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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21일(월) 11시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제2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변경 동의안
  4. 3.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4.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보령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2010년도 예산안
  9. 8.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제2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4. 3.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4.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5. 보령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7. 201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9. 8.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동의안, 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충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문희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문희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그리고 주식회사 대천리조트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총 188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64건, 처리 요구사항이 124건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188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수  윤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제2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3.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의장 김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제2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편삼범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편삼범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1일 심사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제2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변경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제2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변경 동의안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제2지구 사업추진때 예산부족으로 기타시설지구내 녹지는 매입하지 못하였음, 녹지로 편입된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어 매수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재정 형편상 현금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임, 금번 토지교환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향후 관광지구 확대 지정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나 총괄재산 관리부서에서 집단화된 시유지 삽시도의 일부만 교환할 경우 잔여지 관리의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삽시도리의 시유지를 우선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령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의거 사권으로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 소규모 작업장 부지매입건은 삭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수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령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충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세빈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2월 11일 심사한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경남 화왕산 지역축제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 대처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협의체 합동점검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수  임세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201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8.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문희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문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14일 상임위 예비심사 및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5,113억원으로 일반회계 4,079억원, 특별회계 1,035억원으로 계수조정내역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 2건 2억 800만원을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령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상정하여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제안설명에 이어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장이 제출한 예산 및 기금규모는 총 4,563억원으로 일반회계 3,599억원, 특별회계 795억원, 기금 169억원으로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8억 1,216만 2,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기금 1,20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 예산안은 자체수입은 예년과 비슷하나 보통교부세, 도비보조 등이 감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3.2%인 685억원이 감소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지원 및 정부가 시행하는 출산장려,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관련 관광 인프라 구축분야 등 균형있는 지역개발 분야에 편성되도록 그 어느 때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분야별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경기침체속에서 일방적인 시의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이 아닌 일반서민, 농어민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과 고통을 함께 하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수  윤문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한 이번 정례회가 오늘로써 27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심사에 의욕적이고 생산적인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의 화두가 경제였던 것처럼 내년에도 경제는 우리 모두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배분으로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분발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그동안 우리 의회가 일궈낸 성과와 아쉬움을 되돌아보면서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힘을 모아봅시다.
아울러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 약속을 지키는 의원이 되기 위해 우리 함께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모든 시민의 마음의 온도계가 한층 더 따뜻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더불어 새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희망을 키우시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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