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56회-자치위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일(목)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2.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2.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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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개회)

ㅇ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3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2.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먼저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ㅇ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3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사항 보고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3년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석구위원님께서 함께 배석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ㅇ추보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실제로 시민분들이 말씀하셨던 사항대로 시정된 건이 몇 건이나 있을까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현재 이 목록 붙임자료1에 15건을 이렇게 접수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행정관청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새로운 어떠한 조직이 있음으로써 접근이 좀 편해졌다고 판단이 되고, 또 사실은 일반 부서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접근성 때문에 이쪽으로 오셔서 상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지금 말씀드린 15건 중에서 의견표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실·과에서 수용함으로써 이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받은 경우가 1건 있고요. 기타 사항들은 어떠한 대안을 찾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게 행정에서 우리 시에서의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일반 타 기관과 연계되는 사업들도 이분들은 무조건 여기 와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도 저희가 알아봐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하면서 단순한 사항들은 여기에 기재가 좀 덜 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떠한 건수로 잡지를 않고 저희가 관리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서너 건 정도 그분들의 요구에 충족하는 의견제출이라든가 아니면 실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설명해 주신 바로는 그럼 시민의 요구가 실·과에서 실제로 인용된 경우는 1건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뭔가 대안을 찾아주신다든가 뭐 다른, 안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준공되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통행이나 시야에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사실은 소소하게는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마을에서의 민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에 와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 인도 통행로라든가 이런 걸 개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다음번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실제로 공무원이 아니라 제삼자의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이 이런 민원이 왔을 때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는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거는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시민이 말씀하시는 게 인용되는 건들이 좀 누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누리집을 들어가 봐도요. 어떻게 이런 옴부즈맨이 있는 건지 어디로 들어가서 해야 하는 건지 연락처는 어디지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누리집에 들어갔을 때 좀 확인이 딱 될 수 있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요.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홍보자료를 갖고 나가서, 별도의 자료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장님들의 말씀을 듣고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면 단위나 읍도 이렇게 순회해 주시는 건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금년에는 그런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순회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부분을.

ㅇ추보라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면 단위의 어르신들은요, 사실 여기 대천 나오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순회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ㅇ최은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석구 전 국장님 이 자리에 앉아보신 지 되게 오래됐죠? 몇 년 만에 오신 거죠? 조금 옛날 생각 많이 나시겠네요. 진짜 이렇게 홍보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적극 행정을 펼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통장님 회의하기 전에 벌써 오셔서 설명도 다 잘해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진짜 적극적으로 행정을 뛰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는 자체로 봐도 시민들 마음에 위안이 되고 이걸 어디 정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는데 이 위원회가 생김으로 해서 집행부와 시민과의 가교역할도 할 수 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설명 안내로도 해결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이나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만도, 이렇게 상담만 해줘도 많은 의혹이 풀리고 또 마음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참 좋은 실적을 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대로 오는 그 민원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사실 막 그 고충을 우리가 들어서 해결해 주기는 어려운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로 안내도 해드렸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또 해결도 해 주셨고 해서 이거는 참 잘 운영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이 조금 준 거는 같아요. 우리 의원들에게 오는 민원이 좀 줄어든 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조금 속된 말로 하면 고질민원 있잖아요. 진짜 어려운 민원. 진짜 돌고 돌고 돌아서 또 오는 민원. 이런 것도 좀 거기로 가시면 명쾌하게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더군다나 출장 상담으로 나가시는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시 집행부로 가면 왠지 문턱이 높은 것 같고 이런 건데 조금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시민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네요. 하여튼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 주시고요.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ㅇ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 이석구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석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가교역할을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시청이라는 문턱을 낮출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에 경험을 해보니까 시민들, 민원인이 오면 일단 저는 민원인 편에 서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대화하니까 민원인들이 안 돼도 저하고 대화하는 게 좀 시원하다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읍면까지 나가서 상담을 순회하면서 하고 또 들어오는 민원은 제가 배척한다든가 싫어하지 않고 최대한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여기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는데 민원인이 일단 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 멀뚱멀뚱 그냥 쳐다보고 자기 볼일만 본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와서 어떻게 오셨냐고, 뭐를 도와드릴까요, 이렇게라도 아무라도 와서 해 주면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민원인들이 조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마음에 위안이 되는데 어느 과를 가도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일이 바쁘니까 이렇게 그게 있대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그냥 오시는 손님을 받아야 하나 민원인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로 찾아오는 민원도 되도록 누구 하나라도 조금 살갑게, 조금 친절하게 무슨 일로 오셨냐, 뭐를 도와드리면 좋겠냐 이렇게도 했으면 좋겠어요. 전화상으로는 잘하시더라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전화는 참 잘 받아서 좋은데 그것도 잘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때 백성현의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같이 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12번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결손요청을 한 것에 대한, 징수불능으로 판단돼서 결손처리가 됐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네요. 이분이 불법건축물이 있을 당시에는 부동산이 있었을 텐데 왜 이게 결손처리가, 정확한 사유가 뭐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거는 당사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공부를 확인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손처분이라고 해서 지방세 소멸시효라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그 기관의 어떠한 채권확보나 이런 것이 소멸되는 그러한 제도였는데 현재는 이게 정리보류라는 용어를 쓰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채권확보 활동은 하지 않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재산에 대해 조회해서 거기에 대한 재산이 없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결손을 하는 제도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건물을 지을 당시가 아니고 징수 시점에서 이분이 현재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 이걸 좀 해달라는 부분이었고 그거의 내용을 들어서 저희가 세정이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조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서 적립보류로 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이게 혹시 누리집에 올라가면 이 결손처리 내용을 악용할 소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현재 제도적인 부분에서 우리 지방세법이 세외수입, 이게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도 체납이 되면 지방세 징수 절차에 의해서 체납 처분을 하고 강제징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하게 되는데 이건 현재 제도적인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악용, 이것은 과거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그렇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식으로 결손처리를 해 주는 것도 그냥 법적인 얘기라는 얘기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체납액에 대한 페널티를 받고 할 때는 이 결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보존할 필요가 없는 이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을 떨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정리해 드리는 게 시민들한테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또 하나 궁금한 게 14번에 농업기술센터 내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반대라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게 기각이 됐네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데 이것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누가 혹시 찾아왔었는지 여쭤볼 수 있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거기 관련 부분에 이장님

ㅇ위원장 이정근  마을이장님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찾아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그리고

ㅇ김정훈위원  하나만, 다 끝나신 거 아니에요?

ㅇ위원장 이정근  아니요.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오는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보다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석구위원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게 매사에 더 깔끔하고 잘되는 거 같습니다.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렇게 하고, 김정훈위원님.

ㅇ김정훈위원  죄송합니다. 금방 말씀한 것 중에서 그러면은 본인 외에 가족이라든지 동거인이 이 재산을 돌려놨을 경우에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런 건 저희가 별도로 동거가족에 대한 조사는 같이합니다.

ㅇ김정훈위원  같이 해서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ㅇ김정훈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악용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신규 위탁사업의 시설 관리부서인 도시과 신광호과장님께서 함께 배석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ㅇ김정훈위원  도시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이게 어울림센터,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죠. 여기가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건물은 유지·관리를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어울림센터는 옛날 경찰서 앞에 있는 건물이 어울림센터고 이건 청소년에 대한 창작센터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용 대상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위주가 될 거고요. 현재 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 프로그램에 대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에 대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실은 공단에서 일부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위탁 결정하게 되면 공단에서도 그쪽 분야에 어떠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더 필요하겠네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현재 재정 판단을 보시면 1년에 인건비하고 유지비하고 판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총비용 2억 510만 원 내에서 지금 다시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공단6급, 공단7급은 저걸로 들어가실 거예요. 아마 운영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으로 이분들이 들어갈 것 같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사용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 비용추계 관계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시설의 위탁에 따라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정규직이면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일반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기간제라든가 기타 어떠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지급하는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지금 말씀해 주신 공단7급은 우리 행정9급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지급하는 인건비 내에서 이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실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문화새마을과라든지 그런 데에서 또 하는 비용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아시다시피 공단에 1년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게 한 70, 80억 원 이렇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80억 원 정도가 매년 공단으로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건비와 모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단의 수익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우리 수익으로 보령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은 매년 한 185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글쎄, 우리가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위탁하고 있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왜냐하면 전문성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청소년이라도, 학생이라도 그 프로그램으로 많이 습득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만에 하나 이게 이렇게 되면 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직원을 채용하든 기존의 직원을 활용하든 간에 어떤 타 지역에 잘 되는 곳으로 견학을 가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전수 받는 것도 큰 어떠한 행정 능력을 늘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이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름이 바뀌었죠? 처음에 도시재생사업 했을 때 아지트로 했었는데 이 이름이 바뀐 이유는

ㅇ도시과장 신광호  그거는 같고요.

ㅇ김정훈위원  그거는 같아요? 아지트는 같고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예. 청소년 콘텐츠 창작센터 이거는 별도 그 균형발전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아지트 건물은 그대로

ㅇ김정훈위원  아지트는 아지트 건물로 돼 있고 이거는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하시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그 사업비에 보시면 사업비가 한 39억, 4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아지트를 건설하는 게 한 24억, 25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지금 말씀드린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5억 원 정도가 균형발전사업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창작센터로 명명을 해서 그게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어디 건물을 찾아갈 때 이름이 두 개면 헷갈릴 수 있어서 이게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 이름으로 해서 어디 어디면 어디 딱 가야 하는데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러면 중복돼서 그렇게 되면 이름이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하여튼 건물이 지금 의원님들이 도시재생에 건물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 어제도 부서별로 쭉 제가 돌아다니면서 부서 협의를 한 게 문화새마을과라든가 농촌협약부서라든가 기타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게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지금 공모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실시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하고 건물을 기존 건물로 대체해 가면서 그 건물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부탁말씀을 부서별로 돌아다닌 부서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가면은 3층 건물에 1층, 2층 조그만 공간만 활용되고 기타 공간은 어떻게 보면 먼지가 쌓여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이든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그러한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 즉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저도 총괄 부서로서, 예산부서로서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협업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건 엄청 좋은 말씀이세요. 그건 저희가 바라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잘 진행되고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보라위원님.

ㅇ추보라위원  실장님, 저도 김정훈위원님이랑 같은 질의인데요. 사실 여기 시설 내용을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이에요, 다. 1인 미디어실도 그렇고요, 음악창작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3D 공작실입니다. 이게 육종암 이슈도 있고 안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더더군다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중고등학생이 사용하는 시설이니까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조금 됩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시다시피 해수욕장에 있는 스카이바이크도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부분은 안전관리자를, 거기에 맞는 직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의 경력을 가진 경력직을 채용함으로써, 또 그러한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실장님, 여기 시설은 이미 다 돼 있죠? 다 끝났겠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준공은 되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여기 혹시 오픈은 언제 하는 건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정리가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개입되면 저희가 기본적인 시범 운영을 짧게 조금 해보고서 그다음에 어떤 정식적인 모집 절차를 거쳐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대략적으로 올해 상반기 정도면 가능한 걸까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요, 안전하게 전문인력이 투입돼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안전성에서 걱정 없이, 이 시설물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ㅇ도시과장 신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3D 프린터, 전에 육종암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환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더 해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다행이네요. 이게 환기시설도 중요한데 3D 프린터 사용하는 제품 중에 ABS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사용되는 건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도시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여기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 해 주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1층은 주차장하고 안내사무실, 2층은 댄스교실, 1인 미디어실 그다음에 3층은 3D 공작실, 음악창작소, 4층은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댄스교실은, 1인 미디어실 3개가 있다면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ㅇ도시과장 신광호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인이 창작도 하고 또 재생도 해보면서 실제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그다음에 3층이 3D 공작실하고 음악창작소면 그 음악창작에 따르는 그런 기계나 음향기기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

ㅇ도시과장 신광호  예, 음향기기도 있고 악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그래서 악기도 있어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예.

ㅇ위원장 이정근  그래서 고가 장비 관리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ㅇ도시과장 신광호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아까 김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장소 활용에 대한 안내도 홍보가 잘 되어야 할 것 같고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학교나 이런 계통을 통해서, 이러한 동아리나 부분에 관해 관심 있는 동아리들이 학교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또 한 가지 이게 창작을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한 거를 도와주는 시스템은 또 있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작권...

ㅇ도시과장 신광호  그 부분은 저희가 저작권 침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여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ㅇ위원장 이정근  그게 아니라 청년들이 창작을 했으면 이 창작한 음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그걸 도와주는 시스템을 청소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춰주셔야 효과가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운영하면서 거기에 도와줄 수 있는

ㅇ위원장 이정근  시설관리공단 직원 감독의 능력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닌데 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가. 이런 춤도 자기네들이 창작을 해서 뭔가 해놓은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 하게 하거든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또 회계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뭐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운영에 어떠한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덜 생기게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그 분야의 어떠한 경력자를 채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이름이 창작센터니까 청소년들의 창작을 도와줄 수 있는 저작권 등록 방법도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4층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그 부분은 공간이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서로 모여서 같이 의논도 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만든 어떤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연해 보고 이렇게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주로 음악과 방송 이쪽 계통이네. 하여간 청소년들한테 홍보되어서 잘 활용되길 바랍니다.

ㅇ도시과장 신광호  저희가 당초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청소년들이 원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각급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런 거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생사업할 때 이런 방향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나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잘 활용되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입니다.

의안번호 3576호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ㅇ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참 잘 들었습니다.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이 그냥 잘된 걸로 보고요. 제가 어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본회의장이라 또 너무 부담이 가서 못 했거든요. 오늘은 좀 해도 될까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예.

ㅇ최은순위원  다른 게 아니고, 과장님이 너무너무 잘 대답을 해 주시라 믿고 과장님은 우리 보령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와의 그 역할이라든가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저희는 어차피 동행이 돼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렇죠? 하여튼 의회가 견제도 하고 또 감시도 하고 이런 역할도 있지만 또 보령시 현안을 놓고 상생 협력을 해야 하고 협조도 해야 하고 협치도 해야 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잘되고 있다고 보셔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올 초에 조직표를 인쇄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의회가 거기에서 삭제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사실은 조직이나 이런 거에 이제 독립된 의회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령시 조직도에서는 사실은 독립됐을 때 빠져나가서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이 됐어야 맞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저희는 보령시 조직도에서 이제 별개의 조직으로 별도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하고 한번 상의라도 해보셨어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사전에 상의는 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의장님 찾아뵙고 저희가 저희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조직표 만들기 전에?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예, 만들기 전에.

ㅇ최은순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왜냐하면 보령시민이 이 조직표를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엄청나게 커요. 왜 의회는 보령시 소속이 아니냐. 아무리 독립이 돼서 따로 의회가 움직인다고 해도 지금 첫발 단계거든요. 걸음마 단계인데 이미 벌써 그 조직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오해를 많이 하시고 전화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직도가 어디 어디 이렇게 배분이 되나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원하는 부서 뭐 단체나 이런

ㅇ최은순위원  읍·면·동뿐 아니라 일반 민영기업이나 이런 데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예, 원하는 단체는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원하는 곳은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민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가고 있죠?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예, 원하시는 분들은 다

ㅇ최은순위원  전화를 수도 없이 받거든요. 보령시의회는 보령시와... 과장님 뜻은 보령시의회가 독립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제삼자가 볼 때는 그런 속 내용은 모르고 무슨 관계로 이게 삭제가 됐느냐 이렇게 많은 의혹을 품고 계시거든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보령시 직위표하고 보령시의회 직위표하고 별도로 작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앞으로 그럴 예정이신가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조직도를 만들어서 주시면 한 면에 보령시 조직도, 보령시의회 조직도 이렇게 같이해서

ㅇ최은순위원  두 개를 각자 작성한다는 거예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아니, 한 장으로 하되 각을 따로 잡아서 보령시 조직도 그리고 보령시의회 조직도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다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보령시의회 조직도를 여기에서 빼버리겠다는 시장님도 아시는 건가요? 시장님한테 윤허를 받은 거예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예, 말씀은 드렸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뭐라고 그러셔요? 그렇게 하시라고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건 따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진짜 상호존중하고 보령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하지만 인사권이 독립된 지도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방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집행부에서 보내주신 국장님이 근무했었고. 이렇게 해서 다 한 건데 단지 1개월 만에 그렇게 보령시의회가 독립돼서 조직표에서도 삭제될 정도면 우리 의회를 같이 가자는 소리인지 아니면 각자 놀자는 소리인지 정말 매우 많은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우려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 정도로 하는데요.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다음에 방안을 잘 잡으셔서 한번 우리한테도 상의 좀 해 주세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복지정책과장 신명섭입니다.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이렇게 바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다.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저희가 감사하죠. 지적해 주셔서 속히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ㅇ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회계과장 이지성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ㅇ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건건이 하나요?

ㅇ위원장 이정근  먼저 질의답변을 위해서 에너지과 이용희과장님, 지역경제과 양희주과장님, 교통과 서우덕과장님 함께 배석해 주셨고요.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하시면 됩니다.

ㅇ최은순위원  에너지과 따로

ㅇ위원장 이정근  아니요. 따로 하지 마시고

ㅇ김정훈위원  예, 물어보실 거 6개 통틀어서

ㅇ위원장 이정근  편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ㅇ김정훈위원  다 물어보실 거 있으시니까.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ㅇ최은순위원  아니요. 다른 분 먼저

ㅇ김정훈위원  제가 먼저

ㅇ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ㅇ김정훈위원  우선 에너지과의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기반구축 건물 기부채납인데요. 지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이거를 기부채납 하는 거잖아요. 관창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게. 근데 저희가 가장 걱정되는 게 유지관리예요.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걸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비용 추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사업 기간이 최대 5년이고 5년 후에도 사업 유지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최대 10년 동안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센터를 운영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자체 조달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건축물에 관해서는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건축물이 센터인데요. 자체 조달하는 사항입니다.

ㅇ김정훈위원  10년까지, 최대 10년까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10년 후에 그걸 걱정해야 하겠네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10년 후에는 또 다른 사업을 발굴, 공모가 선정이 되면 계속 사업이 연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그거는 다행이네요. 그걸 제일 걱정했었거든요.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건축물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니까 또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건축 외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이신데 아까 회계과장님이 바뀌셔서 헷갈려서, 왜 나오셔서 막 말씀하시지 그랬는데, 농공단지 내에 근로복지센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웅천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까지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센터에 외국인들도 오셔서 입주하고 그러면 그게 한 번에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주포나 청소 같은 데는 지금 그게 안 돼 있고 그냥 회의실하고 체력단련실 이것밖에 안 돼 있거든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예, 맞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아예 처음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일을 많이 하셨을 경우에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추후의 상황을 보면서 나머지 농공단지 자체가 소규모다 보니까 현재 크게 소요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그런 소요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기숙사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아마 농공단지 내에 회장님들께서 건의를 하셔서 이게 지어진 것 같아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예, 맞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말씀은 없으셨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현재까지는 막 그렇게 수요가 많이 없어서 복지시설로서만 간주를 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 산단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이거는 지금 저쪽 시내 지역 농협주유소 앞에

ㅇ교통과장 서우덕  대천농협 주유소 맞은 편에

ㅇ김정훈위원  대천역 차고지 이쪽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공청회를 하셨죠? 공청회를 하셨는데 다

ㅇ교통과장 서우덕  예, 어제그저께

ㅇ김정훈위원  어제그저께인가요?

ㅇ교통과장 서우덕  예.

ㅇ김정훈위원  근데 주민들이 반대를

ㅇ교통과장 서우덕  일부 주민분들이 이렇게 주도해서 좀 반대하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해 설득해서 사업은, 왜냐하면 저희가 그린에너지 도시를 표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저희는 회기 기간이라서 공청회 할 때 못 갔었는데 많은 분이 반대를 하셨는데 답변을 주신 게 만약에 주민들이 거부를 하고 민원이 많이 생긴다면 추진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ㅇ교통과장 서우덕  그것은 저희가 확정적으로는 말씀 안 드렸고 나중에 가서 정 뭐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뭐 못하겠다, 그거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ㅇ김정훈위원  직접적으로는 언급은 안 하시고 에둘러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인가요?

ㅇ교통과장 서우덕  예, 좀 에둘러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저희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수소충전소가 들어오면 폭발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수소 1호 충전소가 또 내항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명확히 돼 있고 지금 그쪽 주변 지역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왔다, 그런데 거기는 주유소도 있지만 수소충전소가 들어왔을 경우에 같이 연계돼서 더 위험성도 있고 지가도 떨어지고 막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민원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에너지과에서도 수소차 보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저희도 솔직히 선출직이라서 민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직답을 또 하기 어려워요. 그건 솔직히 있습니다. 직답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설득하려고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사업적으로 저희도,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하고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견제 감시를 하지만 동행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시민들이 또 저희도 설득할 수도 있고 그래야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돼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도 같이 협조하고 해서 그래야 지역, 수소충전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지가가 떨어지고 막 갑자기 그쪽에 주변에 사는 분들이 다 떠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ㅇ교통과장 서우덕  예, 알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보령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지식센터를 각 시도에서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공실이 계속 발생한다는 어제 뉴스 혹시 접하셨나 모르겠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일부 언론에서 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사실 교통편으로 보면 오지라고도 일부에서는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외지에서 IT산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이 왔을 때 여기에 뭔가 시설 투자를 해놓고 뭔가 안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시설 투자를 안 하고 와서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걸 공모사업을 하게 됐는데 최대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하나씩 들어야지만 여기 지역경제가 살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에 엄청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굉장히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입지가 좋은데도 이렇게 공실이 많이 나와서 각 시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청라 내현리 하면 굉장히 입지가 안 좋은데 그래서 과연 이걸 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과장님, 우리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꼼꼼하게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제가 엊그제 업무보고 시에 지식센터 설립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해당 팀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이렇게 해서 오셨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기를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요즘 과잉공급으로 해서, 내내 서경옥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공급은 계속되고 지금 우후죽순으로, 전국에 한 1,500개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막차 탄 상태로 수요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그 말씀인데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면 보령 지식산업센터는, 민간분양이 있고 그냥 하는 게 있는데 민간분양은 투기성이 조금 농후해서 공공임대형으로 한다고 그러시네요. 여기를 공공임대형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해서 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공공임대로 한다면 안정적이긴 한데 지금 20호실을 만든다고 하셨죠?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예.

ㅇ최은순위원  사업비는 180억 원이고. 그러면 청라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폐광기금으로 한 거죠? 폐광기금으로, 청라 농공단지 할 때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그것까지는 재원은

ㅇ최은순위원  맞아요, 에너지과장님?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폐광기금 맞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우리가 이거를 분양할 때는 그 수익 부분 그거는 다시 폐광기금으로 다시 돌려준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그냥 합쳐진 거예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폐광기금은 시비로 취급하기 때문에요. 그 수익을 다시 반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분양비는 그냥 그대로 시 수입이에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시 수입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세외수입으로.

ㅇ최은순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토지는 있으니까 그걸 뭐라도 활용하려고 공모 신청을 한 것 같아요. 맞죠?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예, 맞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공모해서 하는 거죠?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예.

ㅇ최은순위원  진짜 이걸 그냥 임대로 해 준다고 하면 큰 문제점은 없어요? 20호실인데, 20호.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어차피 그게 임대를 해도 임대료는 저희가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는 저희가 유지를 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정한 기간 임대 설정을 하고 또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 반납을 하고 이렇게 서로 자유로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디 진짜 우리 모 건설, 하여튼 굉장히 그래도 중견기업인데 거기도 지식산업센터에다 막 투자했는데 그게 분양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바람에 파산신청을 한 회사도 있어요. 지식산업센터 거기에 막 과잉투자를 해서. 우리는 소규모이긴 하지만, 약간 소규모라 부담은 좀 덜 하긴 한데 잘 연구해서 하셔야 할 거 같아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예,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좀 걱정스러워요, 저희는.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에너지과장님도 계시는데 수소충전소 그게 에너지과장님이 안 하셨어요? 저쪽 내항동 할 때는? 1호 충전소 할 때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그건 저희 소관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과장

ㅇ김정훈위원  교통과 소관, 차고지니까.

ㅇ교통과장 서우덕  저희가 하는 것은, 대천여객에 버스가 55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도 충전하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 자가용도 충전하기 때문에 충전기를 2대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양쪽으로 복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두 분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수소충전소 1호점은 지금 어때요, 운영이? 하루에 어느 정도 충전이 돼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업무보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평균 13대 정도 충전하고 있고 현재는 한 달에 한 2,200만 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좀 복잡한 말씀인데 저희가 압축기 두 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걸 다 가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됐는데 원인 분석을 해서 압축기도 하나만 가동을 하고 태양광도 지금 가동 안 되던 30kg 자가 태양광이 준공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부터는 한 1,000만 원 미만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됐죠? 하루에 13대 정도. 교통과장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도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교통신호가 있어서 엄청 불편하거든요. 거기가 원래 신호가 없었잖아요? 거기 1호 충전소 앞에. 그게 주기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굳이 점멸등으로, 감응신호나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가다가 그쪽에서 너무 막 딱 끊어지니까 그건 대책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ㅇ교통과장 서우덕  그게 아마 그것도 할 적에

ㅇ최은순위원  주기장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주기장 때문에.

ㅇ교통과장 서우덕  할 적에 그 신호를 아마, 도로교통관리공단 거기하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해서 한 게 지금 가장 최적의 방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충전을 많이 해서 저렇게 한 건지 아니면 주기장 때문에 한 건지 원인을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게 한꺼번에 다 물어보라니까 저도 막 혼돈이 오네요. 조금 이따 또 생각나면 여쭤볼게요, 다른 분 먼저 하시고.

ㅇ위원장 이정근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수소충전소가 두 군데 되잖아요. 수소는 어디서 사 오세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현재는 평택의 가스공사에서 사 오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수전해수소로 해서 2026년도부터 하루에 1톤, 바이오수소로 해서 2025년도 하반기부터 하루에 500kg 정도의 시 소유의 수소가 생산됩니다. 현재 9,000원 정도에 사 와서 9,900원에, 1만 원을 안 넘기려고 하다 보니 적자가 큰데 그 수소들은 7,000원 정도, 8,000원 미만으로 판매가 가능한 수소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인근에 가까운 분들 수소 수요도 흡수할 수 있고 또 경제성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지금 수소 킬로당 일반 시민 판매 가격이...?

ㅇ김정훈위원  9,900원.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9,000원 이쪽저쪽으로 돼 있고 수소충전소마다 어떤 데는 1만 2, 3,000원에 매각하는 데도 있고요. 또,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 울산지역은 8,000원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그게 가격이 달라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단 유통 구조에 따라 다르고 그게 개질수소냐 부생수소냐 또 블루 수소냐에 따라 또 다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좀 있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많이 대량 생산되면 보령시에 수익이 많이 창출되겠네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행정에서 수익보다는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공급해서 수소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고 또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이고

ㅇ위원장 이정근  그래도 너무 싸게 하면 안 되죠.

「(장내웃음)」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는 1만 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저는 아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셨던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게 주로 4층, 지하 1층 주차장이나 시설 두 개 들어와서 창업보육실, 비즈니스지원시설, 기업 입주시설 20개. 이게 상당히 큰 건물인데 한 20개 건물이 들어와서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길 바라시는 거죠?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저희는 당초에 벤처기업 위주로 하려고 했던 사안인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IT산업이라든지 그런 장비 시설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지식 분야 산업을 많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어차피 애플도 자기 집 주차장에서 처음 시작했던 기업이고요. 넷플릭스도 비디오가게 하다 보니 비디오사업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전환해서 커진 기업체인데 이것은 굉장히 제가 지지했던 분야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뒤에서 이 건물만 빌려줘서는 안 된다. 뭐냐 하면 아까 청년창작센터에서도 저작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창작 기업체 중에 법인화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법인설립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법인화한 이후에 비용, 자금 조달 문제가 있어요.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기업을 지원해 주신다면, 그리고 사후관리 시스템도 필요하거든요. 물론 알아서 다 하십시오 하면은 편해요. 그냥 임대하고 원한다면, 근데 보령시가 이거 지식산업센터 건립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어진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지어진다면 뭔가 다른 지역하고 좀 특색 있는 부분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있는 법인화 지원, 그다음에 대부알선이라든가 금융기관과의 지원 문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창작에 따른 상표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문제, 일반기업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이 너무 없어요. 또 하려면은 컨설팅업체들이 비용을 많이 받고요. 10여만 원씩. 그래서 센터 건립을 한다면은 이런 지원까지 병행돼야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중하게 지원할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저희 제도상 어저께 제 업무보고 상 막 쭉 넘어가긴 했는데 실용신안이라든지 특허를 냈을 때 일부 지원하는, 현재 저희가 지원도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아니면 그런 실적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위원님.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앞선 다른 위원님들이랑 같은 결의 질의인데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과장님,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지식산업센터 한번 검색해 보셨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보기는 봤는데 많이 뜨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지식산업센터 검색해 보니까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노력해야죠. 이미 이렇게 됐는데 걱정된다고 안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성공한 지식산업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래서 제가 지방의 성공 사례를 찾아보려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최은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패한 사례 그런 건 좀 나와 있는데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어서 저도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유치했으니까 최대한, 저희도 이게 성공해야지만 또 청라 농공단지도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보니까 공급과잉도 문제인데요. 경기도권도 지금 이게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가 위치 조건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시설 투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을 타깃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IT산업 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그것도 그렇고 벤처 중에 좀 있으면 저희가 적극 유치를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근데 과장님 IT나 벤처 쪽이 사실 경기도 판교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처가 다 그쪽이기 때문에 사실 이쪽은 지방으로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산업은 어쩔 수 없이 지역의 특성 때문이라도 경기도 쪽 특히 판교와 가까운 곳으로 다 밀집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타깃을 다시 잡으시는 것이 어떠신지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그 방안도 좋은 게 있으면

「(장내웃음)」

ㅇ김정훈위원  하지 말라는 소리지

ㅇ추보라위원  아이고 참, 어떻게 이거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혹시 이게 기존 보령시 에 있던 기업들이 들어갔을 때 뭔가 임대료를 좀 할인해 주신다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거는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고민해 보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근데 이게 뭐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보령시 청년들 농업 쪽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이런 쪽으로 해서 보령시에, 또 농업 쪽이 아니라 어제 만난 귀촌하신 부부인데 미디어 쪽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임대할 때 조금 할인을 해 주시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ㅇ최은순위원  계속 지금 걱정스러운데요. 하여튼 이거 답변 온 거에 보면 제가 마음은 약간 놓이기는 하는데 지금 청라 농공단지가 분양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분양률이 한 40% 넘나요? 43% 정도?

ㅇ서경옥위원  42%.

ㅇ최은순위원  청라 농공단지도?

ㅇ김정훈위원  웅천이 44%.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아니, 그거는 웅천이고요.

ㅇ최은순위원  청라 농공단지.

ㅇ산업단지조성팀장 홍성열  산업단지조성팀장 홍성열입니다. 44%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ㅇ최은순위원  그 정도 되나요, 분양률이?

ㅇ산업단지조성팀장 홍성열  예.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게 업종 특례지구로 이렇게 여러 가지 유리점이 또 일로 들어오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잘해서 직접생산 수의계약이 유리하잖아요, 일단 농공단지로 들어오면. 그런 홍보를 좀 잘하셔야 하고 또 공공 임대형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차후라도 또 우리가 뭐 떠안을 일은 없나 이런 거 좀 잘 연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현재 입주 가능한 업종은 전기장비, 전자부품, 식료품, 금속가공 이런 거던데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걸 더 늘리려면 다시 코드 변경인가 이런 걸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충남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는 알아서 하실 테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한 만큼 더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더 노력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계신 김에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이거 하고는 약간 빗나갔는데 저번에 여쭤보려다가 못 여쭤봤는데 3인에서 50인 미만 지금 시행해야 하는 게, 중대재해 그것도 대부분 보면 영세상인, 진짜 김밥집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데도 다 해당이 돼요. 5인 이상이면. 그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그걸 관여한다면서요? 행정적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그럼 우리 보령시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지 않아도 경기가 침체돼서 너무 먹고살기가 힘든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뭐 검사하러 가고 조사하러 가고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무슨 직원이 왔다, 식품위생 뭐를 해서 왔다고 하면 일단 주인들은 굉장히 위축돼요. 뭐 잘못도 없는데도. 근데 이런 일로 해서 막 자꾸 자주 가고 막 가서 왜 이거 안 됐냐 저거 안 됐냐 계속 간섭을 하게 되면 위축돼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도 해야 할 행정적인 일이 있으면 친절하게 잘 좀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ㅇ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건 현재까지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받아본 내용이 없어서 그거는 지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게 시행이 되면 어떻든지 간에 의원님들한테라도 하여튼 그런 방안 연구라든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하여튼 좀 그런 것도 걱정돼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ㅇ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행정과장 조필행  보건행정과장 조필행입니다.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ㅇ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해볼까요?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자살 계획이나 결과 있고 그런데 자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백성현의원님께 물어보셨는데 자살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예산이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보령시만 특별히 자살률이 높아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OECD 자살률 1위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국가적으로 준비한다는 게... 제가 아는 자살은 개인의 행복지수에 따라서, 아니면 삶의 질이나 생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자살을 하는 건데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40명이 자살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40명이 외지인은 몇 명이고 보령시민은 몇 명 정도 되나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40명 중에 우리 보령시민이 다, 보령시에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이 40명이고요. 외지에서 사망하신 분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마흔여섯 분이 보령시에서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아니요. 40명 중에 저희 관내 지역에서 사망하신 분이 34명이고 외지, 타지에서 보령시 주소를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6명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여섯 분은 사망을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산이나 공원 같은 데 목맴으로

ㅇ위원장 이정근  바다는 아니고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ㅇ위원장 이정근  사실은 제가 이 자살 관련해서는, 그리고 묻지 마 폭행이라든가 인격 형성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이지 지역사회에서 이거 교육한다 뭐 한다 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막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뭐 사랑에 실패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국가에서 교육한다고 막아집니까. 하여간 이 문제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으로 업무를 보셔야 한다는 게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가장 어려운 부서고요. 가장 어려운 부서고 저희 직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보령시 이미지에 맞지 않게 저희가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항상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아니요. 죄송할 거 없어요. 개인의 선택인데 업무적으로 이걸 미리 예방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그냥 국가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해 주시면 되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나이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80대, 70대, 40대 이런 순으로 자살률이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그럼 80대, 70대의 군이 이 서른네 분 중의 몇 분 정도...?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가장 많은 군, 80대가 7명, 70대도 7명. 근데 원인은 질병, 정신과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노인 자살률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이게 노인 자살률 생활고, 몸, 병이 관리되지 않는 또 그리고 그 가족 간의 유대감이 떨어지는 이런 것으로 자살률이 높다는 건데 그걸 자식이 부모님 봉양을 하지 않는 거 억지로 하게 하는 것도 할 수 없고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국가적인 건데 그걸 교육하고 예방하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ㅇ서경옥위원  요즘 보면 보건소에서 치매 예방 교육하고 걷기,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세요. 어르신들 만나보면 보건소에서 와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와서 치매 교육을 해 주시고 계셔서 매우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자기 위안을 삼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치매는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나이 불문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걷기 챌린지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들 많이 하고 계세요. 아무튼 수고해 주세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노력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ㅇ추보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결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결핵환자가 10만 명당 평균적으로 39.8명인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유난히 결핵환자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시 특성상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희 목표치가 굉장히 상향되었네요?

ㅇ감염병관리팀장 김옥경  감염병관리팀장 김옥경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ㅇ추보라위원  예.

ㅇ감염병관리팀장 김옥경  저희가 작년에 73명 발생이 됐어요, 신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결핵 조기 검진은 작년에 경로당을 5개소에서 16개소로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이런 데를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많이 확대했어요. 하다 보니까 노인 대상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조기 발견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높아졌거든요.

ㅇ추보라위원  팀장님 이게 결핵균이 잠복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선도적으로 먼저 검사를 해서 환자가 늘어난 케이스네요?

ㅇ감염병관리팀장 김옥경  맞아요.

ㅇ추보라위원  또 결핵이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면 그 균을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 주변 가족들도 다 같이 검사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ㅇ감염병관리팀장 김옥경  잠복균 검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건 환자가 늘었다고 또 걱정할 부분은 아니었네요.

ㅇ감염병관리팀장 김옥경  그래서 문제는 저희가 목표량을, 발견율을 줄이다 보니 그러다 보면 또 조기 검진율을 확대해야 하고 하다 보면 또 발병률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목표 달성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근데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해 주셔서 이렇게 된 거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ㅇ감염병관리팀장 김옥경  그래서 올해도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으로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경로당도 더 확대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대상으로 수산과라든지 계절근로자들, 수산과라든지 그다음에 안강망협회랑 이렇게 협의해서 올해 외국인근로자들 대상으로 검진을 많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추보라위원  팀장님, 안 그래도 딱 지금 결핵 위험군 나라 35개가 있더라고요.

ㅇ감염병관리팀장 김옥경  OECD요?

ㅇ추보라위원  예.

ㅇ감염병관리팀장 김옥경  저희가 되게 높아요. 2위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결핵 고위험국가 35개국 해서 보니까 거의 우리 시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나라라 그것도 걱정했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분도 설명해 주셔서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게 법정감염병 중에 코로나19 제외하고 사망자가 가장 높은 게 결핵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핵환자분들 관리를 우선으로 힘써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그리고 팀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이렇게 선도적으로 앞서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감염병관리팀장 김옥경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ㅇ최은순위원  하여튼 보령시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서 과장님들과 직원들 보령시 시민의 건강 복리 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큰 노력을 하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거는 우리한테 보고해야 할 사안이니까 또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해 주시고 했는데요. 사실 건강이라든가 이 보건에 대한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보다는 더 전문적인 분들이 지금 직원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더 잘 이게 됐으리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병이 이미 난 것보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예방이 우선 제일 중요한 상황이니까 늘 그렇게 지금처럼 노력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살 문제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조금 많은 질의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의 의지를 어떻게 말릴 수도 없는 일이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네요. 하여튼 이거는 잘 두고두고 이거 한꺼번에 다 읽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냥 두고두고 볼게요, 이 책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위 원 장   이정근

위    원   서경옥  최은순

김정훈  추보라

◐출석공무원(8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에 너 지 과 장  이용희

지 역 경 제 과 장  양희주

교   통   과   장  서우덕

자 치 행 정 과 장  이미화

복 지 정 책 과 장  신명섭

회   계   과   장  이지성

보 건 행 정 과 장  조필행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영우

행   정   8   급  최정은

속             기  박자영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이 정 근

(제256회-자치위 제1차)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