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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25일(수) 11시


  1.    의사일정
  2. 1. 제12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7. 6. 2010년도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7.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2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문희의원외3인발의)
  6. 5.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시장제출)
  7. 6. 2010년도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8. 7.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9. ※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백용기  의사담당 백용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7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지난 11월 19일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09년도 11월 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윤문희의원을 간사에 편삼범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 회부한 의안은 시장제출 조례안 5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등 모두 7건이며 부의안건은 11월 20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 사항입니다.
제12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0일에,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11월 2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충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제안했습니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를 25일에서 27일로 이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번 회기를 이틀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성낙규의원님과 김경제의원님의 순서입니다마는 성낙규의원님의 병가로 인하여 김경제의원님과 이창성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제12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위원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선임안과 같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문희의원외3인발의) 
○의장 김충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12월 11일 시정질문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경제의원님외 세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시장제출) 
○의장 김충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준희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희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충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보령시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 보령시정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모아주시고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신 11만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기업을 찾아서 시민의 생업현장을 찾아서 열심히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정을 다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50억원의 예산을 아껴 소외계층과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갈망하는 21세기 비전과 희망인 창조도시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활용하여 자생력을 갖춘 도시를 창조도시라고 하는데 우리시는 이미 머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창조도시 보령을 선포하였습니다.
보령머드는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그 명성을 세계에 떨치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축제를 외국에 수출하여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만 2012년 머드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보령은 꿈과 희망의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각오로 관창 산업단지를 완전 분양하였습니다.
12개 기업을 유치하여 6,500명이 넘는 인력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남부 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한 맞춤형 산업단지의 추가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곳에 들어서게 될 아쿠아리움은 총 연장 120미터의 세계 최대 해저터널식 수족관으로 2011년 완공이 되면 서해안의 명물로 관광객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문화욕구를 한 공간에서 충족시켜드리게 될 구 대천역 문화 관광지구 조성사업도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급속한 노령화사회의 진입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20병상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보령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에 100억원을 지원하고, 만세보령 장학기금도 17억원을 증자하여 현재 50억원으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증자하고 보령인재교육원도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VIVA보령아카데미를 열고 창의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도시디자인․ 투자유치팀 등 5개 부서를 신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금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실천운동을 주관하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경제지표들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수, 투자, 고용의 선순환을 회복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는 지방교부세가 8.2% 감소되고 도비재원의 시군지원 감소 등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회생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민선 4기중에 마무리해야할 사업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성과에 대한 만족도와 시민이 바라는 시정운영 방향을 조사․측정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보령~태안간 국도77호 도로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기대하면서 분야별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유치와 중장기적 관점의 성장 동력사업이 결실을 맺도록 열정을 쏟아 붓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은 국가간은 물론 자치단체 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경쟁상대와 뒤지지 않는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고 물류가 편리한 매력있는 공단을 조성하며 기업인에 대한 지역의 우호적인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포 제2농공단지는 내년 6월에, 청소농공단지는 2011년 2월 준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영보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관창, 남부산단을 합하여 366만㎡ 규모의 산업단지 추가조성을 위한 제반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어도 공단이 부족하여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발을 돌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숙원사업이던 보령신항 건설이 수차례의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물동량 부족을 
이유로 답보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보령 신항 건설예정지 인근에 66만㎡ 규모의 서해안 중심의 물류단지를 유치하여 보령~공주간 고속도로, 충청선철도 건설 등 SOC사업의 순기를 앞당기고 물동량을 늘려 보령신항 건설의 꿈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27억원이 투자되는 동부․현대․한내시장 주차장 정비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웅천시장의 현대화 정비용역을 통하여 상설시장 리모델링과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등 전통시장 활력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민과 함께 전통시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과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속 운영하고 재정비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한 박자 빠른 설계와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와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10월 이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연 1만 5,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과 3월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하여 고용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둘째 성장과 상생의 조화로운 균형개발 입니다
보령~태안간 국도77호 도로건설에 따른 관광, 생활여건 등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와 연계한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중부발전 주식회사의 본사이전도 이전 후보지에 대한 관련법 검토절차를 거쳐 2012년까지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령~서천간 국도21호 확포장을 비롯하여 보령~청양간 36호, 성주~남포간 40호 우회도로 등 국가시행 SOC사업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웅천 소도읍 육성사업, 외연도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호도 관광개발 사업과 명천폭포를 복원하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남부 일반산업단지의 추진일정을 앞당겨 낙후된 남부지역이 획기적으로 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과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해마다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 조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문화․복지․환경․교육 등 만족도 수준을 계량화하여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국최고의 문화 관광 도시 건설입니다
21세기 도시의 경쟁력은 쾌적한 환경이 좌우합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밝고 매력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가지와 건축물 등에 적용하게 되면 관광도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13회 보령머드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위상에 걸맞게 세계유명축제를 비교분석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녹지에 머드축제 분위기를 4계절 느낄 수 있는 머드테마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머드엑스포 개최를 목표로 타당성조사와 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원산도를 중심으로 인근 7개 도서에 2020년까지 2조 7,000억원이 투자되는 원산도 세븐 아일랜드 개발 사업이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입안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서해안을 국제 관광중심으로 개발하는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골프가 생활스포츠로 대중화되어가고 관광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18홀과 마리나 시설이 조성되는 천북 대중 골프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남포양항 골프장건설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착공하여 2011년 말까지 조성되는 대천리조트 사업은 9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콘도 100실, 9홀의 퍼블릭골프장, 건강 체험시설, 레일바이크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이며 이러한 복합된 레저시설이 완공되면 보령의 관광패턴이 머무르는 관광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40억원을 투자하여 남대천교에서 대천항, 남포방조제를 연결하는 10km구간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수려한 해안선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수영성을 옛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40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함께하는 복지사회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은 우리사회의 저소득 빈곤층입니다.
내년 보령시 복지예산은 820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위기가정이 빈곤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3,457가구 5,860명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191억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사업추진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찾아가는 주민지원 서비스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접근성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22개 마을을 선정하여 원스톱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찾아서 도와드리고 동백꽃 봉사단과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등 자원봉사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 요양시설을 개선하고 치료장비 지원과 함께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등 노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 일하기 센터와 여성단체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민의 날 기념 제16회 만세보령문화제를 개최하여 시민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동호인 클럽을 확대 지원하며 시설도 확충하여 시민의 스포츠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도시생태 지도제작 보급과 150억원을 투자하여 천북 축산폐수처리장을 증설하고 250여개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 감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밀집지역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3,000세대를 선정하여 전기사용을 절감하는 저탄소 가정 만들기를 시범 운영하고 공사장 환경 실명제와 쓰레기 잘 버리기 범시민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농업정책만으로는 농촌의 활력을 찾는데 한계가 있으며 DDA, FTA 등 시장개방의 진전은 무한경쟁과 농어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민들이 안심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농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품질 단일품종인 삼광벼 계약재배단지에 장려금 5억원을 지원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고급 브랜드로 육성하고 해외 유통업체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농수산물 수출확대로 농어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만세보령 공동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 브랜드사용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경영 전문 CEO를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계화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기계화 영농단을 시범운영하고 최근 연구 개발된 농업기술에 대한 농업인 공모과제 사업을 통하여 창의적인 영농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과 해삼․전복 서식장 조성, 수산종묘 방류, 침체어망 인양사업 등에 60억원을 지원하고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과 전통, 역사, 음식 등 보전가치가 있는 차별화된 곳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50억원을 지원하는 농어촌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권역별로 농촌마을 종합 개발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산림과 수산자원의 개발, 보호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창의와 열린 사고를 가진 공직사회를 구현해가겠습니다
시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과 창의, 책임과 열정을 바탕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낼 수 있도록 공직자의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정책자문단, 전문가 그룹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참여와 소통의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은 연말까지 이사장 선임과 함께 설립 등기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공단업무를 본격 시행하여 공공서비스 향상은 물론 재정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회생과 서민생활 안정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의 충실한 마무리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시책분야별로 균형있게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28억원입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2% 감소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2.8% 감소한 3,5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1.4% 감소한 78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수입은 예년과 비교하여 변동요인이 없어 예년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하고 기초 노령연금,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등으로 국비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광역특별회계 및 기금, 도비지원의 감소로 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증가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서민생활안정, 차별화된 문화관광 분야에 집중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18억원, 조화로운 균형개발 분야에 785억원, 문화 관광도시 건설 분야에 741억원, 함께하는 복지사회와 환경 분야에 1,222억원, 경쟁력있는 농어촌 분야에  564억원, 일반 행정 및 기타분야에 8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 201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충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4기 시정의 출범과 함께 시민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성을 다했는지 시민을 위한 노력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짚어보고 점검하겠습니다.
민선4기 시정의 각 분야에서 함께 흘린 땀이 튼실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 붓겠습니다.
더 큰 관심을 보내주십시오. 
쉼없이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으로 만세보령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1등 도시가 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수  신준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힘차고 꿈이 있는 2010년도 사업계획에 기초한 알차고 야심찬 시정연설에 의회로써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차질없는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모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활성화의 기반인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대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지휘봉을 잡고서라도 꼭 실천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6. 2010년도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7.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의장 김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두성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먼저 2009년도-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약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2013년까지 5개년간의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와 특성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고 분야별 투자재원을 미리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고 의존도가 높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수요추계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중기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으로 책자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자체세입은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의 신설로 완만한 성장을 기대하고 의존재원은 경제회복에 따라서 연평균 6.8%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정수요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기대욕구가 증가되고 연육교 연계사업과 머드엑스포 기관조성 등이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의 운용방향입니다.
21세기 자연친화적인 복합도시 창조를 목표로 대응한 소재의 문화 관광네트워크 개발과 지역브랜드 마케팅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환경, 교육, 사회복지, 지역 인프라 확충 등 각 분야에 걸쳐 균형있게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계획기간중 재정규모와 전망은 재정규모는 2조 7,020억원으로 연평균 3.9%의 증가로 추계하였고 일반회계는 2조 1,605억원, 특별회계는 5,41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재정보전금 증가 등을 감안해서 연평균 4.4%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폐지예정인 모란공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2013년 폐지예정인 남포간척지구 특별회계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의 마무리 등을 감안해서 연평균 2.2%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전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계획기간중 총 2조 1,605억원이며 자체재원은 4,811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점유하고 의존재원은 1조 6,744억원으로 전체세입의 77.5%입니다.
지방채는 2009년도에 차입한 정부자금채 50억원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계입니다.
책자의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세출은 분야별로 사업예산의 분류에 따라 정책사업에 1조 7,134억원, 행정운영비에 2,915억원, 재무활동에 1,364억원, 예비비 191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정책사업은 상위계획과 중기계획 등을 고려해서 재원배분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의 최소 증가율을 반영하였고 재무활동은 타회계 전출금 및 차입금 상환 등을 감안하여 4.3%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전망입니다.
우리시 운영 특별회계는 총 17개로 공기업특별회계가 3개, 기타특별회계 1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중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5,415억원이고 지방채는 2009년도에 주포농공단지 45억원과 청소단지의 30억원, 그리고 2010년도 청소단지에서 차입하는 2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대천해수욕장 3지구개발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을 연차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가용재원은 2조 1,550억원으로 전망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위의 가용재원에 지방채발행액 145억원을 포함하여 2조 1,69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투자재원은 과거 투자실적과 변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배분 계획의 부분별 내역으로 비중이 높은 부분부터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19.9%, 지역개발분야에 17.6%,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15.3%, 문화․관광․체육분야에 15.1%, 환경분야에 10.2%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부분별 투자계획 등 자세한내용은 중기지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령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령시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재정규모는 4,328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4,986억원대비 65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543억원, 특별회계는 785억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가 금년 당초대비 127억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대천해수욕장의 개발과 주포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세출수요가 감소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의 폐지와 보령화력, 보령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계잉여금 감소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내역으로 먼저 세입은 지방세는 금년 수준을 유지하나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대비 33.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린 대천해수욕장 재산매각 수입 등이 감소하는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7억원이 감소되었는데 특히 이중 보통교부세는 180억원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년의 당초예산 대비 2.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비와 교육․환경 분야는 매년 5% 이상 증가하는 수요를 반영하였고 현안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사업에 중점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금년도 3,543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3,647억원 대비 104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자체재원은 803억원으로 금년대비 37억원이 증가하는 수준이고 의존재원은 2,740억원으로 140억원이 감소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이 22.7%를 차지하게 되고 의존수입은 77.3%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에서 분야별로는 정책사업에 2,783억원, 행정운영경비에 557억원, 재무활동에 167억원, 예비비에 136억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사업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이 46%, 도비보조사업이 5.7%, 자체사업이 47.9%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14개해서 총 17개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785억원이고 금년도 당초대비 554억원이 감소하는 규모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이 420억원, 농공단지조성이 60억원, 보령댐 정비사업이 76억원의 잉여금이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 내역입니다.
총 예산규모 4,328억원 가운데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주요 대단위 반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청소농공단지 조성 마무리에 28억원, 기업유치 입지보조금 20억원, 동부시장 주차장조성에 10억원이 투자되고 지역개발에는 대해로 확포장 50억원, 죽정-동대간 접속도로개설 20억원, 기타도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 등 개설에 5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62억원,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분은 기초노령연금에 144억원, 영유아 보육 65억원, 장애수당 18억원, 기초생활보호에 182억원이고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구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에 137억원, 관광자원개발 94억원, 보령머드축제 36억원,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30억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자원화에 95억원, 마을하수도 시설정비에 64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에 33억원, 궁촌천 생태하천조성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활력화 분야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66억원, 고품질 쌀생산 지원에 39억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정 10억원, 숲가꾸기 사업에 20억원이고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에는 89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법정기금 7개, 자체기금 4개, 총 11개 기금으로 규모는 169억원이고 금년대비 21억원이 증가하는 규모입니다.
7페이지 마지막으로 기금예산의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감채기금에서 50억원, 농어촌진흥기금에 10억원 등 64억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01억원, 예금이자수입 4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아래표와 같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보령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지역에서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의지를 가졌었습니다마는 감소된 한정재원을 가지고 편성하다보니 충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충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수  배두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건 
○의장 김충수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각 상임위별로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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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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