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부터 건축과까지 열한 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의 관광개발사업 사전협의 관련 국방부 방문 일정으로 순서를 내일로 조정하고 농업정책과장님의 병원 진료 일정으로 순서를 변경하여 오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놓인 의사일정 변경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 시에는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나 변경돼서 올라온 사업들이 꽤 많이 있네요?

○성태용 위원    이유는?

○성태용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미반영, 미부담된 것도 많이 있죠?

○성태용 위원    이유는?

○성태용 위원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 소제목만 조금 바뀌고 그대로 올라온 것도 있고, 예산안 146쪽, 설명서 39쪽 맨 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인구감소 똑같이,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성태용 위원    집행부에서는 시장님도 기획실장님도 예산이 어려워서, 재정이 어려워서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반영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들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산업전략과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 말씀하셨던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최첨단 해양허브 인공섬 조성계획 및 사업방안 연구용역비 위탁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태용 위원    글쎄, 연구용역비를 시에서 해서 사업 관리주체에게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한다. 제 생각에는 그것까지 민자로 들어오시는 사업체·기업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도 그렇고 일부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뷰티관 위탁에 8,0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서, 본래 위탁운영을 하는 전제로 해서 뷰티관을 했었죠?

○성태용 위원    사업비는 적절해요?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백영창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과 인구감소 지원사업 대응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창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다 인구감소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하는 게 어떠냐

○위원장 백영창  기금이 달라서, 이거는 기금으로 내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내내 시비네요? 여기도 시비고 여기도 시비네요?

○위원장 백영창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인구감소에 대한 용역을 주기 때문에 하나로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따로따로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백영창  금액이 적으면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세우는 건요?

○위원장 백영창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인구감소에 용역이 2개예요.

○위원장 백영창  알았어요.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백영창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용역이 어떤 용역이에요,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이?

○성태용 위원    지금은 뭐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죠?

○성태용 위원    지금 우리 대천 앞바다는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걸림돌이 아니라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나 그쪽 환경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은 용역사에서 어떻게 해서 나올지, 또 환경부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어떻게 나오려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 또 이쪽에 대형 화물선이, 대형선박이 입출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등 해서 이게 바다 쪽에 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결과물이 나와봐야 하는데 이게 10억 원을 들여서 이걸 하려고 하면... 한 가지, 지금 여기 민간기업을 보니까 소노인터내셔널,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는 이런 데는 알겠는데 유신은 어떤 데예요? 주식회사 유신.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최첨단해양허브 인공섬조성, 잘 들었습니다. 내용 잘 봤고요. 그런데 10억 원 용역비를 줄 적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시는데 과장님도 팀장님도 주무관님도 공부를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내용 및 건설사례에 보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 많네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시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실 때 심의위원님들도 미리 이런 것을 과업지시서에 넣겠습니다, 빠진 것이 있습니까, 라든지 뺄 것이라든지 넣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의를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해저터널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건설사례, 아부다비 야스섬, 카리브해 블루에스테이트 이런 데는 여기도 이 그림으로 봐서는 해저터널이 들어간 모양이죠?

○백성현 위원    하여튼 저희가 인공섬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삽시도 같은 섬을 하나 대천해수욕장에 이렇게 딱 만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신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좋은 사업 같아서 하실 적에 제가 말씀드린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인터넷도 많이 보시고 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과업지시서를 쓸 때 잘해서 좋은 사업, 용역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건설사례 보니까 부산 오션닉스는 설계만 나온 거죠?

○조장현 위원    우리는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요?

○조장현 위원    여기는 7,200억 원인데

○조장현 위원    여기는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대요?

○조장현 위원    여기에서 자문 같은 거 받지 않았어요? 부산시에서?

○조장현 위원    아니, 보령이요. 보령만요.

○조장현 위원    부산 오셔닉스인가 여기는 참여기업, 이 중에 여기 참여한 기업이 있어요?

○조장현 위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기 참여한 기업 아세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59쪽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볼게요. 제일 앞에 웅천, 주포, 주교, 옥계, 오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63쪽부터 65쪽까지 많은 데가 이게 다 한쪽 면으로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발전소 주변지역 관련된 사업인가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백성현 위원    금액은 면별로 비슷하게 맞췄다?

○백성현 위원    가짓수가 많은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개 면으로 치우친 것은 아니다?

○백성현 위원    이해했고요. 예산안 162쪽, 설명자료 55쪽 청라중학교 통학버스 운영지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거죠? 이게 무슨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백성현 위원    폐광지역지원사업으로 이것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충청남도 교육예산이 올해 5조 4,00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내년이 4조 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교육청 예산이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 이런 지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폐광지역 이런 사업으로 여기만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백성현 위원    교육청도 이해 안 가는 것이 학생 수도 줄고 학교도 많이 폐교하고 교육계통의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저도 한번 도의원님과 상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교육청과도 제가 한번 상의해 보는데 그렇게 학생 수도 줄고 학교도 주는데 왜 이런 것을 한 대밖에 운영하지 않나, 지금 운영해달라는 데가 여러 곳이 있거든요.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해달라는 곳이. 이것은 폐광지역이고 또 폐광기금으로 이것을 추가로 할 의향도 있어요?

○백성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62쪽이요. 스카이바이크 운영지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스카이바이크 할인율이 어떻게 되죠, 시민들?

○조장현 위원    그런데 단체할인이 또 주말에는 안 되죠?

○조장현 위원    주말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폐광기금인가요? 폐광기금으로 만든 건가요, 이게?

○조장현 위원    이게 강원도분들, 폐광지역분들도 다 할인 대상인 거예요, 여기 사용하는 데?

○조장현 위원    어떤 분이 전화하셔서 주말에는 할인을 안 해줬다고 했어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여기 대기하는 곳이 너무 위험하다고 오토바이가 씽씽 달리는데 줄 서서 대기하는 데 너무 위험하고 말씀하시고, 또 너무 불친절하대요. 그리고 여기는 12시부터 14시까지 영업을 안 하더라고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관광객은 6월부터 9월까지는 많이 올 텐데, 12시부터 14시까지 그때가 한참 올라 올 땐데 그때 쉬면... 그리고 표 판매도 10시인가 11시 넘으면 안 한대요. 매표를. 그런 것 좀 과장님이 지적하셔서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해상풍력 단지개발 하는 게 지금 몇 개소나 돼요?

○위원장 백영창  외연도에 하는 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위원장 백영창  그게 뭐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가 돼야 하는 조건이 하나 있다면서요?

○위원장 백영창  그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위원장 백영창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걱정이 많은데

○위원장 백영창  여기에 투자하는 시비도 금액이 상당하죠?

○위원장 백영창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길어서 물 한잔하시고 답변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예요?

○백성현 위원    찾느라고요,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먼저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조장현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면 긴장하시는 거 같아요. 예산안 177쪽이요. 
천북면 커뮤니티센터하고 오천면 오감센터 있잖아요. 그거 용량이 어떻게 되죠?

○조장현 위원    지금 천북은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지붕에 한다든가, 아니면 트러스 짜서 해요?

○조장현 위원    아니요. 설치를 지붕에 올려요, 주차장에 해요?

○조장현 위원    오천도요?

○조장현 위원    지난번 과장님 오셨을 때 오감센터 지붕에 올리면 어떠냐, 아니면 옆에 하는 것이 어떠냐 했었잖아요?

○조장현 위원    이것이 바닥에 하는 것과 지붕에 하는 것의 용량 차이가 크잖아요?

○조장현 위원    30kW 정도 들어오면 월 한 40만 원 정도...?

○조장현 위원    179쪽이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운동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왜 다른 거죠? 바르게살기는 인건비가 3,184만 원인데 새마을운동은 8,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조장현 위원    지도과장이 인건비가 높은 거예요? 지도과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조장현 위원    이런 단체 중에 두 분이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조장현 위원    보니까 운영비도 새마을이 세네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높은지.

○조장현 위원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새마을이 커요?

○조장현 위원    그전에는 바르게살기가 컸었는데

○조장현 위원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바르게 살기가 많았는데... 그리고 183쪽 다자녀가구 상수도 사용료 감면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청하면 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현찰로 줘요?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감면인데 현찰로 여기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8,000원씩?

○조장현 위원    공제 확인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을 해야 해요,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지급해 줘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조장현 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는 편이에요?

○조장현 위원    면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조장현 위원    그러면 상수도 안 들어가는 동네는 어떻게 해요?

○조장현 위원    8,000원이면 그만큼 미보급 지역도 혜택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쪽으로라도?

○조장현 위원    8,000원씩 3,700세대라고 했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다 3,700가구가 전체적으로 혜택받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우리 보령시 정액보조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성태용 위원    예. 새마을하고 바르게

○성태용 위원    그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그다음 평통 있고요.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성태용 위원    그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성태용 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 바르게살기,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또 하나가... 말하다가 금방 잊어버렸네. 네 군데가 있을 거예요, 정액보조단체가. 그런데 아까 조장현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인건비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바르게살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성태용 위원    사무국장님하고

○성태용 위원    거기 보조하시는 여직원이 하나 있지 않아요? 없어요?

○성태용 위원    3,1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꼴이에요? 한 250만 원 정도죠?

○성태용 위원    외람된 이야기인데 7대 때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한 달에 그때도 230만 원인가 250만 원인가 그랬는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인건비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이것을 운영비 쪽으로 넘겨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150만 원으로 했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정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이런 인건비에 대한 정관은 없을 겁니다.

○성태용 위원    있어요?

○성태용 위원    그거 한번 줘보시고, 그러면 지금 새마을운동 인건비는... 거기는 몇 분이 계세요?

○성태용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 얼마예요?

○성태용 위원    넘을 거 같은데

○성태용 위원    전체적인 새마을지회 사업이라든지 인건비 포지션이, 거의 인건비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시에서 보조해서 미소·친절·청결·칭찬 대회 이런 것 있고 무연고 제초작업하는 거 있고 이런 것은 그런데 인건비와 운영비 쪽에서... 방금은 사업비를 말씀드린 거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합쳐서 계상해서 나누면 인건비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중앙회 어떤 규정이 있는지, 정관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성태용 위원    그 이야기 들었어요. 하여튼 인건비에 대한 것을, 뭐 일 열심히 하시는데 인건비를 삭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아, 자유총연맹이 있다. 아까 정액보조단체 중에 자유총연맹까지 해서 네 군데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단체예요. 그런데 좀 높아서 이것이 어떻게 인건비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으니까 그거를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설명자료 83쪽이고 예산안은 172쪽입니다. 깨끗한마을가꾸기운동 꽃묘지원 2,000만 원이요. 이건 대한노인회보령시지회로, 거의 지회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백성현 위원    지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출도 지회에서 하는 모양이죠?

○백성현 위원    대한노인회보령시지회에 지원하는 게 이 한 건인가요?

○백성현 위원    예산안 175쪽, 설명자료 89쪽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연구용역비가 여기 보면 1억 4,000만 원, 1억 5,400만 원, 1억 1,0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175쪽 주교면 은포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연구용역비가 6,502만 7,000원이거든요. 저는 이 7,000원까지, 우리가 용역비를 하는데 어떻게 7,000원까지 나왔는지, 대개 2만 7,000원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입찰해서 줄 때 대개 보면 예산이 이 정도까지는 안 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선 거예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계획에 2만 7,000원까지, 7,000원, 천 원 단위까지 나오냐는 이야기예요.

○백성현 위원    그 앞에 보면 연구용역비 남포 양항리 4,000만 원 그 위에 미산면 남심리 1억 5,400만 원, 이것은 이해 가는데 천 원 단위까지 나올... 이 용역 예산이, 그 뒷장 보면 주교면 신대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6,403만 5,000원,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천 원 단위까지 용역비가 나오는지, 그거였고요. 참고하시고요. 잘못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백성현 위원    그렇게 하면 천 원 단위까지 용역비가 나온다?

○백성현 위원    그 밑에 예산안 177쪽, 설명자료 96쪽 천북면 커뮤니티센터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 오천면 오감센터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 이거 두 개인데 오천면 오감센터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도와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천북면 커뮤니티센터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는, 천북 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된 지가 언제예요?

○백성현 위원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한다?

○백성현 위원    저는 작년도에 준공한 사업이, 거기에 암막커튼도 얼마짜리 해줬죠?

○백성현 위원    사업비가 얼마였죠? 2억 원?

○백성현 위원    좋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준공을 하고 바로 암막커튼을 했어요. 준공하고 바로 이 태양광을 또 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실 때 이런 설계를 왜 이렇게, 암막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안 하시고 1년 되었는데 이런 것을 하냐는 뜻인 거예요. 지금 오감센터는 오래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설계하실 때 이런 것도 다 넣고 암막 커튼도 넣었다면 추가도 하지 않느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178쪽, 93쪽 도 새마을교육 사회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용역비처럼 1,665만 4,000원이에요. 4,000원까지 예산을 올려놨거든요. 이것도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올려놓았겠죠? 그냥 참고하세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백성현 위원    하여튼 예산안이 4,000원까지 이렇게 됐다. 좋아요. 천 원 이하 백 원 단위도 있어요?

○백성현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00쪽, 예산안 180쪽이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참석수당, 보니까 수당이 882만 원이거든요. 내용에 참석수당이 3만 원, 49명, 6회라고 해서 882만 원이 나왔는데 참석수당 3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3만 원, 너무 적지 않아요? 3만 원은 뭐예요? 밥값인가요? 점심값 주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우리 시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씩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시의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시의원이라고 해서 1,000원 한 장 주는 것 없고 참석하는 우리 시민들 10만 원씩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같은 시민이 참석하는데 왜 3만 원이냐고, 이분들도 10만 원 드려야지. 그리고 3만 원 갖고 뭐 한데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로 올려야 하지 않나.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무슨 규정이 있어요, 3만 원 줘야 한다는?

○백성현 위원    조금 더가 아니라 10만 원 정도, 다른 데와 맞아야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 특별하게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던데요. 하여튼 이 3만 원은 너무 적다. 10만 원 정도 올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181쪽, 182쪽 설명자료는 102쪽인데요. 여기 보면 기존 사회적경제 청년정착지원사업 425만 1,000원, 보령댐애향박물관 운영 위탁사업비 505만 7,000원, 여기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도비 매칭 사업이라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보령댐 애향박물관 운영 위탁사업비 이것은 매칭 아니고 순수 시비인데 505만 7,000원이거든요.

○백성현 위원    그건 이해한다고요.

○백성현 위원    제 뜻을 알았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아까 그 3만 원은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에 가면 행사가 너무 길어요. 긴 주원인이 뭐냐, 상패. 상패가 보통 대회 한 번 하는데 한 40개 이상 나가더라고요. 그럼 40개면 지금 그 상패 하나에

○성태용 위원    10만 원, 더 좋은 것은 10만 원 넘겠죠.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대회 한 번 할 때마다 40개 조금 많을 때는 바르게살기는 한 50개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 이것을 줄이는 방법과 행사를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한 시간이 넘으니... 저희가 참석 안 하면 그뿐이지만 가서 축하해 주고 힘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참석하는데 너무 행사 자체가 길다, 그것 좀 조정해 주시고 이 상패도 시장님, 국회의원, 의장상, 그 정도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거기다 회장상 정도까지만 해서 16개 읍·면·동을 돌아가며 몇 회씩, 그렇게 돌아가는 남자, 여자 합하면 16개 읍·면·동에 32명 아니겠어요? 이것을 조금 간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성태용 위원    그것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주민자치 시범사업, 3동이 이번에 마지막 끝나는 회차죠?

○김재관 위원    그 이후 계획 있으세요?

○김재관 위원    이거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건데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지 아직도 계획을 안 세우셨다고요?

○김재관 위원    예.

○김재관 위원    지금 사업은 끝났잖아요?

○김재관 위원    제가 계획 수립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아무 기능도 안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김재관 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을 제가 몰라서, 조례 같은 거 이런 거 몰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저렇게 놔두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고민 안 해보셨냐는 이야기예요.

○김재관 위원    이거 빨리 고민하셔야 해요. 3동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되는데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나머지 14개 읍·면·동을 전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나와야 할 거 같은데... 어차피 전환 다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국책사업이잖아요. 계속하라고 하잖아요, 나라에서.

○김재관 위원    지금도 보면 성주든 주포, 주교든 하신다는 데가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생겼을 때 전향했을 때 도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도비사업이 끝나서. 그러면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뭔가를 저희도 행정적으로 고민해야 할 텐데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면 지금 이 상황으로 가다 보면 주민자치회로 그냥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대만 부풀려서 나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아니면 이게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도 주민자치회 사업들도, 나가는 예산들도 조금씩 생길 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다른 것도 물론 이 새마을공동체과가 일이 참 많고 예산만 봐도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이것도 큰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거잖아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세요. 제가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청년센터 운영 임차료 500만 원, 상당히 비싸죠?

○위원장 백영창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위원장 백영창  5년 계약한 거 같던데

○위원장 백영창  그렇게 비싸게 5년이나 했대요!

○위원장 백영창  그리고 공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관내에 찾아보면.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건물이 많잖아요.

○위원장 백영창  알아요. 나도 과장님한테 하는 거는 아니고 너무 비싸서 왜 그때 당시에 다른 건물이 없었나, 또 이 건물이 아니고 조금 싼 건물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돈 많이 줘서...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창  무슨 말씀인가 알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할 때는 주위를 살펴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보고 그런 시설물도 활용할 수 있는 데 찾아보고, 이런 시설물이 없다고 해도 주위에 조금 싼 건물이 있나 봐서 그걸 봐야지... 진짜 제 생각에 500만 원은 너무 비싸요. 더군다나 1년도 아니고 5년 계획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앞으로 업무하는 데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 자원봉사 선진지 견학이요. 1,000만 원, 작년에도 왜 2,000만 원 안 세우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국내도 반반씩 가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위에 보니까 등록인원은 150명인데 여기에는 60명밖에 안 잡혀 있네요? 이게 60명만 가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위에 보니까 전문자원봉사단 교육이라고 해서 150명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60명만 잡혀 있죠?

○조장현 위원    이런 예산을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밑에 이동빨래차 운영이요. 산출기초에 간담회·간식 3,000원, 40명이었거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들이, 과장님도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차에서 내렸다 올랐다 해서 엄청나게 배고파요, 운동량이 많아서. 그런데 간식 지원은 지금 안 해 주죠?

○조장현 위원    여기는 너무... 만약에, 시에서 지금 점심을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조장현 위원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빨래 자원봉사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장현 위원    그래도 예산을 다른 데에 하지 말고 여기에는 간식비 같은 걸 추가해서 해 주셔야지

○조장현 위원    190쪽 자원봉사센터 천막 구입이요. 그거는 단가가 조금 많이 잡힌 거 같고요. 그리고 191쪽 자원봉사센터 금고 구입이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느 감사예요? 자체감사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곳은 다 금고가 있어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실과, 읍·면·동에도 금고가 있어요?

○조장현 위원    아, 금고가 있어요? 저는 아예 없는 줄 알았네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인건비가 3억 원이네요?

○성태용 위원    센터장이 7,100만 원이에요.

○성태용 위원    이거 어떤 지침에, 뭐에 따라서 인건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성태용 위원    그게 뭐로 나와 있어요?

○성태용 위원    전체적인 거에 보면... 아유, 지금 센터장이 윤○○ 센터장이잖아요?

○성태용 위원    이 사람 연금도 받죠?

○성태용 위원    않아도 그렇지 7,100만 원, 여기 보면 가족수당, 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80만 원, 직급보조비가... 이 직급보조비가 300만 원, 엄청나네, 이거! 거기에 퇴직급여충당금도 있고, 사무국장이 6,300만 원, 그다음 팀장급이 5,200만 원, 우리 시의원들보다도 많네! 사무원이 3,600만 원, 사무원이 우리하고 비슷하네. 인건비 너무, 물론 고생들 하시지만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성태용 위원    물론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태용 위원    지침?

○성태용 위원    너무 세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장 과장님 업무능력이 굉장히... 제가 맨 처음에 대외협력과라고 해서 앞에서 나열한 것을 보면 과연 대외협력과에서 이런 것까지 하나 하는데 끝부분에 가서 보면 정부예산, 공모사업, 또 공기관투자유치업무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 우리 장 과장님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에서 나열한 것을 보면 단체별, 봉사자 이런 데 이런 것이 과연 대외협력과에서 해야 할 건지,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 하고 말 그대로 대외적으로 움직여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들이 대외협력과에 업무 배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 과장님이 이번에 연말에 조직이 또 바뀌려나 모르겠는데 업무 배당을 그런 쪽으로 해서 대외협력에 걸맞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자원봉사센터장 보수지침, 그거 한번 주시고요. 새마을운동본부 보수지침 그것도 하나 주시고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보수지침, 제 생각에는 바르게살기운동은 이런 지침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조장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올해는 국외로 갔는데 내년에는 국내로 간다고 했잖아요.

○백성현 위원    그리고 제일 앞에서 설명한 자매도시 교류 방문, 거기는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인 관련 해외출장이나 이런 것은 다 삭감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닌가요?

○백성현 위원    그래서 민간인도 국외에 넣었다, 뒤에 자원봉사 선진지견학은 국내만 하고

○백성현 위원    이상이고 세 건 보수지침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 어디까지인가, 해안가 쓰레기 처리는 어디에서 해요? 해안가 쓰레기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섬 내의 쓰레기는 어디에서 해요? 다른 부서인가요? 섬 내의 쓰레기, 생활쓰레기 기타 해서

○백성현 위원    해안가 쓰레기만?

○백성현 위원    해안가는 하시는데 면에서 추진한다는 거죠?

○백성현 위원    혹시 인건비 한 사람 하루에 얼마씩 주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백성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분들이 하시잖아요, 동네 마을, 도서에서. 그러니까 인건비를 최대한 올려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드릴 수 있는 최대한 금액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관련 면 어떻게 주는지 확인해서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거 심의해서 반영됩니까?

○위원장 백영창  뭐가 심의해서

○조장현 위원    지금 예산안 심의 반영되냐고요.

○위원장 백영창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심의해서

○조장현 위원    이거 심의를 할 필요 없지 않아요?

○위원장 백영창  그렇다고 심의를 안 해요?

○조장현 위원    예결위에서 올라간 것도 다 뒤집는다는데 굳이 뭐 어렵게 심의하고, 그냥 본회의에서 알아서 하라는 게 낫지

○위원장 백영창  그거는 그거고 여기에서 할 것은 해요.

○조장현 위원    아니, 기가 막혀서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생각해 봐도

○위원장 백영창  무슨 이야기가 있었길래... 하여튼 질의하세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질의하세요. 조장현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조장현 위원    예.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설명자료 첫 쪽에 원산도 해상낚시터 유지보수가 작년에는 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이네요. 이게 무슨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운영 주체는 어디예요?

○위원장 백영창  1년에 얼마씩 받아요?

○위원장 백영창  만년 적자네요? 그리고 어항에 주차타워시설 유지관리라고 2,0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준공을 언제 했죠?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2,000만 원 또 세우는 거예요,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위원장 백영창  올 초에 준공해서 거기에 별도로 예산 2,000만 원을 세우는데 설계단계부터 문제인 거 아니에요? 지금 차가 비 맞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비가림시설이 1식이라고 했네요.

○위원장 백영창  원천적으로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보니까 지금 비가 새서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위원장 백영창  안 새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백영창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 됐는데 내가 볼 때는 설계를 처음부터 잘못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야기예요.

○위원장 백영창  누가 생각할 때는 올 초에 시설물을 준공했는데 거기다 다시 뭐를 하면 그 시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좋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창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돈이 없다는데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요. 216쪽 무창포 해변예술제,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그다음에 220쪽에 보령댐 둘레길 제초작업 1,000만 원. 지금 무창포 해변예술제나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여기 축제 돈의 성격에, 다른 행사와 비교했을 때 행사는 잘되고 있나요?

○김충호 위원    여기 대하전어축제나 해변예술제 행사비를 올려줘야 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충호 위원    다른 데와 비교하기는 싫은데 무창포해수욕장 관심 가지는 과에서는 행사도 많지 않고... 이게 나도 어제 음식점에서 앉아있다 보니까 뒤통수도 뜨겁고 조금 화도 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갖다 대뜸 욕하는데 같이 욕은 할 수 없고, 부족하다는 이야기지. 행사도 적고.

○김충호 위원    전어축제도 행사하는 행사업체들이 신이 나서 할 수 있게끔 배려 좀 부탁드릴게요.

○김충호 위원    220쪽 보령댐 둘레길 제초작업, 나도 개운하게 세워서 1억 원인지 알았는데 1,000만 원이에요. 거기 둘레길도 걸어보고 계시잖아요? 1년에 5번은 깎아야 하는데 이거 가지고 500m면 50m 깎고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김충호 위원    관광객도 어느 정도 주변을 다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리고 김충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위원장 백영창  예산안 215쪽 그리고 설명자료 159쪽 외국어 관광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이게 보니까 다국어하고 또 뭐도 있는 거 같던데 이 홍보책자를 왜 이렇게 구분해서 제작하죠?

○위원장 백영창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다 사무관리비로 할 텐데 도비사업비야 별도로 한다고 해도 나머지는 통합해서 해도 되지 않아요?

○위원장 백영창  지금 여기 보면 관광홍보 리플릿 제작, 관광보령 홍보책자, 외국어 관광지도 및 안내 책자 제작 중·영·일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제작할 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창  내가 보기에는 너무 늘어놓기만 한 거 같아요, 사용도 못 할 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럴 거 같아요.

○위원장 백영창  조개구이는 어때요?

○위원장 백영창  보령AMC 국제모터페스티벌 5억 원 올라서 15억이네요? 전보다 더 올랐네요?

○위원장 백영창  작년에는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봤는데 가보신 의원님들은 전혀 아니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백영창  그리고 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보령머드축제 1식 40억 원 올라왔네, 작년보다 15억 원 증가되었네요?

○위원장 백영창  여기 예산안 보고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이거 올해 17일 한다고 했잖아요. 기간 좀 줄여봐요. 왜 오랫동안 하려고 해요?

○위원장 백영창  내가 알기로는 이거 17일 안 해도, 대천해수욕장은 오래전부터 운영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많이 오잖아요. 이거 한다고 얼마나 더 오겠어요? 그런데 17일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도 어렵고, 이걸 함으로써 우리 보령시에 뭐가 좋나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백영창  내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과장님 이거 생각 좀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길다고 그 지역에 홍보가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대천해수욕장은 옛날부터 유명해서 이것 아니어도 철 되면 사람 많이 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해야지, 지난번 이야기할 때 분명히 한 번 해보고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해보고 결과가 아주 좋아서 지금 17일로 계속 유지하나 본데 우리 의원님들은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설명은 다 맞는 이야기인데 로컬축제에 머드축제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위원장 백영창  머드축제가 그런 축제가 아닌 거 같고, 하여튼 머드축제를 진짜 손봐서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과장님.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김충호위원님, 백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팀장님께 건의도 했었거든요. 면 단위 축제는 비용이 3,000만 원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최고 적당한 거 같아요. 3,000만 원에서 더 올릴 필요도 없고 3,00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거 같은데 보면 2,000만 원, 1,700만 원 되어 있고 다음에 보고하시는 수산과 것도 보면 2,0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2,000만 원 갖고 축제는 되게 어려울 거 같고 3,000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것을 1,000만 원씩 더 세웠으면 좋겠고요. 물론 2,000만 원씩 한 것 중에서 통폐합해서 한다면 그런 거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3,000만 원 정도면 적당할 거 같아요. 그런데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이하는 축제 추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축제 보면 2억 원도 있고 한데 그런 축제는 너무 많이 예산을 세운 것 같고. 
예산팀장님. 2024 보령AMC 국제 모터페스티벌 5억 원을 올려서 15억 원 세웠네요. 이런 데서 1억 원만이라도 적게 올리고 축제 2,000만 원짜리 다해야 열 건 되나?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보니까 15억 원인데 여기 더 금액도 15억 원 올렸네. 이런 데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큰 데서 조금씩 깎아서 작은 거 민생 관련된 또는 우리 소외된 면 단위 축제는 이런 데서 1,000만 원씩 깎는 것은 너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큰 데에서, 지금 면 단위 분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천해수욕장에만 다 돈 가져다 하지 말고 골고루 균형발전 되게 해야 할 텐데... 제가 이것과는 다를 텐데 시내 크리스마스 때 보면 불이 번쩍번쩍하잖아요? 그거 면 단위, 면사무소 옆이라도 불 켜줘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해야지 시내만 키고 시내는 전체가 환하고, 조금씩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면 단위도 우리 보령시잖아요. 예산팀장님, 미안한데요. 참고 좀 해 주시고 큰 데서 조금씩 줄이시고 작은 것은 그냥 놔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청소역공원 및 충청수영 탐방로 토지임차료 1,700만 원 선 게 있거든요. 임차료인데 과장님이 도와주시고 팀장님이 도와주셔서 청소역 거기 택시승강장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임차료도 들어가나요?

○백성현 위원    그 땅에 대한 임차료 얼마 안 하는 거 같던데 그것도 좀 넣어주시고, 또 거기 전기료가 한 달에 몇천 원씩 나온다는데 그것도 좀 같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머드엑스포광장 정비 1식 해서 아스콘 포장, 배수로 정비, 어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엑스포광장 정비공사, 어디 할 거예요?

○성태용 위원    지금 콘크리트 포장한 데에 아스콘 포장한다고요?

○성태용 위원    이렇게 급한 거예요, 이게?

○성태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없이도 행사했잖아요.

○성태용 위원    신규, 나는 왜 그러냐면 신규사업은... 예산팀장이 있지만 시장님도 그렇고 신규사업은 별로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신규사업하고 계속비인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급한 거예요?

○성태용 위원    글쎄, 그거 없이도 행사했죠?

○성태용 위원    힘들게 뭐 있어, 사업도 줄어들었는데.

○성태용 위원    근데 걱정할 거 없어. 여기서 아무리 삭감해 봐야 본회의장 가면 바꾸니까 상관없어. 통과되니까. 나는 그렇게 시급성이 있느냐

○성태용 위원    똑같은 거지 뭐, 걱정할 거 없어, 예산 삭감 안 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보령 천년나무 옆 고택의 진미 해서 이게 뭐 집에 유지관리 그런 건가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거기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축제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쓴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백영창  행사비예요?

○위원장 백영창  그리고 지금 생각나서 그러는데 저기 주산면 삼곡리 이○○ 씨가 지금 사시는 집, 옛날에 팀장님, 도지정문화재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백영창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계속 추진 중이에요?

○위원장 백영창  노력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이거 연기하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뭐 위원분들이 무슨

○위원장 백영창  연기는

○백성현 위원    의욕이 있어 뭐를 하지. 이게 뭐를 결정하고 시작하면 어때요?

○위원장 백영창  뭐를 결정해요?

○백성현 위원    아니, 이거 지금 해서 하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같이 그러는데

○성태용 위원    이따가 해요, 이따가. 예결위 할 때 보고

○백성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휴회도 아니고 아주 연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런 다음에 해야지 이게 글씨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다 회의하다 나가고

○위원장 백영창  하여튼 끝내고 계수조정 할 때 넘겨보면 되니까 끝내요.

○백성현 위원    아니, 이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지금 성태용위원님도 그러지 다

○위원장 백영창  위원님,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자, 상임위에서 결정되었어, 예결에서 결정했어, 본회의장에서 다 뒤집히면 뭐 하러 이거를

○위원장 백영창  그건 나중의 이야기고

○김재관 위원    지금 본회의장에서 뒤집힌 것도 아니고 이야기도... 정확하게 회의도 진행을 안 했는데 그렇게 지레 짚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백성현 위원    왜 잘못돼요?

○김재관 위원    지금 본회의장에서 뒤집겠다고 말한 사람도 없고 안건을 상정한 사람도 없고 의사진행은 그때 가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건 의사진행을 방해하시는 거 같아요.

○백성현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김재관 위원    안 되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지레 짚고 본회의장 이야기하고 예결위 이야기하고 이것을 왜 하시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백성현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김재관 위원    결정도 안 되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백성현 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김재관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좀 어폐가 있으신 거 같은데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그만 하세요.

○김재관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백성현 위원    아니죠.

○김재관 위원    결정이 나고 이야기하셔야죠. 본회의장에서 가서 뒤집든 뭐 하든, 언론사를 부르든 말든, 탄핵을 하든 말든 그때 가서 이야기하셔야지 결정도 안 되었는데 지금 여기 상임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원장 백영창  이야기하시면 되니까

○성태용 위원    누가 언론사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김재관 위원    안 하셨어요? 
⌜(출석위원수 의결정족수 미달)⌟

○성태용 위원    누가 언론사 부른다고 했어? 빨리 진행해요. 진행해요.

○위원장 백영창  세 명이 할 수 있나?

○성태용 위원    굉장히 건방지네, 김재관위원.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면 그것을 자기는 듣기만 하면 되지

○백성현 위원    저도 위원장님 승인을 얻어서 않는 것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참았고 그 말씀 하셨으면 같이 회의를 진행해야지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태용 위원    정회를 선포한다고 해요. 김재관이가 뒤엎는다고 했잖아. 왜 자기가 하고서 안 했다고 해?

○백성현 위원    위원장님, 과반수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태용 위원    6명이니까 안 돼.

○위원장 백영창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39쪽이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조장현 위원    근데 이게 어떤 가공시설이죠?

○조장현 위원    냉동냉장이요?

○조장현 위원    크기가 엄청 큰 모양이에요, 이 정도 사업비면?

○조장현 위원    242쪽 수산식품 저온 물류창고 지원하고 밑에 수산물가공유통 저장고 지원 중형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1억 원인데 자부담해서 8억 원이잖아요. 8억 원인데 밑에는 왜 이렇게 나온 거죠?

○조장현 위원    243쪽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인데 내용 보니까 소비촉진 행사거든요. 이게 뭐를 하길래

○조장현 위원    수산물 어떤 소비 촉진인지를

○조장현 위원    245쪽 수산물축제 행사 지원 해서 내용에 대천항 풍어제, 무창포 주꾸미·도다리축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대천항 수산물축제 5,000만 원이거든요. 행사비에서 5,000만 원이 너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여기 갔다 온 의원님들은, 보니까 축제가 짤막하더라고요.

○조장현 위원    행사가 전체적으로 5개지만 어느 정도 맞춰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장현 위원    수산과가 질의할 게 많은데 마지막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251쪽 수산종묘 매입방류 있잖아요. 거기 세 번째 보시면 관내 수산자원조성 확대를 위한 보령화력 수산종자배양장이 있거든요. 여기 사람 지금 상주해요?

○조장현 위원    발전소 안에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여기 문 닫았다고 하던데

○조장현 위원    그러면 여기 상시 거주예요?

○조장현 위원    여기 상시 거주라고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지금 근무 안 할 때가 많다던데요?

○조장현 위원    최근에 과장님이 다녀오신 게 언제예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문이 닫혀있대요.

○조장현 위원    휴가일 때 갔나

○조장현 위원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그러는데 문이 많이 닫혀있대요. 그래서 지원이, 그 양반이 물어보더라고요, 보령시에서 여기를 지원해 주느냐고.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조장현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우리가 이 김축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원들이 자꾸 이야기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에 반하게 5,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해 놓았단 말이죠.

○성태용 위원    그러면 김축제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대안을 혹시 준비하지 않았어요?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축제가 김축제가 아니라 멸치축제가 되었잖아요? 아니, 잠깐만, 좀 듣고 이야기해요. 경영인회에서 하는, 김○○회장이 하는 축제는 어떤 축제인데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성태용 위원    아니, 우리 10월에 했잖아. 10월에.

○성태용 위원    그러면 여기 5월 대천항 수산물축제는 뭐예요?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245쪽 이야기하는 거예요. 245쪽을 보면 대천항 수산물축제 5월에 해서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한 거는 뭐예요?

○성태용 위원    그렇다면 나는 10월에 거기에서 축제를 하길래 김축제하고 이런 거 같이 묶어서, 멸치 또 그 밖의 어종 해서 하라는 취지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묶어서 하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아니, 단체별로 다르다고 해서 단체별로 그 사람들 이야기 다 들어주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앉아서 상의해서 축제를 단일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장현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보니까 1억 원을 거기에 보조해 주고 있네요, 그렇죠?

○위원장 백영창  다른 시·군을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해 주던데,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한데 운영하는 데가 두 곳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위원장 백영창  다른 시·군은, 인천광역시인가는 어디에서 해 주는데 자기들이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만 지원하고 여기에 관련된 것은 전혀 지원 안 해 주던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지금 폐쇄하고 두 곳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가 돈을 주는데 현재 1억 원만 주고 있지 아예 관여는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보령시는 빠지고 보령화력에서 거의 다 내야 할 거 같아요. 8, 90%를. 나머지는 수협에서 하든지 하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에 발전소에서 다 출연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1억 원만 주고 아무것도 없으면, 협약을 했지만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창  다른 지자체는 다 발전소에서 하더라고요.

○위원장 백영창  조사해 봐요. 내가 볼 때는 두 군데인가 운영하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 해당 발전소에서 다 내고 있지. 하여튼 조사해 봐요.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네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이분들 명단하고 이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출입증 있죠? 진출입 내역 1년 치. 보령화력에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 주거든요, 해달라고 하면.

○조장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조장현 위원    따로 들어가요?

○성태용 위원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어디로 들어가?

○조장현 위원    밑으로 들어가요?

○조장현 위원    거기도

○조장현 위원    거기도 막았는데, 다.

○조장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 근무자들이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성태용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66쪽 주포 제2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이 있죠? 2억 원, 그다음에 웅천산업단지 거기도 역시 3억 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주포 제2농공단지는 입주가 100% 완료되었죠?

○성태용 위원    그런데 웅천은 안 되어 있잖아요? 입주가 안 돼 있고 지금 입주한 업체도 문제가 발생한 업체가 있죠?

○성태용 위원    그런데 이거 뭐 해줘? 그렇게 급해요?

○성태용 위원    그런데 문의가 오는 거는 추상적인 거고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도 문제가 돼서 문을 닫은 업체들도 있죠?

○성태용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해요? 다 입주도 안 했는데 차라리 도에서 돈을 주려면 이거 빨리 개발공사가 책임지는 거나 빨리 분양해서 입주나 시키라고 해요. 이게 그렇게 급한 거 아니잖아요?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공모사업을 해서 3억 원을 들여서 그거를 해? 지금 그렇게 급한 건가?

○성태용 위원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있대요? 기숙사를 지을 수 있대요?

○성태용 위원    그러면 부기에 달아줘야지 그거는 없잖아.

○성태용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내시되었다고 해서 예산 막 집어넣고 절차도 안 밟고 한 것도 막 집어넣는데 내시까지 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알고 이런 질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성태용 위원    예산과 상관이 없는 것 하나 물어봅시다. 별빛마을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성태용 위원    우리 동의 받았어요?

○성태용 위원    안 받았죠?

○성태용 위원    안 받고도 할 수 있어요?

○성태용 위원    그건 아니잖아.

○성태용 위원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의회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보령시 의회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동의도 안 받고 시장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성태용 위원    못하죠?

○성태용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

○성태용 위원    왜 그렇게 바꿔졌냐고

○성태용 위원    당초에 그렇게 바꿔졌냐고요. 그거 바꿀 때, 변경을 할 때 동의안 받아야 하죠?

○성태용 위원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지, 그렇죠?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하시니까 그러는데 그건 확실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 올렸다가 의회에서 거부를 했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죠?

○성태용 위원    얼마전에 우리 고문변호사 정 변호사에게 갔다 오셨죠?

○성태용 위원    그리고 혹시 행자부 법제처 그쪽으로는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나요? 거기도 가서 자문을 받아야 할 텐데

○성태용 위원    있죠? 아니,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3회추경에 절차를 안 밟고 들어온 예산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에어돔하고, 뭡니까? 보도물인가 뭔가 그거하고 두 군데가 하나도... 안 받아, 시비 자체를 안 받았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286쪽 일자리박람회 있잖아요. 그거 행사하면 작년에 몇 분이나 했어요?

○조장현 위원    예. 혹시 있으신가

○조장현 위원    예, 올해 거

○조장현 위원    그래도 많이 했네요. 그리고 이거 보령사랑상품권 있잖아요. 그게 농협에서 사용을 못 하죠?

○조장현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조장현 위원    그건 농협에서 발행해요? 아니잖아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죠?

○조장현 위원    보령시 같은 경우는 정책발행분이 얼마나 돼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지금 보령사랑상품권 100억 원이 시내에 뿌려졌다는 거네요?

○조장현 위원    지금 보니까 
「(상품권 보이며)」
이게 홍보가 되었어요, 농협에서 쓸 수 있다고?

○조장현 위원    그런데 시골사람들은 모르던데 저도 엊그저께 처음 알았어요. 주유소 갔는데 이거는 당연히 못 쓰겠지 했더니 이거 꺼냈더니 그냥 주세요, 넣으려고 했더니 보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책발행이라고 써놨다고. 그런데 주민들도 모르던데.

○조장현 위원    신경쓰셔서 현수막 한 번 더 걸어주세요.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해 주시든가

○조장현 위원    창피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와이프도 모르던데 이거 홍보 좀 더 해 주세요.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입니다.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도로관리심의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왜 비용이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나네.

○조장현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위원회는 공무원분들이에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08쪽이요.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하고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왜 장애인은 가구당 380만 원이고 고령자는 700만 원이에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380만 원으로 뭐를 해 주는데요?

○조장현 위원    밑에도 똑같아요? 목은 똑같네.

○조장현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처리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과장님과 통화를 몇 번 했었는데 이분들이 그걸 해달라고 하면 너무 늦게 처리한다고 전화가 많아요.

○조장현 위원    슬레이트 갈 정도 되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주세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에서 2,200만 원 넘게 삭감이 되었어요. 도비가 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산안 805쪽이요.

○김재관 위원    지금 이거는 유지가 잘되나요?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김재관 위원    계속 확대가 되나 보네요.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94쪽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형하고 공공형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농협이나 농민단체에 지원해줘서 여기에서 근로자들을 투입하게끔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조장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농협이나 단체라고 했잖아요. 여기 밑은 농협중앙회, 시지부 지역농협이라고 했거든요.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를 일손 부족한 데에 투입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통해서. 그런데 이 단체나 기관이 그 자격이 돼요? 인력소개소 자격이 되냐고요, 두 군데 다.

○조장현 위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농협에서 인력 소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고요. 요건이 갖추어졌냐고요.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농협에서 인력소개 자격이나 자격요건이 갖춰졌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직업소개소, 요건이 갖춰졌냐고요. 그거는 확인 안 해보셨어요? 팀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공공이라는 것은 농협에서 계약체결을 해서, 농협 직원과 계약 체결해서 농민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채용을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네?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공공형은, 근로계약서를 해 놓고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될 텐데 농촌형은 그게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걸리지 않나요, 혹시?

○조장현 위원    아니, 사무실을 꾸며 놓으려면, 이거를 지원해 주려면 이 사람들이 그 요건에 충족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직업소개소 요건이. 이게 농협이라든가 농민단체에서... 이것 좀 알아보시고, 이게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 많이 인력 투입하는 게 직업소개소 통해서 하거든요. 다른 데에서 농협이라든가 여기에 걸고 넘어갈 수도 있죠.

○조장현 위원    챙겨서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크게 걸려요, 잘못하면. 능력 없으면 시에서도 지원해 주면 안 되는 사업이니까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주 지역에도 보령쌀이 많이 나가네요, 보니까.

○위원장 백영창  언제부터 나갔죠? 8,000만 원씩 나가는 모양인데

○위원장 백영창  예전에는 전라 목포 그런 데에 많이 간다고 들었었는데

○위원장 백영창  1년에 8,000포대씩이면 많이 나가는 편이네, 유통망 잘 뚫었는데! 그리고 936쪽에 아줌마축제, 충남시군 특산품전시 금액이 다른데 뭐라고 안 해요? 충청투데이하고 중도일보하고? 아줌마축제는 560만 원, 충남시군 특산품전시는 660만 원

○위원장 백영창  뭐라고 안 하면 다행이고요.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일 하는 데가 한 군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백영창  그런 것은 아는데

○위원장 백영창  단체로 신청받아서 하나요?

○위원장 백영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건설과부터 해수욕장경영과까지 열한 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