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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1일(금) 11시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보령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8. 7.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8. 시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보령시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6. 보령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8. 7.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9. 8. 시정질문(김종학의원)
  10. ※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등 상정된 6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시정질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보령시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충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편삼범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편삼범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3일 심사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후 공공시설 위탁에 따른 관련 시설운영을 위하여 배정된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 대한 정원을 신설하며 서해안 유류유출사고의 피해 배상 지원 등 관련업무의 마무리 지원을 위하여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금의 용도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의 지원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업의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수급자의 탈빈곤을 위한 물적기반을 조성하고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보령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수수료를 개정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접근으로 시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제의 효율화 및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아동 여성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수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령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의장 김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세빈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2월 3일 심사한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보령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보령시의회 의원님들의 제시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채택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수  임세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의장 김충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두성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이후에 보조사업이라든지 필수경비 등 세입세출의 조정요인이 발생되었고 또한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이월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5,112억원으로 2회 추경대비 0.2% 7억 6,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페이지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은 전체적으로는 3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에서 10억 1,8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의존재원은 국비가 13억 9,700만원 감소 등 총 13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분야별로는 큰 항목에서 예비비를 5억 1,000만원 조정하였고 정책사업은 국고보조금이 20억 6,100만원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은 14억 1,200만원, 자체사업은 7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033억 6,900만원으로 2회 추경 1,022억원 대비 1.1%인 11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만 기타특별회계에서 무창포특별회계에서 보령댐주변정비까지의 증감 금액은 없습니다마는 내역에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주요 반영된 사업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자체사업은 산업단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1억원,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에 7,000만원, 환경기초시설과 폐기물처리 위탁금 정산 증가분 2억 7,800만원, 위생매립장 청소차량 구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 5건으로 전원마을 조성 4억 2,800만원, 서해갯벌생태과학관 건립 국비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육료 등 복지지원 사업과 직불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 등 농업지원사업의 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 정산에 따른 감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궁촌천 생태하천 조성에 2010년도 지원계획으로 4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대천리조트 상수도 인입공사에 부담금 세입세출에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노후시설교체에 1억 8,000만원, 해수욕장개발특별회계는 머드랜드 온천개발에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진흙 특별회계는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이익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 및 계속비 이월대상사업은 148건에 942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6건 204억원 정도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의 변경입니다.
계속비 승인해 주신 사업 15건중에서 금번에 9건을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내역은 사업기간의 연장이 1건, 총사업비 변경이 7건, 금년도 사업비 변경이 1건입니다.
이상 금번 제3회 추경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정리하고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점을 의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충수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 시정질문(김종학의원) 
○의장 김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종학의원입니다.
김종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존경하는 김충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5대 보령시의회와 민선4기 보령시정의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와 집행부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령 건설을 위해 지역발전의 쌍두마차로서 많은 일을 해왔고, 우리시가 전통적인 관광휴양도시에서 산업 경제 도시로 성장을 거듭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이 투철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맡은바 본분에 열과 성을 다한 결과라 생각하며 그 노고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의원으로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많은 성과 가운데 아쉽고 미진한 사업이 있어 네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과 태안을 연결하는 국도77호 건설 즉 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연륙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터널방식의 도로 건설 계획은 반드시 수정, 변경돼야 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터널방식의 장점으로 국내 최장 터널로 첫 번째 지역랜드마크 역할이 기대되고 두 번째 일방향 2차로 병렬터널로 관광성수기에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사고 발생시 구난이 용이하며 세번째 선박운행 간섭을 배제하여 대형 선박 충돌 위험을 해결하며 네 번째 안전한 터널 설계로 악천후시 주행 안정성 확보 및 생태계 보존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5월 보령 태안간 연륙교 건설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결의문을 채택하고 반대의견을 관계 기관에 전달했으며 주민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4일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는 해저터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다수가 참석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며 본의원 역시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회는 결코 보령 원산도 구간만 터널로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관리청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토관리청의 논리는 지하터널 건설을 관철하기 위한 구실이고 보령 관광을 죽이기 위한 편협한 홍보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연장21㎞ 인천대교, 7.3㎞의 서해대교는 왜 터널방식으로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대다수 시민들이 요구하는 인공섬 건설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원산도와 태안구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전용도로, 인도로 통행이 가능한 현수교로 건설해야 마땅합니다.
이래야만이 글로벌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며 자랑스런 지역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시의회의 주장과 노력에 비해 집행부에서는 과연 연륙교 관철의지는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집행부 공직자들은 국가에서 하는 일을 국가의 방침과 계획을 충실히 집행해야 하는 시가 어찌 반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아주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보령에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백년을 내다보는 연륙교 건설이 필요합니다.
여지껏도 건설이 지체되었는데 조급함 때문에 미래 우리시 발전의 치명적인 장애가 될 터널 방식을 받아들이거나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기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2공구와 같은 방식의 연륙교 건설이 돼야 하며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연륙교 건설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창산업단지 타가즈사 입주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모 일간지에서 타가즈사 코리아사가 국내 굴지 자동차회사의 기술을 빼내갔으며 10월에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져 관련 자동차의 제작, 판매, 수출이 금지되었다는 보도가 있어 많은 시민들에게 혼란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 그동안 몇 차례의 타가즈 코리아관련 집행부 보고에 따르면 핵심은 위와 같은 일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고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응해서 투자할 계획이지만 지금 당장 관창산단에 약속한 투자는 어려울 것 같다는게 보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관창산단을 조성하고 현재도 관창산단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GM대우 자동차의 기술을 타가즈코리아사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전해 간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과연 저런 부도덕한 기업의 입주를 우리시가 환영해야 하는가? 거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유치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급물량이 부족하여 현재 추가로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기업이 입주할 만한 산단 부지는 없는 실정인데도 38만7천㎡ 부지에 모두 6억 5,000만달러를 투자해 오는 2012년까지 자동차부품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라던 타가즈사 터는 현재까지도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부지매입비의 75%인 242억원을 국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25%인 80여억원을 도비와 시비로 제공했습니다, 이중 시비는 40여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40여억원을 다른 곳에 투자했더라면 벌써 효과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언제까지 타가즈사의 투자계획만 기다리며 관창산단 부지를 방치하실 건가요?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은 부도덕한 기업을 유치해야할 정도로 우리시가 그렇게 기업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타가즈사가 그 많은 외자를 투자할 의향과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입주와 관련된 계약을 해지하고 타가즈사 못지않은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세 번째로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 초등학교에 아직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연간 학교 교육경비에 35억원을 지원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교육경비는 주로 하드웨어적 학교 시설물 보수 위주로 투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긴하나 경기도의 과천, 성남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과 전북 등에서는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교육청 주관으로 자치단체와 대응투자하여 고학년만이라도 우선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초등학생 수가 7,000여명으로 전체 지원한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25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그 절반인 50% 수준을 지원한다고 보면 약 10억여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어떠한 것도 아이들을 위한 것보다 우선 일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우리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다른 어떤 교육투자보다도 우선하여 무상급식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충청남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96년 사업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한 이후 2004년 사업시행자를 충청남도에서 토지공사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개발면적은 83만 9천㎡로 용지비용 673억, 조성비용 640억 등 총사업비 1,313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도에는 당초 97년부터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도 와서는 2014년으로 다시 연장되었고 언제 사업을 착수할지 언제 사업지구내 보상을 할지 언제 준공될지 어느 것 하나 가시화된 사항없이 표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사업지구로 고시되어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개인적인 사업 구상도 할 수 없이 손놓고 매년 세금만 부담하며 개발만 기다리고 있으며 구 종축장 부지는 종축장이 청양으로 이전 된지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와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언제 사업을 착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시민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명천지구 택지개발을 꼭 토지공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다른 기관에 의해 개발을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대규모 건설사 등에 위탁해 기업도시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한정 개인 재산을 묶어 놓지말고 우선 보상이라도 해서 시민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나서주시고 동대지구 구획정리사업이나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사업처럼 종축장 부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직접 개발하든지 제대로 된 도시공원이 하나도 없는 보령시에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면 우리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도 한차원 높아져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쾌적한 보령으로 발전하여 인구가 늘고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수  김종학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준희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희  존경하는 김충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와 각종 조례안, 2010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시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신 김종학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4건에 대하여 항목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보령과 태안을 연결하는 국도 77호 건설 즉 연륙교 건설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천항에서 원산도 간 연륙교와 관련한 추진경위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8년 1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77호선 보령~태안 도로건설 공사에 대하여 턴키방식에 의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제1공구인 대천항에서 원산도 간 도로건설 공사에 현대건설은 전 구간 4차로 해저터널 공법으로, GS건설은 전 구간 2차로 해저터널 공법, SK건설은 전 구간 2차로 교량 공법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기술력과 시공능력, 경제성, 환경성 등에 대한 심사결과 현대건설이 제시한 전 구간 4차로 해저터널 공법이 선정되었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사업타당성 재검증시 제시되었던 교량과 인공섬, 해저터널 공법을 기본설계에 반영하여 줄 것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입찰 참가업체에 수차례 건의한바 있으며 낙찰결과가 확인된 직후 7월 14일에는 당초 제시된 공법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고 금년 10월 20일 본인이 직접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우리시 의견인 교량과 인공섬, 해저터널 공법으로 반영토록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경제성과 환경문제 등으로 우리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당초 사업타당성 재검증시 제시되었던 교량과 인공섬, 해저터널에 대한 공법을 입찰 참가 업체에서 검토한바 인공섬은 도로의 휴게기능을 하는 장소가 아닌 단순구조물로써 교량과 해저터널 간의 높이차를 극복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며 인공구조물 설치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부동의함으로써 설계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구간 2차로 교량 방식은 항로구간 대형선박 통과를 위한 장대교 구조로 인한 불안전성 등으로 심사결과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이며 관광자원으로 큰 기대 속에 추진하였던 대천항에서 원산도간 연륙교 건설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와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당초 제시된 공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지금까지 연륙교 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갈등해소는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창산업단지 타가즈사 입주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선4기 공약사업인 관창산업단지 100% 분양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금년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유치기업의 이탈과 포기가 없도록 이전과 입주추진, 차후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둔 한 해였습니다.
관창산업단지에 총 11개 기업을 유치하여 현재 5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고, 코리아휠이 준공 후 본격 생산활동 중에 있으며 5개 기업이 신축․설계중입니다.
전선업계 중견기업인 두원전선은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아 내년 2월이면 본사이전과 가동에 들어가게 되고, (주)이건도 신축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후꼬꾸와 삼목강업도 건축설계 및 허가를 마쳤으며 대일전선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입주가 완료되는 내년 중․하반기부터는 10개 기업 2,000여명의 근로자와 더불어 수천억원의 직접생산 유발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등 관창공단의 기업유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 관창공단이 보령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관창공단 100% 분양에 따라 남북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무창포IC 부근에 25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말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신청하고 2012년 말까지 입주완료를 목표로 국내 굴지의 선진그룹을 유치하여 곧 MOU를 체결하고 토지매입을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관산지구 확장과 주포 제2청소농공단지의 개발, 기업유치 여건개선을 위한 보령중심 복합물류단지 조성계획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타가즈코리아가 세계 경기불황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창산업단지내 외국인투자지역 38만7천㎡는 대우해양조선외 3개 업체와 채권단 소유였고 산업단지 분양은 조성비용과 이자 등 부대비용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분양가를 낮추는 협상이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 매입비가 322억원 소요되었고 우리시에서도 40억원을 부담하였습니다만 이 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시와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유치할 수 있어 큰 손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자동차업계의 유동성 문제와 기술도용 등으로 타가즈코리아 입주가 지연되고 있어 충청남도와 수시로 대책을 협의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만약 입주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취소하고, 저렴한 용지 제공으로 국내유수의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는 보령건설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보령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끼니를 거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시의 교육에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관내 초등학생의 급식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생 6,881명 중 교육청 지원으로 읍·면지역 학생 1,712명에 대하여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동지역은 특수 아동 및 저소득층 학생 634명을 포함하여 전체 초등학생의 34%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66%인 4,535명이 유상급식 대상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비로 연간 8억 9,600만원을 교육청에 보조하고 있으며 방학이나 휴일중 저소득층 아동급식을 위하여 8억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려운 학생이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급식비 지원은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만 전체 무상급식을 위하여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14억원으로 재정여건상 우리시에서만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대응투자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으며 앞으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께서 지난해에도 질의하여 주셨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력한 의견제시를 하여주신점 잘 알고 있습니다.
명천택지개발조성사업은 65만5천㎡에 1,9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4년 완료를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본 사업이 10여년째 지연되고 있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는 물론 사업인가권자인 충청남도와 수차례에 걸쳐 방문 협의하여 왔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택지개발사업비가 축소되어 본 사업착수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동안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업의 경제성, 수요의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여건변화에 대한 수요를 재조사하고 수요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8월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대한주택공사와 통합되면서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우선 착수대상 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인․허가 변경을 통한 사업성 향상을 근거로 2010년도에 사업을 본격 착수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방안은 충남도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 또는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만 현재 대천해수욕장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 1,900여억원이라는 사업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사업의 관련 기관인 국토해양부, 충청남도 및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하신 김종학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에 다소 흡족하지 못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시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성의있는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주신중에 본의원의 생각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재차 답변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관창공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위야 어떻건 출발자체는 너무나 우리 보령시에 또 충청남도 이완구 전 도지사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한테는 굉장한 희망으로 다가왔던 타가즈사 입주건 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물거품이 거의 되가는 양상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을 중심으로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양보다 질로 승부한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KBS뉴스를 보면 천안같은 경우 200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투자유치가 3,000억대 고용창출이 5,100여명이 됐다고 하는데 천안같은 경우는 기업하는 요건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보령은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부산단쪽에 선진기업과 곧 MOU를 체결할 단계가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립니다.
한개 기업이 오는데 거의 4,000억이 넘는 투자규모와 종업원수만 2,000명이 넘는다고 보면 인구증가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은 마침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해서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대천 1,2,3,4,5동 지역은 일부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특별한 학생들만 선별해서 700여명 무료급식을 하고 나머지는 유상급식인데 그중에 표본으로 명천초등학교와 한내초등학교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내초등학교 학생수 710명, 그중에서 급식비를 제때 못내는 학생 4분의1 한 180여명, 결국은 독촉해서 연말에 거두어서 매년 100여만원은 결손으로 남는 실적입니다. 
명천초등학교 학생수 1,020명, 그런데 내지 못하는 학생 99명 이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의외로 사각지대가 동지역에 4동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시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교육청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천택지개발 예정구역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4동과 5동 현안 주민들께서 방청신청을 하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마는 진정 명천택지 사업지구를 보면 주위에는 보령에서 최고가는 아파트촌이 건설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생활은 너무나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15-16년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다보니까 사유재산 행사를 전혀 못해서 시장님이 보다시피 이렇게 지붕이 빵꾸가 나고 천막으로 다 덮어서 우기때면 비가 새고 겨울에는 이것은 현대인이 사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시청 밑에 이런 달동네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인가권자가 충청남도라고 하면 도에서는 과연 무엇을, 보령시민의 명천4통 주민들은 충청남도민이 아니냐 말입니다.
물론 경제논리를 따지고 하지만 인간 기본생존권은 보장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합쳐서 토지주택공사가 돼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연치 않게 오늘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아산 탕정지구같은 경우도 16년째 보상을 못해주고 표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약 3조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년이면 완공한다고 시정질문시에 그렇게 도에서 자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4년으로 미뤘습니다. 
언제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준비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큰 데도 아산탕정지구같은 데 놔두고 이런 데 먼저 하겠는가, 너무나 무시한 진정 우리 보령시를 충청남도에서조차 종축장 부지가 이전되고 청양에 이전된지 4년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개발해놓고 뭐를 하는 건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께 건의 드리는 부분을 우리시 재정상 해수욕장개발이라든가 모든면에서 힘들다면 삼섹터 방식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진정 기업이 와서 투자해서 개발이익금을 가져가고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 뭔가 확실한 도시설계로 인해서 명천택지지구를 개발한다면 고통받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줘야 된다고 보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시장님께서 충분히 도와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셔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육교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보시면 이게 거의 매스컴에도 나오는 반포대교 분수쇼 광경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천항과 원산도 8㎞가 터널이 아닌 교량으로 건설이 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 축제인 머드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정된 공간에서 인공조형물에 의해서 외국인들 데려다가 어떻게 보면 억지춘향식의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머드축제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진정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 시민들 잘 알고 있습니다. 
갯벌하면 보령보다는 신안 무안 이런 곳이 훨씬 더 넓고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순발력 있게 공무원들 애쓰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축하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정 세계축제로 도약하려면 그만한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량건설 이것보다 더 절호의 찬스가 어디있겠느냐, 이것은 원산도와 주민의 통행불편 그 부분으로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대천5동 어항과 해수욕장 주민의 상권을 가지고 얘기할 상황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보령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될 시민의 자긍심이라고 감히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국도를 연결해가며 지금은 중앙집권시대가 아닙니다, 지방 자치시대입니다.
우리 보령시의 뜻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국토해양부나 지방국토관리청 의사에 한발자욱도 보령시에서 양보하면 안된다, 앞마당 지나가는데 집주인 허락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까? 집주인이 허락해야 됩니다, 왜 집주인 입맛에 맞게 돼야만 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 논리로 볼 때 완전 백지화하고 우리시에서 제시한 인공섬 그 부분을 계속 이유로 잡습니다, 환경성 문제가 있다, 해류흐름을 방해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 하면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처음에 현대건설과 SK건설 뭐 할 때 코오롱 건설에서 2공구는 처음부터 입찰을 4차로 교량으로 입찰공고를 넣습니다, 6㎞입니다, 물론 해상은 2.8㎞정도밖에는 안 됩니다마는 우리는 8㎞ 해상이 5.5㎞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처음부터 4차로 입찰공고를 냈어요, 3차로는 자동차전용도로고 1차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상적인 관광도로가 아니겠습니까, 바다위를 걷는,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서는 왜 SK건설이 2차로만 냈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4차 내놓고 나머지 현대건설은 터널로 4차로로 맞춰놓고 완전히 이건 누가 보나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우리 보령시 의견은 전혀 배제된 있을 수 없는 횡포라고 생각하고 보령 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이 부분은 한발짝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의 의견과 시민 의견을 종합하셔서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시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셔서 시민들이 한뜻으로 가서 이런 부분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보령시 전체를 위해서 충청남도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이런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충수  김종학의원님, 많은 보도 자료를 제시하는 등 충실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김종학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관계로 시장님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의장 김충수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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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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