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백용기  의사담당 백용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8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지난 11월 16일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 회부한 의안은 시장제출 조례안 10건, 변경안 1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등 모두 15건이며 부의안건은 11월 23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보령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공포사항입니다.
제13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2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시우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 앞서 의장님,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부시장은 금일 오전 11시에 충남도청에서 행정부지사가 주지하는 내년도 충남도민체전 협의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 요청하면서 새해 보령시정의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정성을 다 하시고 시정현안 해결에 뜻을 같이 해주시며 힘을 모아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민선5기 보령시정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모아주시고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신 11만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취임과 동시에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 하는 등 열심히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정을 다했습니다.
이번 시의회 정례회는 저와 의원님들께서 지난 7월 취임시 다짐했던 보령시의 비전을 확인하고 실천전략을 다시한번 가다듬게 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0억원의 예산을 아껴 소외계층과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상반기 중에 2,331억원 재정 조기집행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보령머드축제는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그 명성을 세계에 떨쳤고 특히 지난 9월 16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세계축제협회에서 영국의 에던버러와 함께 국제축제도시로 지정되는 성공적인 평가를 받아 보령은 꿈과 희망의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달 공주에서 열린 제62회 충남도민 체전에서는 우리시가 종합 5위를 차지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한껏 고양시켰으며 제16회 만세보령문화제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성황리에 마침으로써 성숙되고 화합된 시민의 의지를 확인시켰습니다.
행정분야에서도 지자체 시․군통합 평가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고 분야별에서도 세정평가, 도시디자인, 보건복지업무 등 각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우리 시정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24 양일간은 뜻하지 않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최대강우량 293㎜, 65억원의 피해액 발생과 뒤이은 태풍 곤파스로 인한 35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발빠른 응급복구와 행정적인 대처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어 130억원의 국․도비와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기대를 모았던 관창산업단지내 타가즈 코리아사가 끝내 입주를 포기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충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대체 우량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관창공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웅천 IC부근에 조성계획인 남부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주포제2농공단지, 청소농공단지 등 맞춤형 산업 단지의 추가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4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 4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사업은 분양에 다소 차질이 생겼으나 전략적인 분양대책 추진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분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 대천역과 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최소화와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게 될 구 대천역 문화 관광지구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2012년말 준공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촌의 급속한 노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20병상의 시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 금년부터 위탁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보령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78억원을 지원하고 만세보령 장학기금도 현재 50억원으로 지금까지 2,658명에 17억 3,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향토장학금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약 2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역 우수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1세기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VIVA보령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 금년 말까지 지원부서는 줄이고 민원, 현업부서는 보강하여 시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조직이 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제63회 충남도민체전이 내년 5월 우리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기존 체육시설을 최대한 보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연말까지는 준비기간으로 내년 1월부터 대회까지는 실행기간으로 구분하여 시청은 물론 관련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1실 11부 29개반으로 편성 업무를 분담 운영하여 도민체전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세계경제회복과 국내경제 내수증가에 힘입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4~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회복을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6.7% 증가했으나 국고보조금이 11.1% 감소되고 도청이전의 본격추진 등으로 도비지원도 5.2％ 감소되었으며 또한 대천해수욕장 3차지구 개발과 관련 지방채 증가에 따른 감채기금 100억원의 조성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중심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회생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주어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시정을 펼치고자 저는 민선5기 시정운영 방향을『새로운 변화, 약속된 미래, 행복한 보령』이라는 시정구호아래 시민중심 열린 행정, 함께하는 복지사회, 활력있는 지역경제, 테마있는 문화관광으로 시정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기대하면서 분야별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열정을 쏟아 붓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경쟁은 국가간은 물론 지역간, 자치단체 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리적 여건상 크게 유리한 점은 없지만 경쟁상대와 뒤지지 않는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고 물류가 편리한 매력있는 공단을 조성하며 기업인에 대한 지역의 우호적인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남부산업 단지는 연내에 지정승인을 득하여 2013년 입주가동을 목표로 개발투자하고 주포 제2농공단지는 조성 완료되어 분양중에 있으며 청소농공단지는 2011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하반기 착공하여 2013년까지 영보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관창, 남부산단을 합하여 232만㎡ 규모의 산업단지 추가조성을 위한 제반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78개의 섬과 252㎞ 해안선을 갖추고도 해양산업 발전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해양조선소 유치를 통해 우리시 자족기반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해보령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조선업 1위의 대열에 서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확산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25억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시에서도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한박자 빠른 설계와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와 이월되는 사업을 최소화 하고 10월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간단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실직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연 1만 2,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하여 고용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둘째, 조화롭고 균형있는 상생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보령~태안간 국도77호 도로건설에 따른 관광, 생활여건 등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와 연계한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본사이전도 이전 후보지에 대한 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2012년까지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령~청양간 국도36호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설계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보령~부여간 국도 40호, 보령성주 우회도로 건설 등 국가시행 SOC사업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팔색공간 수필 조망공간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웅천 소도읍 육성사업, 호도 관광개발 사업과 대해로 확포장,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테마가 있는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 도시 건설입니다
21세기는 문화와 예술의 시대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도시는 사장된 자원을 발굴하고 신 성장동력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에 남다른 이해와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문화도시 만세보령의 발전을 전망하며 문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품격있는 문화도시로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수영성, 보령읍성, 남포읍성, 성주사지 정비사업에 468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복원, 명품화로 품격높은 문화보령을 구현하겠습니다.
금년에 행정안전부 공모에 장고도~삽시도~고대도를 잇는 장고도권 명품섬 Best-10에 선정되었습니다.
25억원을 투자하여 삽시도를 중심으로 장고도, 고대도를 연계한 클러스터형 개발로 가족단위의 체류형 관광섬으로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4회 보령머드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위상에 걸맞게 세계유명축제를 비교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산도를 중심으로 인근 7개 도서에 2020년까지 3,800억원이 투자되는 「원산도 세븐 아일랜드」개발 사업이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입안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서해안을 국제 관광중심으로 개발하는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천리조트 사업은 1,0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콘도 100실, 9홀의 퍼블릭 골프장, 레일바이크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될 것이며 이러한 복합된 레저시설이 완공되면 보령의 관광패턴이 테마가 있는 관광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74억원을 투자하여 남대천교에서 대천항, 남포방조제를 연결하는 10km구간의 자전거 도로를 계속사업으로 개설하여 수려한 해안선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시설 못지않게 사회․복지문화 인프라 구축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전과 함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복지소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예산의 일정비율을 복지예산에 투자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생계가 곤란한 사회적 약자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복지공동체 실현할 수 있도록 복지예산비율제를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보령시 복지예산은 839억원으로 전체 예산중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3,518가구 6,333명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195억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 예방과 생필품, 식품나눔 문화확산을 위하여 지난 10월 개원한 “행복보령 푸드마켓” 운영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물품과 식품을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나눔공간을 현재는 300세대를 대상으로 운영하지만 앞으로 이용자 1,000세대를 목표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 요양시설을 개선하고 도서지역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리적 여건으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지역을 찾아가 노인어르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며 치료장비 지원과 함께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등 노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는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합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에 가장 부담스러운 육아문제를 해소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의 공적책임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밝게 성장하도록 범죄예방 CCTV를 확충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용지를 확보하여 공원화를 통한 도심 쉼터를 마련하고 석면광산 주변 피해주민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축산단지인 천북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추가 조성하고 530여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 감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밀집지역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기사용을 절감하는 저탄소 가정 만들기를 확대 운영하고 공사장 환경 실명제와 쓰레기 잘 버리기 범 시민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산어촌 소득증대와 정주여건개선으로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업은 우리시 생산활동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미래 사회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안보와 직결되기도 합니다.
우리 농어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수 농산물의 생산은 물론이고 청정보령의 이미지를 담은 공동브랜드와 다양한 국내외 판매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으며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품이 만세보령의 상표를 달고 세계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농수산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고품질 단일품종인 삼광벼 계약재배단지에 장려금 5억원을 지원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고급 브랜드로 육성하고 양돈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품질 돈육의 생산․가공․유통 계열화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홍성군과 합동으로 52억원을 투자한 서부 충남 고품질 양돈 클러스터를 지속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만세보령 공동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 브랜드 진입상품 품질향상으로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노후된 원예시설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가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으로 시설원예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연구 개발된 농업기술에 대한 농업인 공모과제 사업을 통하여 창의적인 영농지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과 해삼․전복 명품화단지 조성, 수산종묘 방류, 침체어망 인양사업 등에 44억원을 지원하고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권역별로 농촌마을 종합 개발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산림과 수산자원의 개발, 보호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는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이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약실천 평가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약속실천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대화와 협력, 공존의 룰을 찾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 청렴도를 높이고 공정한 인사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시민이 정책의 조언자․참여자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시장실 문턱을 낮추고 유리같이 맑고 누구나 공감하는 예측 가능한 행정구현으로 “소통하는 보령건설”에 힘쓰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없이 시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공감대 아래 시장이 직접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여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귀를 기울여 요구하는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해 더 큰 희망과 활기로 가득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따뜻한 사회”가 되려면 사회로부터 혜택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야말로 보령시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지역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이와 같은 시정방향과 방침을 담아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86억원으로 올해보다 2.5％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 감소한 3,49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0.05% 감소한 795억원입니다.
우리시 재정규모에 비해 지방채 1,527억원은 매우 우려됩니다만 본인은 임기내 지방채 조기상환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당초 2024년까지 상환계획이나 2016년까지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말에는 대천 해수욕장 개발사업 등 특별회계 지방채는 전액 상환하고 일반회계 채무잔액 40억원을 목표로 감채기금을 운영하여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은 민선5기 원년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방채 조기상환계획에 따라 감채기금 100억원 조성 등으로 우리시 재정 형편상 부득이 다 수용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잠시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운영의 총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혼자의 힘만으로는 보령시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11만 시민이 함께하고 신뢰를 보내주실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80여 공무원 가족과 함께『새로운 변화, 약속된 미래, 행복한 보령』을 이룩하도록 온몸을 던져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6일이 지나면 2011년 새해의 찬란한 태양이 온누리를 환하게 비추게 되고 그러한 희망이 보령시에도 비춰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령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또 하나의 새벽을 힘차게 열면서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의 심장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무궁한 발전과 빛나는 영광을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고영길  기획감사담당관 고영길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재정규모는 총 4,28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4,394억원 대비2.5%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91억원으로 3%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795억원으로 0.05%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1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순세계잉여금 45억원, 폐광진흥기금 미확정 사업비 50억원, 2010년도 모란공원특별회계 폐지 잉여금 19억원 일몰 등 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중 하수도 특별회계인 주산 금암리와 청소 진죽리, 원산도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이 완료되어 41억원이 축소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모란공원특별회계 폐지로 19억원이 감소된 반면 농공단지 분양수입 및 폐수종말처리장 추진사업비 41억원 보령댐 주변정비사업비 15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분야입니다.
총 3,491억원중 자체수입은 705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 대비 13.3%인 10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이 3.5%인 12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잉여금과 잡수입 등 25.4%인 1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786억원으로 2010년 당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010년도 내국세 증가율 반영으로 6.7% 증가하였고 도세수입의 27%를 기초단체로 배분하는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 신설로 10.8%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개발촉진지구와 가축분뇨처리시설, 머드축제 등 대규모 사업의 일몰 및 지원 중단으로 7.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 3,491억원중 분야별로는 정책사업은 2,659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6.2% 감소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578억원으로 총액인건비 한도액 및 인상율 등 반영으로 4.9%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210억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채관리지침에 의한 감채기금 적립액 증가로 2010년 대비 24.3%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44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중에는 국고보조 1,542억원으로 58%를 차지하고 도비보조가 231억원으로 8.7%, 자체사업은 886억원으로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기업특별회계 3개와 기타특별회계 13개 등 총 1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795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특별회계중 금암리와 진죽리, 원산도 농어촌하수도사업 완료로 인해서 41억원이 감소된 반면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주포제2농공단지 분양수입과 청소와 주포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등 4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기업유치보조금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236억원, 대해로 확포장 사업 등 지역개발 및 교통에509억원,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보건에 839억원, 구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등 문화․관광․체육사업에 586억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 등 농어촌 활력화 사업에 544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4,286억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법정기금 7개와 자체기금 4개를 포함하여 총 11개 기금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기금규모는 199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18.1%인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04억원, 예치금 회수금 92억원, 예금 이자수입이 3억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고유목적사업에 115억원, 예치금 84억원입니다.
기금별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감채기금 등 운용기금으로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체육진흥기금 등 적립기금으로 4개 기금으로 나눠서 총 199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은 감채기금 100억원과 기업입지보조금 50억원, 도민체전 개최 시비부담금 32억원 등 경직성 의무경비가 가용재원의 30%를 차지하는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 민선5기의 실질적 원년으로 새롭게 분출되는 지역현안 수요와 주민 복지수요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편성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11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한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의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예산을 연계한 분야별 투자재원을 미리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운용하는 제도 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국가 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2010년은 약 6.1%의 성장에 이어서 2011년 이후 5% 내외의 성장세가 전망되며 재정수입은 국세 성장률 개선 및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하 유보 등으로 인하여 2009년에서 2013년 계획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용방향은 국채이자와 4대 보험 등 의무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녹색성장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과 미래를 대비한 투자 강화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우리시 재정 여건입니다.
자체수입은 점진적인 경제회복과 2010년 지방소득세 신설로 원만한 성장세가 기대되고 의 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증가율, 서민희망 맞춤복지서비스 등 일자리 지원확대 등 보조사업 증가 요인과 4대강 사업, 재정건전성 회복 등 감소요인을 감안할 때 연평균 2-3% 내외의 증가율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정수요는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조성, 머드축제 보조지원 일몰, 기업입지보조금 등 대규모 지출수요가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가용재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기재정 운용방향입니다.
민선5기 비전과 목표를 재정운용과 밀접히 연계하면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과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보령건설,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도시 창조에 역점을 두고 환경․교육․사회복지․인프라 확충 등 각 분야에 걸쳐 성장과 분배효과가 상승 작용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재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획기간중 재정규모 전망으로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2조 6,132억원으로 연평균 1.7%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1,837억원으로 전체재원의 83.6%, 특별회계가 4,294억원으로 전체재원의 1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증가 추이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2.5%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0년 모란공원특별회계 폐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남포간척지구특별회계 폐지, 또한 2013년 보령댐 주변정비사업 일몰과 주포제2농공단지와 청소농공단지 준공 및 분양 마무리 등을 감안할 때 연평균 약 2.3%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전망으로 세입추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계획기간 중 총 2조 1,837억원이며 자체재원 4,529억원으로 전체 20.7%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물가상승율 및 지역소득세 세원발굴 등을 감안할 때 2% 증가되는 반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감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1.4%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1조 7,308억원으로 전체세입의 7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계와 국고보조금 평균 증가율을 고려할 때 3.2%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계입니다.
세출은 분야별로 사업예산 분류에 따라서 정책사업 1조 7,265억원으로 전체세출의 79.1%이고 행정운영경비는 3,011억원으로 13.8%, 재무활동비는 1,341억원으로 6.1%, 예비비는 220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중앙 및 도의 상위계획과 우리시의 시정목표 및 지역현안 등을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 인상율과 기본경비 최소 증가율을 감안할 때 3.3% 인상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감채기금과 시설공단 운영 등 타회계 전출금 및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3.8%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전망입니다.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총 16개로 계획기간중 총 예산규모는 4,294억원으로 연평균 2.3%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중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28억 1,500만원으로 연평균 9.9% 증가되고 13개의 기타특별회계가 14억 7,900만원으로 연평균 9.8%가 감소 전망으로 이는 회계별 폐지계획 및 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10년 청소농공단지 조성에 6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후 기간 중에는 지방채 차입계획은 없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과 주포제2농공단지 및 청소농공단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을 연차 반영하였으며 채무상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채무관리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기본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2조 2,404억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85.7%가 전망되고 투자재원은 과거 투자실적과 변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부문별 재원배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21.2%, 지역개발분야에 15.9%,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8%, 문화․관광․체육변화에 13.8%, 환경분야에 11.7%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중기지방재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 재정분석 평가시 중기계획대비 예산편성비율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계획성과 책임성의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어서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수반한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장래 예측과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건변동에 따라서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제도인만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기연동화계획 수립시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좀더 실효성있는 계획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2011년 지방채무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및 2011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향후 5년간 채무 감축목표로 2011년 지방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채무현황으로써 채무총괄입니다.
우리시 총 채무는 2009년말 기준으로 1,527억원으로 이중 지방채 원리금을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순 채무액은 50억원이며 총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9.8%이고 일반재원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상환비율은 0.05%입니다.
회계별 채무현황입니다.
총 차입원금 1,563억원중 기 상환액이 36억원으로 상환잔액은 1,527억원입니다.
상환잔액중 일반회계가 50억원으로 3.3%, 특별회계가 1,477억원으로 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50억원은 2009년도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른 보전차입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일정금액의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수욕장 개발차입금 1,345억원으로 88.1%, 상수도특별회계가 3억원으로 0.2%,농공단지특별회계가 129억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회계 연도 차입 및 상환 추정액입니다.
2010년도 12월중에 청소 농공단지 개발을 위해서 66억원을 차입하고 8억 4,000만원을 상환했을시에 금년말 총 채무액은 1,585억원으로 추계됩니다.
다음은 감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2008년도 해수욕장 3차지구 개발에 따른 지방채 발행승인조건에 따라서 2009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감채기금으로 조성운영토록 돼있어서 그동안 2009년과 2010년 2개년에 걸쳐서 100억원을 조성하여 해수욕장 3차지구 채무 원리금 상환에 보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운용 계획으로써 향후 5년간 채무 감축목표입니다.
2010년말 채무잔액이 1,585억원으로 이중 의무상환 기준으로는 향후 5년간 491억원의 원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5년 후인 2015년말 채무액은 1,093억원으로 일반회계 45억원, 특별회계가 1,048억원입니다.
감축목표로는 5년간 의무상환액 491억원과 조기상환 목표액 786억원을 포함한 총 1,277억원의 원금을 상환하여 2015년말 채무잔액은 308억원으로 일반회계 45억원, 특별회계가 236억원으로 특별회계 채무는 당초 2023년에서 7년을 앞당긴 2016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회계별 채무상환 목표액입니다.
회계별 의무상환은 일반회계가 5억원, 농공지구특별회계 18억원, 상수도특별회계 1억원, 해수욕장개발 특별회계 467억원 등 491억원이며 이밖에 농공지구 조성에 따른 177억원, 해수욕장개발 609억원 등 총 786억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과 농공지구 조기상환 목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개발차입금에 대한 상환재원별 내역입니다.
3차지구 분양매각대금 1,081억원과 감채기금 450억원을 조성해서 2016억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무감축재원에 대한 확보 방안으로 감채기금 적립 운영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우리시 2009년말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9.87%로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적립토록 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250억원을 기준으로 감채기금을 적립할 의무액을 추계한 결과 2011년과 2012년도에는 각각 125억원씩 적립하고 2013년과 2014년은 각각 75억원, 2015년에는 50억원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3지구 분양대책과 농공지구 분양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채무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교부세 감액보전분 일반회계 상환잔액 40억원을 제외한 해수욕장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채 100% 상환을 목표하고 우선은 고금리 차입금 순서로 우선 상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양수입에 따라 연차적 채무 감축 목표액을 조성하여 최대한 상환기간을 앞당겨 조기 상환계획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채무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시우 보령시장님의 긴축재정과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확고한 방침과 최근 성남시와 화성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재정위기설이 붉어져 나오면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내년도 역점과제로 채택하고 있고 우리시 채무액의 97%가 일반재원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악성채무가 아닌 사업수입으로 상환 가능한 특별회계 순성 채무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여 최대한 연도별 조기상환 가능액을 판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시가 본 계획대로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 면서 2011년도 채무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