 촉구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없는 사업추진

촉구 건의안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출석의원(12명)

의  장   박상모

부의장   김충호

의  원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출석공무원(42명)

시             장  김동일

부     시     장  구기선

미 래 전 략 국 장  이선규

경 제 도 시 국 장  방대길

행 정 지 원 국 장  김선미

보   건   소   장  전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구연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에 너 지 과 장  이용희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대 외 협 력 과 장  장은옥

해 양 정 책 과 장  현종훈

관   광   과   장  김계환

수   산   과   장  김영수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지 역 경 제 과 장  이지성

신 속 허 가 과 장  김재환

건   축   과   장  최영열

건   설   과   장  채계안

도   시   과   장  신광호

도   로   과   장  신주선

교   통   과   장  이선용

자 치 행 정 과 장  이미화

안 전 총 괄 과 장  김  호

체 육 진 흥 과 장  오제은

문 화 교 육 과 장  이종문

복 지 정 책 과 장  신명섭

가 족 지 원 과 장  송희서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열 린 민 원 과 장  서우덕

세   무   과   장  이명철

회   계   과   장  양희주

환 경 보 호 과 장  김건호

보 건 행 정 과 장  조필행

건 강 증 진 과 장  강현자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농 업 정 책 과 장  홍상기

농 업 지 원 과 장  김기영

축   산   과   장  이권행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원산출장소장  백도현

◐출석사무직원(5명)

전   문   위   원  김왕주  김기태  김영우

의   사   팀   장  이민숙

속            기  박자영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의 장	박 상 모
의 원	김 충 호
의 원	백 영 창
(대)사무국장	김 왕 주

(제255회-본회의 제1차)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